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박종열위원입니다. 어제 오후에 약간의 불순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감사라는게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시키고 개선시키고 그것을 지적해서 올바르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장에서 본인이 느낀 바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언어, 또 합리적이지 못한 언어들이 오고가고 있 는데 그 점만은 우리가 조금 피해가면서 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구구한 배경설명을 하지 말고 잘 됐으면 잘 됐다, 못 됐으면 못 됐다 그것을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 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회해가지고 배경설명해가지고 합법화시킬려다 보니까 답변이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할 부분 같으면 바로 시정하겠다, 못하겠다 답변을 끊어서 해줌으로써 좀 시간도 절약되고 진행이 더 빨리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일정은 한계가 있는데 시간은 �i기고 그 배경 설명까지 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답변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해가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97년도 가로등및 보안등 전기요금을 한전에 얼마나 지출하였으며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동구청앞부터 금남로에 은하수등을 설치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보안등은 3,902등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관계는 저희들이 2,051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남로 은하수등 설치관계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약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이미 발주중에 있읍니다마는 아직 업자선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추진되고있습니다.

우선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아까 2,051등이라 그랬죠.

3,902등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구관내는 다 설치, 위험한 지역은 다 설치....

아직도 지금 우범지역에서는 한 두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두건씩요. 제가 오늘 아침에 7시 20분에 가로등은 꺼져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어떤지 또 사철 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시간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것이 수은등 이것을 주기별로 조절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날씨가 어두우면 켜지고 또 아침에 동이 트면 꺼지고 이렇게 작동이 된겁니까?

보안등 분류를 보자면 나트륨등이 약 3,300개 정도 있고 수은등이 144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꺼진 것이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인력으로 해서 끄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기 관계상 밝을때는 그게 자동적으로 시간화 타임이 되어서 꺼집니다마는 밝지 않을 때 이럴때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으로 방범등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저희들이 수시 전화도 해주고 공문으로도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골목을 한번 다녀봤어요. 오늘 이걸 좀 물어볼려고. 그래서 비가 오니까 그러는지 가로등은 제 시간에 7시 20분에 딱 꺼져요. 골목에는 자동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몇시에 끄냐고 돌아보니까 7시 한 40분 되니까 골목이 꺼져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골목하고 도로하고 틀린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안등관계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각 동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낮에는 불이 켜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안등을 어두운데는 밝혀주는 것을 원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왜 제가 저희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우범지역 특히나 골목 이런데는 밝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조선대 학교주변이 왜 밝아야 하냐면 꼭 어두운데는 막창에 가서 소변을 보고 그런단 말이예요. 어두운데 그래서 꼭 불은 켜야한다. 그건 본인이 꼭 주장하는 것이고 그 대신 오늘 아침 돌아보니까 꺼진데가 많아요. 안켜진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건 동에서 확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하수등이 소요예산이 1,500만원 이것을 지금 우리 청장 공약사업으로 하신거죠?

그런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정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충장로나 금남로 거리라면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삭막함이 없지않냐. 연말을 계기로 한다든지 연초가 다가온다든지 이래서 많은 예산이 아니고 양쪽에 은행나무에다가 그걸 설치하는겁니다.

그러면 한전의 전선에다가 연결하는 겁니까? 그러면 재래식 보안등에다 연결했습니까?

가로등에다 연결해 씁니다.

가로등 메터기가 따로 있습니까?

가로등 메터기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왜 그러냐하면 3일전에 TV를 보니까 북구청장이 제일 앞에 섰대요. 휘장을 두르고 지금 네온싸인을 켜지 말자. 전국적으로 이것이 참 좋은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1년에 1,500만원, 그게 켜는 날이 12월 몇일부터 합니까?

저희들 크리스마스가 25일이기 때문에 12월20일경에 점등식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년 2월 28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철거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제가 간곡히 요청합니다. 금년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켰을 때 이선을 잘라 버릴랍니다. 오늘 확고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 절감 측면입니다.

지금 발주를 해 놨는데요.

아니 예산 삭감할랍니다. 예산 심의때 그래도 되겠죠? ’96년도 1,500만원, 금년도 1,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인기끌겠다고 행정사업 꾸려나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때 공직에서 모범이 돼야지 저는 누차 예산사업하나 해볼려면 그렇게 어려워요. 이런데는 푹푹 다 쓰면서 필요없는 돈 이건 국장께서 확고하게 안쓰겠다고 답변해주세요. 전체 위원님 계실 때. 꼭 낭비성 행정을 꾸려나갈려고 그러니 광주시민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좋아할 사람 한 분이라도 있는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은행이 지금 부도가 나는 판에 지금 이런 낭비성 예산을 집행하느냐 말이예요. 이거 좀 답변해 주세요.

그에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남로 일대에 하는것도 바람직한데 내년에는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연도부터서 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 도청앞 분수대주변에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서울특별시청앞에 연말에 보면 아주 장식이 잘 된 것을 보곤 합니다. 따라서 도청앞 분수대주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차후에 하게 될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유빈위원님 말씀이 아주 강경하게 나오십니다. 사실은 등 홍보는 안할랍니다마는 연말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거리가 삭막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사람이 안나오고 그러면 상가도 어렵지 않나 해서 ...

가로등이면 충분합니다. 자꾸 그런 얘길 하십니까? 가로등이 있는데 왜 낭비를 해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시민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김위원님께서 잘라버릴란다 이렇게 강력하니 나오시니까 좋은 시책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것인데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북구보다 서구보다 우리 동구가 항상 모든 것이 뒤떨어진거 같아요. 네온싸인 끄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은하수등을 켠다고요. 이런건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에서 화순간 도로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언론에 많이 정평이 나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 쪽에 동장으로 재임도 하셨고 그래서 그 도로의 여건이라든가 그 도로의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지금 교통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가 해마다 날이면 날마다 이런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사람 목숨도 많이 앗아가고 교통사고 후유중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또 올해 기상예보에 의하면 폭설이 자주 내린다는데 가장 문제점이 광주에서 화순간 도로를 넘어가는데 경사도로에 눈만 좀 많이 오면 교통이 많이 정체돼버리고 못 넘어갑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남문로 가로등 설치관계입니다. 남문로는 5개 광주관문으로써 정말로 우리 남문로가 5개 관문중에 가로등을 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특별한 건의사항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약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 많은 예산을 정말로 철저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41등의 소요예산액이 2억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따라서 화순 너릿재 설해대책 관계는 우리 동구관내 제1호로써 정말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설해대책에 대해서 각 동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특히 거리가 밝아야만이 교통사고가 적게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월말이면 가로등이 완전히 개통이 됩니까?

네,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가로등이 개통이 돼가지고 사고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필문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소상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동구 관내 74.4k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필문로 자전거 도로관계는 지금 현재 6.9km로써 사업비 약 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3억 7,500만원, 구비가 1억 2,500만원으써 5억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22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까 길이가 몇 m라고 했어요?

4,505m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아까 5,894m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시비가 3억 7,500만원, 구비가 1억 7,500만원, 어떻게 m가 틀리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요?

사업개요가 4,505m이고 폭은 1.5m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도하고 인도 브로크 경계석에서 화강암으로 교체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며 어디서 어디까지 안 한다고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그것은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화강석으로 교체가 한곳 있고 안한곳 있고 그렇습니다. 부분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산수오거리 시장까지는 화강석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법원가는 사거리까지 화강석을 교체하려고 놔뒀다가 요 즘 보니까 완전히 치워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산수동 오거리 시장있는데까지 화강석으로 교체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남광주 사거리에서 학동 삼거리까지는 안 합니까?

그것은 기존 투수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차선만 양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화강석 교체는 안 한다 이말이죠?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잘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제대로 알죠.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할 때는 지역주민이나 동장,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무 말없이 실시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홍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유인물에서 화강암은 어디서 어디까지 교체되며 아까와 같이 자전거 도로 1.5m 그 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며 아스콘이 된곳은 즉, 말하면 1.5m의 경계선만 그린다든가 이런 세밀한 설명이 유인물에 나타났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만 즉, 말하면 건설과장만 알지 의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동장 이런 분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좀 세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계획이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 일부 노점상들이 숨바꼭질식으로 교묘하게 피함으로 강력한 단속이 안된 것으로 본 위원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노점상 관계는 정말로 어려운 업무입니다. 보시다시피 충장로나 금남로는 정말로 사람들이 밀집되고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런가하면 노점상 리어카, 주로 귤장사라든지 빵장사라든지 이렇게 잡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문에 보셨으면 알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건설행정계장이 단속과정에서, 야간 2시에 집에 까지 들어와 가택을 침범하고 데리고 나가서 콧대가 부러질 정도로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간단한 사고였습니다마는 이런 사건들이 있고 단속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야간 16명이서 4개조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 23일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노점상 관계는 철저히 단속이 잘 돼 있고 그 중에 누설된다 하는 것은, 나타났다 하면 자기들이 삐삐를 이용하거나 핸드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새나가는 것이지 우리 자체내에서 새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11월 1일 부터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경찰병력 30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경찰서하고 두 번이나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동에서도 6개동에 12명, 우리 직원이 18명 그래서 60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상당히 단속이 잘 되었다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년전 얘기죠. 그때 당시 민선시대로 바뀌면서 대인동 복개상가에 정착하도록 해줬죠? 국장님 맞죠?

지적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정리가 안되고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최씨, 아주 머리골치 아픈 사랍입니다.

그 분들이 생활이 다 좋은 것으로 아는데요.

저하고도 몇번 실갱이도 하고 �i아버리기도 하고 와서 못하게 하면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참 고질적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아까 공무원이 15명, 경찰공무원 전부 다 합쳐서 30명이 합동단속을 한다는데 무제한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할것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제보가 나갔네, 이런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야 돼요. 분명히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청경들한테 그런 제보가 자꾸 나간다, 청경을 없애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심한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꼭 감사때 한번 지적을 하라고, 그래서 왜 근절이 지금까지 안되는지,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몇시에 우리가 가니까 철수하시오...

아무튼 그 제보문제는 우리가 철저히 내용파악을 해보고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렵다면 산불방지요원들하고 교체를 하든지 딴데 나가 있는 정원이 있으면 교체를 한다든가 이것을 사전에 차단을 안하면 절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좀 명심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시성 도로로 예산낭비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설치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만 보관대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 지금 충장로, 금남로에는 수십년 방치된 노후된 하수관이 있습니다.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되는데 그 실태조사를 한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보관대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어디 어디를 설치한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하는데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어디다 설치해라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추진을 하겠고 지금 시가지에 들어와서 동구관내는 교통혼잡관계나 당초 계획에 의해서 아직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보관대는 그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장로 하수관 노후관계는 지금 보시다시피 유형으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전부 흄관으로 해서 교체가 약 90% 이상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미비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 것은 하수도 문제나 어떤 시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래 됐으니까 이것을 바꾸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선진 국가들은 미국의 경우 나무관이 있습니다. 수도관에 나무관이 지금도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경우는 옛날의 납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해서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하면서 오래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수나 또는 침수에 어려움이 없이 소통관계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해서 괜찮다면 교체가 아니라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내부 및 파손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노후된 하구관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또 신고도 받고 그럽니다. 워낙 하수 연장이 많고 지역이 광할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누수행정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시에서는 11월 부터서는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청에서는 그걸 모릅니까? 노후된 하수관에 대해서 시에서 일제히 하수관 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한 답변은 나오지 아니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 전반에 걸쳐서는 시 하수과가 주관이 되어갖고 전체 광주시내에 용역사업으로 지금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세한 것은 지금 우리한테 안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장로, 금남로 지역에 286km를 1차 조사구역으로 선정해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에서는 지금도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286km입니다.

방금과 같이 시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청장님하고 관계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약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관계가 되는 사항이지만 질의를 해 나가다보면 약간 빗나가서 예산하고 관계되는 질의로도 비춰질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의가 나올적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략 약 1개월전에 전영복 부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심의 연구실에 저희 동료위원님들 네분하고 각 기관 어르신네하고 참석해서 중장기 지방재정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죠, 그 과정에서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먼저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에 있어서만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착수하겠다 그런 발언을 하신 적 맞죠?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는 입만 벙긋하면 집행부 고위 공무원께서는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계속 사업으로써만 마무리짓고 그 원인은 우리 동구청 예산이 아주 열악하다, 부족하다, 여기저기 수십군데 현장을 벌려놓기 보다는 하나하나 마무리를 짓고서 신규사업에 들어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때 당시에 중장기 심의재정 위원장이신 우리 전영복 부청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잠시 이석을 하였습니다. 12월 18일 선거 행사 때문에 우리가 개인일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마 이 문제가 도출 돼가지고 난상토론을 하고 잡음도 생긴 것으로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청장님 제가 드린 말씀대로 신년도 예산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말대로 하고 있는가, 말은 평상시 저희 위원들에게 했던 과정은 발로 밟아버리고 내 임의껏 부청장님이나 도시국장, 청장의 개인 소신, 개인 의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구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에서 예산운영할때는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을 하면서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산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 초청한 자리에서도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도 되어야 하고 다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은 그렇게 중장기 발전계획이 한번 설정되더라도 5년동안 계속가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피치 못할 여건이 발생할때는 신규사업도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예산에도 한군데인가 있습니다. 학3동인가 있습니다마는 방학교옆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지금 현재 남문로에서 시내로 오자면 지하철공사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회도로를 4군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4군데중에서 한군데는 시비로 금년추경에 오게 돼있고 또 한군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10억이상씩 들어가는데 거기도 내년에 추경에 시에서 반영해 주겠다, 위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방학교 부근입니다. 학3동에서 가급적이면 그 쪽에는 전면 굴착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 곳이라도 우회도로차원에서 만들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신규사업은 피치 못하게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점은 이해해 주셔야 할것이 신규사업을 예산에 책정했다고 해서 완료가 안되거든요. 완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신규사업으로는 조금 무리하게 투자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검토를,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심의과정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실무부서의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이 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바라건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감사지적대상에 올라오고 그때에 가서 간담회 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예산에 넣겠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애당초 본예산틀을 짤 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틀을 짤 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또 그 지역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 볼 피치 못하게 넣지 않으면 안되겠다,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또 광역시 사업도 마찬가지고 중장기 계획 방침에 의해서 전혀 신규사업은 일절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정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할 것도 부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만에 하나 신규사업을 전혀 안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이 앞전 중장기 지방자치 심의시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적도 없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에 하나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그 도로로 들어가는 토지를 소유자가 50%이상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식의 말씀이 계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곳은 기부채납 50%하고 관계있습니까?

그것을 절충을 해봐야지요.

그때 부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절충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 말씀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기왕에 책정된 사업중에서도 발주를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과나 도시국장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만약에 지금 예산에 책정돼 있지 않은 사업이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50%이상 기부채납을 하고 보상은 50%만 받겠다 한다면 책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덕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이상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와 또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내 지역에서 일을 하고자 할 적에 신규사업일지라도 시에서 예산을 본인이 노력해서 가져왔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구비는 부담을 해 드려야지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시의원께서 산수1동인가 2동인가 환경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더 이상은 부담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하면서 우리가 시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우선 산수1동 환경개선사업에 5억을 가져올테니까 그 범위내에서 구비로 환경개선사업에 부담을 해놓고 시에서 일반도로사업비로 보조를 주면 그것을 재원대출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우선 산수1동 환경개선사업에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5억이 다 오지도 않고 4억 5천만원이 왔습니다. 한 1주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재원대출은 구비입니다. 지금 현재 지산1동과 산수3동으로 2억씩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은 구비입니다. 시비는 환경개선사업비로 못주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에다 주고 시비에서 온 것을 우리가 재원대출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실적에 항상 원론적인 방법대로, 그런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정을 보니까 그것하고 완전히 180도 역행하는 과정으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청장님께서는 예산 이야기가 나올 적마다 그런식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연 어느 분이 예산지침을 내렸습니까?

앞으로 어떤 이유든 예산을 계상하거나 예산을 산출할 때 기본적인 재정운영방침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이 그렇게 들어갔던 것은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초,

그것은 좀전에 들었던 사항이고 어느분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예산이 섰냐 이말이예요, 비켜가지 마시고

작용은 없습니다. 작용은 없고,

그러면 우리 부청장님이 하셨구만요, 어느 분이 했어요?

부청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간부들, 국장단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그렇게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영지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하지요.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물론 답변하시기에 입장이 곤란할 줄 알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계시지 않는 분이 주도적으로 작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료의원이 노력을 해가지고 시비에서 예산을 따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예산 편성상, 관례상 어떤 지침과 기준은 없겠지만 최소한도 그 시비금액만큼은 얹어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에서 들어온 것이 변칙적인 구비란 말입니까?

아니, 시에서 온 것은 시의원님께서 산수1동 환경개선부담금은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다, 구비로 시에서 내가 가져온 만큼만 도로사업비로 받을 테니까 나중에 가져오면 재원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이것을 우선 구비로 환경개선사업으로 넣어주라 이렇게 약속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억이 전부 안오고 4억 5천이 왔습니다마는 2억씩 지산1동, 산수3동은 구비로 투입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구비를 투입한 것입니다. 시비, 구비가 없거든요. 재원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다, 구비다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 가져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7억 들어간 것은 가타부타 그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예산 재편성 한번 해본다,

말씀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 거론이 되든지 또는 그 전에라도 제가 기획감사실장과 예산계장하고 사전에 예결특위위원과 몇분이서 검토를 한번 받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수월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수용해 주시면 더욱 좋고 안한다면 예결특위 전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불합리하다 한다면 저희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나 선배동료위원 몇분들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건 불합리한 사항이거든요. 반드시 예결특위에 들어오기 이전에 집행부 자체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 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아니 연구검토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학교 개설사업비는 사실은 7억정도가 투입이 되어야만 내년 하반기라도 결말이 나거든요.

어느 예산은 어느정도 투입 안해야 됩니까?

알아요. 이것은 한군데라도 개통이 됩니다. T자인데 한 군데는 연결이 됩니다. 전체 예산이 13억 5천만원입니다. 7억정도 50%를 넣어주면 내년도 하반기는 어떤 재원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우회도로로써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검토도 하고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산수3동인줄 알고 계시지만 제 지역 상황을 말씀드릴께 요. 제 지역 산수3동이 북구와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가 금성맨션 아래쪽까지 입구가 터져 있어요, 두암타운 올라가는 그 넓은 도로가 100여미터가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동구하고 북구하고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급을 따져서 5년후에나 될 사업입니까?

그것도 2억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개통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으로 교대 )

이용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제적으로 예산심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동구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하시느라고 우리 부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용덕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이 바로 가슴에 와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눈을 통해서 느낀단 말입니다. 시각에 의한 영향평가, 그것은 내용이 뭐냐, 사회간접사업인 소위 도로가, 그 전에 없던 도로가 생겼다고 할지 있던 도로가 확장이 되었다든지 지금은 문민정부,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없는 길은 내야 하고 막힌길은 뚫어야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주무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헌신적으로 거기다가 봉사정신까지 더하면 소를 가져오려다 보면 토끼새끼하나라도 가져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말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것은 무조건 벌려놔야 돼요. 공사에 대한 것은, 그것을 말씀올리면서 그러면 시비나 국비나 이것을 가져올때는 사전에 준비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에 대해서 나는 공인회계사도 아니고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범위만 알지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물건을 받을 때는 받을 마음의 준비와 그릇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산용어로 그것을 목이라고 합니까? 목을 지어놔야 시예산이 오더라도 거기에 받아 담고 그릇도 없는데 어디에다 물품을 받고 무엇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봉사직 아닙니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 희망과 어떤 격려심으로라도 의원들한테 지역에 포괄사업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름은 지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는데 한곳에 너무 많이 줘버리면 소화가 안돼 버려요.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네요. 제 개인 느낌으로는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민주 사고방식에 공무집행에 더해가지고 같은 관념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안 나올 것 아니냐, 그것도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외란 것도, 우선 급한문제가 뭣이냐 이런 관점에서 사업순위가 정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목은 지워줘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물론 우리 구 의원님들 또는 시의원님들 같이 공존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재원을 끌어오는데는 여담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전화를 하면 동구로만 돈이 다 간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핀잔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국비나 시비를 가져온 것이 작년에 대비해서 48.9%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말하자면 국비가 160억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2.3%, 사업비 구성비율로 따지자면 작년에는 11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억을 더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규위원님같이 평소 재원에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는 상당한 돈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목이라도 지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목을 짓되 목을 지은다는 것은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신규사업이 아니면 그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사업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지어놓다 보면 어떤 급한 곳은 조기완료를 시켜서 저비용 고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목만 지어놓고 보상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된다든지 해서 해를 넘기게 되면 돈이 적든 많든 우리로 봐서는 사장입니다.

명시이월이 아니죠, 불용액이 아니고….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에 넣더라면 좀더 효과적으로 기반산업이 될 것인데 왜 그러냐 하고 감사에서 몇군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은 약 50%넣어서 아까 김용덕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수3동 자리도 금년에 해야 합니다. 금번 하반기에 꼭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투입하려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더 추가로 해서, 거기는 50%이상을 땅을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무리없이 내년 하반기까지는 공사완료되도록 그런 경우에는 100%지원을 하고 아까 학3동 같은 경우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50%목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잠깐 그런말이 나와서 오늘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학3동문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 사업이 올라온 부분을 학3동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지 그 사업을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동료위원이 있는데 동료위원 앉혀놓고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양으로 답변을 하면 의원들간에 입씨름이 벌어지고 기분이 서로 나쁜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어제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답을 구한다면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니까, 하되 6억의 가치만큼 시비를 우리 예산계와 부청장님이 시에 들어가셔서 어떻게든지 가지고 와서 이런 불공정하게 편성된 부분을 메꿀수 있도록 이번 예산편성기간안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의원들간에 뭣이 없지 어느 각 지역마다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짓고 신규사업은 절제하면서 50%기부채납이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지 그 사업을 김용덕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들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의원들간에 기분이 나쁠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지병원의원 지역입니다. 지병원 의원 체면도 서고 우리 의원 체면도 설수 있게끔 이번에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부청장님 시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체면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를 가급적이 면 입을 다물고 앉아서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 동안에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편성과정을 저도 봤습니다. 투자효과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과연 순위가 적정했느냐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봤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동네 형성된 것이 서민동네입니다. 200호 4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차 한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보셨지요? 나는 양심적으로 이제는 하나 해주나 보다, 어려운 사람들, 200호 400세대, 차 한 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 지역 봤습니까? 작년에 신규사업 5개소를 가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자기 동네것을 보태서라도 없는 서민동네 리어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뚫어야 될 것 아니냐,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 내지는 위원님들 현장을 가서 보시고 과연 투자의 효과가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공공성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채성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간단히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위원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타구청보다는 동구청에 많은 재원을 끌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예로 남금동에 있는 양림동으로 가는 거기만 해도 40억 이상을 배정해가지고 많은 곤욕을 당했다, 타 지역 시의원들에게 곤욕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해 왔었고,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고인까지 해서 세분의 의원님들은 어떤 구실이 있어야만 예산을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방금 김용덕위원님이나 또는 박종열위원님께서도 시비를 끌어와야 된다 이런 것은 바로 그런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같습니다.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 지병원 위원님 그 지역에 저도 현지를 활동차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어떤 구실을 붙여요.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번잡하니까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배정을 했으니까 시에서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시급하지만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구실을 붙여서 시비를 가져오라는 그런 뜻을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지병원위원님 지역에 모처럼 사업을 하는데 자꾸 불미스러운 이야기같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은 하는데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끌어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하셔서 사업은 하지만 시비를 끌어와서 공사가 완만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 그 이전 사업이 계속 소방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 손실보상금에 의한 특례법을 적용해서 토지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설명을 안해도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매수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하지를 못합니다. 또 협의매수를 못해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재결을 올릴 것 같으면 재결도 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우리 광주권만 아니고 전국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서 무려 빨라도 2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개월도 더 갈것입니다. 거기서 접수를 해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위원회의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해서 감정사에 의뢰해가지고 의뢰전에 또 다시 구청에 내려와서 일정한 기간 게시공고해서 공람하고 이래서 중토위원회에 다시 올라갑니다. 재결서류 다 확인해야지요,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또 심의해야지요, 또 감정해야지요. 이런 절차로 하면 빨라야 2개월이상 걸릴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예로 우리 지산동같은 경우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수가 안될때는 어쩔수 없이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재결을 올려야 되지만 재결도 너무 오래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부 협의매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에 협의안되고 있는 이런 것은 적당한 시기를 판단해가지고 중토위원회에 빨리 올려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끌려가면 안됩니다. 한번 아니라 수십번, 우리 지산동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거기 살다시피하고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하지만 할 듯 말 듯 계속 사람을 조롱한 것 같이 해서 지금까지 시일이 걸려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중토위원회에 재결을 올려가지고 이 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매수 기간이 제일 긴 데가 과연 몇 개월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이 29건입입니다. 29건중에 완료가 12건이 됐고 공사중에 있는 것이 6건, 사업유보가 3건, 보상협의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린 것이 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설관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이 걸립니다. 약 450일이라는 법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물론 끝날수도 있습니다. 연내에 끝날수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토지매수관계가 지가가 저렴하다 해가지고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이 8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빨리 절충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서 재결 나더라도 또 보상기간이 1개월 아닙니까? 1개월 해서 안되면 변제공탁해가지고 바로 됩니까? 거기에서 소유권 이전해야지 행정절차 취하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정기간이 있습니다마는 협의매수가 안될때는 모든 제반서류를 준비해 놓았다가 안될때는 빨리 재결을 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협의매수 기간이 긴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하여 주었습니다마는 적은 평수가지고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황금동에 3.5평입니다. 이 분이 사회출입도 대단히 하는 분이고 언론계에 종사하신 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한다, 내일 한다해서 몇 개월을 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신채성위원님의 말씀대로 내일 약속했다, 또 조금 시간을 벌자하면 행여나 하고 공무원은 후퇴를 합니다. 몇차례 출장을 내보내고 그 전에 조진형의원도 내가 답을 받아내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끌었습니다. 거기가 제일 길 것입니다. 협의매수를 가급적 한달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약속은 일주일만 시간주라, 5일만 시간주라 이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협의매수기간을 축소해서 지토위나 중앙토지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다는 예를…. ( 간사로 교대 )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특히나 담당계장님께서 수고를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토지업무를 6년을 걸쳐서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물론 인근토지세에 비해서 저렴하다, 여러 가지 설득에 의해서 공식적인 이야기, 본의 아닌 거짓말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토지보상 문제는 일반행정직이 하지만 기술직보다 더 어려운 것이 토지보상문제입니다. 너무나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오랜 시일이 걸리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적당히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상만 하면, 보상이 끝나도 집이 이사를 안가면 집도 역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제대로 법으로는 돼 있지만 실지로 부딪치면 그 일을 못합니다. 왜,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매수 안되는 것은 재결을 올려서 원활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롯데백화점측이 도로용지로 기부채납한 동구청 소유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단 점유해가지고 공사장으로 사용했다 해서 점용료를 부과시키겠다는 그 런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사후조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내용좀 알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94년도인가 도시계획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8m에서 3m폭을 하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바로 현지조사를 해서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일시적인 도로점용이 아니었고 재산상의 도로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건설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같이 관계된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지역교통과로 넘어가면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채성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이 지하 하수도 관로에 상수도관을 비롯한 통신관 또는 도시가스 배관등 무차별로 통과하고 있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에 타 관으로 일제조사 완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맨홀부분만 조사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일제조사를 시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각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돌출되는 대로 해서 또 현재조사도 한번 더 해서 횡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역에 물론 우리 구외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지역에는 CCTV촬영을 기 완료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바로 그 부분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남금로 100번 지에 하수관이 어떤 연결부분이나 또는 타관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CCTV를 기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고 또 어떤곳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바로 가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CCTV촬영을 해놓았는데 우리 지역은 겨우 이제와서 시에 예산을 편성해놨다고 그러던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늦은 감이 있지 않냐 해서 저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지금 관이 보면 시설된 것이 28만 7,638m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로 이미 촬영을 해 놓을 것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사고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지하에서 사업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하수도를 준공하면 CCTV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유관기관이 다 합해보니까 7~8개소가 됩니다. 늘 수선하고 바꾸다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관통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른 발견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조사해서 발견해서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보면 이것이 막히는 원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CCTV촬영은 지속적으로 설계반영해서 조치하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지하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발견되고 신고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도 관이지만 이 관이 타관으로 인해서 파열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지하수에 오염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는 제대로 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하수도공사도 요소요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잘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와 건설과에 소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몇마디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는 광주소방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광주 소방서에서 건설과와 지역교통과와 그 지역의 파출소와 그 지역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낸일이 있습니다. 그 협조공문은 95년도에 8건, 96년도에 10건, 97년도에 현재 6건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협조공문은 야간의 긴급차량 즉 소방차나 119, 긴급구조차량, 응급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정비해 달라는 공문인데 지역교통과 받았죠? 받은 일 없습니까?

네, 받은 일 없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공문에 보면 지역교통과, 건설과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광주소방서에서 보냈던 것은 어디에 까먹어 버렸습니까? 공문마다 수신 동구청장, 참조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공문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공문 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접수대장 다 있을 것인데, 모두 그 내용입니다. 참조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인데 그 접수대장 다 어디에 두었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 소방서에서 발송한 것은 동구청의 실무과에서 받은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외부에서 협조공문이나 일반공문이 왔을 때 접수대장은 우리 민원실에서 올립니까? 어디에서 올립니까? 올려서 그 관계된 부서에는 안 줍니까? 동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관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협조 의뢰 공문이 1건이 아닙니다. 건설과는 받은 일이 있습니까? 공문을 받아 본일이 없어요? 그러면 소방서만 가지고 있는 공문입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보냈던 공문을 철해 놓은 것입니다. 3년이상은 보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3년간의 것을 복사해 왔습니다. 95년에 8건, 96년 10건 97년 10월까지 6건입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야간 주정차 단속 협조공문은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없다고 해 버리면 될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답변이 “없다”할 정도가 된다면 그 업무는 공문만 받아놓고 사장시켜버리고 전혀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협조한 일이 있다 할 경우에는 이런 공문이 온 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문이 온지조차도 구별을 못하고 있으면 소방업무에 소방업무란 소방서 업무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취약지역은 월 2회이상 야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까지 합동단속을 의뢰한 공문도 있습니다. 건설과 직원이 2명, 교통과 직원 2명, 공히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합동단속시에도 건설과나 교통과는 안 나갔습니까? 나간 일이 없습니까? 이것도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긴급차량 못들어간 이런 것은 나갔죠?

네, 나갔습니다.

건설과는 나갔습니까?

협조가 오면 틀림없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나가서 보면서 왜 이런 공문은 받은 일이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해를 하십시오. 공무원이 실무자를 통해서 과장까지 공람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공문을 접수해서 공람하다 보니까 머리에 기억이 안나서 그런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어느 일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더구나 지금은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화재가 나면 더 무섭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바로 협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단속을 해 주면서 긴급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소방서에서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 협조공문으로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됩니다. 요즘 사이렌 울린다고 해서 누가 피해줍니까? 안 피해줍니다. 긴급차량이 들어다닐 수 있도록 보니까 지역도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특히 위험성이 더 크다한 지역은 집중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꼭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차량문제이고 건설과는 노상물, 적치물로 인해서 긴급차량이 못들어간다 했을 때는 건설과도 해당이 됩니다. 분명히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룡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완전 소비도시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여건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몇번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보차도에 걸치기 주차 허용을 배기량 800CC이하는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 일부에서는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과 행정이 이원화되어서 못하고 있다는데 기름 한방울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보차도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외제차가 1년에 600대이상 팔린다는 것이 광주의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경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봐주는 차원에서 개구리 주차허용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허성룡위원님과 저하고 뜻을 대단히 같이 합니다. 앞으로 개구리주차는 권장하려고 대단 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개구리 주차에 대해서는 선진도시에서 많이 봤고 서부유럽이나 중부유럽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를 조사해보니 개구리 주차할곳이 한 두군데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크게 없어서 이번에 평화맨션앞을 공사를 하면서 경계선은 설치됐는데 설계를 변경해서 15cm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개구리 주차를 해야하므로 보도조성하면서부터 해나가자 해서 지금 해 놓았습니다. 거기를 개구리주차를 하겠습니다. 현재 못한 이유는 지하철 우회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피했다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두리도 좋습니다만 갈수록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대형차를 억제하고 소형차를 계속 권장하고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심 한복판 금남로, 충장로 일대를 개구리 주차를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개구리주차가 교통난이 심각하거나 중심간선도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도가 있으면서 교통이 한산한 15 ~20m도로 대개 15m도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도 더 조사를 해서 그런 곳이 나타나면 더 하고 앞으로 보도조성은 할 때 그 작업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구리 주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본인에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채성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에 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총 금액이 1억 4,873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미납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납입니다. 앞으로 미납은 어떤 방향으로 징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유발부 담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전부 압류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부과분중에서 4억 700만원이 징수되고 체납액이 6,6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반을 구성해서 독려징수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97년도만 해도 7,700만원입니다.

자료나간 이후에 지금까지 징수해서 나머지가 36건에 2,68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호텔이나 금남 전자랜드등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도 있습니다만 대인시장같은 곳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지역도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더 징수독려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부도가 나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 업소도 있을 것입니다만 실지로 사업도 잘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지에 나가서 징수독려하는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고질체납자가 가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물론 압 류도 해놓고 그렇습니다만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 건물이나 토지를 팔았을 때 그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압류는 못받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이 사람이 이 건물을 팔았을 때는 낼 것이다, 풀어줘야만, 건물을 팔겠다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려는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직영 수익사업으로 서석동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구정질문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10월에 461대에 318만 6천원, 11월에 722대에 395만 9천원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사람의 인건비가 월 4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경영수입 부진사유는 7월 1일자로 차량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구청 전용 주차장 설치시까지 20면을 무료로 제공했고 지방세 체납압류 보관차량 9대를 장기간 무료주차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1일 이전에는 인근 구청사 주차장 개방으로 유료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영 주차장 시간당 주차요금이 30분에 500원, 월 주차료가 10만원인데 경영수입이 저조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청사 주차장이 97년 11월 1일자로 유료화되고 인근 제봉주차장도 폐쇄되어서 구청 직영 주차장 이용이 증가되어 수익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수요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현재 월차위주의 주차를 시간차 위주의 주차로 전환해서 수익증대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0억에 대한 은행이자를 따진다면 얼마가 나옵니까?

10%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 53회 행정사무감사때 국장님을 비롯해서 최동식 과장님이 문답식으로 해서 답변한 사항인데 모위원이 질문에 20억을 들여서 연간 예상수익은 얼마로 잡느냐 했더니 연간 1억 7,640만원을 잡았고 월 1,400만원정도 잡아서 논란이 되어서 유료주차장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최동식과장님이 20억을 들여서 월 시중 은행이 2천만원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만 주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것이냐, 2천만원 들여서 수익성이 더 나와야 할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최동식 과장이 20억 들여서 가만히 놔둬도 2천만원 은행이자가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수익성을 높여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민을 위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연 1억 7,600만원, 월 1,400만원인데 현재 10월에 비해서 11월에 80만원정도 더 수익을 올렸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월 1,400만원을 올리겠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심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도면까지 만들어서 질의시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7개소가 되는데 그중 1차로 도심 권내에서 구청주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도심속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차질 서를 확립하고 그러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이런 세가지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면서 수입액수가 포함된 자료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 계획대로 해낼래 하시는데, 100%주차를 해도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답변을 하시라면 없는 나무에 물짜기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지역별로 해야 된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를 해야하는데 사실은 도심권은 더 비싸게 나온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경영수익측면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주차난 해소나 교통불편해소, 주차질서 이런 차원에서 해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무슨 지적이냐면 왜 주차장을 여러개 안 만드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이것 하나 만들고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첫째 경영수익면으로 따진다면 수익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했더니 무슨 얘기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들의 지방자치단체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 내라 해서 하기는 해야하지만 돈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수익, 수입의 차원을 떠나서 시민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질서 확립 이런쪽에 중량을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안들고 2억, 3억, 5억 들여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거금을 들여서 적자를 보느냐 이것입니다. 다른구에서는 200평당 200만원～250만원, 싸게는 100만원 주고사서 앞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들여서 인건비도 안나오는 사업을 누가 입안하고 창안했는지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직접 북구에서 하고 왔습니다. 북구 문흥지구가 개발되려고 할 때 싸게 염가로 해서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도심지구가 되어서 지가가 높습니다. 우리가 시장지구를 하려고 생각해 보는데 여기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염두를 못내고 있는데 이렇지 않고 다른 많은 지방사업비를 투자해서 시민복지등의 많은 좋은 행정을 하 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보면 수백억을 투자해서도 수익을 못거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주민이나 시민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행정이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경영수익으로 따진다면 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안됩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면 싼 땅을 사서 해야지 평당 600만원, 700만원이나 주고 합니까?

현재 구청 공사라는게 구청을 찾았을 때 차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옆의 주차장도 없어지고 해서 저 주차장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도 면수가 적습니다. 실은 200면, 300면 된다면 주차문제도 원활하게 더 수용을 할 것입니다. 돈이 많이 소요되어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수입문제가 개선이 되거나 증가 효력이 있다고 보면 단계적으로 주차타워도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수가 적기 때문에 더 확대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투입한 재원을 전부 빼내자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획했던 것과 차질이 생겨 오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주차난 해소차원에서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사코 이익사업이나 수익사업쪽으로 몰고 가니까 그렇게 되지 이익사업, 수익사업 따진다면 주민 복지행정에 투자 못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수익사업이라고 써 놨어요? 수익사업이라는 말을 빼버려야지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에 차질이 생겨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뭘 그렇게 계속 우기는 것입니까?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이 나왔으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지역을 검토중에 있다고 아까 그러셨죠?

검토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6개소 내지 7개소 를 조사해서 그 중 구청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단 이것을 먼저 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산동 법원 주위 반경 100m를 보면 주차장이 1개소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평상시 진입,출입 20대의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듣기로는 여기 지산동이 견인차량도 황금어장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만큼 법원, 검찰에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변호사, 법무사까지 있어서 그 쪽에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교통이 두절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산수2동 놀이터를 지하로 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물론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지산동은 분명히 어떤 타산이 옵니다. 그래서 지산 법원 뒤에 주차장이 우리 구 수익사업으로 확실히 어느 지역보다도 더 적합한 지역이다, 그 쪽은 분명히 누가 이야기를 해도 주차장을 설치했다, 주차타워를 지었다 하는 얘기를 자신만만하게 어느 직원이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수지를 따진다면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광주 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 어느지역 못지 않는 주차장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쪽의 어린이 공원 좋습니다. 다만 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제약성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토해볼 문제인데 앞으로 관계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확실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날 사석에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를 파서 하는 방법, 현지답사를 하셔서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가서 법원 주위의 차량소통을 검토하신다면 그쪽의 수익 사업으로써 주차장 시설이 좋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소유주들에 대해서 사전에 자동차 정기검사예고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유주들이 검사일을 넘겨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일단 정기 검사일을 넘기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 고지서가 배포되는데 차라리 사전에 검사일을 예고해주는 행정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경과 안내고지서를 보낼 바에야 우편료도 들어가니까 그 이전에 사전예고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모르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그런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 안내를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1개월전에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경과통지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안전공단과 적극 협조해서 통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도 늑장 통보가 되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고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이것도 늑장통보가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성룡위원입니다. 97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이 97년도에 149건, 96년도에 367건이 나온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96년도에 이렇게 376건이 나온 것은 지원동 차량기지 때문에 그렇다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 로는 그 때 당시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들이 동에 있는데 돈이 있으신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의신청하면서 동 담당직원에게 와서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해서 동 담당직원이 아주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지원동에 민주사라고 있는데 능력이 없네, 있네, 주민들에게 핀잔을 많이 받았습니다. 각 동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 주시고, 통신문 발송을 했는데 97년도에 통신문 발송이 631건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반대의견을 내시면 어떻게 답변해서 문제를 최소화 시키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희수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작년에 개별공 시지가에 대해서 지하철 부지 집단민원이 있어서 많이 계도해 주시고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동에서 위원님들이 15인에서 20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동별로 심의를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지침이 바꿔져가지고 97년도부터는 동심의를 폐지하고 구청 심의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돼가지고 금년부터는 동 심의가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 상당히 정확히 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금년에 무엇이 달라졌냐면 전 필지를 감정평가사들이 수수료를 우리가 주어가지고 전 필지를 검증을 일체해주고 또 두 번째는 이의신청 들어온 것으로 해서 감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가가 정확히 처리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은 반송되었을때에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그 통지를 받고 전년대비 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개정되어 가지고 전년도 공시지가하고 금년도 공시지가를 비교토록 해서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필지에 대해서는 전 필지에서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들한테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구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결정을 해서 하거든요. 상당히 민원도 줄어지고 앞으로는 정밀도가 좋아질 것입니다.

설명은 알았는데요. 22개동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 와가지고 나름대로 민원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구청으로 올렸는데 동에서는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동에서 전부다 구청으로 올라온건데 구청에서는 충분한 인원이 보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것은 아직 인원이 보충이 안되가지고 광주시내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구청에서 전 직할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인력 체계가 정비가 안되가지고 저희 계 인력보강이 안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동에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공람까지 합니다. 그 결과를 평가사하고 저희 구청담당직원하고 검증을 1차 걸릅니다. 동에서 열람이 끝나면 다시 결과를 구청에 올려와 가지고 재차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건설부에 확인요청을 하면 결정이 되어 내려오면 그 결과를 다시 공람을 하거든요. 6월 30일자로, 그것이 최종 이의신청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심의하고 회신해 주기 때문에 아마 최종 마무리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이 잘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아니면 보합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3년 해봤는데 가장 어려운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필지를 가지고도 이해관게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을 높게 보고 낮게 보고 그러거든요. 작년같은 경우 지하철 차량유지 같은 경우 30%올려주었어도 민원인들은 양이 안 찹니다. 더 올려주라고 요구를 해요. 그랬을 때 감정을 의뢰하면 30%를 깎아야 할 형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그것을 우리 허성룡위원님하고 반강환위원님이 주민의 입장에서 많이 건의를 해주셔서 그것으로 저희들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입장에 따라서는 올려주라 하고 또 아까 대인시장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내려주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저희들도 심도있게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1년에 30%이상은 오버할 수 없죠?

그 퍼센테이지는 어디에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인원이 보강이 안된 상태라는데 앞으로 그런 공시지가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믿습니다. 인원을 빨리 보강하시고 또 본인이 알기로는 30%이상 공시지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들어선다던가 그런데는 특별고시를 해서 30%가 아니라 60~70%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차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지적과장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미징수 건수가 3건입니다. 액수가 2억 3,900만원 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미 징수 3건은 체납이 2건이고 또 부도가 1건있거든요. 그래서 3건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1건은 1억 3,900만원은 부도난 것이 1건이거든요. 무등산 온천 부도로 해서 1건입니다.

무등산 온천 부도사건입니까?

예, 지방세과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순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은 지목변경에 해당된 것인데요. 개인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여기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

개인이 2건입니까?

예, 또 하나 지목변경 1건 있습니다.

여기는 언제까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은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거기는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1건은 근린생활시설을 하고 계시는데 내려고 해서 일부는 냈습니다. 그것은 안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냈는데 워낙 장사 가 안되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압류조치했습니까? 압류조치 됐어요?

예.

그러면 1억 3,911만원, 이것은 가능성이 없어요? 땅이 없습니까?

거기는 무등산 온천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과에도 그런 사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몇 년됐습니까? 무등산 온천 이 건은...

이것이 92년도였으니까 약 5년이상 되었습니다.

5년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셨어요? 5년이면 결손처분은...

저희는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등산 온천건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방법이 없지요.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전혀 이렇게 방치해 두니까 시간끌기 아니예요.

그때부터 경영상태가 안좋아 가지고 징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2억 3천만원 되니까 어디 써볼려고 했더니 이것도 안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방금 지목변경하는 데 체납이 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표시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종전에 안했던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또 정부로부터 많은 토지소유자에게 분할이나 종전에 했던 것은 분할등기도 다 옛날에 개인이 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목변경당시 지목변경등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기할 때 왜 그 당시에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등기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있거든요. 10개 사업이 있는데 아까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예식장을 짓는다던가, 식당을 짓는다던가 한 사람이 200평이상 개발했을 때 이익의 50%를 부과시키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하죠?

지목변경하는 사업대상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을 개발해가지고 식당을 만들었을 경우는 지목변경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지목변경에 해당되는 개발부담금, 그렇습니다. 동구는 개발부담금이 별로 없습니다.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화정사 주지스님 보면 처음에 세금이 2천만원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해결안하고 민원으로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3,700만원으로 세금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해결안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오기전에 부과가 된 사항이거든요. 아마허위원님도 계시기 전에 부과된 사업일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그러니까 주지스님 살고 있는 자택에 대해서 택지 부담금이 부과되니까 그것을 감해주라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그 분한데 여러번 설득을 시켰으나 계속 감액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당 실무자, 담당 국장이 건교부까지 가서 또 다시한번 그 문제를 짚어 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감액대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 동구청에서 한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분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빨리 신속히 집행해야지 2천만원짜리 세금이 약 4천만원이 다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또 해가 넘어가 버리면 5천만원이상 돼가지고 문제가 크니까,

5년동안 계속 한달에 한번씩 가산금이 나갑니다. 1.2%씩 계속 고지서가 나와서 손에다 쥐어주니까 5년동안 60번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분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지금 안 갚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감액해주라는 얘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데 그것도 하나의 종교단체니까 감액해 주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전혀 안된다 이거죠?

관련규정에서는 감액대상이 안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측량을 했어요. 불부합지역이 있지요, 불부합지역이 우리 동구에 1,552필지가 불부합지역입니까? 불부합 지역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불부합지역은 저희가 공무원들어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역사가 80년 되었거든요. 1910년도에 일제하에서 출발해서 만든것인데 아까 원인이 어떠하냐면 담당하는 책임자가 틀린모양이에요. 동명동 하신 기사가 있고 학동 담당하는 기사가 실력차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서구로 말하면 양동 발산, 남구로 말하면 방림동, 동구로 말하면 학동 이런식으로 담당기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불부합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대지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모든 측량을 해서 성과도 검사를 지적과에서 하죠?

지적과에서 공부 정리에 해당되는 것만, 토지분할 측량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해오면 성과도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과도 검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도 검사할 때 세밀하게 한다면 불부합지역이 안 나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부합이 아니고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압니다. 이 불부합 지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도 거기를 본적이 있는데 광천동에 보니까 쌍촌동 반대쪽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경계를 넘어버려요. 또 이쪽에서 하다보면 저쪽을 넘어버려요. 그런 곳을 불부합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서 부지증명을 떼어가지고 일단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계대지측량등 아까 다양한 측량의 구분이 있겠지만 성과도 검사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검사를 철저히 잘하면 착오가 나올수는 업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계상 모든 측량실무는 지적공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자기들이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우리 소관청에서 하는데 지금 지적계 인력이 실무직원이 3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지적공사 직원보다 실력이 상회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장비도 부족한데 기술적으로 검토는 못하고 관련규정 법규등 이런 사항을 주로 검토합니다.

그렇지만 지적공사는 완전한 국영기업체는 아니죠. 사단법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면이 성과도 검사를 하는 것은 성과도 검사라 아무리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제대로 잘 해도 물론 좋습니다. 그 분들이 더 실력이 좋다하지만 측량을 완료를 하더라도 성과도 검사가 나가야만 그 도면은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부족하다 그런건 아니죠, 분명히 다시 이야기해서 지적공사는 어떤 측량을 해오더라도 성과도 검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는 어디에 써먹을수가 없어요, 행위자체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지적공사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측량 의뢰를 하면 측량을 해와가지고 지적과에서 성과도 검사를 하면 그것은 공신력있게 어디 나가도 이상이 없는데 지적공사 보다도 우리 실력이 못해서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도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항상 측량을 해도 성과도 검사를 안하면 그 도면은 쓸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분할측량만큼은 저희가 성과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경계측량, 현황측량은 우리 업무보다도 자기들 고유업무입니다. 우리한테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체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술적으로 체크할 수 없다는 얘기지 기술이 있냐 없냐 이것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한 것은 공부정리를 했을 때 이것이 지적법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지, 현황측량이 현재보다 어떠냐 이런 사항보다는 검토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분류돼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분야, 또 우리 공무원이 체크하는 분야,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부합 문제는 원초적으로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이 지적도가 태어날 때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계대지 측량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그 사람들 고유업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몇마디 묻겠 습니다. 지금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수당을 주죠?

용어부터서 용어를 징수 포상금이라고 합니다. 징수포상금은 1년짜리는 징수액의 1%, 2년짜리는 5%를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징수한 것은 동에서 우리가 징수실적을 받을 때 본인의 이름을 써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시비나 구비 포상금을 지급할 때 온라인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총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만 온라인 통장으로 개인 앞으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개인앞으로요?

네.

대략 1년에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비만 해서는 한 300만원 정도는 될것입니다.

300만원밖에 안됩니까?

네. 또 시비는 시에서 나오면 받아갖고 배당을 실적대로 온라인 통장에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개인적인 일로 감사시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결손에 대해서 물론 공식적으로 5년이 경과되면 결손한다 하지만 결손에 대해서 절차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하고 독촉한 시점부터 따집니다. 최고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면 민법상 자동적으로 시효가 말소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버리죠. 그러나 부동산 압류나 압류해 놓은 것은 기간이 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5년안에도 결손을 하는데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이나 공매의뢰를 법원에서 공매를 해가지고 납입금을 못 받은 사항 또 본인이 사망한 사항, 본인이 사망하면 무조건 납세의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도 압류 안돼갖고 5년 넘은 것 그것만 주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 났거나 행불되었거나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보유하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절차는 압니다만 좀 관심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결손을 그런시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철저한 징수를 할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가지고 지금 동에 기 배치되어 있던 세무직직원을 구청으로 다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는 세금 징수하는데는 동에서는 부담이 없을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관부서 책임자인 과장님께서는 지난날보다는 더 많은 징수를 올릴 것이다. 세원관리가 제대로 될것이다하고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 주유소에는 치열한 경쟁속에 주유소의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경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유소에 지금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우리관내에서는 주유소에 세차기를 지금 몇대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다 안갖고 있어서 한 5, 6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소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임의로 설치한 자동세차기의 경우 구청에 일정한 폐수방지 시설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치 할수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동세차기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폐수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규모가 작아 1년에 1회 내지 2회 정기 점검만 하는 5등급 점검시설로 분류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자동차 세차기는 주로 샴푸와 액체왁스, 거품 유발제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구 관내 다수 주유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정도라고 하는데 앞으로 세차기는 계속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세차기에 대한 감시 감독권을 강화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서는 이 세차기에 대한 수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세차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처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이 수질이 불법으로 방류되지 않고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용덕위원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이 건축과 소관이죠? 과장님 관급공사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저희 건축과에서는 관급 공사에 낙하물 설치를 별도로 않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개인들이 직접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급공사시 설계상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안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급공사에 낙하물 방지망은 우리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해서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터치를 않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신청사 2층으로 소회의실 3층까지 공사를 했는데 낙하물 방지망을 관공사할 때 설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계상에 넣어가지고 공사비에 책정을 해서 지급하죠? 업자가 공사금액내에서 자기돈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설계상에 공사비가 설정이 돼있냐, 없냐 그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관급공사에 아까 말씀하신 낙하물 방지망에 계산내용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

나는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낙하물 방지망이 건축과 소관이 아니예요?

낙하물 방지망 자체 시설한 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에 공사비가 포함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포함된지 압니까, 모릅니까? 포함된지 알고 있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급공사비에, 저희들은 관급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않습니다.

발주안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죠, 회계과에서 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공사시에 건축에 해당되는 낙하물이 지상으로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방지망을 설치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해요? 방지망을 적게 설치했다고 그러면 회계과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에 건축과가 나가서 울타리나 방지망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집니다.

건축주가 책임을 져요?

그럼 감액으로 처리해야죠.

그렇죠, 저희들 신청사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때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정도 개선이 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단을 하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설계입찰차액을 설계에서 다시 재설계, 2차 설계, 3차 설계, 뭐 6차 설계까지해서 차액을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차액을 사용한 것 대로 하고 신청사 건축과정에 있어서 낙하물 방지망이 633m2, 평수로 하면 200평은 못되고 180~190평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약 120평 설치해가지고 부적절하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감액 조치했어요? 조금 전 이과장님 말씀대로 감액조치해야 한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지금 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감독을 회계과에서 합니다.

감독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예요?

저희들은 관급공사 건축문제는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청사가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계약자가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선정이 될 때는 공사 감독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럼 감독자가 공무원이 될 경우는 공무원이 모든 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자 아니면 건축과 집행부 부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그겁니까?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관급공사가 예를 들어 구청사를 발주할 때 지금 발주가 착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삼능건설에서 하고 그에 대한 건축직 감독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건축과로 보고할때는 그 때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 금액 감액은 별도로 회계과에서 조치합니다.

그러면 적발은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감독 공무원이 적발을 해야죠

그럼 우리 신청사 감독 공무원은 어느 분이예요?

지금 제가 감독 공무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계과장 나오셨어요? 그 당시 우리 신청사 공사 감독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현재 주택계장으로 있는 이종현계장입니다.

그 당시에 감독을 했던 분이 다른 부서로 갔는데 지금 현재 그 직책에 있는 분이 답변할 수 없다 이거죠?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누가, 청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뜻을 모르는 건 아니고 아까 내용감액을 어디서 해야 되나 그걸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감액을 하지도 않고 적발도 하지 않아가지고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제가 그 당시에 다른 부서에가 있어가지고 감독관이 별도로 그때 지정된 사람이 있다고 답변하면 그런 식으로 회피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청장이 답변을 해야지요.

아니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업무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현재 답변할 사람을 발언대에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건축분야의 과장으로 계시면서 그런식으로 회피하고 안일무사하게 한다면 그때 당시 따진다면….

업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어요. 지금 본위 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사 낙하 방지망은 당초 설계보다 적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감액이 일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간추려서,

그럼 신축과정에서 집행부 감독기관 감독하신 분이 발견을 한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 해서 그게 도출이 된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꼭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때 가서 시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청사주차 공간을 일부 축소시켜가지고 담장 설치하고 공사에 곧 들어가는데 그럼 앞으로도 3층부터 6층까지 지금 1년 가까이 걸쳐서 공사가 시작되는데 관리감독을 그런 식으로 회피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감사에 지적이 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은 한 15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낙하물 방지망을 한 5분의 3까지 설치하고 5분의 2는 설치를 안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건축물이 다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감사 기관에서 그것이 적발이 될 수가 있는가, 매일 매일 공무원들이 거기서 감시하고 보고 감리하고 하는 사람들은 발견을 못해요, 왜 발견을 못할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냥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것이 안 들어갑니까?

그건 좀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이를 재가지고 폭 따져보면 금방 나올 것 아니예요. 폭으로 해가지고,

금방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홀히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육안으로 봐도 금방 3분의 2가 설치가 덜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비록 기술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야까지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만약에 내돈가지고 내 건물 짓고 그런다고 하면 비록 단돈 몇십만원, 몇백만원 빠져나가는데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가전제품 10만원짜리 하나 사려고 해도 카다로그 몇 개 보고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현금으로 살수 있냐, 할부로 살수있냐,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구매하고 그러는데 수십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소홀하게 방치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사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그때 시정해가지고 감액조치하고 그럼 안되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거울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현장확인해보고 각종 설계서 비교해보고 기술직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가 건설과입니까? 지금 대인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신축 공사장이 우리 동구청 명의로 된 땅이 약 180여평이 있죠?

롯데백화점 점용료는 회계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쪽이잖아요. 그 땅이 도로용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아까 최정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가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자체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시설확장이 됐어요. 3m가 11m로 증폭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 희들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도로점용이 부과가 안된 상태여가지고 회계과에서 지난번에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그건 다 부과시켜서 징수가 완 료됐습니까?

우리회계과에서는 거기를 도로점용료로 부과한 게 아니고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으로 1억 7,413만 2,700원을 부과해 가지고 납기는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일전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회신을 해준적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그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거기가 자기부지내에 말하자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동구청에서도 몰랐고 자기들이 그 땅을 매입할 때 전 소유자한테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회신을 할 때 그것은 이미 공부상에나 지적상에 전부 정리가 되어서 매매할 때 각종 등기부등본이랄지 지적도, 토지대장등 이런 공부상 자료들이 전부 첨부되어서 거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닿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회신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그 땅이 금호에서 우리 동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한 땅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서도 그 땅을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 2년동안 롯데에서 공사장 부지로 무단점용해가지고 사용하도록 부과를 안하고 방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그것이 당초에 시하고 금호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금호하고 됐든 어쨌든 우리 동구청 명의로 기부채납이 됐지 않습니까? 과정은 시하고 됐을지라도, 그런데 그것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사 이제 부과하니까 이의신청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우리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이 광주은행에서 신축을 해가지고 준공이 되는 기간까지는 아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광주은행하고 똑같이 건축이 되었더라면 그때 알았을 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 그걸 우리 건설과나 회계과나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과할 때 지난 2년동안 무단 점용했던 기간동안을 전부 추징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의신청된 것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작정입니까?

현재 점용자의 주장이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식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강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채성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를 볼 것 같으면 문화공보실에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과태료, 총무과에 주민등록 과태료, 구민과에 호적과태료, 민방위 재난과에 민방위 과태료, 환경보호과에 환경과태료, 청소과에 폐기물 과태료, 위생과에 식품과태료, 지역경제과에 가스위반 과태료, 도시개발과에 옥외 광고물 과태료,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건설과에 도로점용 과태료, 지역교통과에 관광과태료, 지적과에 토지허가 미사용 과태료, 이런 과태료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회계법에 적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회계를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징수취지를 살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인 일반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목적을 위한 특별회계로 지정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국장 양정윤입니다. 각 과에 해당된 사항으로써 징수관인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사실상 벌과금적 성격이 있는 사항입니다. 또 세외수입은 역시 반대급부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의 벌과금적 성격으로 봐가지고 하나도 누락이 없도록 지속 해서 이걸 독촉관리하면서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확대 간부회의시 부청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 계속 징수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징수문제도 문제이려니와 지금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지에 다르다, 어떤 목적이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껏 물론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죠, 일반회계로 세외수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특별회계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 각하는데 징수는 물론 총무과에서 각종 과태료의 총 업무적인 관장은 총무국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않고 특별회계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예산회계관계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지금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도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오히려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그렇게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이후 꼭 필요한가, 안한가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겠지만 목적세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 과태료를 징수하기 때 문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침에 예산회계법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구에서라도 이것을 목적대로 쓸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 의도입니다.

신채성위원님께서도 방금 실과별로 쭉 나열을 하였습니다만 그 과태료 부과되는 실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꼭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건 충분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과 소관입니다. 지금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 체력단련실에 각종 노인 건강 유지들을 위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자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여에 걸쳐서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그 기기의 설치타당성이나 필요성 여부가 졸속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체력단련기구는 거기 노인들이 사용하시도록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신다든지 또 노인대학 운영을 하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도록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이용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PR을 많이 해서 많은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기기가 노인들에게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홍보가 안되서 사용을 안하는게 아니고 1층 진료실 옆에가 설치돼 있어요. 물리치료실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 공간을 몰라서 1천여명의 등록된 회원이 출입을 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홍보가 안될리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원 위원님께서 그 사항은 청년들이나 장년들, 노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기본 체육시설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별도 기구가 있다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더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거기가 청소년 노인복지회관이 아니예요. 노인들만 출입하는 노인복지회관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이해가 안되죠.

그러니까 노인이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입니다.

그 기계들은 현재 무용지물로 해서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 고철덩이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7천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1차로 의료기자재 2천여만원 어치를 발주했습니다. 비교견적을 했다고 했는데 비교견적 회사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국장으로서 챙겨봤어야 하는데 아직 그걸 못 챙겨봤습니다.

담당 계장님 지금 계시니까 휴먼테크롤로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고 장비구입을 하려고 할 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보건소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 어제 내가 그렇게 답변 나올줄 알고 보건소장한테 내가 물었어요. 보건소장께서는 그 기기의 타당성유무만 이야기해줬지 업자선정한 사실 없다 이거예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최위원님께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형편으로써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후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내려온 것은 자금의 주체,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노인 복지회관 측이죠, 그러면 이 소요예산집행을 누가 했어요?

그 소요예산집행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노인복지 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업자선정을 청에서 해줬습니다. 광주은행 구좌번호까지 해서 다 적어줘서 송금은 그렇게 해라,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민간위탁금 내려보냈지, 주관은 다 청에서 했단 말이예요. 유일하게 한 것은 의료장비만 그쪽에서 전문성을 요하니까 구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청에서 업자선정을 했다 그 말이예요. 잘 된 거예요?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업자를 선정해달라고 했 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깊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성실한 답변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편성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노인 복지회관 편성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

약 945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회관 위탁건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계약관계가 월 200만원정도로 운영비 보조한 것 외에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편성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탁 계약이 시행이 되고는 그것뿐이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 시설에 투자해야할 것은 아직도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거의 다하고 지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노인대학운영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선거법관계도 됐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장님과 부청장님이 합의가 안된 사항에서 지연이 됐다가 현재까지 선거법에 지원을 못하게 하니까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네요. 저촉이 안되기 위해서 운영비 명목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다른 색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도 그 기간내에도 지급을 아니했고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도 1차 안했고 또 목을 바꿔서 운영비를 청구해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예요. 국장님께서는 사업에 대해서 복지회관 주요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황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운영, 취미교실운영, 거기 예식장도 활용하도록 전통혼례예 식장 또 각종 취미교실 이런 사항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심해서 약간 톤이 올라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 현황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주요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일감찾기사업, 노인복지 서비스 사업, 기타 사업, 최소한 이러한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설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고도의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실시되고 있는가 또 실시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그 사항을 추진하도록 지금 현재 위탁업소에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자꾸 계약, 계약 말씀하시지만 자부담율을 72%로 이미 그쪽에서 주장한 사항이고 그렇다면 청에서 최소한 10%든, 20%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자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지금 텐스나 슈퍼매드가 일반인이 견적을 의뢰해도 가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텐스는 경피신경자극 치료기라 해서 물리치료실에 가면 등에다 해주는 것이 텐스입니다. 그것이 HL3 기종이 현재 140만원 안팎이고 또 슈퍼매드라고 하는 간섭파 치료기가 300만원 안팎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400만원에 구입하고 21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 담당계는 의료기 구입처 위치도 모른다는 것이 어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 담당계에서 구입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실질적으로 한 것이 판명됐음으로 자체조사 실시하여서 납득할만한 이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실.국.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실.국.과.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체의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집행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공부상 자료나 주민여론을 수렴한 근거를 토대로 직접 질의.응답하는 식의 방법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먼저 감사기간 시종일관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는 태도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실.국.소장과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 전반은 주민들의 삶을 조화롭게 향상 발전시키고 주민편의를 개선하는데 직접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어느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업무이므로 이에 걸맞는 행정수행이 되고 있는가에 감사목적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실.국.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과 예산, 감사업무등 중요업무 관장부서임에도 깊이있는 업무연찬등이 부족하여 감사업무 및 소송업무등에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해외자매결연사업 및 임의단체 보조금 관련 업무등도 소모성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업무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있어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동구 합창단 운영과 예술의 거리 및 무등예술관 관리, 빛고을 1번지 배부사항등은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금년에도 계속 시행되고 있었으며 구민의 노래 제작과 조선대 옹벽 미술작품등은 빠른 시일내에 대책마련이 되어 동구의 활기차고 밝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 감사결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의식 생활화운동 및 학교폭력 근절대책등은 향후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등으로 실질적인 주민운동으로까지 연계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 설문조사등 정확한 행정수요등을 조사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통폐합이 추진되도록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관등 관급공사시 계약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고려 및 전반적인 검토없이 용역의뢰한 점이나 노인복지회관 기자재 구입등과 관련하여서도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등이 부적절하여 계약과 물품구입 업무등이 부실하게 추진되었음이 강도높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방세과 업무에서는 체납세 일소와 세외수입 징수확대방안, 구민과 업무에서는 호적 전산화사업의 기한내 마무리와 민원실 서비스 제고 대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업무에서는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업무를 실질적으로 향상기키기 위한 생보자 지원액 확대 및 성금의 적극적 활용, 불합리한 지급배제등이 전반적으로 언급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및 관리등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업무에 있어서 추진에 예산상 애로가 많이 있는 부녀복지센타 문제와 청소년 수련관의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재차 제기되었는 바 이 문제는 차후 소관 관련 위원회에서 설명회등을 통한 지속적인 일련의 점검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청소업무에 관해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쓰레기 수거 대행업무에 있어 향후 용역회사 용역비, 미화요원 활용문제,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가계산이 더욱 적정하게 검토된 후 시행되어야 할 것과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위한 발효기등 각종 기계설치 및 권장시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LP가스 공급체계의 변동을 가져온 체적거래제의 시행에 있어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적인 처리사안이라고는 하나 실수요자인 이 지역주민의 애로와 불편에 따른 가능한 대책등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중앙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보건업무와 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행정이 나름대로 보건의료 전산화사업등 주민보건 향상과 환자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나 현 사회의 의료추세인 CT촬영, MRI등의 남발, 퇴폐 안마시술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감독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업무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가시적 추진과 광고물 도로점용료 징수의 부진이 지적되었으며 간선 도로변과 천변 녹지시설 관리와 산불 발생지역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강화와 도로점용료 및 이행강제금의 체납 일소대책, 관내 대형건축물 신축에 대한 허가와 준공에 따른 각종 이행사항 등이 철저히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설사업 부문으로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불편과 민원을 직접 야기하고 있는 관내 도로 덧씌우기 사업의 요철부분과 노면이 인도보다 상승된 부분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소방도로 개설사업등은 지역의 불편사항을 정확히 파악,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서는 구직영 주차장의 수익적 차원에서의 향후대책과 관내 어려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보차도 걸치기 주차등 다양한 시책개발이 요구되었으며 야간 긴급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협조문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행정사무감사중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감사도중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은 성실히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으로서 수차 집행부측에 당부드렸는 바 일부 감사자료등이 제대로 제출되지 못해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기도 했던 점은 위원장으로서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이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미진한 답변부분이나 서면답변키로 한 부분, 그리고 재검토하여 추진키로 답변하신 사항등은 주민앞에 서약하는 심정으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처리하여 제출키로 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있는 예산안 심사 및 기타 의정활동에 이번 감사를 토대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욕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구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