안도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건설과장 김영주 관리계장 남효봉 방재계장 허형범 농지계장 안철모 토목계장 구종모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공통사항인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치수사업은 총 예산 11억4천만원에 10억9천백5십6만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비율이 95.7%이며 잔액은 4천8백4십3만8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예산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잔액은 설계후 입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용산지구 등 10개 지구 602.5ha에 예산액이 91억2천2십7만원이며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경지정리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용시설 5개소, 지하수 기초조사 5개지구, 기계설치 5개지구, 전기설치 5개지구, 확장공사 3지구, 암반관정 3ha에 총 예산액은 7억6천6백6십6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총 7개지구 사업량 10.3km에 사업비가 10억3천2십만원이며 이 사업 역시 전액 집행되었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사업지구별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정주생화권 개발사업입니다. 하리면 정주생활권 사업은 우곡시장 하수도 설치공사외 7개지구와 풍양면은 우망～청운간 확장 포장공사외 4개지구 2개면에 총 13개지구 11억9천6백6십5만6천원의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본리지구 10ha 송지지구 11ha, 총 21ha 예산액 3억2백2십6만7천원으로 6천3십5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말 현재 잔액이 2억4천백9십만9천원이며 본 사업비는 암반관정 이용시설비와 기반정비 사업비이며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승본지 보수공사외 6개지구 뭉리면적 82ha에 예산액 2억5천8백2십만8천원을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도로확장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청복 통면간 도로사업외 16건에 사업량 11.96km와 종산암거 가설과 광전교 가설에 총 예산액 82억9천4백만원중 99.7%를 집행하여 82억7천7백7십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7%입니다. 잔액은 2천6백9십2만3천원입니다. 지구별 사업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한천체육공원 준설토사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그 준설토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보 안에서 준설한 토양으로 적치한 토사는 수시로 도로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준설시는 한천고수부지에 적치하지 않고 즉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준설된 토사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천 및 도로부지 사용료 징수철저건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는 12월에 대지분과 도로부지 사용료는 이듬해 4월에 읍면에서 부과하며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히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재채취장 장비임차 철저가 되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 장비임차 철저가 되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 장비임차에 따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경쟁입찰로 시행을 해서 낙찰가를 최저가격이하로 결정하겠으며 입찰액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앞으로는 도내업자 등 많은 입찰자가 참여하도록 해서 완전한 공개경쟁이 되도록 입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한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은 다섯 건이며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율지구 경지정리공사 설계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암거콘크리트량 120～150㎡됩니다. 이것을 인력으로 타설된 것을 펌프카로 변경하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암거를 설치함에 있어서 암거에는 암거용 동바리를 적용해야하나 교량용으로 설계를 했다고 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 교량용으로 계획된 것을 신설도로에 차량이 진입이 불가능해서 일반 암거로 교체하고 교량용으로 과다계상된 동바리 암거용을 전부 설계 변경할 때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직신～혼효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 과다설계된 것이 있었습니다. 과다설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비가 증액된 것을 설계변경할시 전부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류～내지간 시트스프레이 단가가가과다 적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가산출상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62만3천원을 금년 10월 14일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안전관리 및 일반관리비 과다계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수는 349페이지와 350페이지가 있습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왜 이렇게 과다계상되었는가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요율이 당초보다는 설계할 당시 보다 준공당시에 요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과다공사비를 5건에 5백2십5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회룡교가설공사 설계부적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동상 방지층 구간 암거 절취량을 공제를 해야 하는데 미공제를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기계 운반비가 과다적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4월 30일 설계변경할시 동상 방지층 구간 암거를 절취량을 해서 공제를 했습니다. 내용은 406㎡이고 건설기계 운반비 과다적용된 분은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건수는 5건이며 민원내용은 모두 지방도 진출입로 연결허가 신청건으로 5건 모두 처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진정․청원․탄원․이의 등의 요지와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현황은 진정이 2건, 청원이 1건으로서 모두 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역 첫 번째로서 대구시 동구 신암 1동 633-1번지 김종진씨의 진정요구는 오신교 가설공사에 잔여토지 매입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안동지소에 이첩을 해서 잔여토지 매입토록 확정하였으며, 두 번째는 우래～작곡간 휴양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기공승락서와 그 다음에 잔여토지 매입요구에 대한 내용과 다음에 보상관계 적정성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박윤우씨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 12월 19일자로 기공승락서를 전부 발송하였습니다만 주소불명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공사시행시 협의자와 취득협의를 하여 잔여토지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다음에 보상가격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18항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353페이지로 세 번째 용문면 상금곡리 정해필씨외 71인의 진정 요지는 급커브라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도로확장 포장사업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선형개량을 건의하여서 지난 10월 30일날 통보하여 현장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토록, 사업계획에 따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354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건설과의 위원회는 도로관리 심의회와 토지보상심의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심의회는 도로에 대하여 굴착시기와 방법등을 조정해서 이중으로 굴착되지 앟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를 개최해서 예천전화국 관내 전화회선 증설공사와 국도 34호선 예천～용궁간 상수도 관 이설공사와 지방도 916호선 상주～풍산선 풍양 상수도 배관공사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심의회는 1회를 개최하였는데 중앙고속도로 예천IC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관계를 심의를 했습니다. 인근주민과 관련 읍면장을 참여시켜서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에는 총 9건에 예산액이 3억5천6백9십3만원이며 3억3천3십3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한 사업내용에는 우망～청운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와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등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57페이지 개별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골재채취 운영 실적입니다. 군직영 골재채취는 3개지구 371,000㎡을 판매하였으며 판매 총 수입은 18억5천4백만원이며 장비임차료 2억4천3백만원과 도불입 채취료 2억2백만원을 지출하고 순수익은 14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찰현황은 금년에 실시한 결과 호명면 월포지구는 설계가 867원에 340원이 되었고 2차로 시행한 호명월포지구 설계액 860원에 79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수용 골재채취허가는 총 14건에 232,664㎡이며 판매수입은 3억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358페이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허가 및 징수현황은 점용허가 건수는 491건에 면적이 70,454㎡가 되겠으며 총 부과액은 8백6십5만4천원입니다. 징수액은 7백2십2만원이며 미징수액은 백4십3만4천원입니다. 미징수된 6개 읍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정작점용허가는 총 1,133건에 면적은 166,784㎡이고 전주, 전화박스가 4,294본, 지하매설관로가 42건에 12,592㎡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2천8백7십4만2천원이며 징수액은 2천8백2십3만8천원으로서 미징수액이 5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된 읍면에 독촉해서 잔액을 조속히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하천 개․보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총 사업비 10억2천백5십6만2천원으로서 하천 개보수 사업 5개소 2,363m에 사업비 4억8천7백8십2만원이며 현재 진도는 38%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개소 1,136m에 사업비 3억7천8십4만2천원이며 추진진도는 60%입니다. 수문자동화사업은 9개소에 1억5천2백9십만원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조사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점검은 3월, 5월, 6월, 8월, 4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위험시설물 2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분야별 책임담당공무원 42명을 지정하였으며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조치완료된 곳이 4개소이며 조치중인 것이 3개소, 다음에 특별한 문제점 없이 주의를 요한 것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응급태세 확립으로서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6개반 64명으로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 중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방제조직으로서는 수방단과 수방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는 38대를 지정하여 임무고지하였고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수용시설 36개소를 지정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중 품질시험 건설공사의 현황과 품질관리 시행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교량사업은 총 사업량 10.86km에 사업비는 6십7억4천9백만원이며 품질관리 시험계획은 53건이며 현재까지 시험실적은 27건이 되겠습니다. 시험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나머지 26회 미시험은 현재 시공중이므로 공사진도에 따라 계획된 품질관리 시험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사항입니다. 총 8개지구에 사업비 7억4천9백9십일만5천원이며 품질관리 계획은 8건에 8건을 모두 시험완료하였습니다. 이 지구역시 시험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으며 부적합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36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입니다. 7개지구 10.2km에 사업비 10억9천7백7십4만원이며 품질관리 시험계획은 8건으로 모두 품질시험을 마쳤습니다. 역시 8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경지정리 사업현황은 경지정리 가능면적 8,591ha중 ‘97 봄마무리 사업을 포함하여 6,627ha가 경지 정리되어 경지정리율은 77%이며 ‘98이후 시행하여야 할 면적은 1,964ha입니다. 봄마무리 추진사업 실적은 10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포함하여 605ha이며 사업비 백4십5억2천2백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1,857ha로서 밭면적의ㅣ 22%이며 47ha를 기 시행하였습니다. ‘97년도 시행은 21ha로서 장래계획은 1,789ha입니다. ‘97년 사업실적은 유천명 송지지구 11ha와 호명면 본리지구 10ha에 사업비는 5억7천5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조사실시를 지난 5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완료를 하고 수원공 4공을 개발하였으며 11월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해서 입찰을 보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및 보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총 답면적 12,415ha 중 수리답이 10,520ha로서 금년도 5ha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개발 가능면적은 470ha이며 군 관내 사업추진실적은 6개소에 몽리면적 5ha로서 사업비 9천5백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대상은 저수지 12개소, 양수장 3개소, 보 20개소 집수암거 2개소 등 총 37개소에 소요사업비는 17억3천3백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총 7개소이며 저수지 보수 4개소, 양수장 보수 2개소, 보 보수 1개소에 총 사업비 2억6천만원으로 저수지 보수와 양수장 보강은 완료를 하였으며 죽진보 언체보수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히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면은 상리, 하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 6개면으로서 면당 투자기준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은 풍양면과 하리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6억5천8백만원으로 마을기반 정비사업에 13억2천8백만원, 주택개량 사업에 융자가 3억3천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총 지구별 사업조서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내역입니다. 대상지구는 32개소로서 ‘96년도까지 17개소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5개지구 사업비 6억9천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 착정은 완료하고 이용시설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6%가 되겠습니다. 다섯 개 지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대상은 43개지구 152km이며 기시행이 6개지구 13.1km입니다. ‘97년 사업이 완료되면 ‘97년도 이후사업은 30개지구 128.7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총 7개지구 10.2km에 사업비는 10억3천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86%입니다. 지구별 사업추진 실적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천면 문화마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감천면 덕율리에 조성면적 11,250평에 계획호수 57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며 이중 보조가 20억이고 융자가 40억이 되겠습니다. ‘97년 사업추진 실적은 사업비 17억3백만원으로 용지매수 및 정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도에 설계승인을 요청하였으며 내년 2월말까지 용지를 매수하고 내년 3월부터 ‘99년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과 동시에 ‘99년 이후부터 주택분양과 주택을 건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장 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6개소 11.83km에 사업비 6십4억2천4백만원으로 종합진도는 72.5%입니다. 이중 군도는 8개소 6.8km에 사업비 42억6천5백만원이며 농어촌도로는 8개소 5.03km에 21억5천9백만원입니다. 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별 추진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점검 및 개․보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현황은 총 61개소에 소요사업비 2백5십8억4백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과다로 이하여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십5억7천만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에 재가설지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으로는 분기 1회에 정기점검 및 이상발견시 수시 점검과 위험교량 1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통행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으로는 분기 1회에 정기 점검 및 이상발견시 수시점검과 위험교량 1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통행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 재가설 교량은 양여금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지구 307m에 금년도 예산 19억5천만원으로 회룡교 가설공사 270m에 사업비 17억원으로 현재 P.C BEAM을 제작하여 현재 공사건설중에 있으며 용산 암거 개체공사 7m에 사업비 5천만원으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광전교 가설공사 30m 사업에 총 사업비 2억원으로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기타 개체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가로등 총 등수는 4,914등으로서 이중 도시가로등이 778등, 농촌가로등이 4,136등이며 연간 고장 등수는 약 2,500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리를 위하여 현재 전기직 1명, 운전기사 1명, 상용인부 2명과 사다리차 1대, 수작업 사다리 1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으로는 읍면별 수리일자를 지정, 순회 수리하고 있으며 고장신고 접수처리 및 수불부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고장신고 접수는 1,966등 중 1,900등을 수리하여 수리율은 96.7% 정도가 되겠습니다. 항상 밝은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고장으로 인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 끝에 실음)

정용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페이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농촌가로등의 잦은 고장에 대하여 신속한 수리로 민원해소와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금년도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가로등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성과로 종전의 업체에 위탁 수리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좋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0월말 현재 고장신고접수는 1,966등이나 수리를 완료한 것은 1,900등으로서 수리율이 96.7%인바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완전히 수리가 되지 않음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기동수리반 운영에 따라 사다리차 구입비 수리인부임 등 상당액의 예산을 계상하였던바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에 따른 연간 총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종전에는 업체에 수리를 위탁함으로써 지연수리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기동수리반 운영으로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업체위탁에 따른 수리비와 군 자체 기동수리반 운영에 따른 수리비를 서로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가로등 기동수리반을 운영하는데도 96.7%의 수리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에서 운영방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별로 1주일에 한번식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에 대한 수리를 접수받을 때는 전부다 수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전기라는 것이 이상해서 바로 또 수리하고 나면 그다음날 접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율이 96.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갈때는 완전히 수리하고 순회회수가 많을 때는 약 열흘에 한번씩 읍면을 돕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장난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가 얼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장비구입을 한 것이 사다리차가 약 한 3천만원 들었고 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에 약 한 3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구입비가 7천5백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요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총 1억정도가 장비구입비와 부품구입비에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에 상용인부 2명은 연간 일당으로 우리가 3만5천원인가, 지금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읍면에 자체적으로 수리한 결과 1억정도 배정했는데 현재 장비구입비 차량구입에 3천만원 들었습니다. 인건비가 들었으나 현재 앞으로는 부품구입비 약 한 7천만원정도 하면 앞으로 봐서는 1년에 3천만원 정도 이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군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고장신고를 접수할 때는 신속하게 처리를 완료하여 민원을 줄여 나가기바라며 기동수리반 운영에 따른 부품구입비 등 소요예산은 충분히확보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1주일내에 완전히 수리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진입니다. 지금 보면 341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341페이지를 보면 집행액이 평균 95.7%로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는 100%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349페이지에 보면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도종합 감사에서 5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토목직 공무원이 군에서 발주하는각종 건설공사를 설계하면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2천5백만원은 감액조치 하고 5백8십만원은 회수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종합감사기간이 9일에 불과한데도 그 기간중에 예천군에서 처리한 각종 공사설계를 전면 감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볼 때 지적사항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감사시에 이러한 내용이 지적되지 않았다면 계약한 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과다계상된 만큼 시공업체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주는 반면 군 재정에는 그만큼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설계를 부적정하게 책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사비를 과다 설계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초래케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변상 등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감액과 회수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보면 치수사업은 95.7%이고 그 뒤에서부터 경지정리사업과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 기계화 경작로,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 이것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치수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를 조금 받고 다음에 자체예산으로 거의 다 집행합니다. 치수사업비는 어차피 집행잔액이 있어도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이 있어서 남은 것이고,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업용수개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국도비가 경지정리 사업은 89%이고 군비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뒤에 정주권개발과 각종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을 다하지 못하면 집행비율에 의해서 도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은 10원도 반납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대한 맞추어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감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 2월12일부터 2월20일까지 다섯 건이 건설과에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 첫째 말하자면 저희들이 건설과나 군 전체 공무원들이 일부는 앞에서 용역을 주고 있고 또 역시 용역을 준 것도 저희들이 참 면밀히 검토를 다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보면 1년에 감독하는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니고 수십건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업자들이 설계해온 것이나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을 하나 하나 전부 검토를 해야 하나 워낙 바빠서 제대로 다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중에도 누락된 것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설계하는 사람이 다소 실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도감사가 금년 2월에 와서 지적되었는데 역시 저희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은 설계변경이나 조정 할때 재차 다음에 전부 검토를 합니다. 이런 것이 과다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변경할 때 설계라든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암거를 절취할 것을 수량을 공제했다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하면서 8월이나 9월중에 전부 변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며 저 역시 책임이 있는 것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함으로써 앞으로 과다설계 되지 않도록 전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변상조치라든가 문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완전 설계를 잘못해서 재정적 손실이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은 공무원 개별적으로 변상하고 현재 앞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안전관리비를 법정요율보다 과다계상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당시 단가산출을 잘못해서 적용된 것은 업자가 과다수입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보내서 업자들로부터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내역이 있습니다만 각종 공사에 얼마 회수한 금액은 전부 사업 시행주체에서 다 회수를 시켰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도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 감사 지적에 대한 공무원 문책조치는 감사지적사항이 오면서 전부 거기에 예를 들어서 훈계를 해라, 경고를 해라 다음에 견책이라든가 그 내용에 따라서 전부 공무원들이 문책을 다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액과 회수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감액은 돈이 100원이 드는데 200원을 했다고 하면 100원을 감액시키라는 것이고 100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콘크리트를 치는데 정상적으로 설계했으면 100원이 드는데 110원으로 했다고 하면 과다설계된 것은 감사지적할때는 10원을 감액시키라고 내려옵니다. 감액시키면 그 1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회사에다가 10원을 설계를 잘못 되었으니 10원을 저희들이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 10원을 다시 군 세입으로 잡아 넣는 것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앞으로는 용역업체에 설계를 의뢰 했거나 군 자체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과장님 이하 기술직 공무원들, 계장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다시 한 번 하신다면 이런 감사 지적사항은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서로 교육․감독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설계내역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