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락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도시국산하건설과건축과소관업무에대해서연수구의회9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어제와같은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답변을요점만간단명료하고정확한답변을요구합니다.그러면도시국소관업무에대해서도시국장으로부터업무보고를듣기로하겠습니다.도시국장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지난1월19일자시인사발령에의거연수구도시국장으로발령받은강용근입니다.항상우리구의지역발전과구정발전에노력하시고제23회정기회와관련하여97행정감사및기타중요안건을처리키위하여연일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박윤석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안병길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도시국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한가지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직업무파악이좀미흡합니다.보고하는과정에서실수를하더라도너그러이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도시국일반현황,건설과,건축과,도시정비과,지적과,지역교통과등직제순서에의거97추진실적과98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도시국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은5과19계94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직원현황으로는정원94명현원93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도로현황및육교현황,가로등및보안등현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224페이지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현황과도시계획도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225페이지부터229페이지까지는각종현황이있는데개발제한구역현황부터주차장설치도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주요업무추진실적및98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35페이지97준공도로개설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도로개설사업을보면청학동96번지부근도로개설공사외4건에사업비총2,940,000천원을투입하여715미터도로를개설하여주민및차량통행불편을해소하였습니다.다음은236페이지부터238페이지가되겠습니다.옥련동대단위아파트지구의교통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옥련동284번지부근옥련동353번지-3번지일원,능허대초등학교일원의도로개설공사가현재토지보상및공사중에있으며98년도상반기중에완료할계획입니다.239페이지자전거전용도로를청학로와동춘로에폭2.5미터연장8.2키로미터를설치중에있으며청학로자전거전용도로는사업비280,000천원으로97년12월에준공할계획이며동춘로는사업비3억으로98년1월준공예정으로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40페이지시비65백만원을지원받아지하보도를설치하기위한실시설계를하고있으며97년12월에설계완료하여98년3월에공사를착공할예정입니다.241페이지에서243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주요건설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해안도로-송도유원지간능해로인도정비공사외26건에총사업비9억53백만원을투입하여각종도시기반시설을유지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244페이지에서245페이지가로등및보안등설치공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청학지하차도조도개선공사외8건에4억을투입하여가로등및보안등을설치하였습니다.246페이지에서248페이지하천·하수도건설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97년도하수분야건설사업은총13억28백만원을투입옥련동581번지일원하수관정비공사외24건에대하여공사를시행하여원활한하수처리및우기시침수방지에총력을기울였습니다.다음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되겠습니다.앞에서보고드린바있는연수우체국앞지하보도설치공사라고총사업비15억65백만원을투입98년3월에착공토록하겠습니다.다음252페이지에서257페이지옥련동일원도로개설공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옥련동우성아파트주변아주1차에서현대4차아파트간,풍림아파트일원,현대4차에서서해아파트간,현대5차아파트일원,풍림아파트에서쌍용아파트간도로개설공사를사업비51억53백만원을투입하여공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258페이지가로등및보안등설치공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인천상륙작전기념관주변가로등교체공사외3건에사업비2억92백만원을들여가로등및보안등을설치할계획입니다. 259페이지에서260페이지입니다.하수분야건설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98년도하수분야건설사업은총9건으로사업비5억2천만원을투입할계획이며이중연수택지지구우수관로에대한오접및불량하수관로조사를위하여1억2천만원,선학동윤성아파트및시영아파트인근주민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대도작천복개공사에1억2천만원을투입하여우기시침수방지및원활한유수소통에만전을기할계획입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1페이지가되겠습니다.연수구주민들의생활의근간이되는수도,전기,통신관로가설치된공동구9.6키로를관리하기위하여용역비6억43백만원을투입전문인력의지원을받아주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은262페이지건설과단속반및공익근무요원과함께용역비1억6,070만원을투입전문용역업체의지원을받아전역에걸친노점상및노상적치물발생을사전에예방하는데만전을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건설과업무보고를마치고다음은건축과97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무허가건축물단속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구3개반,동9개반총12개반으로무허가건축순찰반을구성하여순찰을연중실시하여총43건의무허가건축물을적발철거조치하였습니다.268페이지용도변경단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무단용도변경건축물에대하여분기별로점검을하고있으며그동안의추진실적은29건에3,215만8천원의이행강제금을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269페이지건축행정건실화대책에따른건축사대행업무점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그동안의추진실적은위법사항적발건축물에대하여철거3건,원상복구4건,고발1건,건축사위법보고1건등을조치하였습니다.다음은건축위원회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안국제도시에걸맞는연수구의특색있는건축물이되도록지침마련등건축문화발전에노력하였으며건축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하여그간10회에걸쳐총283건을심의처리하였습니다.271페이지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주차문제를해결하고자분기별로점검을실시하여39개소를적발하여시정완료19개소,20개소에대하여는고발및시정조치중에있습니다.72페이지건축담당공무원직무교육강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동사무소건축담당공무원의상당수가비건축직렬로써업무에미숙하여업무처리능력을배양코자허가,건축물단속,건축조례개정에따른교육,항측업무등에대한교육을실시건축업무처리능력을강화하였습니다.다음은273페이지로부터274페이지입니다.건축현장관리강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점검및대형사고방지를위하여공사중인공동주택현장점검등을실시하여7개소에대하여보수보강등의시정을완료하였습니다.275페이지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전반에걸쳐1,2점검을실시한결과재시공3건,하자보수대상29건등의조치를취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에대한점검에대하여보도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구조변경행위점검은현재아파트관리소등과연계하여합동점검중에있으며점검결과불법구조변경행위에대하여는원상복구등행정지시를할예정이며미이행시에는이행강제금부과및고발등강력한조치를취할예정입니다.이것으로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고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무허가건축물단속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판독자료에의하여적발된무허가건축물에대하여시정조치를명하고이에응하지않을경우과태료및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점검기간은연2회로나누어상반기는과년도에조사된항측판독자료를활용정비대상건축물에대하여시정지시등행정조치를취하고미이행시과태료및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하반기에는금년도촬영된항측도면을활용항측판독처리처리조서를작성하여허가및무허가를판별하고있습니다.280페이지부터287페이지까지무허가건축물단속현황,무단용도변경건축물단속현황,건축행정건실화대책에따른건축사대행업무점검계획,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공동주택하자관리,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공동주택구조변경행위점검은97년업무보고내용과중복되기때문에보고를생략하고보고서로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불법광고물일제정비하고유동광고물은현수막,입간판,포스터등3,399건을정비하였으며고정광고물은광고주가자진정비할수있도록592건의계고장을발부하여자진철거36건,과태료부과71건에8,250천원을징수하였습니다.계속해서정비안내문을광고주에게발송하여자진철거를유도하고불법광고물정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연수중학교방음수림대조성공사입니다.연수중학교방음수림대조성사업은시비3억1천만원을지원받아학교담장의수림대를조성하는사업으로주요공정은수림대기반시설조정180미터,수목식재,1,079주를식재하였으며기타부대시설로는자연석쌓기113톤,배수로140미터를이전설치하였습니다.295페이지해안도로수목식재사업은해안도로를비롯하여인근옥련동산2-12번지일원에대하여특색있는거리를조성코자시비1억6천만원을지원받아해송656주,소나무46주,관목류3,676주를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296페이지도시속쉼터조성사업은도심지의유흥공간을활용하여수목식재및편익시설물을설치하여구민들에게휴식처를제공하고자시비3억9천만원을지원받아관내의미관광장5개소,보행자전용도로3개소에대하여수목식재3,323주를식재하였으며편익시설물은원형의자외1종89점을설치하였습니다.298페이지대형수목이식사업입니다.각종공사현장에서버려지는지장수목을공원지역에이식하여조기에녹지율을향상시키고주민들에게녹음을제공코자시비78백만원을투입하여근린3,4호공원에소나무45주,낙엽수목36주를이식하였습니다. 다음은벚나무거리조성사업입니다.이사업은연수택지조성시획일적으로식재된가로수를특색있는가로수로교체하여생동감있는거리를창출도시미관을향상시키고자수인철도변도로및시설녹지청학지하차도앞에서우성아파트구간에사업비2억을투입하여왕벚나무1,021주를식재하였습니다.

위원장님!지금도시국장님이말씀하시는것이다했다고하는데이것이사업계획이지한겁니까?

실적입니다.계획은조금있다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는98년도계획입니다.

300부터301페이지입니다.승기천변완충녹지수목식재사업입니다.대단위아파트단지인우리구가남동공단간의경계인승기천변에공해차단용수림대를조성깨끗한환경의푸른도시조성과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사업으로선학아파트와승기하수처리장앞에위치한총길이3,500여미터의시설녹지에메타세콰이어외8종3,156주를식재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97년부터3개년에걸쳐총사업비12억42백만원이소요되는연차별사업입니다.그동안추진실적과향후계획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302페이지공원내수목식재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구의공원은당초조경시소경목위주로되어있어대경목위주의수목식재로구민들에게녹음및휴식공간을제공할수있는사업으로관내전공원에메타세콰이어등4천주를97년에서2000년에걸쳐총18억24백여만원들여식재할계획으로97년도추진실적과향후계획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304페이지공원화장실신·증축사업은부족한화장실을신축하고남·여이용구분이되지않는기존화장실을증축하여공원이용객의편익을제공할사업으로그동안추진실적은근린5,6,7호공원내에사업비57백여만원을들여3,6평의화장실3개소를준공하였습니다.앞으로의계획은공원화장실이없는근린1,2호공원에사업비가확보되는대로화장실및관리실15평2개소를건축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97년도실적보고를마치고다음은98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실명제대상광고물은고정광고물로허가번호,제작자및관리자전화번호등을기재하여불법광고물을사전에예방하고불이행자에대하여는행정조치등과태료부과등행정조치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308페이지불법광고물일제정비입니다.업소별로광고물관리카드를작성하여불법광고물이재발되지않도록단속을강화하여도시미관조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309페이지도심지환경정화수식재사업입니다.사업비5억5천만원을투입하여옥련동럭키아파트앞공한지를비롯해송도석산주변에대하여중형수목이상으로총600여주를식재할계획입니다. 다음은가로수식재및결주지보식사업입니다.사업비1억7천여만원을투입하여옥련동대2-10로에느티나무95주를신식하고관내가로수전노선에대하여450여주의나무를보식할계획입니다.311페이지도심지쉼터조성사업입니다.도심지쉼터조성사업은청량동소재보행자전용도로2,3호및구운전면허시험장앞고가도로변유휴보도에대하여시비2억8천만원을지원받아수목식재2,800여주를비롯하여편익시설물50종을설치할계획입니다.다음은공사현장기증수목이식사업입니다.각종공사현장등에서발생되는수목을근린3,4,7,8호공원에이식하여녹지율향상및예산절감효과를도모코자사업비5천여만원을투입3월에서12월까지연중수목을기증받아이식할계획입니다.313페이지주요가로변꽃길조성사업입니다.세계청소년볼링대회유치에따른우리구푸른도시이미지를부각및쾌적한도시경관조성과생동감넘치는거리를창출코자사업비1억원을투입관내주요도로변및아파트담장주변에우리구화인진달래를비롯하여장미,철쭉야생초화약3만여주를중점식재할계획입니다. 314페이지배수지공원정비입니다.상수도사업본부에서우리구로관리권을이관받아주민이용의편익을도모하기위하여노면정비,각종체력단련시설설치등종합정비로구민들로부터보다다양하고유익한공원을만들기위한사업으로소요예산은6천여만원이예상됩니다.315페이지연차별공원내수목식재공사의일환으로앞에서잠시설명드렸습니다만,소경목위주로식재된관내어린이공원에도녹음및휴식공간을제공키위하여관내전어린이공원에대형목을식재하는사업으로어린이3호외15개공원에느티나무외15종2,170주를예산5억3천여만원을소요하여98년6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다음은공원시설물정비입니다. 우리구공원은조성된지5년이상되어각종노후시설물의노후로안전사고및이용에불편을초래하여연중수시로이루어지는공원대수선,조명시설,수신기교체,어린이놀이터모래포설등1억15백만원을들여건전하고쾌적한공원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317페이지승기천변완충녹지수목식재공사는앞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연차별사업계획에의거실시하는사업으로구의회건너편에서삼환아파트까지의완충녹지지역에느티나무7종985주를시비보조금3억6천만원을지원받아98년상반기중완료할예정입니다.이것으로도시정비과소관사항업무보고를마치고다음은지적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실적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은한국토지공사가87년11월부터94년12월말까지약7년2개월에걸쳐연수택지약185만평을개발조성한사업으로96년9월개발부담금85억원을부과97년3월에징수완료하여43억원의구수입증대에기여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325페이지에서326페이지97년도개별공시지가추진실적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는매년개별토지의특성을조사하여건설교통부에서고시한표준지와비교후개별토지의가격을산정하는것으로국세,지방세및각종부담금의부과기준으로활용되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적재조사사업기반구축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97년도에추진한지적재조사사업기반구축실적은97년부터2000년까지계속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98년업무추진계획보고시자세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329페이지부터330페이지등기변동사항신속정리통보제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97지적행정역점시책의일환으로직원이1일등기소를방문후등기필을수령하여토지와건축물을분류하여대장정리및소유자에게통보하는데3일내처리하여주는제도로써신속하게처리함으로써민원인에게편익을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98년도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98년도에부과대상은약10여건을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2건,지목변경수반사업이8건이며부과대상사업을철저히관리하여사업완료시전량부과징수할계획입니다. 334페이지에서335페이지입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98년도에도빈틈없는계획을수립하여공정하고적정한개별공시지가가산정되도록차질없는지가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서338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기반구축에대한세부추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98년도지적재조사사업은우선준비단계로지적도면의전산화를실시하여지적재조사사업의기반을구축하는것으로국비보조를받아지적도면전산화를추진할계획이며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우리구전필지에대하여정리하여지적재조사사업실시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39페이지토지거래서사후이용실태조사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추진계획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고향후계획으로는98년7월1일부터8월30일까지사후조사기간을정하여조사완료후미이용토지에대하여는유휴지로지정과태료를부과할계획입니다.340에서341페이지내용입니다.개별공시지가자동응답시스템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정보화시대를맞아개인의재산권과밀접한개별공시지가에대하여현행구청에서발급열람하고있는민원제도를연중무휴언제어디서나전화를이용하여연락하며또한부동산거래시법정중개수수료를민원인이편리하게알아볼수있도록함으로써민원인의편익제공및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우리구에서는내년도하반기중24백여만원의예산을들여개별공시지가부동산중개수수료전화안내시스템을설치운영하겠습니다.이상으로지적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고지역교통과소관업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97주요업무추진실적및98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347페이지에서348페이지입니다.주차장확충사업으로다세대주택및상가밀집지역에주차장을확충하여연수동514번지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외2개소에주차장을건설추진중에있습니다.본사업은총사업비51억39만6천원을전액시비로보조받아지하주차장170면노외주차장117면을건설중에있습니다.사업별세부추진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349페이지우리구주·정차금지구역은49개노선에103.52km로단속공무원6명과공익근무요원13명이4개조로편성되어취약지역인대동월드주변,로얄백화점부근동춘동버스터미널등의계도및단속을하고있습니다.97년11월20일현재19,499건에대하여계도하였으며13,840건에대하여불법주·정차단속을하였습니다. 350페이지에서351페이지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교통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시민의불편요인을제거하기위하여미끄럼방지시설외4종을사업비7,929만원을투입하여설치하였습니다.사업별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352페이지법규위반차량지도단속으로사업용버스,택시,화물자동차의불법무질서에대한지속적인단속을통하여대주민서비스향상및교통안전개선에노력해왔으며추진실적은결행20건등총58건에대하여행정처분하였습니다. 353에서354페이지가되겠습니다.사업용자동차밤샘주차단속으로사업용자동차의불법밤샘주차에따른교통장애및소음공해로주민생활에많은불편을초래하는바이에대한단속은33회552건을적발관련법규에의거조치를255페이지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방치차량이간선도로,주택가골목,공한지등에무단방치되어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어지속적인정비로쾌적한도시환경정비및건전한자동차문화정착에기여하고있으며추진실적으로는97년11월현재발생대수151대중자진처리84건,강제폐차19건,소유자등에게자진처리발부서명령서발부등처리중인것이48건입니다. 다음은98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59에서361페이지주차장확충사업으로연수동514번지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은설계검토및보완작업후에98년2월공사착공예정으로있습니다.선학동365-2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은97년11월공사가착공되어98년6월준공될예정입니다.동춘동931-1,3노외주차장도97년12월에착공되어98년10월준공예정입니다. 연수동532-2부지에사업비8천여만원을들여220면의노외주차장을건설하여주차난해소및주차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사업별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362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98년도에도불법주·정차계도및단속을통하여쾌적한도시문화정착및기초질서확립에노력을하겠습니다.363페이지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으로해안도로커브길3개소에미끄럼방지시설을설치하여교통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관내주·정차금지표지판설치및정비를통하여시민의불편요인을제거코자합니다.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교통유발의원인이되는시설물의소유자로부터교통유발부담금을징수하여당면한교통운영개선등교통시설의장비확충에필요한재원을사용하고있으며부과대상은시설물을각종바닥면적합계가1,000제곱미터이상인시설물로97년기준281건에179,851천원을부과하였습니다.365페이지98년도법규위반차량지도단속계획으로는오지노선및다중민원발생지역에대한지속적인법규단속을통하여시민에대한서비스향상및교통안전개선에주력하겠으며사업개요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366페이지98년도사업용자동차밤샘주차단속계획은민원발생및야간교통장애지역을우선적으로단속을실시하겠으며불법밤샘주차차량에대한엄정한행정처분으로교통질서확립에기여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주요사업개요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7페이지시내버스승강장설치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이용승객이많아활용효과가크고보행에불편을주지않는장소등지역여건을감안하여98년2월중설치장소를선정하고98년상반기에20개소를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368페이지자동차관리사업체지도·점검으로자동차관리사업체의시설,장비,인력등법적기준확보여부와관련법규이행사항등을지도·점검하여자동차관리사업의건전한육성발전및이용시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며대상사업체로는정비업소20개소매매업5개소에대하여위법행위적발시행정처분및개선명령등을실시하여지도하겠습니다. 369페이지무단방치차량정비는간선도로,주택가골목,공한지등에잔존하여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는무단방치차량을연중지속적으로정비하여쾌적한도시환경정비및건전한자동차문화를정착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오랫동안도시국업무를보고받으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도시국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

도시국장,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감사에앞서서10분간정회한후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금주택을지었을때에도로점용허가를내주시지요?

예!

그랬을때보편적으로3평내지4평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지도단속을합니까?

저희가지도단속을특별하게하는것은없고요.건축허가가나면저희한테허가사항이통보됩니다.그러면허가사항의배치도에보면점용면적이표시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것에의해서점용료산출기준으로점용료부과를하고수시로산출을하고있지만정기적으로의무적으로하고있지는않습니다.

왜문제성이대두가되느냐하면도로변에점용허가를내고그이상의차가운행을못할정도로되었기때문에지도단속을안하면문제가된다이겁니다.예를들자면3～4명많은때에는더면적을해놓고도그다음에지도단속을안하니까도로변을점령해서쓴다이겁니다.또한예를들자면철근을일방적으로갖다놓고있는데이러한문제를앞으로어떻게해결할것이냐이겁니다.

사실그러한사실이건축현장에서는충분히있을수있고현재그러한일들이있습니다.저희가정기적으로산출은못하지만수시로산출을해서그러한경우에는점용료를추징하거나아니면불법으로쓰고있는것이발견되면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지금과태료를부과한다고했는데부과한실적은있습니까?

있습니다.

몇건있습니까?

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요.별도로서면제출을하겠습니다.

예!좋습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옥련동의도로개설에관해서묻겠습니다.능허대초등학교앞그리고옥련동에지어있는사무소앞송도고등학교앞이쪽의도로가문제가제기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관계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안병길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우선옥련동사무소앞의도로개설이현재중단되었다가다시재개를한바있습니다.그관계는현재공사가진행중에있는데백산건설에서토지를소유하고있는일부중에서보상협의가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백산이부도가나고경림토건에서인수를했습니다.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보상협의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아서시의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재결신청을해서97년10월7일자로수용재결인가가났습니다.그래서저희가11월에공탁을신청하고공탁처리가완료됐습니다.그래서어제부터공사를재개해서이것도금년말까지는완공목표를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송도고등학교30미터도로를시에서추진하고있는데그사항이부진한것은사실작년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금년에지금예산이약40억정도시에서있습니다.그래서지난11월에보상심의위원회를저희구청주최하에이미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12월에보상협의통지가나가고보상협의를시작하면내년3월부터보상과더불어서공사를실제적으로착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병석위원께서지적해주신도로점용허가에관한문제점을묻겠습니다.지금현재4단지쪽에는공사가거의끝나서민원이별로없는데동춘2동로얄백화점근처에도로를완전히점유하다시피하고신축공사를하고있는데과태료부과라도해서우선적발이되든지해야지주차장도정리가안된상태에서도로점용까지해서공사를하고있으니까주차난이상당히심각하던데그쪽을단속한예나단속실적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로얄백화점상가앞쪽으로지금건축행위가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지난번임시회의때에도현장에서저희가지적받은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즉시자재정리를조치하였고과태료를50만원부과해서현재는보행자전용도로허가난이외의것은사용하지않고있습니다.그리고다른건축현장에서도수시로단속을해서교통불편이있거나하는데에서허가면적이외에쓰는곳은당연히부과를하고부과와동시에허가난것이외의어떠한불편을주는사항에대해서는즉시해소를하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아니,노력을했다고하는데지금현재도메인도로아스팔트위에철근을쌓아놓고있는데말로만해서됐다고하는얘기가안됩니다.그리고엄연히과태료가부과돼서우리구수입으로될수있는것들인데감독을안했으니까그렇지이렇게많이버린다는것이...현장조사를해야될까요?

그부분에대해서는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22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거기에허가현황이있고그밑에보면직권부과로해서일시점용료부당이득금을부과한것이있습니다.총18건에860만원을이미한바가있습니다.앞으로도불편을주는사항은수시로단속을통해서해소를하고그러한사항이있을때에는직권으로부당이득금을부과하겠습니다.

부과금을내면서도지금사용하고있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저희가부과는합니다.그런데돈이문제가아니고주인에게실제적으로불편을주는사항은부과와동시에현장정리를계속같이병행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에『도로굴착허가및복구비징수내역과복구현황』이있습니다.이공사시작하기전에예산을먼저받지요?

미리예산에계상을해서반영해놓습니다.

그런데현재경찰청이라든가미납된것은없습니까?

저희도작년에행정감사받을때그것이지적이됐었는데요.경찰청에서부과한그금액을못받고있고요.그나머지는금년부터작년의지적사항을이행하기위해서전부다선납도받고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얼마를못받고있습니까?

대략적으로한이천만원이상이되고있습니다.

대략이아니라정확성있게계수로요.

그것은별도로추후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경찰청말고다른데는요?

굴착복구비는없습니다.

그러면아스콘으로굴착복구를할때층으로하지요?

예!

그럴때1층과2층이어떻게차이가나는겁니까?

저희가뒷골목의굴착복구는원칙적으로4,6,7을갖다가7.5전그다음에표층을5전,12.5cm정도를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굴착폭이소폭이다보니까다짐장비라든가여러가지시공의어려움이많고그렇게하다보니까나중에침하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금년부터소규모의폭이좁은굴착장소는레미콘을20전정도를미리포장을해놓고그위에표층을7,8로해서표층5전을보강해서복구를하고있습니다.

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현재이것은이렇게진행이안되고있으니까지금현재1층4,5전7,5전7,8을5전한다고했는데이것이지금밑에것이나위의것이나너무거칠게만들어졌다이겁니다.그렇게느끼지않습니까?

저희가보기에는물론그런부분도있는데요.아스콘생산하는회사가몇개있습니다.그래서조금의입도차이가있습니다.

입도차이가있는것이아니라현재이렇게진행을하고있다이겁니다.왜하고있느냐하면도로굴착허가내줄때징수액이회배당얼마입니까?

그기준은여러가지노선별도로폭종류에따라서다다릅니다.

회배당있을것아닙니까?

점용료기준은도로노폭에따라서틀리고다다른데요.

회배당으로나와야단가가나오는거예요.도로폭이아니라몇평방미터를굴착할것이냐...

지금현재미터당으로복구비단가를시에서산출해서내려와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것은도로폭종류에따라서좀다른데요.기준을....

우리구에서현재까지한기준은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우리가복구비징수하는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복구한단가를말씀하시는겁니까?

복구비나복구단가나...왜이런말을하느냐하면플러스마이너스가제로가돼야하는겁니다.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물어보는거다이거예요.복구비를얼마주는거냐이겁니다.

복구비요?

예!복구비얼마굴착비얼마...

조금전에말씀을드렸지만단가기준은조금있다가저희가자료로확인을해드리고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도로개설에관해서묻겠습니다.함박초등학교와동아아파트사이에이과장하고도개인적으로여러번확인을하고일을많이추진했던사항인데차도는있는데인도가없는상태의학교가지어졌습니다.그내용을아십니까?

예!

어떻게학교가있는데인도가없는차도가만들어졌는지그전에학교가지어지기전에는도로를임시개설해서썼는데함박초등학교가지어지면서경계를찾는다고해서인도를없애버리고축대를쌓아서더구나초등학교앞인데위험요소가상당히많은것으로이과장님도판단을해보고거기에대해서추진을했었는데거기에대해서추진했던사항하고앞으로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지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저번에안병길위원님도지적을하셨지만저희도그이후에현장을몇차례방문을하고그러한사실을확인도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학교측과도사전에몇번협의를했는데학교측에서는자기경계를안쪽으로들여서인도나어떠한것을설치할수없다고회신을받고또학교에서도자기경계대로옹벽설치등학교공사를강행해서이미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그이후에저희가현장을또나가보니까학생들이나주민들이차도로통행하는것을보고위험스럽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선임시적으로초등학교부지옆에중학교부지가있습니다.그사이에저희가토지공사와협의를해서승낙을얻어이미1.5미터정도의임시인도를설치완료한바있습니다.그리고앞으로의계획은청장님이하부구청장님관계공무원이현장을또방문했었습니다.그래서우선학교옆에있는도로를일방통행으로지정을하자고해서지역교통과에서일방통행을경찰청에건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사항이일방통행이결정나면그후에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해서인도가필요하면그때에설치하는것으로향후추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일방통행을하도록만들면인도를같이개설해야지일방통행을하면차는한쪽으로다닌다는얘기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지금은양방향통행이기때문에실제로현재의노폭으로인도를설치하면양방향통행은어렵다고저희가판단을하고여건상주민의불편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일방통행이결정이난다면그후에저희가여러가지통행량이나차량종류를판단해서인도를설치하는것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현재축대가쌓여져있는경계에서학교안쪽으로건물하고축대쌓여있는경계하고10미터가넘는데안쪽으로펜스를쳐서인도를개설할수있으면제일좋을텐데사용은학교에서사용하는것인데이것을안한다고하는것은참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저희가그것때문에교육청하고도몇번에걸쳐서공문으로협의한바도있었는데요.학교측에서는자기네대지내로인도를설치하는것은절대불가하다고합니다.여러가지건축관련배치라든가학교시설기준에맞지않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몇번협의를했는데도불가하다는불가통보를받은바있습니다.

지금인도로개설하는1.5미터도로도중학교가거기지어진다면또없어질것아닙니까?

그러니까임시용으로저희가자전거전용도로에서나오는고압블록발생품이조금있습니다.발생품으로재활용을한것입니다.

재활용을했는데...

영구적인것은아닙니다.

영구적으로쓸수있는방안을제시해야지,임시로해놓으면뭐하느냐이겁니다.그전에초등학교자리에도인도가있었어요.

그것은저희가학교측에양해를얻어서학교짓기전까지임시적으로설치한인도입니다.

이것을근본적으로해결할방법이없겠습니까?

현재로써는일방통행이결정나면통행량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인도를설치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지어지면학부형들의민원대상이될수있습니다.

예!저희도그것을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자료25쪽을보면재해대책기금운영내역이있는데그기금에67백만원이있습니다.이것이몇년도에67백만원입니까?

금년도에처음기금으로조례가정해지면서우리연수구에서67백만원을처음으로확보했습니다.

그런데금년에재해가없었습니까?

재해피해는일부침수가있었는데요.재해기금을출연해서사용한예는없습니다.

민방위과에서도사용하고건설과에서도사용할예산입니다.

이것은건설과에서자연재해에대해서보수나여러가지에충당할예산입니다.

그런데금년에비가많이와서공사를지금까지안하고있습니다.그런데도사용을해도되는겁니까?

예!

그런데이자수입같은경우는하나도없네요?

지금현재여기에는이자발생에대해서표시가안돼있는데요.저희가67백만원기금을조성한근거는재해대책법63조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2조에의해서과거3년간구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연액1000분의8에해당되는금액입니다. 이것을기금으로확보했는데요.저희가97년9월26일자로경기은행기업금전신탁에37백만원,3천만원이렇게나누어서예치가돼있습니다.기업금전신탁은이율이12.03%입니다.이것은계속이자가붙고있는것이지요.

이것은현재12.30%면잘못됐지않습니까?지금이자율이높은데넣어놓지12.03%에둡니까?

저희가이것때문에확인을했습니다.지방재정법제64조및동법시행령74조에보면재무부나내무부에질의도해보고확인해본결과이렇게기금으로운영할수있는것은다른은행에예치를못하게돼있고자치단체금고에예치하는것으로해설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부득이경기은행에서가장이율이높은기업금전신탁에예치를하게되었습니다.

과장님!지금우리나라가빚덩어리에있습니다.자꾸만정부에여미루지는말자고요.현재우리가1년에개인당정부에서빚진이자를내려면엄청나게허리띠를졸라매야합니다.그런데우리구민의혈세를받아서우리구민을위해서지방자치제가생겼습니다.그랬을때우리속담에‘보기좋은떡이먹기도좋다’고일단이런것은값이비싸고연수구에이득이올데에해야되는겁니다.앞으로는이런문제도면밀히검토해서몇년짜리로했습니까?

18개월짜리입니다.

이중으로했다고하지않았습니까?

이것은우리조례에보면50%,50%를나누어서50%는장기간으로하고50%는바로쓸수있게반반씩나누어서예치하게돼있습니다.

그러면하나는몇개월짜리입니까?

둘다18개월짜리로기간이되어있습니다.

그게안된다는겁니다.하나는18개월로하고하나는3년으로하든가둘로해놨으면한꺼번에다쓸것이아니라이겁니다.

그런데저희가예측하기가어려운것이경우에따라서는다찾아쓸수있는경우가생깁니다.그렇기때문에기간을정하기에3년이라고못박기에는좀그래서중간치인18개월짜리로넣게된이유입니다.

과장님!저희는사업을해서계산방법이다릅니다.금년에또나오지요?

금년에또기금으로적립을해야됩니다.

나오니까해도된다는얘기입니다.하나는18개월하나는3년해서세월이흐르다보면매년찾게돼있는겁니다.

예!그렇습니다.

이것이사업의원리입니다.저희들은그냥책상에서주판튕기는것이아닙니다.이렇게단계적으로할수있는방법론이돼야지이것을18개월로똑같이했다고하면안되지요.시정을하십시오.

앞으로검토해서그런것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하십시오.

하수도공사를하면서굴착복구비를집행한내역이있는데이것이거의다수의계약으로된상태입니다.수의계약으로하면예산의낭비라든지공정하지못한문제들이있을텐데수의계약으로하게된이유가있습니까?

예!이유가있습니다.수의계약은저희가임의적으로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6조5호에보면추정공사금액이5천만원이하인공사나2천만원이하인물품구매에관해서는수의계약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규정에의해서수의계약처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안등설치및보수공사내역이있는데요.우리가보안등을보통공사하는데공사비가한등에얼마입니까?

현재저희관내에는전주가없습니다.택지개발지구내에는요.그래서별도로지주를설치해서하기때문에설치비가보통120만원에서130만원정도들어갑니다.

동자체에서가로등보수공사를하지요?

예!

단가가얼마나됩니까?

가로등보수는여러차이가많습니다.단선된것만연결시키는것이있고요.램프라든가안전기만교체하는것이고있고전반적으로신설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보수비는일률적으로가격을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

그러면보편적으로작동기라든가전구갈아끼고하는데는얼마나들어갑니까?

램프같은경우그렇게쉬운것은고가사다리차가있고전기직1명과기능직1명으로전기직이배치가돼있어서간단한것은지금보수를하고있습니다.

우리가보안등같은경우는구자체에서해도됩니다.보안등공사비가1년에얼마나가는지아십니까?

정확하게는잘모르겠습니다.

엄청난돈이나갑니다.98년도부터는동사무소같은데에도우리구에연락을해서구에서보수할수있게간단한겁니다.다마끊어진것선이어주면끝이에요.그런데그예산이몇천만원이나갑니다.할용의가있습니까?

최병석위원님말씀하신예산절감이나저희인력을최대한활용하는것은굉장히바람직한데요.실제현실적으로좀어려운것이있습니다.보안등이라는것이몰려있는것도아니고많이산재가되어있습니다.저희가구에서일률적으로관리를한다면보수지연에따른민원이예상되는것은사실입니다.지금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하고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하고검토를해서내년에제도개선내지는보완을하는방향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만,한예를들어서선학동에자연부락이몇개없습니다.보안등같은경우에는선학동의경우한달에3-4건입니다.청량동,연수3동같은데에는없습니다.그래서한달에전체등을해봐야10건미만입니다.그런데그예산이한등을보수하는데5만원내지7만원입니다.우리구에서해도충분히할수있는방법론이된다이겁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연수4단지진입도로문제를다시한번묻겠습니다.그쪽에화재가난다든지했을때진입이안돼서문제점이많은데앞으로도로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이질문하신사항은4단지가교통,쓰레기여러가지문제점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건설과에서현재있는기존도로를확장할수도없고어떠한화재가났을때소방차의진입을원활하게할수있는방법은현재저희로서는검토를안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부서는저희건설과만이루어질사항이아니어서종합적으로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인위적인달동네를만들어놨으니어떻게합니까?소방도로개설...

지금현재집이돼있기때문에도로입안을해서길을쓴다는것은상대민원이또발생합니다.주민들이자체적으로선도를해서앞으로주차장이생기고하면그런의식변화가있어야할줄로알고있습니다.

구정질문때도얘기를했는데동남아파트뒤쪽에국유지가있습니다.그쪽을주차장으로이용할수있는방법을건의했는데도안되는데왜안되는겁니까?

주차장관계는저희소관이아니라서잘모르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요구를안했습니다만,업무보고사항에자전거전용도로설치공사한것이있지요?

예!

그활용도가어떻습니까?

저희같은경우에는인접공사를진행중에있기때문에공사가완공된구간이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아직활용도는측정이안되어있습니다.

지금4단지앞에는완공이됐지않습니까?

거기도한쪽만돼있고요.반대편도가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그곳도로가실용도가있느냐이겁니다.아무리시비이고국비이고간에실용도가있습니까?없습니까?

지금현재조사는안해봤지만관내에서하고있기때문에많이관찰을하고있습니다.현재활용도가미흡한것은사실입니다.

왜그러느냐하면남동구의공단,소방서에서의연결도로자전거도로를만들어왔는데제가다닐때봐도탄사람이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국비낭비가아니냐이겁니다.지금인도도잘돼있는데도로를없애고거기에자전거전용도로를만들었습니다.그것이예산상엄청난낭비를하고있는겁니다.

현재는그렇습니다.그런데저희생각은지금최병석위원님도말씀하시지만단편적으로자전거도로망이시에서전체적으로용역을해서용역결과가나와있습니다.당장은예산낭비요인도있고이용률이저조하다보니까그렇게생각하는많은주민이나또최병석위원님도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같습니다.그러나저희가볼때는앞으로자전거기본설계용역에의해서자전거도로망이완성되면많은인구가이용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자전거전용도로이용목적은3가지나4가지정도로구분해서시행하고있는데요.우선바닷가주변이라든가녹지대를이용하는레저용하고역사나큰건물,쇼핑센터를이용하는부분하고통근통학용으로구분해서이미자전거전용도로가확대계획용역결과가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용역결과에의해서자전거도로망이형성된다면지금보다많은활용이있을것으로저희는예측하고있습니다.

좋으신발상인데그렇게공사하는것이아니고외국처럼자전거전용도로색깔을칠해놓은겁니다.도로가쪽으로색을칠해놓고사거리를지나갈때에는색깔로표시를해서자전거전용도로를만드는겁니다.일본같은예도있지않습니까? 우리는특별하게큰예산을들여서인도잘만들어놓은것을폭도좋게해서사람만위험하게됩니다.한번보세요.거기에나무있지요?그리고인도에해놨지요?사람만차이게돼요.가외차선을활용하면차가다니니까자기가정신차려서가게돼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정책입안은내무부도로정책과에서했습니다.하다보니까당초에는사실있는도로를차선을그어서같이병행해서활용하는안도검토가되고그렇게일부도시에서는한예도있었는데요.그렇게하다보니까여러가지자전거이용하는이용자가위험불편을느끼고실제우리나라의운전의식이높지않기때문에궁여지책으로인도에전용도로내지는다른인도와표시해서그렇게이용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과장님이착안하신것은아니지요?

저희는시행하는일선기관의실무자입니다.

그것만답변하시라이겁니다.착안한사람의답변을하지마시고질문요지를알고내가무엇을할것인가만답변을하세요.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그도로를우리연수구만이라도...우리도로망이다른구와다릅니다.넓습니다.어쨌든간에사거리에서는인도에자전거전용도로를만들어도서게돼있습니다.신호등에서,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우리연수구는보통30미터,40미터,50미터도로입니다.가에충분히할수가있습니다.

할수는있습니다.

“할수는있습니다.”가아니고앞으로는하십시오.연수구만이라도그런복안을가지시라이겁니다.

저희도최위원님말씀대로예산절감측면에서검토를해서가능하면그런쪽으로검토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시예산이라도자전거전용도로라고예산이내려오면의회의심의를받으십시오.알겠지요?

예산집행할때사전협의를하겠습니다.

꼭하셔야합니다.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부가해서질의하겠습니다.자전거를끌고다니는도로입니까?타고다니는도로입니까?

타고다니는도로지요.

그언덕을자전거도로라고해서착공하니끌고다니는도로지어디타고다니는도로입니까?

저희가구배에대해서도사실논란이있었습니다.과거의자전거같으면5%이상되면사실탈수가없었습니다.그런데현행자전거는지금기아21단내지24단주로이용하는것이18단이상이용을하고있기때문에구배가10%이상되지않는한자전거이용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고요.또구배가높은데는자전거도로연결을안시키고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것은왔습니까? (“안왔습니다”하는이있음) 빨리갖다주시기바라고자전거도로에대해서한가지묻겠습니다.우리최병석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지만사실상이용률은저조합니다.미래지향적으로어떻게보면긍정적인면도있습니다.우리나라가자전거를많이타야되는현실이고또그렇게해야되는것이원칙입니다.우리나라사정이기형적으로변해서자동차문화로변했는데근본적인것은이난국을헤쳐나가려면자동차보다자전거를타고다니는것이근본적해결책이라고봅니다. 우리가과거에자전거전용도로도만들었는데자동차가폭발적으로느는바람에그도로를없앤것도우리의현실입니다.우리가연수구에서시행하는데대해서이용도가높은것을책정했으면하는제바람입니다.연수구청에서뉴코아쪽으로가다보니까청학중학교학생들이반대편차선으로자전거를끌고다닙니다.사실상그러면우선순위로선학동에서청학동으로넘어오는도로의자전거도로보다실상은거기가더이용률이많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차후에그런예산이있으면우리가이용률을따져보고우선순위를따져시행을했어야될것으로봅니다.그부분에대해서주무과장으로써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장도말씀하셨는데요.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동감을합니다. 우선죄송스럽게생각하게된것은시에서예산을주다보니까시에서나름대로용역결과에의해서지정한노선이대부분이었습니다.앞으로시에요구할때에나시에서예산이배정되면통행량이라든지이용률을좀더세밀하게검토해서그러한방향으로시행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자료가올때까지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자료가오는중입니까?

예!오고있습니다.

그러면10분간정회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지금자료가도착했는데요.도로굴착복구부담금체납현황에1천5백여만원이체납됐는데앞으로어떤계획으로받아내실겁니까?

조금전에보충자료를제출한바있습니다.거기에보면시세구세포함해서1천5백여만원이체납되어있는데요.금년에도몇차례에걸쳐서독촉을했습니다.또그런과정에서금년에연수서로업무가이관되다보니까연수경찰서에서예산확보가안돼있는것이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연수경찰서담당부서와긴밀히협의해서금년에예산반영은좀힘들고내년연초에반영이돼서징수할수있게저희가긴밀히협의추진을하겠습니다.

정안되면경찰청으로라도연락할의향은없습니까?

예!그런방법도저희가강구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서연수서개소로인해서정문옆에양쪽인도가턱이진부분을알고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어제사회복지과감사도중에그것도돌출이됐는데요.턱낮추기공사는언제부터시행할겁니까?

금년도에는저희가미처파악을못해서계획이없습니다.그래서내년초에동절기가끝나면바로추진을하겠습니다.

큰공사가아닌것같은데요.경계석몇개들어내고표층걷어내고S블록낮추는것인데...

알겠습니다.저희가현장조사를정확하게해서가능하면금년에처리하는것으로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있을것아닙니까?작은공사에할수있는사업비가..

주민편의사업비가일부남아있으니까금년내로추진을하겠습니다.

동절기에어느공사도아니고콘크리트공사도아니고장애인시설문제에서표출됐으니까두과가협의해서조속한시일내에복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다음은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나와서질의에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6쪽에보면『97년도각종이행강제금처분현황』이있는데현재미수금이징수내역보다월등히많습니다.지금미수된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죄송하게생각하는데요.미징수금에2백만원으로돼있는데이행강제금이총352건에1억14백만원정도입니다.현재징수한금액은1,227만원이고체납된금액이1억2백만원정도입니다.이행강제금은불법건축물144건항측관련해서무허가건물208건입니다.그런데징수율이낮은이유를말씀드리면현재항공촬영무허가건축물은88년도부터92년도까지연2회를실시하였고93년도부터97년도에연1회를실시해서94년도에처음부과해서부과된무허가건축물은소멸된유무판단이불분명합니다.또한연수구는택지개발사업으로아파트단지가많이형성돼서기존무허가건축물이소멸된경우가많아서체납자추적에어려움이많습니다.그리고동춘동이나옥련동지역은영세주민들이있어서대부분무허가건축물을건축할수없는집단지역으로형성돼있어서생활환경이어려운주민들이대부분이었고이행강제금자체가부과기준이지방세법에따른과세시가표준액에대한위반면적을곱해서산출하다보니까고액자들이상당수있습니다.고액자들은금액이많이부과되다보니까한번에납부를못하고분할납부를유도해서받고있습니다.그리고남구에서분구되면서88년도부터시작한항측기타근거자료가미흡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제까지불충분했는데요.앞으로는항측적발불법건축물에대한일제정리를다시실시해서10억이넘는돈에대해서우선건축물의존재유무를판단한다음에무허가건축물일제정리를하고미징수액은징수하고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저희가분할납부하도록계속유도하고독려를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현재토지개발공사에서했기때문에사실유무를모른다고하지만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그사람들이이득을위해서마구로짓던곳이많았습니다.그사람들을추적을해야될텐데추적한사항이어느정도까지됐습니까?

제가작년11월에연수구에건축과장으로부임을한이후에체납세관계는위원님들께많이질책을받아와서체납세징수정리계획을만들었습니다.그래서체내부세징수독려대장도있습니다.방문하면몇월몇일누구를만났고그사람이어디에살고있고이러한대장을만들어서저희직원들이많게는7,8회적게는3,4회방문한현장기록을대장에정리를하였습니다.

1명내지2명을전담시킬용의는있습니까?

지금은현재있는인원을활용해서했는데요.위원님이지적을해주신다면적극적으로전담요원을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라도체납액이빠른시일내에징수될수있게해주시고또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분할해주신것은구민을위해서좋은착안으로생각합니다.연내에2회분할해서받는한이있더라도미수금을98년도에는없는것으로만들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문제로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것은어제오늘의문제가아닙니다.과거부터항상문제가대두되고있는데근본적으로건축과에서어느정도정리상태가돼서정착이돼있어야할것아닙니까?현지조사해서없는부분은과감히삭제를하고...한예를말씀드리겠습니다.선학동의강제이행금물린곳중에서다행스럽게대동주택에서와서부숴줘서건물은없어진것이가장합리적이고좋겠지요.이행강제금보다요.이이행강제금은무허가건축물발생억제정책으로써의이행강제금이지그사람들에게이익을환수하는쪽은아니지않습니까?근본적인취지는...다행스럽게대동주택에서무허가건축물을부숴줬는데지금소멸됐습니다.아마대장에는있을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대장에있는사람이돈도없는사람도분명히있을것이고수억이상의재산을가진사람도있을겁니다.이런문제가매년감사때마다대두가되고매년구정질문에단골메뉴가됩니다.이것은우리국장님께서새로오셨으니까누군가가나서서정립해야됩니다. 과감히결손처리할것은정리를하시고받아낼수있는물건은지금소멸됐어도찾아낼수있는것은찾아내서무허가건물지어서대동주택같은데에서보상은분명히받았을겁니다.또문학산터널나는부분에대해서아마보상을받았을겁니다.그런문제가대두됩니다.재산도한번추적해보고소멸된내용중에서자진철거인지자기에게재산상이익이가면서철거했는지를면밀히따져서내년도상반기전까지는이문제를정리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부탁을드릴게요.해마다이문제가지고시간소비할필요가없는것같습니다.특히국장님께서는업무파악을조속히하셔서다음부터는이문제가대두되지않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에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법이바뀌어서완화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구조변경사항은금지되는행위와허용되는행위가있습니다.금지되는행위는힘을받는내력벽의주요구조물을훼손하거나발코니바닥이나거실바닥에콘크리트나중량제를사용한바닥높임은금지가돼있습니다.그리고허용되는행위는힘을받지않는비내력벽을철거한다든가거실방등에경미한경량제...목재라든가이런것을사용할때에는허용이되고있습니다. 저희건축과에서는이사항에대해서내부추진계획을세워서97연도11월5일부터12월6일까지관계공무원이합동점검을동사무소와같이실시한바있습니다.그리고97년도12월7일부터12월말까지는현장조사결과에의해서원상복구지시를할예정입니다.그리고내년도상반기에시정이되지않은주택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부과를하고이행강제금도안내면사직당국에고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을지난번회의때선학동쪽은했는데로얄백화점앞이나옥련동쪽은점검을안했었습니다.그런데우리가감사를위해서다녀보니까로얄주차장앞은엉망입니다.단속사례나앞으로어떻게해야되는지상세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관내의건축물부설주차장수는총1,823개소에8,768대입니다.현재날로가중되고있는주차문제를해소하고법질서확립을위해서주차장을타용도로무단용도변경해서사용하거나정상적으로유지관리하지않는주차장에대해서97년도에4회에걸쳐서지도점검을한적이있습니다. 지도점검중로얄백화점부근및선학동일대를비롯해서우선양이많다보니까5대이상설치된자주식주차장과기계식주차장총764개소에대해서중점적으로지도점검을한바있습니다.그현황을말씀드리면주차장을타용도로해서사용하는곳이18개소,기계식주차장작동불량으로해서34개소물건적치된데가2개소총63건이적발돼서24건이시정조치중에있습니다.미시정된35건에대해서사직당국에직접고발조치한바있습니다.그리고계속해서시정하지않는건축주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부과등강력한재정조치를병행해나갈예정입니다.98년도에도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은4회에걸쳐서하지만수시로강력하게행정지도를펼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로얄백화점부근에건물들이상당히많고기계식주차장이있는데가많습니다.이번에다시로얄백화점부근에대해서12월초에저희건축과직원들이그곳이동춘동973번지일대입니다.그래서29개소를점검해봤습니다.그중에서양호한곳이10건기계식주차장의작동불량이16건주차장을창고로사용한곳이3건적발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97년도12월29일까지원상복구하도록시정지시공문을내보냈습니다.시정이안되고있는주차장에대해서는마찬가지로이행강제금부과및검찰에고발조치등강력한행정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덧붙여서자료요청에서조치내역전반적인사항을요구했는데포괄적으로총제적인내역만있습니다.자세한내역이필요했는데자료가제출이안된것같습니다.요구자료못받으셨어요?각종건축물부설주차장허가현황및불법용도변경에대한적발및조치내역및건해서두루뭉실그냥지나갔는데대체적으로사회국이나도시국이나이번에업무의효율성을위해감사자료도대폭줄였는데너무자료들이불성실합니다.한과를얘기하는것이아니라전체적인느낌입니다.몇월몇일시정조치를했고번지는어디이고건물주는누구이고몇회했는데이집은사직당국에고발하고이렇게해야지누가했는지안했는지우리가어떻게압니까?이렇게보고형식으로감사자료를준비해주시고요구자료를기일내월요일까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안병길위원이질문하신내용에덧붙여서질의하겠습니다. 로얄백화점의주차장을지금창고로사용하고있지요?

항시적체되어있는것이아니고뒀다가치웠다가해서제가지금파악을정확하게못하겠습니다.

과장님!물건을팔아야되니까옮기지그대로있는것이아닙니다.지도단속을했다고하는데뭘지도단속을했느냐이겁니다.한군데가무엇이잘못됐으면집중정리단속을해야지요?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우리가로얄백화점에가보면10번이면10번다있습니다.이런것을해야지,과장님앞으로계획을말씀해보십시오.

중점적으로단속을해서창고로사용을못하도록하겠습니다.

대동은다됐습니다.......마찬가지다이겁니다.건축과장님이봐주기작전입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러면지속적으로대형건물을나갔다와야될것아닙니까?직원이못나가면과장이직접나가라고요.결재하고그다음에뭐해?안되면국장님이나갔다오시든지요.무엇을했으면정확성있게매듭을끊고해야지1년내내지속적으로단속한다고해놓고의원들이갔을때에만있습니까?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이말씀했습니다만,41쪽『건축물부설주차장허가현황및불법용도변경에대한적발및조치내역해서미시정된33개소인천검찰청고발』이것이끝입니까?그다음에조치는어떻게했습니까?

저희가고발안한것이아니고원상복구지시가나갔습니다.그래서저희가원상복구하도록독려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33건중에서어떻게했다는결과가나와야지요.의원들이이것보고뭘압니까?과장님!이것보고알겠어요?

제출서류가좀미흡했는데요.관련서류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감사자료를요구했으면그사항에서보고이것은무엇때문에잘못됐는데우리구에서는지금어떻게하고있구나이정도로는자료를제출해줘야지지금과장님33건에대해서이자료가지고아는대로설멍해보세요.지금현재파악하시고있어요?

저희가점검을11월에...

과장님!다른얘기하지말고본위원이질문한내용만답변하라는말이에요.33건에대해서아느냐이겁니다.파악하고있어요?

예!그현황은지금별도로있습니다.

있는것이아니라지금현재파악하고있느냐고요.

그33건에대해서는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습니다만,왜자꾸이런얘기가나오느냐하면이파악을과장님이다하시고있어야한다이겁니다.국장님도마찬가지입니다.고발조치하면결재로끝나지말고상세하게무슨이유때문에몇건이어떻게됐고이것을파악하고있으라는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감사하다가보면무슨문제가돌출돼서관계공무원이나가면우리는봐주려고했는데감사에지적이돼서모의원이그렇게해서그렇게됐다까지얘기가나옵니다.그래서그위원은상대쪽의항의전화를받은적도있습니다.이것은건축과를떠나서전체공무원회의때국장님께서는숙지를하셔야됩니다.우리도구민의일부지만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것이지그집하고원수진것도아닌데의원쪽에서는조금상식밖이라고생각을합니다.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더구민하고의회하고이간질시키려고하는것같고결과가그렇게돼가고있습니다.특히책임자인국장께서는이런문제가발생했을때직원조회때나충분히숙지를해주셔야합니다.여러과가있습니다.특히건축과나건설과진정민원부분에대해서는많이시달리고있습니다.그것이무서워서가아니라파급되는효과는크니까특히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LNG,LPG기지에관한건축허가사항이있는데기허가난내용하고변경된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지하화해서탱크를제작하는것도거론이됐는데...의장님하고의회에서방문을한적이있습니다.대충은과학관이라든지봤는데허가가변경된사항이있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예!그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LNG허가를97년4월30일에허가를해주면서저장탱크9,10호기가문제가됐었습니다.그래서착공을보류하도록했는데보류내용은구및시의회의LNG지상화협의회신내용결과에따라서지상화로할것인지지하화로할것인지결정될때까지착공보류를하라고해서4월30일착공보류를조건으로설계변경허가를해준바있습니다.그후에시의회에서협의회신공문이97년도8월2일통보가왔는데요. 건축허가문제는연수구청장이판단해서처리하도록회시가왔습니다.저희는LNG가스공사에서9,10호기에대한착공요청이계속건의가왔습니다.이것을저희행정부서에서착공처리를해줘야하는사항이어서확대간부회의에상정을했습니다.그래서9,10호기는당초에지상화로허가가들어온대로시의회에서연수구청장이판단해서처리하도록한회신내용도있고또국책사업의중요성도있고착공이유보될경우에가스공급에문제가있을것으로판단돼서9,10호기는당초허가조건인지지상화대로착공하도록하는내부결심을득했습니다. 9,10호기는당초허가내용대로지상화로하고11호기부터는지하화로하겠다는가스공사로부터각서를징구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9,10호기는지상화로하는것으로설계변경및허가조건해제통보를11월6일해준바가있습니다.이상입니다.

시의회가왜....건축허가나이것은구청에서하는것아닙니까?

구청에서하는데요.LNG지상화관계가구및시의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건축착공을하려고하는사항이있어서의견을받아서한사항입니다.

LNG공사가지금국영에서구조가조금바뀌었지요?내용을아세요?국영기업체들이기업을민영화한다는내용에의해서12월1일자로바뀌었을겁니다.

그사항은모르고있습니다.

허가를지하로한다고하면지하로할수있는내용을의회에와서그타당성에대한설명을하도록조치를할수있습니까?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도있고수익사업이라든가위험도라든지여러가지로봐서의회가특별한관심을가지고있는지역이고업종인데설명회를가질수있도록기회를만들어주실수있는의향은없습니까?

그것은저희가조치를취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9폐이지네번째에97년도진정민원처리내역해서그옆에별첨1해놨습니다. 과장님!보충자료가져왔습니까?

예!가져왔습니다.

의원들한테가져왔습니까?지금이것이뭐하는겁니까?얘기안하면그냥넘어가는겁니까?

서류를좀챙기지못해서죄송합니다.

감사자료낼때에별첨했으면같이내는겁니다.감사하기전에미리갔다줘야지... 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송도선원민원사항이있었지요?

예!

지금어떻게조치가됐는지그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송도선원관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위법사항이건축과에서발견됐습니다.위법사항으로고발을두번한바있습니다.첫번째고발은지하층규정위반을해서시공을해서고발하였고두번째는사용검사를안받고사전입주해서건물을사용하고있어서사전입주로고발을한바있습니다.그리고공원무단훼손관계나점용관계는관계부서인도시정비과에서3번인가4번에걸쳐서고발및원상복구지시를한바있습니다.

그러면건축과것만답변하세요.지하로허가가나갔지요?

당초에는허가가지하층가중평균높이계산을잘못해서지하층규정에안맞아서고발을한적이있습니다.

지하층으로허가를해줬지요?

지하층은본관건물이1,2층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그옆에별동으로되어있는데요.그옆의별동건물에지하실이있어서지하층규정은법적으로맞게되어있습니다.

지하에몇%가묻혀야되지요?

지하는지표면으로부터3분의2가묻히도록되어있습니다.

3분의2가묻혔다고생각하십니까?

본관건물이지하층이지장있고그옆의건물은규정에맞게공사를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건물은과장님하고본위원이거기에갔었지요?3분의2가묻혔다고계산방법에나왔느냐이겁니다.

본건물은지하층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하층규정에안맞아서고발을했던사항인데요.본건물은지하층이없고지상2층으로설계변경을해줬고부족한지하층은그옆동건물에허가를해줬습니다.

맨처음에지하로해서허가를득했지요?

당초에는지상2층으로허가가나갔었습니다.그다음에설계변경을해서지하1층,지상1층으로설계변경이됐었는데그때지하1층지상1층이의원님들하고문제가되고현장에나가서지하층규정에안맞는다,가중평균계산을잘못했다해서저희가조상해보니까사실이어서고발을시키고법규정에맞기때문에고발근거에의해서다시지하층이없고지상2층으로설계변경허가를해준사항입니다.

그사유가뭡니까?

그사유가3분의2가묻혔어야되는데공사진행과정에서가중평균이안맞아서3분의2가묻히지않다보니까지하층으로인정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고발을하고설계변경을해준것입니다.

별관도면세번째변경한것까지의도면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월요일에현장감사도있고종합질의시간도있습니다.그때현지확인도할겸자료요청으로별관도면을월요일아침10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희락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송도선원이남구때도몇년동안허가를안내준겁니다.그런데연수구에서는인심이좋은지어떻게거기에대한허가가났는지모르겠습니다.이희락위원도좋은말씀을하셨으니까명심해서관리안하면큰문제성이대두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미비한점은종합질의시간에다시한번거론하겠습니다.또현장감사후에돌출된부분도다같이종합질의시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장시간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질의에답변해주신관계공무원노고에감사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4일째인12월8일은오전10시에연수구청도시국소관업무에대해서계속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그리고동일도시국감사시현지확인감사를실시할예정이므로관계공무원께서는승합차량및현지확인에필요한장비와관계서류를준비하여주시고현지확인감사시에동행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12월6일도시국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