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중앙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중배 민방위계장 남효직 재난관리계장 엄형수 병무계장 이창무 보건소장 신진교 보건행정계장 권석종 가족보건계장 유영순 예방의약계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화섭 총무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하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지시항과 저희가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공통지시사항 중에서 97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성 예산 총 252,954천원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181,050천원입니다. 현재 집행비율은 72%이며, 잔액은 71,09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싸이렌 구입 20,000천원 지금 현재 이것은 미집행 된것인데 조달요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경보싸이렌이 90년도에 설치한 것이라서 기계식으로 설치된 것을 전자식으로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 210시간에 14,700천원에서 현재 지금 1,370천원이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사업 1개소 60,000천원 이것은 예천읍 상리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은 집행액은 15,840천원 이것은 샘파는 착정비는 미리 집행을 했고 암반관정용 기계하고 전기시설 또 비상급수시설 이시설은 지금 계약중에 있는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잔액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지출원인행위는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 자동사무기기 및 집기구입 7종에 180점 28,080천원, 의용소방대원 제복구입 200벌에 7,920천원, 그다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40명에 17,080천원중에서 이것은 14,655천원만 집행을 하고 2,42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14개대 440명에 대한 출동수당이 64,9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잔액이 71,904천원인데 이것은 원인행위는 졌는것이고 금년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읽어 드리고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를 위촉해서 민방교육시에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소양강사 자질을 위해서 주앙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실지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질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를 지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민방위 교육상사는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민방위소양강사로 전직 읍면장을 역임하신 두분을 위촉해서 민방위소양교육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또한 예천전문대학, 안동공전, 구미 산업대등에서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민방위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민방위 소양강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나 통일연구원 교육, 중앙 해외연수나 통일연수원 교육, 중앙민방위학교 등의 교과 요원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만은 98년도 부터는 해외연수는 최소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이나 통일연수원 교육등을 저극 권장해서 소양강사의 자질향상과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방법 비상벨을 범죄취약지역이나 대공취약지역, 주택 밀집지역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설치해 놓았으나 승압공사로 인한 전압의 차이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전압기를 부착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범죄발생우려지역에서 신속한 신고를 위해 이웃과 연계해서 설치된 방범비상벨은 90년부터 94년까지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무선 전화나 기타 신고수단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 그 당시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졌습니다만은 현재는 유.무선 통신의 발달로 신고수단이 많아져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업이 94년까지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사용이 불가능한 81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용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만은 그 지구에 변압기를 설치를 하거나 배선교체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방범 비상벨의 활용가치로 봐서 현재 지금 신고수단이나 전화가 많아 가가호호 집집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정확히 조사한 후 완벽하게 정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저희들은 민방위협의회 위원수가 1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재난예방대책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가 비상시 동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방위협의회는 개최 회의는 1회를 개최를 했고, 그 다음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기관단체 실무자 계장요원들을 포함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진정. 청원. 탄원 그다음 각종 설계용역이나 용역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개별요구사항 건에 대해서 민방위장비 보유실태입니다. 민방위장비 확보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민방위장비는 35종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량은 2,230종인데 확보량은 1,869종입니다. 내역은 별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초과된 장비가 있고 부족된 장비가 있습니다. 확보율은 84%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명구조장비 확보현황입니다. 이것은 인명구조장비는 6종에 확보는 8가지를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로프총, 구명보트 잠수셋트, 산소등, 보트엔진, 콤프레샤 이 6종을 현재 인명구조 대 사무실에 문화회관옆에 해병 전우회 사무실에서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장비별 과부족 내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초과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무전기 같은 것은 소요가 15개입니다만은 현재 실질상확보는 3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과가 된 것이 16대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이것은 도시과 같으면은 수도사업 특별 무전장비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고, 산불진화용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민방위장비로 병행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해서 과가 되는 것이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내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재난위험시설 지정은 D급이 교량이 10개소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으나 합동 점검회수가 정밀점검 회수가 4회에 72명을 동원해서 정밀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지시가 있어서 지난 2월말에 1개월간 했고, 장마철 대비 재난우려시설 점검, 교통안전관리실태 점검, 추석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이렇게 합동정밀점검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사항은 발견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조치중에 있는 것이 용궁에 있는 희룡교 1개소는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조치로봐서는 대왕교와 우래교 이 2개소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장래 앞으로 7개소에 대해서는 재가설이나 보수 완료시까지 해당관리부서에서 차량통행제한이나 위험표지판을 부착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응분의 조치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은 개소별로 중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들 군자체에서 위험시설물 10개소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는 3개소 이외에 7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비가 교량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매교량 마다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 안전진단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안하고 있다가 여기에 보면은 정밀안전진단 요구를 한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11월 13일날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군자체에서는 예산을 정밀안전진단 진단비를 확보를 할 여력이 없으니까 도에서 내무부에 신청해서 내무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주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정밀안전진단은 지난 11월 13일날 도를 통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금년말이나 신년초에 정밀안전진단이 내려 올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문 우래교나 호명 형호교 이런곳은 지금 현재 잠수교로서 상당히 지금 교각침하현상이나 슬라브가 조금씩 처지는 현상이 육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해당부서인 건설과장과 같이 협조를 해서 차량통행제한을 지금 5톤으로 조치를 하고 현재 형호교 같으면은 2톤이상은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수시로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부서하고 합동으로 지금 안전점검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해당부서에다가 빠른 시일안에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빨리 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업무의 능률향상에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 끝에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소방의날 행사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5백2십8만원 소방의날 체육대회 행사하는 지원금 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쓴 돈이지요.

소방의날 행사 지원금은요 11월 9일이 매년 소방의날 행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날 당일날 1인 5천원에 대한 중식비하고 그 다음에 읍까지 나오는 교통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1회 출동하는 경비와 비슷하게 1인 만2천원정도됩니다. 440명에 대한 만2천원씩 지금 소방의날 행사하는데 왕복차비하고 그날 중식대입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요 민방위장비 확보에 있어서 확보율이 84%입니다. 확뵤율 84%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해서 84%인지 미확보 된 장비는 꼭 필요한지 확보안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에 대한 기준은 어는 기준에서 100을 정해가지고 84%만 확보되었다는 것입니까?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장비 확보현황은 소요량이 35종에 2,230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되는 것은 빼고, 부족되는 분에 대해서만 비율을 내었는건데요. 소요량에 대한 것은 저희들 민방위대원수에 의해서 기준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분대, 화생반분대, 화기분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해서 그 대별로 어떤 장비를 어떻게 몇 개를 확보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소요량이 35종에 2,230개인데 과되는 것은 과거에 쓰면서 내려오던 것 참 버리기는 아깝고 소요년수는 넘었고, 이런 것을 보관하다가 보니까 그건 앞으로 폐기처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되는 것은 두고 그 지금 확보되어 있는 수량자체만 해가지고 %를 내니까 84%인데 지금 현재 민방위 현재까지는 상부 서류상 지침에 의해서 84%지 실지로 지금 당장에 수량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민방위파트는 조금 예산요구를 해도 캇트가 많이 됩니다. 삭감이 많이 되는 상태에서 요구를 하기는 계속 합니다만은 지금 예산이 서질 않아서 100%못하고 예산도 보면은 좀 많이 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있고 개인방호 이런 것 142개 같은 것 또 응급처치 셋트 138개 이동식 발전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사놓고도 실지 1년에 한번도 써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부에서 몇 개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과부족 +, -숫자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가 될지 건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소방대가 문경소방대로 일원화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화재가 났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에 조치하는 과정들이 좀 신속하질 못하고 어떤 그런 점들을 한번 점검해 본 적은 없는지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소방서, 파출소 이런 것이 민방위과에 속해지면은 업무가 굉장히 원활해 지지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우리 예천군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전국적인 어떤 아까 김문한 위원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면은 이런 것들도 함께 건의를 해서 소방파출소나 이런 것이 문경소방서에서 예천군 민방위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은 업무원활이 더 기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7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 보직을 받고 여기와서 보니까 당장 인제 정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실지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고 또 현재 지금 관리체제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물론 방송이나 이런 체제를 통해서 많이 들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봐서는 출동을 하거나 이런곳은 제가 봐서 여기와서 불도 나보고 또 훈련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직접 소방파출소에 가서 봅니다. 그래 하는데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출동은 불이 났다는 신고만 되면은 미리 선출동 후보고 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미리 빨리 출동을 합니다. 그래해서 일단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관리체제에 있어서는 예천군수가 군비로서 자녀장학금이나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은 군비로서 다주고 또 지시나 모든 행정상 어떤 체제자체는 문경소방서장의 지시를 받아서 예천소방 파출소장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간이급수 시설지구에 어떤 급수가 잘안되어 가지고 소방차를 요청을 한다 이러면은 일단 소방파출소장이 문경소방서장 한테다가 지시를 받고 출동을 합니다. 그것은 공문이 왔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서 지금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김문한 위원님께서 건의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와서 처음들은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고 소방대 관계는 지금 현재 경제난 관계 때문에 좀 어려울 걸로 생각하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의는 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영농후계자 나이를 좀 올려 달라는 것을 우리 각시군의 의회차원에서 또 각시군의 담당부서에서 한목소리로 지금 건의를 중앙부서에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예천군에서 인근 경상북도 전체 전국적인 민방위과장님들의 목소리, 의회에서의 어떤 질의내용으로 같이 올려지면은 고쳐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혁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소방서가 한쪽 구석에 있어서 밖으로 나와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 놓인 것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소방차고 자체도 문경소방서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예천군수가 만약에 소방서 터를 가지고 거기도 임대를 하거나 그런 서류절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보면이나 용문도 마찬가지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은 지금 소방서가 있는 위치 자체가 전부다 소재지에서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감천 소재지 같으면은 너무 소재지에 가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외곽지에 되어 있는곳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경소방서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문경소방서에도 예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도소방본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은 실지 소방서라고 하는 곳이 예산이 열악합니다.

지금 예천군에 이런곳이 많아요. 면소 뒤에 차고가 있어 가지고 나올때에 한참 비틀어가지고 나와야 되고 이런 사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정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화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관심을 계속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요구사항 순입니다. 197페이지 공통사항중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7년 주요사업 예산액은 435,692천원이며, 392,682천원을 집행하고 42,801천원은 12월 중에 집행 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미집행내역은 보건관리에 진료약품구입비 21,655천원과 시설장비 수리비 11,878천원은 보건소 정문앞 화단조성비와 민원창구 앞 인테리어 설치비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미집행액 3,868천원은 건강검진기구 구입비이며 의약관리항으로 미집행액 203천원은 영유가 접종 약품비입니다. 미집행액은 12월중에 집행하여 보건기관 환경개선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96년도 군의회 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약업소 지도시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철저히 단속하여 군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감시를 통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업소내에 진열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는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8호에 의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간의 영업정지와 병행하여 고발조치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서 19개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인건비가 투자되니 지소. 진료소 통합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 진료소 인건비 지출총액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54,781천원입니다. 공중보건의 인건비 196,805천원은 전액 국비이고 보건진료원 인건비 463,542천원과 보건지소 근무직원 인건비 845,154천원은 군비입니다. 1981년도에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포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배치와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1981년 당시에는 보건사업이 급성전염병 관리인 진료사업과 가족계획 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여 후진국에서 가족계획사업을 모델로 삼을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보건 의료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인구구조와 질병양상의 변화, 군민의 의식변화 등 보건의료수요가 다양화 되어 보건사업이 건강증진, 노인보건, 방문보건, 정신보건 사업쪽으로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과 필요지역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성 질환관리와 가정방문 보건교육 등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소와 진료소의 즉시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보건진료원 자연감소시에는 충원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200페이지 각종 인. 허가 민원처리 상황은 신고 16건, 신청 14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페이지, 202페이지 각종 인. 허가 민원처리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상급부서 감사지적된 사항과 97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 신청 등의요지와 처리내역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3페이지 개별요구사항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내역 및 공사체결현황은 예천읍 동본리 178번지 예천군보건소 신축공사는 부지 1,097평에 지하 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연건평 426평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준공되어 11월 24일부터 신축보건소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체결현황은 설계는 연합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 및 부대공사는 대림산업개발에서 전기합자 회사 대성, 통신은 합자회사 한국통신 등과 계약체결하였으며, 관급자재는 조달요청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 하리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부지매입비가 24,000천원이며, 설계는 96년 7월 19일 건축사사무실 대우에서 설계를 하여 96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통보를 받아 96년 11월 28일 유성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97년 12월 6일 오늘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공사내역은 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635-7번지 상, 하리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는 공사비 580,417천원입니다. 부지면적은 606평이고, 지하 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건평은 196.5평입니다. 205페이지 공중보건의 , 보건진료원, 보건요원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무지도 점검반을 1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정기지도점검 4회 수시지도점검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 등 복구사항과 회계관리 적정여부, 청사내외 환경관리상태 주요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기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97년도 의약품 및 장비구입 낙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약품 전품목을 97년 3월 17일 입찰결과 2개업체가 등록하여 전품목이 유찰되어 3월 20일 대구소재 안진약품과 의료보험수가 대비 61%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은 97년 3월 4일 품목별로 단가 입찰결과 전품목이 유찰되어 97년 3월 17일 재입찰하여 유료 일본뇌염 예방백신과 유행성 출혈열 예방백신이 유찰되어 최저 입찰자인 화신사와 일반뇌염은 3,060원, 유행성출혈열은 6,900원으로 각각 수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B형 간염 백신등 5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구매입찰은 자동신장 체중계외 13종을 96년 12월 20일 입찰결과 5개업체가 등록하여 82,500천원에 대구소재 대용약품에서 낙찰되었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의료업소 22개소, 약업소 40개소 이며, 의료업소 지도내역은 정기지도 2회, 수시지도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약업소는 정기지도 2회, 수시지도 6회를 실시하여 표준소매가격 위반, 관리의무 불이행 등 11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 끝에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보건소장 수고많습니다. 198페이지에 물품구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기구입하고 이런 것은 물건을 사는데 제로가 되었습니다. 요렇게 물건을 사는데 한푼도 안남게 꼭 맞게 이렇게 살수 있는지 있기야 있겠지요. 달라고 하는대로 다주고 조금 많은 것은 깎아도 되고 적은 것은 덜 적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로로 된 것이 조금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고압멸균기 구입은 한 대에 대해서 잔액이 3백8십6만8천원이 남았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구조가 자산 및 물품구입이라고 하면은 대충 잡아서 집기구입비는 얼마다 고압멸균기 구입비는 어떻다 예산부기상에 계상을 해서 해 놓았는데 자산 및 물품구입 같으면 예산이 한곳에 묶여서 그래 있는데 우리 회계가 내역을 뽑을 때 정확하게 뽑아서 3백8십6만8천원 하는 돈이 부기별로 남은 그런 돈입니다.

다른데서 남은돈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한가지 보건소 면지소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에 지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모두 면민들이 굉장히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시간내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분기별로 정기지도를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김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점검반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만은 갈때마다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서 감사계장 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한번 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계에서 역시 한바퀴 돌고와서 별 다른사항이 없더라고 얘기는 하는데 계속 민원은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지는 않는데 간혹 들어오고 있어서 전번에 읍면 보건지소 여직원들 회의를 할때 업무적으로는 지소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지만 근무상태에 대해서는 출근시간이 늦다던지 토요일날 근무를 안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를 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까지 그런사항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이소. 한창 농번기때 가니까 시간을 지키지도 않고 10시, 11시 되어서 오는 수도 있고 이게 한두번이 아니고 허다하답니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