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정에 이어 시민과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만현시민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만현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시민과장 신만현 (선서문 제출)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마는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시민과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에는 창구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과 또 주민본위 봉사행정 전개, 호적업무의 효율적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창구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저희들 창구민원 중에 141,628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는 141,549건, 처리중인 것이 77건, 불가가 2건, 또 팩스민원이 19,539건 접수에 19,539건 처리를 다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이 2,395건에 2,395건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총 접수건수는 163,562건에 처리는 163,483건, 처리중인 것이 77건과 불가가 2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주민본위 봉사행정 전개입니다.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입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이 매주에 주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개 창구직원과 민원실 전 직원을 제가 주관으로 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위탁교육은 대한항공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동과 구청을 포함해서 분기별로 5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3/4분기까지 15명이고 금년도 4/4분기까지 20면 전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친절봉사행정 내실화에는 민원후견인제 시행입니다. 처리건수가 82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계장이 57명인데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입니다. 이것은 후견인제를 둬서 담당업무하고 관계없는 계장으로 하여금 한건씩 맡겨서 각 부서간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직접 협조해서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봉사의날 운영 이것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 인원이 참여인원이 225명입니다. 여기에는 생활상담도 하고 무료진료도 하고 전자제품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민친절도 측정, 이것도 1,500명으로 상, 하반기 1년에 두번씩 나눠서 합니다마는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파급을 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녀봉사자 민원안내 이것은 매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요일, 목요일 하루 2시간씩 저희들 민원안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서비스 코너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자율회 기금 100만원을 내서 고속도로 카드하고 우표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 창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불편한 부분 일부라도 해소시킬려고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378매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정보안내 이것은 전광판입니다마는 2개를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신고 접수 처리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신속을 요하는 민원사항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기간을 무시하고 제때제때 빨리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4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소하든지 상·하수도, 도로문제, 가로등 문제입니다. 다음에 주민편익 서비스 행정추진에는 자동인증기 설치를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얻어서 7대를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전표 통합관리 이것도 작년에 사무감사때 시정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민원전표가 복잡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종이에다가 7가지 내용을 다 써넣었습니다. 아무 전표라도 가져가면 내용만 기재하면 되도록 통일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삐삐하트라인 설치 이것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계시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민원청구를 해 놓고 자기가 장시간 기다려야 될 경우에는 자기가 연락처를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 전화번호로 저희들 470-0282번입니다마는 이 전화번호로 집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하면 연결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기해 있는 시간 중에도 자기하고 집하고 연락을 한다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집에 하면 되지만 집에서는 자기 주인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 전화번호로 하면 연락되도록 통신공사에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59명 이용을 했고 다음에 중고안경테 수집이용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마는 제가 시민과에 가고 난 이후에 했습니다마는 이제 수집했는 것이 약 540건 수집을 했습니다. 배부한 것은 약 반정도 배부하고 배부는 배부가 아니고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한테 취향에 맞는 다라든지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은 골라서 가져가도록 수불대장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40개라는 것은 주로 가정에서 이용하다가 버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 팩스민원 확대 실시, 이것은 지금 19,539건을 처리했고 주민등초본 발급창구를 2,395건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여객승차권 위탁판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96년도 작년에 8월부터 내년도 98년도 7월까지 2개년 기한으로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기차승차권 또 각종 여행에 필요한 부분을 여기에서 사고 있는데 이게 조금 요즘 업체에서는 관광회사에서는 업이 좀 부실하다 해서 철수를 할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계속 존치를 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약 6,693건. 다음에 우선민원창구 운영 이것은 노약자나 장애인 민원접수 대행처리해 주는 것이 160건, 민원인 전용 무료전화기 설치 이것이 1,921명이 이용했고 장애인, 심신노약자 민원봉사벨 설치 이것도 금년 하반기 설치했습니다마는 동편에 현관에 벨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오면 그 벨만 누르면 취업정보센타에서 나가서 직접 부축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각 부서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 일을 돕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9명 이용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실 환경개선, 환경정비의 날 운영 매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각종 부착물이라든지 집기 정비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분교체를 4계절 이외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약 150만원 들고 대형수족관 설치를 1개 했고 상패진열대는 먼저 금년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때 승인해 주셔서 200만원 주고 설치했습니다. 다음 호적창구 보수 및 민원실 여직원 탈의실 설치, 호적창구가 저희들이 습기도 끼고 너무 허술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설치하고 여직원들이 탈의실이 없어서 일부분을 할애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호적신고 접수처리는 총계가 9,488건, 괄호내에서 28건 이것은 외국인 호적처리 건수입니다. 그래서 4,988건과 28건, 여기에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전적, 기타 돼있습니다. 다음에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는 5,035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가 312건에 882만9,000원, 수형인명표 관리 이것은 총관리 명표가 3,216매입니다. 그래서 신규통보했는 것이 269매이고 신원조회 회보한 것이 2,500건, 다음에 호적관련 색인부 전산입력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추경예산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재적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저희들 뿐 아니고 사실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호적부보다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편재 자체가 너무 섞여 있어서 재적등본을 떼러 올 때는 어떤 때에는 색인부가 정리가 안돼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불편을 해소시킨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얻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뒤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만현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보고순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종합민원실 운영, 지연, 반려민원 현황,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진정, 청원 접수 및 처리결과, 민원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 시민과의 대화 및 생활상담실 운영실태, 민원사무 제도개선 계획 및 추진실적, 각종 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 10번째 신고센타 운영실적, 11번째는 96년도 불용액 현황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63번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3건을 요구받았습니다. 첫번째는 언어장애인 내방에 대하여 수화가능 모색을 해 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언어장애인이 사실상 저희들이 처리했는 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찾아오는 언어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요구한 이외에 저희들 준비해 놓은 상태가 위생과에 청각장애자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과 협의해서 저희들 민원창구에 청원경찰 두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 놨습니다. 해서 깊이는 교육이 안됐고 간단한 수화는 대충 교육이 돼있습니다. 이래서 언제라도 찾아오면 불편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이므로 친절이미지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행정의 추진방향을 대민친절도에 초점을 두고 민원실 직원에 대하여는 정신교육, 조금 전에도 실적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신교육이나 실무교육을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항공에 서비스 아카데미 위탁교육을 매 분기별마다 5명씩 20명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저희들이 더 친절토록 교육을 강화시켜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사항은 민원전표 통일 규격사용 요망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상 민원전표가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 초본 떼는 전표가 따로 있고 납세실적 증명 떼는 전표가 따로 있었는데 전부 일괄해서 한장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6월 1일부로 요구사항 이후에 저희들이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64번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1회 방문제라는 것은 타 기관이라든지 타부서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그런 것을 1회 방문이라고 합니다마는 접수건수가 871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처리건수가 816건이고 그 중에는 승인이 797건, 반려된 것이 2건, 취하가 17건, 처리되지 못한 것이 46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9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다음에는 보면 처리불가 건수 46건에 대한 내역이 죽 나옵니다. 거기에는 보면 대충 담배소매인 지정허가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려가 됐느냐, 허가가 불가됐느냐 하면 사실상 이 허가권자는 구청장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구청장이 돼있고 허가의 적정여부 실사조사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합니다. 자기네들이 해서 거리제한이라든지 허가요건 적정여부를 실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처리불가됐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제가 민원실에 가고 이것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위에다 제도개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 시켜 달라, 허가를 하면 담배인삼공사에서 완전히 하든지 위탁을 시킬려면 자치단체에 완전히 위탁을 시켜 주든지 해야지 민원인들이 자기네들은 측정했는 거리가 50m가 넘는데 와서 재보고 46m 밖에 안된다, 예를 들어서 48m 밖에 안된다, 허가요건에 맞지 않다 이래서 반려되면 어차피 민원인들은 구청보고 원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일원화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항으로 넘어가세요. 6페이지.

나항에 일반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증명민원하고 유기한 민원인데 141,628건 접수했습니다. 처리가 141,549건 했고 처리중인 것이 77건, 처리불가가 2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증명민원은 133,636건 했고 처리가 133,636건 전부다 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유기한 민원처리 이것은 7,992건과 처리건수가 7,913건, 처리중인 것이 77건, 처리불가가 2건입니다. 그 중에 처리불가 2건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위생과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이거 한건하고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 이거 두건이 처리가 불가사유로 반려됐습니다. 다음 다항에 전화민원 접수처리입니다. 이것도 내용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발급건수가 615건.

라항까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팩스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19,539건에 19,539건 100% 다 발급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65번입니다. 지연하고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이게 12건인데 유기한 민원처리 반려가 10건이고 1회 방문처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건이고 12건입니다. 내용은 주로 반려된 내용은 2차 보완이 불비될 때에는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네번째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구청에 전부 구 동 합쳐서 312건에 882만9,000원 징수액이 882만9,000원, 구청에서 112건과 동에 19건 이것은 주로 호적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입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67번입니다. 진정 청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내용은 진정이 59건이고 질의가 6건, 이의신청이 11건, 건의가 26건, 청원이 19건입니다. 내용별로는 주로 가능한 것은 거의다 회신을 했고 혹 취하되는 경우도 있고 간혹은 상부기관에 본청이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주택공사에 이첩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은 관리번호 67번은 건축과, 건설과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관계만 잠깐 설명하고 68번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121건에 대한 접수일자하고 처리하고 저희들 처리내용이 회신을 해 준것 하고 취하한 것 하고 본청 진단본 또 그렇게 하지마는 타 기관에 주택공사에 이첩했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역별로는 저희들이 내 다 빼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8번입니다. 민원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도 아까 실적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리건수가 13,491건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건설행정, 청소, 도시개발, 건축이라든지 지역교통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및 생활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관리번호 69번입니다. 상담장소는 시민과입니다마는 상담자는 주로 계장, 과장, 담당자도 가능합니다마는 주로 호적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덟번째 민원사무 제도개선 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번호 70번입니다. 자동인증기 설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대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수입증지를 구입하러 다니는 번거로움이라든지 또 직인을 찍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69,976건, 수수료는 3,516만3,000원 수수료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나항에 민원처리전표 통합관리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7건을 전부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다항에 팩스민원 확대실시입니다. 이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214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13종 정도 됩니다. 발급실적이 19,539건 이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원거리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팩스민원이 생기고 난 뒤에는 일반민원이 줄고 팩스민원이 자꾸 불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음은 민원인 후견인제 시행 이것도 계장들이 한건씩 맡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은 82건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71번입니다. 9번 란에 각종 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액은 약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 내역은 10월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집행액이 좀 적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이 98년도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인쇄비가 조금 많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 자체를 200만원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고센타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73번입니다. 작년도 96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수당이라든지 기타직 보수 이것은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것까지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449만8,000원인데 약 100만원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프린트기 토너비용 절감해서 약 100만원 정도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에 419만2,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인쇄비가 앞으로 10월, 11월, 내년 3월까지 할 것을 감안하면 17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우송료가 상당히 절감됐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연말까지 쓰면 12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외에는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국내여비 이것은 거의 집행잔액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적이 좀 미비합니다마는 금년도 민원행정에 대한 실적과 금년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시민과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96년도 불용액 현황 설명에 있어서 이게 벌써 다 끝난 이야기인데 연말까지 쓰면 얼마가 남는다든지 다 쓸것이다 그거 무슨 이야기 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96년도 말까지 결산이 끝난 것을 갖다가 연말까지 집행하면 얼마 남을 것이고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것은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설명자체를 잘못 했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본 위원이 묻는데,

알겠습니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설명이나 이런 것을 주의깊게 하시도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신만현과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신과장님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됐습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97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추진실적 대비 몇 말씀 묻겠습니다. 추진실적하고 계획하고 대비해 보니까 계획란에 보면 생활미담민원 기동봉사반의 탄력성있는 운영, 이거 운영해 봤습니까? 5개 부서, 도시개발, 건축, 건설, 청소, 지역교통, 이렇게 있는데 해봤어요? 기동반 편성해서 운영해 봤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획할 때는 시민과에 한 사람 나와서 그렇게 해볼까 싶었는데 이게 결국,

실제로 못하셨죠?

예.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 민원처리 해서 민원접수시 가부를 분명히 전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난입니까?

계획을 묻는 겁니다.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뭡니까?

민원접수시 가부를 분명히 전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적창구하고 건축창구하고 저희들하고 주무계장들이 전진 배치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100% 이행됐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주목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천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전시행정 위주로 하시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연초에 실천도 못할 것 여러 가지 나열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행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은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건축민원에도 이런 게 접수돼야 되는데 일단 민원실에서 접수합니까? 접수해서 소관 부서로 갑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불가가 나온 부분들이 주로 건축행정 이런 게 많다 그죠?

예.

이런 분들의 뭡니까? 처리내용 보면 취하하고 회신하고 보청전달 아주 민원실에서 잘 하셨는데 이런 민원인들이 불만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그 즉석에서 가부를 결정지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한점 의혹없이 투명성있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인식의 문제인데 담당공무원이 이거 안됩니다 하면 뭐를 바래서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불가한 것은 왜 불가한지 확실히 설명해서 주민이 이해하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건 중에 거의가 회신이 다 됐고 취하된 것이 2건이고 본청에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진단했는 것이 1건이고 거의 회신이 잘 되고 있습니다.

회신하는 것은,

내용에 따라서 회신을 해 준 것인데 이것은 진정이기 때문에 꼭 허가권만 아니고 허가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진정입니다. 진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회시를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리번호 71번 각종 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 이거 지금 확인해 봐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인증기?

확인하겠습니다.

예.

시민과장님 호적계장님 안보이시는 것 같은데, 시민과에 호적부 창고에 보니까 500만원 들여서 여직원들 탈의실도 만들고 습기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했는 모양인데, 며칠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호적과에 호적부 보관하는 상태에 습기가 많이 차서 창고에 대폭적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시설 안해도 습기가 찬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물구조가 그래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풍기도 틀고 합니다마는 여름에는 습기를 빨아 당기는 것,

기계를 사야되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호적창고에 대한 것은 더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시설 다시 안해도 호적부 보관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완전히 습기가 제거될 수 있는 것을 설치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취소시켰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올려서 취소됐나요?

800만원.

많은 금액도 아닌데, 호적부라는 것은 영구히 보관돼야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올해 일단은 호적창고를 저희들이 수리도 좀 했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있어도 그렇게 무리가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800만원 하면 평수가 몇 평입니까?

13평입니다.

항온항습장치죠?

예.

그러면 건물 안에 별도로 건물을 짓습니까?

예.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창고안에 습기 제거하는게 없습니까?

지적창고안에 보관합니다.

거기 보관해 놓으면 별도로 돈들 필요 없잖아요?

지적공부만 합니다.

지적공부만 합니까?

공부자체 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항온항습 장치해서 보관돼야 될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금년에는 수선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내년도에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500만원 가지고 두 가지 문제를 안했습니까?

예. 그것은 했습니다. 그것은 바닥하고 천정하고.

했는데도 미비하다 말입니까?

예.

바닥하고 천정만 합니까? 하면 다 해야지.

그 때는 청사관리비가 없어서 급한대로 이거라도 하고 나중에 재정이 되면 800만원 다시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바닥하고 천장만 했다 하면 사람이 구두신고 내복입고 길가 다니는 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옷을 다 입어야 되지 일부만 입고 일부는 벗고 다니는 그 원리하고 똑 같은 겁니다. 바닥, 천장하고 벽하고 다 돼야 되는데 바닥하고 천장만 하면,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정리정돈 잘 돼 있고 보관상태 아주 양호합디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증기를 조금 확대실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동에는 없고 여기에 7대가 있는데 그런 3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인증기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다할 사정은 안되고 주민들이 많은 동네부터 3년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5대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현시민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