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학 의원 발언

감사위원 여러분과 피감사부서인 관계공무원께서는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국 소관 부서의 도시개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대상부서인 도시국장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도시국장 김세곤 (선서문 제출)

도시개발과장 정동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첫째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두번째 토지형질변경 허가, 세번째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네번째 도시녹화사업 추진, 다섯번째 수목관리 현황, 여섯번째 산불예방 대책, 일곱번째 도심 수경시설 설치 현황, 여덟번째 지하철 복구구간 가로수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아홉번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들이고,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분수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본회의를 2번하고 소위원회를 1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심의에 있어서 전부 다섯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도로 결정을 4건하고, 주차장 결정을 1건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계획 심의에 있어서 두건을 했는데 대명 3-1지구와 이천 2-3지구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자문을 2건을 했는데 2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과 도로 변경안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토지형질변경 허가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건축허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6건을 대명9동 623-4번지외에 5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세번째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첫번째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유동광고물은 총 56,843건을 처분하고, 그 중에서 현수막이 4,392건, 입간판이 2,031건, 벽보가 50,420건입니다. 고정광고물 철거에 있어서는 총 2,335건인데, 가로간판 1,267건, 세로간판 47건, 돌출간판 799건, 지주이용간판이 222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치에 있어서는 과태료 부과 294건에 2,235만원을 부과를 했고 고발을 17건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 영업폐쇄 및 정지를 13건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녹화 사업추진입니다. 첫번째 신천대로 조경수목 보식입니다. 보식기간은 97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했는데, 사업개요는 시다외 12종에 대해서 1,941본을 보식하고, 사업비는 4,548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번째 이천로 시범가로 가로수 식재입니다. 식재기간은 97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이고, 수종은 이팝나무 98본으로 식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142만8,000원을 소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신설도로 가로수 식재입니다. 기간은 97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이고, 수종은 은행나무 66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1,061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념식수동산 주변 구화 식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 12일부터 3월15일까지이고, 사업개요는 개나리 92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28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민식수 사업입니다. 기간은 97년 4월 5일 식목일 행사에 맞추어 정했습니다. 장소는 앞산공원 대명동 산 284-2번지 일원에 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식수수량은 이팝나무 450분이 식재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2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봉덕로 화분대 수목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수목 및 수종은 회양목 외 1종 606본을 이식하고, 피라칸사스외 3종 480본이 식재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33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화초식재입니다. 가로화단 화초식재는 연중 계절별 화초식재되는데, 삼각네거리외 6개소에 34,700본이 식재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05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테마공원조성 지장수목 이식입니다. 기간은 96년 12월 28일부터 97년 3월 23일까지 했는데, 사업개요는 소나무외 18종 1,378본을 이식하고 사업비는 1,77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5번 수목관리입니다. 첫번째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입니다. 기간은 97년 1월부터 11월까지인데 사업개요는 대명로외 25개소 양버즘외 10종 136,059본을 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지 관리입니다. 제초 및 전정이 되겠는데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천대로외 7개소 35,000㎡에 대해서 전정 및 제초를 실시하였는데, 사업비는 1,036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목 병충해방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9월까지인데, 사업개요는 양버즘외 30종에 대해서 160,000본에 대해 연 3회에 걸쳐서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69만4,000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비상급수 실시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97년 2월부터 11월까지인데, 대상은 가로수 및 조경수, 또 계절화초류등에 대해서 급수를 했습니다. 실적은 연 60일간 1일 인부 2명씩 급수차 1대를 동원해서 실시되었고, 사업비는 339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 산불 예방 대책입니다. 첫째 산불대책본부 설치 운영입니다. 시기는 춘기는 9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추기는 97년 10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산불대책본부 설치 개소수는 구청에 1개소, 산원동에 6개소 해서 전부 7개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번 산불방지 특별경계근무 실시입니다. 특별경계근무는 1월달부터 11월달 사이에 신정, 구정연휴, 정월대보름, 식목일, 한식일, 어린이날등 산불 취약일에 대해 각 실·과, 동, 사업소 근무인원의 1/2이 사무실 및 현장에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불예방활동 실시는 금년에 방화선 보수를 앞산공원 일원에 총 6㎞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산불조심 캠페인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등 유인물 제작은 9종에 573점을 했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974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초동진화 체계 구축입니다. 산불 감시초소를 앞산공원 일원과 장등산에 9개소를 설치해서 공익근무요원 41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신고체계 확립을 위해서 신고장비 행정전화 7대를 초소에 설치했고 무전기 45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신고망 사찰 및 독립가구 20개소에 정비를 해서 신고망을 확충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7번 도심 수경시설 설치입니다. 가.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장소는 남구 대명동 1927번지 삼각네거리 면적은 1,127㎡인데 약 340평 공사개요는 시설물이 폭포 구조체 3개소 연못 1식, 분수설비가 맷돌분수 26개, 안개분수 30개, 조경은 느티나무 40본, 잔디식재 965㎡, 그 다음에 전기시설은 컨트롤 판넬 1식, 수중등 43개 라이트가 10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6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2억8,23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번 앞산네거리 분수대 설치공사입니다. 장소는 역시 앞산네거리 북동편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삼각형 2단분수를 설치하고 시설물에 수중등 42개, 버블러제트 9개, 에어제트 48개, 공작노즐 1개등이 설치가 되었고 공사기간은 97년 4월 28일부터 97년 6월 14일까지 이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9,117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효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양지로 주변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인 문화거리 조성 분위기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지하철 복구 구간 가로수 식재 및 편의시설설치입니다. 위치는 달성군청에서 영대네거리 거쳐서 명덕네거리까지입니다. 총 길이는 4.8㎞이고, 공사개요는 가로수를 은행나무외 2종에 대해서 929본을 식재를 하고, 시설물로서는 파고라 3개소를 설치하고, 편의시설 2종에 61점을 설치됐습니다. 그 다음 공사기간을 96년 12월 30일부터 97년 11월 3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2,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9번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종합놀이대를 목련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 명덕어린이공원에 담장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앵두나무어린이공원외 4개소에 모래부설을 하고, 명동어린이공원외 14개소에 종합놀이대등 5종 64점해서 놀이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대명7동 명동어린이공원에 화장실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기간은 97년 2월부터 9월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사업비는 2,12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분수대 설치공사입니다. 목적은 녹지공간 확보로 시민정서 순화에 기여를 하고, 도심 소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을 하고, 분지로 인한 무더운 여름철에 쾌적하고 시원한 도시 분위기 조성에서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설치장소는 성당못 정거장 만남의 광장에 1개소하고 앞산네거리 대명9동 기존 공작 분수대 맞은편에 대각선 대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개요는 성당못 정거장 만남의 광장에는 분수설비 1식에 조경으로서는 느티나무외 4종 1,846본을 심고 편의시설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산네거리에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회양목으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두군데 3억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성당못 정거장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가 약2억5,000만원, 그 다음 앞산네거리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97년 11월 26일이 착공계획이었는데 12월 1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감사자료하고 같이 설명해서 질의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님은 청내에 있고 우리가 부르면 오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감사 기간동안에 나오지 마시고 국장님이 꼭 필요하면 부르겠습니다. 사무보기가 바쁜데 사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 자료요청도 있고 그래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10분간 중단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관리번호 209번인데 이것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개·보수의 물품 구입과 96년도 조림조성의 수목 구입시 시장조사가 부실하고 단가산정이 명확하지 못하여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시정촉구한다. 이런 지적내용입니다. 조치내용은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것은 물가정보지 대로 하고 물가정보지에 안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최저가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어린이공원 관리 상황을 확인차 현장확인 결과 시설물 도색의 탈색, 그네 베어링개체, 그네 안장등의 보수가 불량하며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가 굳어 어린이들의 놀이에 다소 위험이 있어 밑부분까지 모래를 개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어린이놀이터의 보수와 모래개체를 요구한다는 내용인데, 조치내용은 어린이공원 놀이 시설물 도색은 주로 2년에 1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97년 12월중에 15개 전체 어린이공원에 대해 도색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베어링같은 부속품이 불량하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다시 점검을 한 결과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 모래 부설은 보통 관례에 따라 3년에 1번씩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고 3년 쉬는 게 아니고 15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해에 5개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가로수의 전지실적 중 구승마장에서 대명여중 간의 도로변 가로수와 대명 6동사무소 앞에서 달성군청까지의 도로변 가로수의 전지실적이 불량하므로 전지작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는 얘기인데 조치내용은 96년도 전정 실시계획에 의거 주전정은 이천로의 30개소에 양버즘외 5종 4,214본에 대하여 전정 작업을 실시했는데, 지적된 노선은 96년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96년 1, 2월중에 전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관리번호 210번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2번 개최했고 그 다음 소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211번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인데 금년에 6건을 했는데 그 6건은 전부다 건축물 건축하고 연관된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212번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측량, 공고현황입니다.

뒤에 유인물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213번 옥상광고물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전부다 9건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관리번호 214번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 개보수 해 놨는데, 이것도 물론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15번 조림현황 및 관리상태입니다. 97년도 조림현황은 대명동 산 284-2번지 앞산공원 안지랑골에서 무당골 사이입니다. 사이에 금년 식목일에 이팝나무 450본을 사업비 828만원을 들여서 식재했습니다. 관리상태는 4월 5일에 심어놓고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급수를 하고, 그 다음 5월달에 지주목을 설치했습니다. 7월달에 풀베기 작업을 한번하고 10월달에 비료를 한번 줬습니다. 현재 활착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관리번호 216번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은 전부 59,178건인데 그 중에서 고정광고물들이 가로형 간판이 1,267건 돌출간판이 799, 세로형 간판이 477, 지주이용 간판이 222로써 전부다 2,335개이고 유동광고물 철거가 현수막 4,392, 노상입간판 2,031, 벽보 50,420건을 철거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처분은 전부다 324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224건은 과태료 부과를 했고, 17건은 고발을 하고, 13건은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관리번호 217번 가로수 전정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218번 각종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 이것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219번입니다. 산불 진화도구 구입현황 금년에 신형등짐펌프 100개를 52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관리번호 220번 방화선 보수 내역입니다. 장소는 앞산공원일원입니다. 수성구 달서구 경계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전부 총 6㎞에 면적이 6ha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 5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했고, 소요금액 예산은 7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 사람은 대구광역시 임업협동조합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관리번호 221번 96년도 불용액 현황 이것도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222번 테마공원 설치내역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설치내역은 시설물이 폭포 구조체 3개 연못 1식 맷돌분수 26개, 안개분수 30개가 되겠고, 조경은 느티나무 40본, 잔디가 965㎡식재되었고, 그 외 화초 6종 7,000본이 식재되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분수 가동시간 조정 운영입니다. 하절기는 6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8시에서 10까지 오후는 12시부터 17시까지 저녁에는 18시부터 24시까지 가동하고 동절기 즉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가동중지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해서 주 2회 순찰하여 가면서 주변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주요한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과 감사자료를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212번 7페이지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관리번호 212번 페이지수로 7페이지요.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을 한 후에 물론 측량까지 도시개발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입안할 당시에,

입안하면은 측량을 합니다.

선을 그으면 측량을 하고,

그 절차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하고는...

첫째 이례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입안대상에 대한 기본 조사를 합니다.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그 도시계획 입안지역에 대한 토지라든가 그 다음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공람공고를 합니다.

절차는 생략을 하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을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측량을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하면 도로를 내려고 하면 또 건설과에 측량을 하지요?

도로공사할때 측량을 하지요.

측량을 하지요? 그 측량이 같습니까? 같아야 되는 거지요?

같아야 되지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지금 도시계획 입안이 25년전에 된 곳입니다. 25년이 되어서 근래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건축물이 준공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72년도에 도시계획된 곳에 건축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물 지을 당시에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건축물 쌓아서 담장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5년 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설을 하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그 안에 도시계획선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도시계획선이 건축물로 들어 왔단 말이죠.

건물짓고 담치니까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관리업무 영역이 되겠지요. 물론 나중에 건축 준공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되어서 내 놔야 될 부분을 그대로 준공한 택인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봉덕3동 미리내 아파트 북편 도로에 지금 도로를 내려고 하니 미리내 아파트 408세대 공유분으로 인해서 평수는 40～50평되는데 처음에는 개인땅이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하면서 도시계획선에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하고 담장까지 다 치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25년내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해서 측량을 하니 이게 지금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것을 침해 안해도 충분히 도시계획선이 다른 방향으로 가도 도로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것을 침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에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될 경우에 건축과와의 업무의 연관성이라든가 건설과하고 되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 지면 그후에 도로가 언젠가 나는 것 아닙니까? 나게 되면 이것이 서로가 업무에 연관이 안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제가 몇 가지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졌느냐 그 다음 그 건축물이라든가 그것을 판단해 봐야 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어도 도시계획공사는 시설을 하기 전에 도로를 내기 전에 그건 어디까지나 시설이 결정되어 있어도 재산은 사유재산이거든요. 그전에 소유권이전이 되면 당연히 소유권이전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방금 한 40～50평수되는 토지에다 아파트 전체가 공유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는 도시계획지정할 때는 예를 들어 소유자가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72년도에 4월 12일날 도시계획 지정되어 있는데 84년도에 아파트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공사가 안되었죠?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선을 그어 놓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지정된 상항에서 그때는 개인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주택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것도 그 부분을 아마 여러 가지 서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불편하니 그대로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양도양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선이 있었어도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전에는 소유권이 변동되면 사실 그대로 전부다 인정해 줍니다.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되면 양도양수하게 되어 관할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주택이 들어섬으로 해서 다음에 아파트 도로 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지도를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사유권재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선에 되어 있는 것도 사고 파는 것도 아무나 할 수있는 겁니까?

관계없습니다. 사유권재산은 행사가 됩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시계획선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때문에 구청장이 다녀갔다 하는데...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조금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하냐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상황을 더 판단해서,

얼마 전에 청장이 다녀가셔서 도시계획 주민들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파트가 담장이 되어 차를 대는데 충분히 협상하고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 선으로 충분히 도로를 낼 수 있는데, 멀쩡히 놔두고 이게 지금 아파트를 침범해서 되는데...

아파트는,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니 여기는 남아 있어도,

도시계획선은... 아파트 짓기 전에 그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그어 놓은 대로 한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변경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현장도 안보고 여건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고,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또,

불합리하고 인근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기 전에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군데 뿐이 아니고, 또 제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있는데 도시계획선과 후에 발생되는 공사 건축허가와 관련되어 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관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불편한 점이 이중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하는데 도시계획 입안 따로 건축 따로 건설 따로 이렇게 되니까 세월이 지나서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408 다세대가 주민이 삽니까? 여기 안 삽니다. 일일이 공유지분 나누어서 돈 몇 만원 까지 지금 1:1로 지불이 되어야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 공사를 못하니 공탁이 걸려서 법원에 맡겨 두고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데, 할려고 하니 주민들이 봤을 때는 뭐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구청장님 다녀가시고 변경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신다 했는데 주무과장님이 모르시면 이것은 그냥 왔다 갔다 끝나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의 불합리한 사유가 많아요. 또 있어요. 아파트 특히 개인의 명단에 단독 개인소유로 있다가 도시계획이 소유권이 있는지 알면서도 업자가 알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업자가 알면서도 분양해 먹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도로를 내려고 하니 아파트가 침해되어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 뜻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파트를 신축할 때 아마 그 도시 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아파트 건축 부지에서 제외되었을 겁니다. 도시계획선이 들어간 부지는 건축부지가 될 수 없거든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아파트 지금 경계선 담장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 준공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잘못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 하면은,

당연히 그런 거지요.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아파트를 준공하는 담장 자체를 도시계획선에 물려놓고 개인사유지라도 그렇게 담장을 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되었냐 이말입니다. 물론 과거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건축 준공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량의미가 뭐냐는 말입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설계과정이 잘못된 것이지, 처음에 측량 도면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준공검사도 하고,

설계를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으면 건축설계를 할 때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해 놓고 준공할 때는 이만큼 침입해서 집을 지어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건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건축허가 내주는 사람이 뭘 보고 허가를 내주냐 이 말입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 설계를 건축선에 맞춰서 했는데 준공과정에서 보통 가정집하고 가닥이 다르듯이 이렇게 내어서 담을 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지었다는 결론이군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네.

입안하는 사람 따로 뒤에 준공 따로 건설 따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책임소재도 없어져 버리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현재 주민들에게 돌아와서 집단민원이 되어서 원성을 사는 경우인데,

결국 민사재판을 해야 돼요.

한번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그 다음 따라 오는 것이 건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따라 오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그것을 기준을 해서 해야 되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돼죠.

그렇지요. 그러니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더라도 물론 개인소유는 맞습니다. 그러면 경계를 할 때는 그것을 제외한 부분을 경계를 해서 해야 만이 말썽이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안 따로 건축준공 따로 측량 따로 이래서 중복성이 되니까 일관성이 없어지니 물론 모든게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서도 가능한 이런 것이 서로 업무부서끼리는 유관이 되어서 하나의 해결책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선만 그어지면 이것은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동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변동 안된다고 보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도시계획선을 변경한다는 조건하에서는 일을 해서는 안돼죠.

안되는 거죠.

예.

그게 원래 처음 또 도시개발과에 가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서또 그 지적이나 도면을 떼서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면적한계내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못이 건축허가 내어 준 사람. 만약에 준공검사는 그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건축허가는 솔직하게 정확하게 설계대로 내어 줬더라도 준공검사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집을 100평내에 지으라는 것을 200평해서 지어 놓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결론은 그런 거죠.

거기서 그렇게 되는 건데 요새 그렇게 되면 공사감독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민사재판 가야 돼요. 그냥 놔둬서 되는 게 아니지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물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주무과장님께서 이러한 현실적인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발생되는 이런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가능하면 이런 문제는 안생기는게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검토할 동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을 위한 위원회 개최는 구청 자의적으로 한적이 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도시위원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

아니 어떤 변경 요구사항이 있어서 개최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변경요구도 있었고 시계획이라든가 구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한 것도 있었습니다.

구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료 좀 파악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것이 6건인데,

변경...

변경 한 것이 6건인데 신설 2건이 있고 변경 3건이고, 주차장 1건, 그래서 6건인데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이천1동 서봉사 남편도로 변경, 그 다음 봉덕2동 아진맨션 남편도로 변경, 봉덕3동 아진맨션 남편 주차장 이것인데, 이것은 변경 왜 했냐 하면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는 가각지게 하게 되어 있는데, 가각이 안되어 있어서 가각을 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건의에 따라 한 것이 뭐냐면 대명1동, 대명11동 주변 도로를 시에서 달서구와 연결되어서 안이 들어왔습니다.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부의견이 그 안보다는 다른 안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심의했는데 결국 본청에서 온 안 그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은 것중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도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어서 아직 도시계획에 대한 실시가 안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 놓고 공공주택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주택과 맞물려서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을 가보시게 되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측량을 해보면 꼭 공공주택에 침해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발굴을 해서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이 타당한지 25년전에 도시계획을 한 것하고 25년후에 현재 주변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이 25년 전에 도시계획이 현재 그대로 적용해야 적합한 것인지,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도시계획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선해야 맞는 건지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가 꼭 주민의 어떤 요구가 있어야만이 해야되는건지 이런 부분들을 관내에 좀 발굴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끔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하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언가 주민들에게 편의가 가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남구청에서 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말입니다. 1년에 1억정도씩 남구 관내에 넘어오고, 구에서 3,400만원정도 이러면 거의 1년에 우리 남구관내에 나무값만해도 꽃하고 다 합친다지만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알다시피 내년부터는 많이 어렵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매년 우리가 남구관내에서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시에서 안 해주겠어요. 시 예산만 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그런데 그 공원 녹지사업에 있어서 구자체 예산은 1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작년도에 보면 테마공원사업도 시에서 돈이 내려왔고, 앞산네거리도 시에서 내려왔고, 앞산공원앞에도 시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남문로하고 대명로 가로수 심는 것도 전부다 지하철 거기서 다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당못 정거장 분수 및 조경하는 것도 지하철 공사에서 돈이 2억5,000만원 넘어왔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예산보다는 시에서 교부해 넘어오는 게 많고 거기에 대해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시다시피 내년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우리 남구가 녹화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됐습니까? 박위원 됐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222번에 테마공원 분수대 시간을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10월말까지 분수대를 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10월달되면 덥지도 않은데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안하면 도시 경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10월달까지 가동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들은 것인데 10월달은 시원하니까 전기요금 들여가면서 뭐하러 그것을 돌리냐 9월말로 단축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지적을 몇 번 받았는데 이걸 10월말로 하지 말고 9월말로 단축할 것을 건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받은바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해놓았는데 자료가 안왔습니다. 오기 전에 하나 물어 봅시다.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나무 병충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합니까?

관리합니다.

달성군청에서 구 승마장쪽에 너무 벌레가 많아 나무가 죽더라구요. 그래서 신고를 제가 했는데 그 약을 몇 번이나 치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흰벌레가 있어서 나무가 죽어 가더라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금년에...

그런데 나무가 병충해 살포를 못했다고 하던데 나무가 다 죽어갑니다. 왜그러냐면 단풍나무가 맞기는 맞는데 보안애벌레가 들어서 나무 완전히 말라죽던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처는 없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시정을 해주십시오. 비싼 나무를 심어 놓고 그대로 말라 죽는다 하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밖에 비도오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에는 분위기가 싸늘한 것 같더니만 이제 분위기가 온화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테마공원에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테마공원을 우리가 도심속에 공원이라 해서 남구에서 설치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사람이 도심속의 공원이라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공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테마공원을 설치를 해 놓고 난 이후에 혹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테마공원을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잘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 이러한 점은 그렇다든지 혹시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지금 여론을 들었으면 거기에 의견을 잠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여론이라는게 일괄된 여론이 아니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첫째 조형물이 일본의 신사건물과 비슷하다는 여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색깔이 붉은 색인데 붉은색이 안 좋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수 맷돌분수 물높이가 너무 높다 너무 낮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한쪽만 일괄된 여론이 아니고, 반면에 붉은 색이 밤에 보니까 불빛을 비추어 보기가 좋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주민들은 사실적으로 도심속의 공원에서 물론 시비 2억 구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남부경찰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청장이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금전의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형물은 일본 신사참배에 모형과 거의 세개가 비슷하다. 혹은 색상도는 특히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 일장기와 거의 비슷하다. 혹은 거기에 시민들 특히 노인층에서는 조형물을 일장기라든지 일본신사에 가는 그런 기분이다. 도심속의 공원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모두가 참 잘됐다. 생각보다는 거기다 돈을 들인 가치라든지, 주민 의식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든지, 여름철에 분수가 나오면 참 시원하다든지 이런 소리가 나와야 할텐데, 일부 노인층에서는 거의 일장기와 비슷하니까 우리가 일본속에 얼마나 참혹한 고생을 했는데 우리 노인층에서는 당장 철거하라. 철거해야 한다. 이 정도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의 이점을 참고해서 구청에서는 혹시나 이런 문제에 주민여론을 참고해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변경을 해봐야겠다 든지 칠을 다른 방향으로 구상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당초에 혹시 지금 계획 가진 것은 없습니까?

당시에 그런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여론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당시에 그런 여론이 있을 때 조형물은 이미 해 놓은 조형물인데 또 조형물도 엄밀히 따져 보면 우선 빨리 보면 그와 비슷하지만 엄밀히 보면 신사와는 틀리고 색상도 일본 국기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조형물은 손 못대더라도 색상은 바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여론이 붉은 색이 좋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걸 그 당시에 검토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인근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해도 구하고 설계한 것도 구청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 그 방면에 권위자인 교수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경할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학교수 다섯 명과 구청의 실국장님 과장님들 일곱명과 기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지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물론 주민 7명이 현장 감리자가 되고 현장감독관이 되서 운영된 걸로 알게 되었는데 저도 대명1동에 있으면서 그 골목을 자주 지나가곤 합니다만 주변에서 쉬고 혹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 돈을 그냥 버렸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도심속의 공원이라면서 사람하나 발자국 하나 못가느냐. 심지어 거기다가 사람이 들어가면 혹시나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물론 도심속의 공원 하면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들어가 있기도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문제는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자꾸 오래갑니다만 본위원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으면서 테마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전기 공사비가 3,144만9,000원 지급되었었죠?

총 공사비가 3억982만9,070원이 됩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전기가지고 어떤 공사든지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특히 전기같은것은 2년동안에 하자보수기간을 선정해서 3%가 돈을 저 사람이 어디 납부를 하고 가지요?

하자보증금은 경리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경리부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기 수용신청비 따로 주고 전기 이입공사비 따로 주고 이것은 따로따로 되있고 영수증을 주지 아직 자료를 안 갖다 주네요. 그건 그렇고 사실적으로 우리 테마공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상수도 급수 공사비 도로 점용굴착허가 혹은 전기수용신청 혹은 테마공원 조성공사비 전기공사 전기인입공사 관급자재대 지장목 수목이식 설계 용역비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것만 3억982만9,070원을 지급을 했고 이것만 책임을 지는 것이죠. 다른 것은 전부다 재무과나 건설과나 여기에 소관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소관업무가 테마공원 조성공사 현황이 테두리 안에서만 책임이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은 토목공사라든지 조경은 맞습니다만은 공사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원인행위라든지 이런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원인행위도 저희가 합니다. 설계변경도 저희과에서 하고,

설계변경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1번 됐습니다.

한번 됐습니까?

한번인데 그것은 설계변경 무슨 골격이 바뀐 것이 아니고, 단가산정에 문제가 있어서 단가산정을 다시 한 것입니다.

설계변경할때 내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추가비용 관계는 얼마나,

추가비용 관계는 1,000만원 감됐습니다.

1,000만원 감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위원 됐습니까? 다른 질문해도 됩니까? 자료 볼 동안에 과장님 제가 곁들여 몇 가지 물어볼께요. 산불조심 산불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장비는 종류가 많습니다. 등짐펌프가 171개 있고, 갈꾸리가 267개 있고, 그 다음 불갈퀴가 281개 있고, 신형 갈퀴가 71개 있고, 물통이 58개, 무전기 45개, 메가폰 14개, 괭이 42개, 삽 94개, 전등 20개, 망원경이 5개, 톱 2개, 해드전등은 머리에 하는 것은 50개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내려가서 조사해 봐도 됩니까? 확인해도 되죠?

예.

그런데 처음에 등짐펌프가 171개인데요. 제가 수위실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그것 가지고 불을 끄겠어요?

그렇습니다.

펌프 그것 물이 몇 대 듭니까?

물이 몇 대 드는 것보다도 현재 인력으로는 그것 등짐만 미리 갔다 놓으면 산 정상까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요즘은 산에 낙엽이 두껍게 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물이 아니면 불이 안 꺼집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슬레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에서 물을 뽑아서 산정상까지 물을 호수로 옮기는 것. 앞산공원에 이번에 불이 났을 때에도 이용을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그것을 하나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 들여다보고 나도 이것가지고 사실 불을 끄겠나 해서 물어 봤는데요. 그건 사실은 과장님 사실 산불 끄는데 적합하냐 안하냐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게 전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슬레스라는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금년 연말에 구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산정상까지 물을 가져가려면 등짐펌프로 가져가서 물을 받아서 하고 또 뿜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앞산에 산불이 나서 약간 구정질의에서도 비췄는데요. 산불은 그러면 어떻게 산불이 났다는 동기는 알고 있습니까?

밝히지 못했습니다.

1차 불을 끄고 내려오고 나서 새로 불이 나서,

일부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불이 난 곳은 12시 전에 났고, 2차 났는 것은 6시 이후에 났는데, 1차난 장소하고 2차난 장소하고는 200m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볼때는 하나의 불끄는 것이 결과적으로 구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잘못 보고 있어요. 왜 잘못보고 있느냐면 그날 사실 불끄고 그 불 사실은 그 뒤에 그 원인을 아직까지 분석 못한 것은 안되거든요. 그것은 불 끈 것이 절대로 다시 났다는 게 아닙니다. 인식으로는 그래서 장비자체도 만약에 우리가 남구 공무원해도 700여명 안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민방위가 동네에 지원이 되죠?

됩니다.

장비도 사실은 안 맞고 앞으로 그날도 현지에 가서 다치신 분도 있는데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산불이 나면 산불에 대한 진두지휘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시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시에서 그렇고 근래에 산불이 밤에 나서 밤에 끈 일이 없습니다. 다 껐는데 우리 남구는 그날 바람도 많이 불었고 밤에 12시에 불을 다 잡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 불은 진화과정이 잘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에 대한 교육은 합니까?

산불에 대한 주민교육은 직접 사람을 모아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금년에 산불 조심에 관한 유인물을 10만매 인쇄를 해서 앞산 공원내에 있는 저희들 초소근무자가 산에 올라가시는 분한테 하나씩 전달하면서 산불 조심하자고...

산불 끄는 비결을 3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산불 끄는 비결은 첫째 신고를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 초동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끝불을 잘 잡아야 합니다. 불씨가 재발 안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끄는 방법이 3가지 밖에 없습니까?

빨리 발견하고 빨리 초동 진화되면 그 다음에 장비 문제 있어도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장비가 있고 저희들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슬레스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나왔으니 말인데요. 산불 끄는 방법은 큰불이 났을 때는 맞불 찌르는 방법도 있고요. 불이 가는 방향 앞에 가서 낙엽을 끌고 이래서 불을 못 건너가는 방법 불을 끄는데는 반드시 앞에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중구난방하면 안되거든요.

지휘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는 앞산에 먼저 불나고 나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교육한 것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온 것도 없잖아요.

공익요원 교육은 별도로 교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소집을 해서 구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으로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잖아요.

사무실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나면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동원은 저희들이 구청에 공휴일같으면 산불 경계경보에 따라서 1/3 또는 1/2이 현장 또는 구청에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투입이 되고, 나머지 인력은 구청에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소집을 합니다.

앞으로 민방위에 대해서는 동원을 안시킵니까?

민방위도 산불이 나는 상황에 따라서 동원시킬 경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방위 동원령을 내린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이 크게 나서 구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면 타구에 공무원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10월 24일에도 우리 시산하 각 구청에서 장비와 인력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의 원칙에 보면 재해 예방이 첫째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산불도 재해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는 일단 우리 민방위 자원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가까운 동에 동장한테 하든지 해서 민방위를 앞으로 많이 동원시켜서 유용한 방법도 한번 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보면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11페이지에 가로수 전정 현황에서 전정 현황이 나오는데 전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가로수 전정은 지금 시에서는 방침이 전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를 많이 자르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또 가지를 적당히 안 자르면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있고, 또 신호등이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전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정이 통상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2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론 지금 현재로써는 은행나무같은 것은 별로 전지하는게 없습니다만은 가로수도 이것을 보면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년마다 1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2년마다 1번씩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구간이 시예산으로 합니까? 도로 몇 m 몇 m는 시에서 한다든지 그런 제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로수 전정은 전부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에서,

구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전부다 구예산으로 합니다.

구에서 구예산으로 합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2년만에 한번 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 지시한 강 전정은 2년마다 1번씩 하고, 약 정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표지판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만 수시로 하고 그 외에는 2년만에 1번 한다. 잘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