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고가 51만 구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심의와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12월 7일부터는 98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8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하고 12월 9일은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사항을 심의하며 12월 10일은 경영재정과, 시민과를 12월 11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각 동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은 98년 본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97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3일은 추경 또는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안 총괄은 세입예산액 949억 3,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8억 7,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049억 5,3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2억 8,5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5억 9,100만 원으로 그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비가 63억4,600만 원, 사고이월이 20억 8,3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7,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결산은 지방세가 222억 5,800만 원, 세외수입 379억 4,500만 원, 조정교부금 236억 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63억 400만 원, 합계 1,001억 1천만 원에 대하여 미수납액 100억이 발생된 바 그 중 지방세가 34억 2,900만 원, 세외수입 65억 800만 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001억 1천만 원에서 지출액 844억 5,500만원과 명시 및 사고이월액 83억 8,600만 원을 제외한 72억 6,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분야로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222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최종 징수결정액은 248억 4,200만 원으로 25억 8,400만 원이 초과징수 결정되었음에도 실제 징수액은 214억 1,300만 원으로 지방세 세입예산회계는 8억 4,5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당초 279억 2,900만 원이었으나 최종 징수결정액은 46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00억을 제외하고 82억 600만 원이 초과징수 결정되어 실제 징수액은 295억 5,5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16억 2,500만 원이 더 징수되었는 바 지방세는 예산액보다 25억 8,400만 원을 더 징수결정하고도 8억 4,500만 원이 부족수납되어 지방세 과징업무의 운영상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은 예산액보다 82억 600만 원을 초과징수결정하여 16억 2,5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음은 당초 세입예산액의 과소책정으로 발생된 초과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당초 세입예산편성시 수입가능한 예산은 빠짐없이 계상하여야 함에도 소관부서의 세수전망에 따른 각종 자료의 미흡과 소홀한 판단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96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이 열악한 재정에서 제약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시정이 요망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실적 면에서 볼 때 국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서 11억 4,300만 원, 과년도 수입이 22억 8,700만 원 등 34억 3천만 원이 체납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4억, 잡수입 7억, 과년도 수입 53억 2,800만원 등 65억 8천만 원이 미수납되어 합계 100억1천만 원으로 연간 예산회계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체납되고 있는 실정인 바 체납액 제로화 측면에서 관허사업에 제한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으로 집행부의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국민의 납세의무 풍토를 조성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분야에서 전체 불용액이 72억 6,900만 원이 발생된 바 그 중 일반행정비 37억 5,900만 원, 사회개발비 16억 6,400만 원, 경제개발비 10억 7,200만 원, 민방위비 2,8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7억 4,600만 원 등으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물가와 시장조사 인건비 등 필요한 제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면밀한 조사와 검토로 세출예산을 산출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서 예산 이용이 9천300만원, 예산전용 7억 4,800만 원이 이·전용되고 예비비 2억 1,600만원이 지출된바 그 내용 중 인건비, 퇴직금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과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이 28건에 63억 4,600만 원과 사고이월 14건에 20억 8,300만 원의 내용을 검토한 바 대다수 지역개발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용지보상 협의지연, 보상기피, 절대공기부족, 사업장 지역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는 바 이월사업으로 인한 예산추가 부담과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수혜혜택이 그만큼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연내 사업완료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인지를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모든 사업을 연초에 발주하는 등 가능한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96년도 결산 내용중 주차장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 10억 3,059만 원이 미계상되어 금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96년도 결산안은 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릴 수 없어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96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집행부의 결산결과에 따른 의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시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방금 유순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말미에 그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청장 각 실·국장 담당직원, 과장님 모두 감사대상에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된말로 나사가 풀렸지 않느냐 기강이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더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부청장을 불러야 될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우리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서류를 작성하는 곳까지도 10억이란 약 10억 3천만 원이란 것을 빼놓고 오늘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수정안을 올렸다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당초 지적해 주실 적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이 43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역교통과하고 경영재정과, 세외수입 총괄하는 과 간에 특별한 다른 뜻은 없었고요 숫자관리를 하다 보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식으로 단순한 행정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그 숫자의 개념은 정확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견사항에도 43억이라는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의성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부서간에 협조가 결여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부서간에 그런 것 없이 지금 현재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것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할 적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현재 100명이 넘는 분이 훈계, 징계를 당한 것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총리가 지하철을 탔는데 주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요. 왜 그런 반응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면한 국가 정세가 그랬었고 이것이 중앙부처에 상당히 치중이 됩니다만 저희 지방행정에서 특히 부평구에서의 공무원들은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잘하자는 느낌이 있지 국가 정책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시민한테 과연 구정에 참여를 설득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지내는 그 현재만 급급한 것이지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깊이 관여 안되는 분들은 사실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나 그런 점을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앞으로는 더욱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럴수록 지방청 공무원들이 주민이 불만이 많았을 때 더 친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교육도 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서간에 업무착오다 액면 그대로 받아 드릴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기강이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결국은 강하게 이끌고 좀 질책하면서 해야 되는데 각 부서간에 이해관계 득실에 의해서 협조가 안 된다 심지어는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같은 과 내에서도 계끼리도 협조가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직원은 밤을 새고있고 어느 직원은 5시만 되면 유유히 퇴근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도력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같이 결부됐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포괄적 의미에서 기강확립이 다소 해이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힘의 우위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그런 협조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실장회의 때도 자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동안 제가 오면서부터 기강확립을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강압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 직원들의 의도도 있고 해서 제가 이것은 조화를 이루게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가가 이런 시기 때 저희 지방공무원이 어느 때보다도 더 친절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의원입니다. 세외수입이 굉장히 결산을 하거나 내년도 예산안을 만질때면 꼭 단골처럼 나와야 되는 것이 세외수입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96년도 징수결정대비 수납액 실적이 65%밖에 안되지요. 경영재정과장님

84.74%입니다.

작년 96년도것이요?

그렇습니다.

65% 아니예요, 세외수입.

세외수입이 84.74%입니다.

이렇게 높아요.

그렇습니다. 또 세외수입 중에서 93년도 착오분 26억 9천만 원 빼면요 91.04%입니다.

결산검사할 때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에 65%로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게 예산액 대비 말씀드린거고요 징수결정액 대비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징수대비, 96년도 세외수입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실적이 65%밖에 안되잖아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65%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엄청난 액수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얼마입니까.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65억 8,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65억이네요.

65억 8,100만 원입니다.

65억 8천만 원인데 체납액 전체 징수실적에 연간 10%에 해당하는 100억, 과년도 체납액 다 포함해서, 그럼 이게 문제인데 100억의 돈이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 다시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다시 되겠지요. 100억이면 우리 예산에 얼마입니까. 10%면 엄청난 돈인데 이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게 된 동기가 제가 볼 때는 각 실·과하고 징수결의서하고 수납 정리대장하고 다 안 맞지요. 경영재정과에 있는 것하고,

95년도 이후에 다 맞습니다.

그 전에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년도 안 맞아서 맞추고 있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 안되지요.

내년 1월달까지는 다 맞출 겁니다.

내년 1월까지 맞추는데 98년도 예산안에는 벌써 그것이 예산 배정이 거의 됐을 것 아니예요. 체납액 남아 있는 걸로.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것 솔직한 얘기지 일하기 싫으니까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어떻게 된지 몰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미수납액이 실제 수납을 따지면요 85.74%가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게 결산검사 의견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책임회피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을 할 때는 이렇게 일이 지적이 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토탈해서 85.74% 우리가 26억에 대한 경기은행의 잘못된 부분을 빼버린면 90 몇 %다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청이 재무구조가 대단히 잘되어 있는 것 처럼 얘기가 된다고, 체납액이 거의 없는 것처럼 91%라고 하면 그지요.

91%가 맞습니다.

그런 숫자 개념이 아니고 징수결정을 하면 수납액 실적이 나오면 65%밖에 저조한

납기내 실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징수실적이 체납액이 과년도것 다 포함해서 100억이란 얘기입니까?

100억이란 얘기는 지방세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65억 8,1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액이 40억 정도는,

지방세가 34억 2,900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85. 몇 프로로 91%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과태료를 넣어서 다시 2차, 3차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법적인 근거해서 재산압류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과년도 체납이나 이것 세외수입 부분같은데는 그렇게 강력하게 일을 추진을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외수입을 강력히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이전에 것은 지금 전혀 각과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재정과가 얼마라는 얘기도 못 하는 것 아니예요.

차액이 2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 1월달까지.

2억 차이나는 중에 제일 많이 차액이 나는게 뭐예요. 차액이 발생한데는 어디입니까?

지적과 부분이 제일 많이 차액이 나는데요 지적과 부분은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많은데부터 정리해 갖고요 점차 돈은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많이 나는데가 결산서에 보면 건축위반과태료, 지적과태료, 부동산 지역교통과에 책임보험 차량과태료, 주정차위반, 이런 거지요. 이게 곧바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정차위반은 둘째치더라도 건축법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대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부과가 안되고 체납이 자꾸 되고 있다는 자체는 경영재정과에서는 어쨌든 토탈의 숫자를 맞추고 계실지 모르지만 과에서 하고 있는 세외수입부분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냥 여기서 지적과나 건축과에서 보고해 주는 숫자의 토탈만 가지고 계신거지요.

그리고 독려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독려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총무국 산하 업무하고 사회산업국 산하 아니면 도시국 산하하고 업무협조가 안된단 말이예요.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대로 지적하셨습니다. 94년도, 95년도 그 이전 것이 안돼가지고 지난 한 달 못 마쳤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을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문제되는 점을 전부다 도출시켜가지고 이번에 세액이 나왔기 때문에 명년도 상반기 평가까지는 거의 저희가 결손처분할건 결손처분해야 되겠고 확실하게 어느 선을 그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10개 구·군중에서 저희 부평구가 세외수입 분야만큼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추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요 명년도부터는 아마 명백하게 반대급부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자동차과태료 수입, 그 다음에 환경분야 수입 이런게 안되고 있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서 아주 어떤 핵을 그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 직원들이 연일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평가보고서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100여페이지 돼서 근 1년동안 추징된 자료를 전부다 점검이 되고 도출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만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번에 소상하게 제가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징수실적이 제일 좋다는 것은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95년도부터 지금 세외수입분야가 각 실·과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지급되고 있다. 정확한 숫자일거라고 얘기지만 그 전에 미납되어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 따지면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65%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경기은행과의 문제를 빼버린다면 그러면 먼저 있던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징수하고 있는 것이 징수실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게 우리가 95년도 이전 것은 결손처분 안된다면 5년것도 안됩니까, 지금 결손처분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지요.

결손처분은 5년이에요 뭐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5년입니다.

5년이지요. 그러면 93년도 이전 것은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꾸 그 숫자를 결손처분에 있는 것을 자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줄여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징수실적이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게 어느 정도 수준을 알고 있지 자꾸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나누기해 버리면 징수실적은 자꾸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나누기해 버리면 징수실적은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그것을 묻혀놓은 것을 정리해서 체계화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별도로 보고서 드리면 아시겠지만 정리가 되요 내년까지는 정리가 거의 됩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 직원들이 정리된게 2개 과는 확실히 뿌리가지 찾아냈어요.

2개 과가 어디예요?

지적과하고 환경보호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적과나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거의 제가 아주 100% 환경부담금 이런 것이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예산 전체 세외수입 이런 것을 보려면 제일 일을 많이 해줘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적과, 환경보호과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리다시피 11월 24일날 평가를 했거든요. 이 자료 하나 만드는데 1년은 걸린 겁니다. 내년도 되면 저희가 상당한 수준에 오를 정도로 노력을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국과 국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어떤 회의석상에서 양쪽에 있는 사회산업국이나 아니면 도시국에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총무국에 경영재정과에 세외수입에 대한 토탈 숫자를 맞춰야 되고 이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바란다 협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게 토론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11월 24일날 저희가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분석을 했어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확실히 다 될거고요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서 5년 돼서 폐기돼야 될 것은 폐기시켜야 되겠고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구·군중에서 이렇게 만들은 것 처음이예요.

알았어요. 세외수입 업무가 경영재정과로 가면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세외수입계 없지요. 경영재정과 세외수입 부분만 합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 분야가 직원이 3명입니다. 세외수입 자금관리 집계 내는 직원이 3명입니다.

세외수입은 1명이지요. 세외수입만 이것 각 실·과,

세외수입만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명이면 세외수입 부분에 어떤 집계는 2명이면 전체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요. 그 업무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 업무만 한다면 겨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 외에 다른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고서 만드는 집계를 다시 내야 되고 또 각 과하고 장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맨날 퇴근을 늦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납세자들한테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가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수정안 부속자료 주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원래 세입예산을 9억2천500만원을 예산액을 잡고 징수결정액이 무려 43억 원이 잡혔는데 4배가 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수입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에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차장수입을 잡아서 그 수입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현재 예산액은 저희가 실수요액만 해마다 당해연도 들어오는 부분만 예산을 잡아놓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액을 잡아놓지 않고 징수결정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액을 잡을 때는 전년도 이월이 넘어오면 포함해서 예산을 잡는게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그 부분은 안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잡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86년도 예산을 하고 돈이 남아가지고 87년도로 이월이 된다하면 이월금하고 수입 들어온 것하고 전체를 해가지고 예산액으로 잡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것을 배놓고 잡는다는 겁니까. 이월금을.

그렇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적립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결산에만 노출시킨 사항입니다.

회계법상 그런데 이월금을 작년도 징수결정액에 잡지 않는다고요. 포함을 안시킨다고요.

예산에 포함 안시켜도 징수결정을 하고 결산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액 9억 2,500이면 9억 2,500이라는건 실시 당해연도 들어올 예산만 잡는다 그 말씀이지요.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그렇게 잡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43억이라는 이 자체는 이월금 포함해서 징수결정액을 잡은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차이가,

그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잡은 사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머지 부분 안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가 있다든지 그렇게 가 있을 경우 예비비가 과다한데도 있고요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 갖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억 2,500이라는 것을 예산액을 잡았는데 실지 징수결정액이 43억이 됐다면 무려 34억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늘어났는데 34억이라는 전체가 다 이월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대비 징수결정을 할 때 원래 예산을 잡을 때 9억 2,500이라는건 잘못 잡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기 수치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을 9억 2,500을 잡았다 말이야,

과소하게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연연 이런게 자꾸 발생되느냐 하면요 실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도 말씀하셨지만 당해연도 자꾸 예산이 부족이 되가지고 지출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축소하게 잡아가지고 자꾸 이월을 시켜버린다 말이야, 이월액은 많이 발생되잖아요. 바로 문제가 이런데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실지 여기 설명대로 얘기한다면 금년도 예산징수결정액이 9억 2,500뿐이 안되면 나머지 34억이라는 것은 이월금이 되어야 맞는다 말이야, 수치가 그래야 맞잖아,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 많지요.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징수율에 되어 있는데 43.8%라는 것 이것 자체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한 것 나타낸 거지요. 징수결정액은 43억을 했는데 실지 돈 거두어들인 것은 48%뿐이 못받아 들인 거지요. 결산서 13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229%는 예산액 대비 해가지고 229%를 받았다는 얘기 갖고 48%라는 것은 징수결정액 대비 48%뿐이 징수를 못했다는 그 내용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48%뿐이 징수가 안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라든지 그것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확실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역교통과 해야 알아요. 43%뿐이 징수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각 세외수입부분에 각 실과 징수부하고 세외수입 무슨 계라고 했지요. 경영수익계의 징수결정액하고 차이 나지요.

차이나는 부분이 94년도 이전것 차이나고 있습니다.

차액이 얼마예요?

2억원 정도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이요. 이것 어쨌든 차액 나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맞춰야 되잖아요.

내년 1월까지 원인규명을 완료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내년 1월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할겁니다.

판단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디 93년도 전 94년도요.

94년도 이전 것입니다.

거의 판단은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적과하고 환경보호과는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

착오분 2억1천만원에 대해서

서로 세외수입이 각과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결정통보서를 우리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통지서를 우리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94년도 이전 것은 세무비리사건때 검찰에 압수한 부분이 있어 갖고 되돌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정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의견서 보면 지적과하고 환경보호과 하신데가 지역교통과나 건축과 건설과는 우선 중점관리대사를 해보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지금 얘기하신대로 자꾸 세무비리 사건 얘기하는데 그전에것 다 안맞아요. 어차피 안맞는다고 보고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안맞는 숫자를 자꾸 맞출려다 보면 하나를 맞추기 위해 자꾸 다른게 맞아야 되는거예요. A라는 것을 하나 감추기 위해서는 B, C 다 숨겨야 되는 거예요 일이, 세무비리 사건 이전 거라고 그러면 지금 다 안 맞아 있다고, 지금 얘기 하신대로 95년도부터는 각 실과에 징수결정하고 경영수익계에 장부대장 정리를 해서 딱 맞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전에 것은 다른 것은 안 맞고 있는거거든 다른 과는, 그러면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꾸 빨간 글씨 쓰면 어때, 누구 책임 물으려고 그러는게 아니잖아요. 빨간 글씨 써서 이것은 어디서 착오가 났다 세금비리 사건 접어 두고라고 이제는 이것을 다 털어버려야 될 때가 왔단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내년 1월까지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냐면 각과에 있는 지적과하고 환경보호과는 완료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각과에 체납부가 있습니다. 체납부를 중심으로 중점점검할 겁니다. 그래 갖고 사인이 맞다면 그 체납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행정사무라든지 감사라든지 예산안에 세외수입부분에 세입분야 이런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쓴 것은 계산을 다 맞춰서 해 놓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류를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이 잘해놨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러면 세입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자료를 어떤 근거를 볼 때 구멍이 아직도 많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이것 세외수입 체납액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경영재정과 경영수익계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년 1월까지는 완료가 된다 제가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 후에 간담회라든가 보고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조례 심의하고 뭐할 때 그때 안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 가지고 집요하게 제가 추궁을 할테니까.

제가 이것은 아주 의지를 가지고 과년도 수입 안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빨리 정리해야 다른 발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갖고 저도 아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융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불일치에 대해서 문제점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경영재정과하고 각 실·과하고 차액이 나는데 실·과에서는 영수증 사본으로 수납처리를 하고 경영재정과에서는 시금고 영수필통지서로 수납처리가 되가지고 차액이 난다고 그랬지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영수필 통지서를 2부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금고에서, 한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한 부는 해당과에 보냅니다. 그런데 옛날 94년도 이전 것 중에서 일부는 주민이 낸 영수필통지서를 영수증 가지고서 소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각 실·과에서 수납액이 경영재정과보다 많아져야 되지요. 경영재정과는 못 받은게 있으니까. 영수필 통지서를 못 받은 부분을 각 실과에서는 납세자가 가지고온 영수증 사본으로 대체해 가지고 수납으로 인정을 해준 사항 아닙니까?

네.

그런 사항에서는 경영재정과가 수납액이 적어야 되지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야 되지요 적을 수가 있는게 아니고 그것은.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경영재정과하고 각 실·과·소하고 94년도 차액이 1억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다 기준을 맞춰 가지고 대사해서 맞추는 겁니까?

기준을 맞출 때 지적과하고 환경보호과 사항은 저희가 영수필 통지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어 갖고 그 사항을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별로 다 맞춰 가면서 정리했는데요.

지금 금방 지적한대로 각 실과에서 영수증사본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더 많으면 그 많은 쪽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영재정과가 적다면.

저희가 지적과하고 환경보호과는 영수필 통지서를 다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수필 통지서 금액하고 각 실과 금액하고 맞추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더 많지 않고,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던 내용입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면요 그 중에 착오납부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구가 아니라 계양구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해당 실·과·소에서 영수증 사본으로 납세로 이렇게 실적을 잡은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맞을 수가 없지요 경영재정과하고, 어디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더 많고 있는 금액도 있는데요 그 많고 있는 금액은 다른 구·군이 우리한테 수입 들어 와 있던 부분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영수필 통지서 안 날라 왔으면 경영재정과에는 실적이 안잡혀 있는데 수납이, 각 실과에서는 납세자한테 영수증 사본을 가져다가 실적을 잡아 놨을 것 아니에요. 그 차액을 어떻게 맞추냐 이거지요. 경영재정과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한 지적과하고 환경보호과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다른 구에 들어올 돈이 우리 구에 들어온 경우는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양구라든지 그런 구청이 우리한테 이관되기 전에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 영수필 통지서가 경영재정과로 넘어오지 않아 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구금고에 대해서 시금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수증 사본은,

수납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차액 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 하시냐고요?

수납조회해 갖고 구금고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원본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입력해 두고 있습니다.

원본 확인 안되면,

원본확인이 안되면 그건 우선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가지고 있어도요.

그래서 본인이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의 진위 여부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진섭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평사람들' 발간하는게 우리가 지금 연간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1억 5,190만 5천 원으로 11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배부하는 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지요.

그게 지적이 되가지고 개선사항을 지금 현재는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동사무소에 과거에 그런 쪽으로 했다가 동에서도 동민한테 배포하는 것을 주 위주로 하는데 그 외 은행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쪽에서 배포를 하면서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발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송매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타 기관,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협회라든가 요식업협회라든가, 미용협회, 약사회라든가 상가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다양화해서 배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직접 저희가 직송으로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 하신대로 배부방법을 조금 달리 하시겠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다양화 시키겠다는 거지요.

그런 쪽이라면 이것이 월 12만부 정도 하는 것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배포부수는 늘리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배포가 충분히 원활하게 되고 있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부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부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투입이 됐는가도 확인해 본적은 없지요.

있습니다. 2회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2만부 이상은 발행을 안하고 배포방법을 조금 다양화해서 금고라든지 은행, 공공시설, 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배부를 해 보시겠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부터는 98년도 본예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재용 부의장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34억 이상에 대하여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재용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