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계속해서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은시민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시민과장님,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과장이재정입니다. 시민과소관금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금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169페이지민원『전문상담관제』운영입니다.이제도는일반행정외에법률,부동산등전문지식을요하는사항에대하여변호사,법무사,건축사,공인중개사를초빙구민이상담할수있는기회를마련함으로써구민의시간적,경제적손실을줄이고고충을해결하는제도로써금년도에는5월부터채권·채무,부동산매매,가사사항등에관한상담121건을처리했습니다.그러나본제도가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저촉된다는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의유권해석에따라서98년5월말까지잠정중단하고7월부터제기할계획으로있습니다.앞으로본제도의구민이용률높이기등활성화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토록하겠습니다. 170페이지이달의친절공무원상제정표창이되겠습니다.우리구의5대역점시책중의하나인보다더친절하기운동을좀더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우수친절공무원을월1회선정표창함으로써금년도에는11명을표창하였습니다.본시책또한내년도에도지속적으로실시우리구가친절의메카로서자리매김하는데적극적으로기여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71페이지주민편의민원봉사시책추진입니다.금년도주민편의민원봉사시책은보고서내용과같이FAX민원확대운영등8가지로요약할수있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위원님들께서너무나잘아시는사항으로써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지난21회임시회때보고드렸다시피FAX민원발급과장애인민원발급전달제는홍보를더욱강화해서주민이용률을높이고각동에대한지도감독도강화해서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다각적인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먼저177페이지종합민원실설치준비가되겠습니다.99년도구청사신축건물입주와동시에시민과에종합민원실을설치함으로써주민에게보다신속하고종합적인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것으로내년도에시민과에서가장역점을두고추진해야할사항이되겠습니다.1단계로는선진기관을방문하여자료를수집하고,2단계로우리구실정에맞는방안을마련함과동시에,3단계로는관계규정에보완과마무리작업을실시해서신청사입주시종합민원실설치에차질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78페이지친근감있는구청만들기추진입니다.우리구가역점시책으로추진하고있는『보다더친절하기운동』이친절에대한공무원의식전환의성과를거뒀다고할수있겠습니다만,한편으로는친절이사무적이고의례적인면이없지않아있다고생각됩니다.따라서『피부로느끼는친절』에서『가슴에와닿는친절』을실천함으로써봉사행정구현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주요시책으로는인사말의고양,과·계장의창구근무,시민과는우리구청을방문하고주민이처음대하는장소로써직원복장의개선으로첫인상을좋게하는등제반시책을강구하겠습니다.본시책이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시민과직원의공감대형성과아울러전소속직원의사기앙양이필수적으로이에따른제방안을지속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179페이지『보다더친절하기운동』추진입니다.금년도실적에서보고하였습니다마는,내년도에도이달의친절공무원을선정표창하고친절봉사시연회를상·하반기2회에걸쳐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친절봉사시연회를경기은행과동남은행의시연팀을초청전직원에게시범및교육을시켜공무원들의친절을습관화하는데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180페이지주민편의호적사무처리가되겠습니다.첫째,호적신고처리결과통보제시행으로서혼인,전적,출생신고를할경우처리된사항을본인에게통보신고사항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기위한시책으로금년도에는879건을처리한바있습니다.둘째로는산부인과에출생신고에따른민원서식비치입니다.본시책은주민에게출생신고혜택에따른과태료에대한불이익을방지하기위한홍보시책으로98년도에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참고로,호적관계과태료부과액은10월30일현재218건에635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호적업무전산화추진준비입니다.호적업무의전산화는작업공간확보곤란및신청사입주시이전비추구소요등의사유로99년신청사입주후시행토록내부적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따라서내년도에는99년전산화작업추진시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제반사전준비작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82페이지민원인편의『도우미』운영입니다.본시책은내년도저희시민과특수시책으로서청사현관에시민과중견공무원으로하여금민원이많은오후2~4시까지안내업무를맡게하여방문인에게제반사항을안내하도록해민원인에게안내에따른신뢰도를제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시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시민과소관사항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시민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1가지묻겠습니다.180페이지호적관계218건에635만원이라는것이무슨뜻입니까?

호적과태료입니다.출생신고를30일이내에해야되는데늦으면기간에따라서과태료를차등부과하게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감사자료174페이지전화민원처리사항에서24,071건이접수된것으로나오는데,처음신고건수는몇건이고안찾아간건수는몇건입니까?

파악이불가능합니다.주민이전화민원을신청하면저희들은민원대장에기재를하고해당과에갖다줍니다.예를들어,토지대장이다하면민원전표를기재해서지적과에갖다주고지적과에서찾아가라고하는데,찾아가는지안찾아가는지는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

감사자료로낼때는전화민원이총몇건접수됐는데몇건을찾아가고몇건은안찾아갔다는것을상세히기재했어야죠.24,071건찾아갔다면안찾아간것은이것에몇배가될것아닙니까?이런것을분석한필요가있어서묻는것인데……

이런경우는있을수있습니다.세무과에서도지방세완납증명같은것도전화민원을신청하면사실안찾아갈것을대비해서증지를부쳐놓지않고있습니다. 다만그일때문에복사지가낭비되는것은있습니다.

인력이나물품의소비가많은것이고,안찾아가는사례를연수한마당이라든가이런데에홍보를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감사자료를낼때는상세한것을내줘야발전적인토론도있을수있지않겠습니까?앞으로는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다음175페이지민원실명예상담관상담실적이나와있는데,민원상담관은누가임명해서어떻게운영되고있는겁니까?

민원상담관의임명권자는구청장이되겠습니다.근거로는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의규정에의해서명예민원상담인을쓸수있다고나와있습니다.

방문민원과전화민원이있는데,방문민원은어떤경우에가서상담합니까?

방문민원은민원인이직접찾아와서상담하는것이고,전화민원은전화로상담합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상담관님이일지를적어서청장결재를맡고있습니다.

주로전화민원은어떤내용이가장많습니까?

생활민원이제일많습니다.그리고방문민원은각종인·허가처리사항들이많습니다.

김재경위원님,질의하세요.

176페이지,상담관으로위촉된분들이월,화,수,목요일날나오시죠?

예.전문민원상담관들은그렇습니다.

이분들이이날짜에는제대로나오십니까?

거의90%이상나왔습니다.다만,변호사분들이안나오는경우가있었는데나머지분들은아주성실히임해주셨습니다.

안나오신것이체크된자료가있습니까?

상담일지가비치되어있습니다.

상담일지를볼수있습니까?

예.

위원장님!상담일지제출을바랍니다. 다음,2시간동안와서직접민원인하고상담합니까?

예.

그날민원인이없으면그냥돌아가시는거죠?

예.

민원인이많으면2시간동안상담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텐데요?

그래서이성호법무사님같은경우는상당히시간연장을많이해주시고아주성실하게해주셨습니다.그리고공인중개사분들도그렇고건축사분들도그렇고……다만,변호사분들은시간이쫓기다보니까시간을아끼는형편에있습니다.저도상담을한적이있는데,이제도는상당히좋은제도라고생각을합니다.

만약2시간동안상담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면해당부서의계장이나과장이그분들을대행해서민원인의상담을해줘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물론연구가되는것은그렇게할수겠습니다만,채권·채무라든가이혼같은것이주를이룹니다.일반행정가로서는법률지식이없으면처리가불가능한것이대중을이루고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각과와연계되는것은지금연계하고있습니다.

법무나세무,특히건축분야는건축사사무실에가는것이일반적인상식이고,법을모르면변호사한테찾아가는데,관에는잘출입을안하려고해요.그래서건축과같은경우는전화상담1건하고방문상담1건밖에없어요.이것은홍보가잘못됐다든지구민이인식을잘못하고있지않나생각되는데……

업무보고를드렸다시피이제도는상당히좋은제도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홍보를더욱강화해서구민의이용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가면상담료가30분당상당히높습니다.그래서이것은아주좋은제도로서홍보를해서구민의이용률을높이고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지금홍보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5월달에시작했는데처음에는반회보같은데에냈는데,현재주민이많이이용하고있는편입니다.홍보를계속적으로할수없어서그랬는데,다음부터는연수신문이라든가반회보에홍보를해나가겠습니다.

각가정에홍보물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홍보물을읽어보지않습니다.대신반회보에도물론홍보를해야되겠지만,반상회나통·반장회의때주민이직접알수있도록홍보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21회임시회때의원님께서말씀하신FAX민원하고장애인민원발급홍보를강화했는데말씀하신대로동에공문을보냈습니다.통·반장회의나자생단체회의시에추진을시켜달라고했는데말씀하신대로요즘유인물이많이나오기때문에사람들이보지않습니다.그런방향으로도유도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상담일지를감사가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세요.

공무원근무시간하고동일합니다.

오후2~4시까지로홍보가되어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저촉된다는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의유권해석이있었습니다.

일부는실시하는데가있습니다.그러나우리는6월20일날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질의를해서7월2일날답변을받았습니다.

그런데사실상청장님도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전문민원상담을해서선거에영향을미치는것은전혀있을수가없는데,어쨌든정부방침에의해서선거법에위배된다고하니까중단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전문민원상담관제실시하는데는전부중단하고있습니다.

5월달에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있기때문에5월까지중단할계획입니다.

변호사,건축사,공인중개사분들은전문민원상담관이고,명예민원상담관을말씀하시는모양인데그것은상관없습니다.다상담하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공문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해서찾아간것은약30%정도됩니다.

찾아가는것은주민이자기가필요해서신청했다가필요없으니까안찾아가는경우가있는데,그래도어쨌든저희들로서는신청을받으면준비를해놓을수밖에없습니다.

안찾아가는비율이25~30%입니다.

어쨌든저희들이민원신청을받으면찾아갈는지를물어볼수는없는……

그러면민원인이신청할때는가져가겠다는의사표시인데찾아가겠느냐고물어볼수는없는것아닙니까?다만,행정적으로낭비가되고복사지가조금낭비가되는겁니다.방법을연구해보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입니다. 민원실명예민원상감관상담실적이나와있습니다.이것은민원인이찾아와서대화를나눈숫자만나와있는것이죠?

전화민원까지도포함되어있습니다.

민원인이전화민원이든,방문민원이든목적달성을하고간것인지그결과에대한것은어떻게됩니까?

상담일지를적고있는데,해결을했는지안했는지에대한정확한통계는안내봤습니다.

저희가감사자료를요구한것은횟수가중요해서요구한것이아닙니다.횟수보다는민원인이와서얼마나해결을하고갔는지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분석없이횟수가중요하다는생각으로여기나열해주신겁니까?

그내용에대해서는명예민원상담관의임무가해결을각부서에서해야될것도있고구청의업무가아닌일이있는데,따라서그내용에대해서해결방안을제시해주는것이지해결하고안하고의권한사항은없는것아닙니까?

물론애매할수도있겠죠.그러나민원상담관을찾아와서애로사항을상담했을때그결과에대해서물론즉석에서구두로해결해주는사항도있을것이고,구청이라든지어느해당국장과서로해결방안을강구해서결과를통보해주겠다고해서유인물이나전화로통보해줄수도있을것이고그즉시해결안되는부분이많이있을것입니다.그런것에대해명예민원상담관이있음으로써우리구에기여하는것은어떤지분석한자료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필요성에대해서는이렇게생각할필요가있습니다.지금정부의방침이행정의전문가시대를요구합니다.예를들면세무,토목,건축등아까전문민원상담관과같이전문인을양성하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따라서보완시책으로일반행정가가부족한실정이라상담관님같은경우에는일반적인모든경륜을봐서행정의흐름을알기때문에일정한틀을짜는데기여하고있다고봅니다.다만,말씀하신바와같이상담일지를구체적으로적고결재과정에서문제점이있는것은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구청의명예민원상담관으로계신이봉용전동장님께서는물론여러가지식견이나경륜으로봤을때행정의흐름을알고계시기때문에구청장내지는부구청장,각국장등결재권자가안계실때는중요한것은어렵겠지만그렇지않을때는이러이러한과정으로해서주민의민원을이해시키고어려운부분을많이해소하리라고봅니다.다만,여기나열되어있는376건은민원상담관이민원을해결한부분이라고봐집니다.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런숫자나열이중요하지않고정말고충스러웠던민원은어떤것이었고,그자리에서즉시해결한민원은몇건이고즉시해결하지못한민원은몇건인지하는분석이필요하다고봅니다.

결재과정에서다시분석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98년도업무보고에보면민원의편의『도우미』를운영하겠다고보고하여주셨는데,우리구청현관에서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구청현관에6명이있을자리가있습니까?

한사람씩있는겁니다.그래서민원이많은오후2~4시까지과장,계장,7급이상공무원들이1명씩있도록하는겁니다.

어느날은과장이하고어느날은계장이하는식이에요?

예.순번대로돌아가면서하는겁니다.

중요한업무처리를해야할과장님이중요한시간대에거기앉아있을수있겠어요?

운영의묘를기하면되겠죠.만약과장이바쁜일이있을때는계장이대신있을수도있고요……

이런계획은잘못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이것은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인원6명이동시에있으면서바쁜사람이있으면교대로하면이해가되는데과장이든계장이든1명씩나와서이자리에있는것이라면그사람이급한일이있을때는의미가없지않나해서재고해야될부분이라고봅니다.또장소로지정된데가각종신문,유인물등인쇄물이많이쌓여있는곳입니다.들어오면서부터인상이찌푸려집니다.그런데도그좁은공간에과장급이앉아있는다는자체도그렇고다시생각해야될부분이라고봐집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이제도의본취지는관공서에서여직원들이나안내를하지중견공무원들이안내를하는데가없습니다.일본동경구청을가봤는데거기도안내는여직원이합니다.그러다보니까그래서는안되겠다,7급이상이시간을쪼개현관에앉아서민원이많은시간대에안내를함으로써조금신뢰도가제고되지않겠느냐하는취지였습니다.오후2~4시까지7급이상공무원6명이순번대로돌아가면서하는것이니까별문제는없으리라고봅니다.

취지가잘못됐다는것이아니고,장소도협소하고과장급이현관에나와서시간을할애하고있다는자체가문제가있다고생각되어재고할필요가있다고봐집니다. 다음170페이지친절공무원제정해서표창을주는것이있습니다.그동안월1명씩총15명을표창했다고했는데,3번에보면이달의친절공무원상수여현황이나오는데어떤말이맞는겁니까?12월달에이렇게많이준겁니까,아니면매월1명씩준겁니까?

시행을96년7월달부터한겁니다.그때부터지금까지총15명이수여했다는얘깁니다.보고서내용이잘못된것같습니다.

감사자료를한번도검토하지않고의회에나와서보고한다는자체가맞는겁니까?

죄송합니다.제가업무보고서를작성했습니다.월1명씩해서총15명이라는것은96년7월부터수여한숫자인데표현상잘못된것같습니다.

이달의친절공무원상수여현황이라해놨는데이것이표현상잘못됐다고봅니까?

이것은금년도에수여한사람을나열해놓은것이고,앞에……

오타만지적하고싶은것은아니고,이달의친절공무원상을제정해서표창하는것은아주좋은제도라고봅니다.선발과정은어떻게이루어지는겁니까?

심사표가있는데,위원장이부구청장님이되겠고위원님들이각국장님들과보건소장님이되겠습니다.거기서각과에서추천을받아서위원회에서심사를해선정하고있습니다.

동사무소직원은해당안됩니까?

통도마찬가지입니다.

동장은심사권이없습니까?

단·실·과·동·기관별,부서별로다있습니다.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위원님,질의하세요.

시민과에생활모니터요원이있습니까?

30명있습니다.

그분들한테공중전화카드를제작해서배부했죠?

금년도에1회했습니다.

몇매를했고금액은얼마들었습니까?

1인당5천원짜리로2회했습니다.

총예산은얼마들었습니까?

30만원이들었습니다.

30만원의예산을들여전화카드를만들어줬는데그후에제보실적이있습니까?

전화민원이307건인데그중에생활모니터요원만뽑아놓은자료를지금가지고있지않습니다.사무실에있습니다.

위원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생활모니터요원에게공중전화카드를제작배부했는데모니터요원이제보한실적이있으면그실적을추가자료로요청합니다.그자료가온다음에다시질문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아까요구한상담일지하고지금요구한자료를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도가96년3월2일부터시행됐습니다.처음에는호적,제적등본,토지대장,임야대장등4종이시행되다가작년도9월2일자로16종으로확대됐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이라든가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등으로확대가됐고97년7월1일부터전체215종으로늘어났습니다.그래서상당히종류가많습니다.FAX민원의수수료정산은호적등본이300원인데예를들어,동구에본적을둔민원인이우리구에와서FAX민원을신청하면호적등본은2부값인600원을냅니다.교부기관것과동구것해서600원을내고,FAX수수료1천원이들어갑니다.그래서1,600원을내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증명기관인동구에는우리가1,300원을보내주고나머지는우리구가갖는것입니다.정산관계는분기1회정산하고있습니다.

예.

교부기관수입액이라는것은호적등본을예로들면,타지역에본적을둔사람이우리구에민원신청을했을때우리가교부기관이되는것인데그사람들한테받은금액이교부기관수입액이되겠습니다.그리고타기관에서받은금액은우리가증명기관이됩니다.예를들어,동구에서사는사람이우리연수구에본적을뒀다고하면동구에서돈을받아서우리한테송금을해주는거죠.타기관송금금액과는상반되는것이되겠습니다. 타기관송금금액은우리가교부기관으로서동구에본적을둔사람에게우리가돈을받아서동구로건네주는금액이되겠습니다.잡수입은나머지잔액이되겠습니다.

타기관에서받은금액은우리가증명기관으로서……그러니까연수구청에본적을둔사람입니다.그런데그사람이동구에살기때문에동구에서호적등본신청을하면거기에돈을내지않습니까?그금액중에서우리에게동구에서1건당1,300원씩보내죠.그래서동구에서우리한테준금액은타기관에서받은금액이되겠습니다. 또타기관송금금액은역으로생각하면되겠습니다.

교부기관수입액은우리가민원신청을받았는데FAX료하고발급수수료하고증명료하고해서우리가받은총금액을얘기하는겁니다.

그렇죠.그래서잡수입134만원이우리순수입으로되는것이죠.

과장님,아까자료요청한것과윤진영위원님이자료요청한것을제출해주시고,10분간정회한후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는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자료요청한것가져오셨습니까?

위원장님,상담일지는너무방대하다고해서제가아까확인했습니다.

윤진영위원님이요청하신자료는가져오셨습니까?

아직안가지고왔습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건수를말씀하시는겁니까?

민원서류별·각기관별……알겠습니다.

10월31일까지혼인신고는1,477건처리를했는데,그중우리구에거주하는사람에한해서신고결과를통보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이혼추세가많죠.

1일결산을하기때문에틀림없습니다.

호적인구가4만명밖에안되고인구는25만명정도됩니다.그래서호적인구가전체인부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편입니다.

2번이상선정된공무원은없습니다.

이것은근무평정과똑같이상대평정이아닌절대평정을해야되는데,부구청장님이위원장이고각국장님과보건소장님이위원으로되어있기때문에나눠먹기식으로하는것은아닙니다.

예를들어한사람줄것을여러사람을주면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그사람만잘한다고해서계속줄수는없죠.

그런것이아니고,친절하지만그사람을계속주면안되죠.

현재상태로친절공무원상을받아서타인의지탄을받은적은없고요.친절공무원상자체가파급효과를감안하는것이기때문에우려하시는사항도감안하겠습니다.운영의묘를살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런혜택은없고,특별휴가3일을줍니다.특별휴가3일이라고하는것은상당히중요합니다.아무래도근무평정을하시는분들에게는고려가될수있겠죠.

근본목적이친절에대한파급효과를얻기위한것이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운영의묘를살려서최선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이자료요청한것이있는데감사기간동안자료를제출해서설명해주시고,시민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또한감사에성실히임해주신시민과장님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12월8일10시에계속해서재무과,세무과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