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갑자기 가사일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는 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고, 12일 금요일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3일 토요일은 조례안 및 96년도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과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19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변경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보상금을 일반보상금과 이주보상금을 12개의 세목으로 신설, 격려, 위문, 업무추진비, 의정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기념품구입비는 보상금 비목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였고, 포괄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기준율이 종전에는 1.3%로 하향조정 편성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에서 종전의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을 세입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과목중 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인부 즉 300일 이상 연중고용인부 정원은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하여 운영하되 국고보조에 대한 사용인부, 청소인부, 도로보수인부를 제외한 증원은 일체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27억 4,9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보다 2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는 157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949억 7,0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보다 7억 1,200만원이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9억 2,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면에 예산총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차입한도액을 규정하였고, 제5조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충액에 1%인 9억 4,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면 9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입에서 97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0억 5,900만원이 감소된 212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에서 당초 예산보다 22억 4,700만원이 증액된 29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22억 4,500만원이 증액된 278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1억 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도비보조금은 10억 8,300만원이 감소된 7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390억 2,400만원이, 사회개발비 34억 8,000만원이 증액된 431억 9,100만원, 경제개발비가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90억 3,2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5억 3,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 6,900만원이 감소한 3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면 장,관별 과목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949억 700만원 중 인건비가 전년도 보다 7억 1,800만원이 감소한 19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물건비 즉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16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185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전경비 즉 일반포상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 32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34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면 자본지출에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서는 14억 4,900만원이 감소한 17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 2,300만원, 국고보조금 82억 500만원, 시비보조금 53억 1,700만원, 합계 135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83면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000만원 합계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7면 청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71억 6,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000만원, 시비보조금 3억 3,500만원, 합계 7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3면 위생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500만원이 되겠으며, 97년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포함 2,100만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포함 460만원 합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면 중소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600만원과 시비보조금 1,600만원 합계 8,200만원이며, 보건소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00만원, 국고보조금 7,500만원, 시비보조금 수입 5,400만원, 합계 3억 5,900만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은 21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급여성 예산인 직급보조비를 보건소를 제외한 각 예산을 전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했었으나 금년도에는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경비가 전년도 세출예산에 비하여 다소 감소 되었다고 판단되나 시설비목에 취로구호사업, 일반보상금 목에 어려운 청소년 유적지 견학과 강사수당 등이 인상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자본 보조비로 1억 4,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 선도보호시설 위문금 240만원, 부평어린이 합창대회비 500만원, 노인정 신문대금 914만 4천원과 시설비로 갈산2동 제8호 공원내 경로당 건립비 1억 3,894만 8,000원과 경로당 건물보수비는 전년도 예산은 전액 구비였으나 시비보조와 구비로 1억 7,01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5면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9,053만 6,000원이 편성된 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39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제26회 어버이날 경로당 지원 1,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적립금으로 2차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총예산은 182억 3,53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1억 1,088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21면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430면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여비 9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폐수방류구 실명화 추진비가 전년도 예산 7,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소된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 총 예산은 2억 2,32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541만 2,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예산안 439면 청소과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일부 감소 편성되었고, 435면 신규로 편성된 청소차량 이용홍보판 제작비, 자원재활용센터 공공요금, 손수레, 야광설치비,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용역비, 454면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청소행정평가 시상비, 위생공사 종사원 퇴직금 등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폐지되었던 쓰레기통 설치비, 지렁이 사육시설비 등이 신규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바 타당성 검토와 과다편성,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에 압축심사가 요구됩니다. 청소과 총 예산은 150억 4,51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7,07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3면 위생과 세출예산은 민원업무 관련서식 인쇄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인상편성 되었으며, 467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그 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위생과 소관 총 세출예산 1억 1,65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281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1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부평자연학습 체험장 운영비 98만원과 472면 시설비로 자연학습 체험장 원두막설치 외 3종 480만원, 486면에 국내여비 690만원 외 물품취득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재료비가 전년도 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억 6,8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면 중소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겠으나 수출탑 모형도 제작비, 496면 중소기업지원 기관 협의회 운영수당, 화합한마당행사 초청비, 임차료, 505면 국외여비로 시장개척단 전시회 참가여비, 공무원 배낭여행 여비 등으로 1억 8,600만원과 506면 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기타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인상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세출 총 예산은 16억 8,660만 9,000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504면 국제화 통화료 84만원이 495면과 중복 편성되어 삭감되어야 되겠습니다. 509면 보건소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목에 각종 서식유인, 적출물 처리비 등이 인상되었고, 521면 보건소 위치표시판, 보건소 종합상황판 및 알림판 제작, 보건사업홍보용책자 발간, 533면 국내여비 전산개발비, 542면 시설비로 청사건물 외부 전선정비 공사비 외 7종 1억 4,2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상 편성된 부분과 신규사업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5면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예산은 97년결산잉여금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2천만원과 국·시비보조금 47억 5,625만 6,000원, 세입 합계 47억 7,625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936만 3,000원, 일반수용비 480만원, 급양비 및 국내여비 24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47억 3,934만 1,000원 등 세출합계 47억 7,625만 6,000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43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940만원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 자금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 2억 9,34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참고로 98년도 국가의 재정운영방향이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긴축에 솔선수범으로 사회전반에 근검절약을 유도하는데 있으므로 지방재정운영의 방향도 생산성 향상과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 등으로 예산을 절감 운영하여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방향의 예산심사가 요구되며 따라서 선심성 행사, 낭비성, 선심성 경비 등이 없는지 압축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의 98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 11개소, 경로당 140개소, 보육시설 196개소와 생활보호대상자 3,281세대에 7,382명, 모자가정 503세대에 1,404명, 부자가정 12세대에 33명, 장애인 4,692명, 65세 이상 노인 21,170명을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98년도 예산안 규모는 233억 6,948만원으로 97년도 예산에 비하여 4.3%인 9억 5,8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에 9억 6,349만원, 생활보호에 5억 140만원, 여성복지회 1,579만원, 아동복지회 78만원, 청소년 복지회 1,362만원, 노인복지회 4억 1,939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9억 2,194만원, 저소득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4,939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규모는 우리 구 전체 예산 1,027억 4,911만원 중 2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는 183만 399만원으로써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의 7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총괄적인 98년도 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안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분은 박현수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특별히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서에 잘 나와있기 때문에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관서당 경비도 마찬가지고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수화교육 교재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 중에 가끔 보면 청각장애인이라든가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올 때 공무원들의 수화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서 장애민원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해서 공무원 수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재비로 25,000원해서 80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보훈가정 표창장 제작, 보훈의 달 플래카드 및 입간판제작, 이것은 6월 보훈의 달 행사시에 쓰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수화교육강사료는 7만원으로써 12회, 12일간 한번에 실시합니다. 12회 잡아서 84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웃돕기위원회 수당은 공통적으로 5만원씩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6명분에 대해서 12회 그리고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비 부분으로 장애인 시설정비에 따른 출장여비, 동 업무지도점검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복지행정 추진, 직책급 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등등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78페이지에 해당되는 일반보상금에서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위문 이것은 저희가 명절되면 50만원씩 5개 시설 3회 연말, 구정, 추석해서 시설에 방문할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때에는 의장님, 청장님, 위원장님도 함께 가셔서 위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간담회 식비인데 이것은 보훈의 달 때 보훈가족 대표자들 25명을 초청해서 간단히 간담회 때 떡이라든가 다과를 준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만원을 25명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0조가 되겠고 필요성은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광복절 국가유공자 간담회 식비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단으로 나양로자 지원인데 6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보조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원기준은 급양비, 피복비, 수용비, 월동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역시 나환자 정착촌 농원거주자로 생활보호법에 제외된 자로서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무의탁자로 재산 3천만원 이하이고 월평균 소득이 2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천농장에 거주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교육비 이것도 국·시비 보조로 되어있고 장애인보장구 교부는 국비·시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이 되었고 매년마다 2백만원씩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인데 생활보호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 1급장애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1종으로 2급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2종으로 2급 중복장애자 단 정신지체는 3급 중복장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보호 시설구호 658명을 포함해서 국·시비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산출기초는 658명에 대해서 11만 490원이 한 사람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지급되고 장제비는 수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지급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 5개소, 아동시설 3개소, 선도보호시설 1개소, 양로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급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2개소인데 이것은 삼산하고 갈산사회복지관을 말합니다. 지급내역은 인건비와 운영비, 운영비는 공공요금, 사무비, 건물유지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인데 이것도 국·시비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산출 기초는 2개소에 대해서 1,020만원씩 4회 지급되고 지급대상은 삼산, 갈산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역시 국·시비 보조로 매월 운영비와 재활사업비를 매 분기마다, 인건비는 매월 나가고 운영비는 매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지급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가 되겠고 지급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재활사업비 등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국·시비 보조입니다. 예림원, 은광원, 광명원, 성동원, 성린원 등의 개보수 기능보강에 관한 예산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확대 지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써 산출기초는 3만원에 12월 해서 176명,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 1급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1종으로써 2급 중복장애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수용시설 운영비 이것도 시비 전액입니다. 그래서 매분기에 인건비가 지급되고 지급대상은 성린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시설 1개소에 대하여 직업 재활을 위해 채용직원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2개소는 전액 시비이고 지급시기는 복지관 1개소 당 874만 5,000원이 되겠고 4회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지급하고 지급대상은 갈산, 삼산복지관이며 지원내용은 아동복지,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자 간식비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1,100원해서 365일 해서 700명이 되겠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개별로 지원했던 것인데 내년도부터는 통합지원하기로 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금액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전액 시비인데 산출기초는 20만원 곱하기 160명, 12월 해서 금액이 나오고 지급 시기는 매 분기마다, 지급 대상은 시설 종사자 11개 시설 160명, 지급 기준은 1인 1월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327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주·단기보호사업 1개소, 장애아동 주·단기보호사업이라는 것은 장애아동 중에 주간, 단기간 동안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5천만원해서 1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당초에는 인건비만 지급되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운영비까지 보조하겠다고 내시가 내려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성동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2개소 이것도 전액 시비이고 지급 대상은 갈산, 삼산복지관이 되고 지급 내역은 1인 월 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세대가 되는데 연 2천만원, 전액 시비로써 산출기초는 2천만원에 1세대, 지원내용을 보면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장애인중 자립능력이 있는 자 4명을 공동가정으로 구성하여 사회적응력을 배양하여 자립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이것도 연례적으로 나가는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소 사회복지시설에 15,000원씩 해서 655명으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 이것도 전액 시비보조가 되겠고 예림원 보호작업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성동원 옹벽보수, 성린직업재활원 건물보수가 되겠고 이웃돕기 기금 출연금, 저희 이웃돕기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출연금으로 해서 3,271세대에 15,000원해서 3회로 해서 예산이 나왔고 근거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 2조, 지원내용은 서울 중추절, 연말연시 위문품 구입 및 불의의 사고시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 난방비 및 공과금인데 이것의 지원 대상은 13개소, 사회복지시설 11개소에 삼산과 갈산복지관 2개소를 포함하여 1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2회 장애인시설 체육대회 지원, 사회복지시설 하계수련대회 개최, 장애인단체에서 행사지원 제18회 전국 장애인의 날 참여보상 이것은 연례행사로써 큰 차이없이 금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로써 정액보조 이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정액으로 주는 보조금인데 예년과 다름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구입과 복사기 구입이 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워낙 많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91년 4월 1일날 구입한 것인데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1년 10개월을 초과했는데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카메라는 1대가 절실히 필요하고 연간 카메라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0회 정도 되는데 청소년 행사, 선도캠페인 등 70여회, 아동보육행사, 종사자 연찬회 등 20여회, 여성백일장 등 20여회, 노인복지 경로잔치 등 10여회, 장학금 수여 10여회, 시설점검 10여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구입인데 이것은 1천만원인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많다 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 사회복지과 특성이 주무과이고 일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소에 직원들이 기획감사실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주무과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계에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구입건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의 업무적인 어려움을 이해해주셔서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해서 취로사업 장갑구입, 저희가 취로사업을 하는데 장갑구입을 하는 것이고 저소득자녀장학증서 및 바인더 제작,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조사인부 이것은 연례적으로 같은 내용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절기 영세민생활 부조제 필요성은 저소득층의 계절적 실업, 질병재해로 응급구호가 필요한 세대에게 지원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금년에는 4만원으로 잡아서 계산을 했었는데 그것이 20㎏ 일반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시에 이것이 주택당 40㎏으로 해서 정부미로 지급했던 내용인데 아무리 영세민이라고 해도 정부미보다 일반미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권유가 있어서 저희가 일반미로 해서 40㎏으로 잡으니까 9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녀학비 교육보조 이것은 국·시비, 구비 분담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택보호 이것도 연례적인 것으로 내용이 항상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진단서 발급비용도 마찬가지고 거택보호 대상자 주거안정비, 생활보조금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거택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는 지원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취로구호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주민의 생계보조를 위해서 취로구호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일을 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저희가 익년도에는 3,038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자 장제비, 행여자 귀향급식비 및 여비지급, 행여자 장제비는 행여자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10구를 예상해서 50만원을 세워놓습니다. 행여자 귀향급식비 및 여비지급도 마찬가지이고 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내용은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이것인 국비, 시비보조로써 근거는 장애인 복지법 21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17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장애인으로써 등록된 의료보호대상자 2종의 본인부담금 20%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 점검 이것은 여비인데 저희가 가정의례업소를 지도 점검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나갈 때 쓰는 여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로써 자원봉사자 위촉장 제작, 플래카드 제작, 자원봉사자 유공자 표창장 제작, 여성교양교육강사 수당,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 미혼모발생예방교육 강사수당, 자원봉사자교육 강사수당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 선도보호시설의 위문금인데 이것은 97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저희가 위로 차원에서 선도보호시설에 명절 때, 연말 때 1만원씩 해서 80명을 3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종합건강진단 이것은 늘 해왔던 것이고 부평구 자원봉사대 연말 보고회, 이것도 그렇고 자원봉사자 교육 간식비 이것은 1,500원에 80명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시 참석하는 자들에 대한 간식 제공입니다. 모자가정지원에 국·시비, 구비 지원내용이고 선도보호시설운영비,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결혼비용 이건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신 내용이라 잘 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협성선도보호시설이 3층에 있는 기숙사를 2층으로 내리고 3층에 있는 기숙사를 음악감상실, 영화관람실, 도서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능보강비로써 국·시비 지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은 자원봉사자들이 1일 4시간 이상 봉사할 때에는 교통비조로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원을 지급하는데 이 분들이 대체로 보면 돈을 모아서 노인잔치나 독거 노인 김장을 담가 줍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보호시설 진학반 교사 급식비,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행정감사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한 월급도 받지 않은데 위로 차원에서 급식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시비로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25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여성백일장 이것이 현재 8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성합창제인데 이것은 6회째입니다. 그래서 부평구 구민에게 건전한 노래를 발표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구민이 다함께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모자여름학교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당초에는 저소득모자가정집단 간담회로 세웠던 것인데 예산이 보상금내역이 바뀌어서 집행이 안된다고 해서 자녀 EQ높이기로 바꾸어서 1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모자여름학교로 해서 5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10쌍해서 10만원을 했는데 지원이 너무 작지않느냐는 민원인들의 내용이 있고 또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서 행사시에 지원차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구청7층에 예식장도 있고 해서 직접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비용 및 제작비로 해서 20만원 10쌍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육성사업 인쇄물 제작인데 플래카드제작, 지방 청소년위원회 수당, 청소년 전용시설 자녀 봉사자 교육, 청소년선도캠페인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청소년 육성사업은 5월 청소년의 달이라든가 연말에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년 전용시설 자원봉사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청소년 전용시설이라 하면 수련실 2개소와 공부방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캠페인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급식비는 저희가 매달 위생과, 경찰, 교육청 등을 합동단속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유해환경 정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밝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지도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5천원에 300명을 1년치를 잡아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적지견학 차량임대료 이것은 작년에는 50만원으로 잡혔던 것인데 이것을 예산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조성해서 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유적지 견학, 어려운 청소년 위안 잔치, 모범 청소년 및 유공지도자에 대한 시상, 청소년 전용시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급양비, 이중에서 어려운 청소년 유적지견학은 행정감사시에도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줄로 믿고 어려운 청소년 위안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소년 전용시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급양비인데 이것은 교육이 장시간이다 보니까 식사제공을 하는 것이 교육받는 분들에게 좋지 않으냐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점심식사나 혹은 오후에 할 때에는 저녁식사 비용으로 해서 5천원으로 해서 20명 2회 잡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 민간위원으로서 국·시비, 구비 청소년기본법 제36조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고 일반보상금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지방양여금, 구비로 50대 50으로 해서 매월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 운영비는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양여금과 구비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청소년공부방 지원은 시비, 구비로 나가고 있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인건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생대회 개최는 근거 및 필요성은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초·중·고생들의 사생대회를 통하여 정서함양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상장인쇄비, 사생용품 구입, 홍보비, 심사위원수당, 시상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 2개소는 삼산동과 산곡1동에서 운영하는 수련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운영, 일반운영비, 음반구입비, 자체 프로그램 개발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구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십정1동 공부방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육시설 양식유인, 보육시설 양식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저희가 일정 서류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매년 바뀌거나 할 때 유인을 해주는데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신규로 인가받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양식을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 위원 수당은 아실 것으로 믿고 보육시설종사자 교육강사료, 이것은 한명분에 대해서 세운 것이고 금년도에 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따른 여비 이것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아동보육시설 체육대회 지원, 명절맞이 수용원생 위문품비, 어린이날 수용원생 위문품비는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위안잔치,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참석자 간식비, 소년소녀가장위안잔치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고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참석자 간식비는 참석하는 교육자들에게 교육시간이 장시간이어서 간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이것은 국·시비, 구비로 해서 보조되는 것이고 보육시설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아동복지시설 시설보호도 국·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이것도 국·시비 보조인데 내용은 구세군 직업훈련원 장비 보강입니다.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로써 CO2용접기라든가 헤드라이트 등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은 3개소다 있는데 육아원을 제외한 2개소 시설에 대해서 LPG에서 도시가스시설로 바꾸어 주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는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민간이전으로써 시비, 구비해서 50대 50으로 나가고 있고 이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영아들, 영아들 해서 십정2동의 새싹들의 방과 부평2동의 색동어린이집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원생 용돈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산출기초는 5천원에 220명으로 해서 12월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참고서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예체능학원 수강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 아동 전세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교제교부비, 가정보육시설 교제교부비는 국·시비 지원이 민간보육시설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가정보육시설, 놀이방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교제교부를 구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평어린이 합창경연대회는 신설된 것인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을 경연으로 일치감 조성 및 어린이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없던 사업을 새로이 한번 계획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이것은 저희 직장 보육시설입니다. 보시는 대로 내용이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갈산동 구립보육시설 에어컨 구입비 지원 현재 에어컨이 설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에어컨 3대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립보육시설에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표창장 제작, 노인지도자 초청교육에 따른 강사료,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대상 인솔여비 이것은 사명원, 영락원에 인솔할 시에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고 경로수당, 노인복지시설 명절맞이 위문은 보시는 대로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지도자 초청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2조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이 되고 필요성은 노인의 심신건강 위주와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강좌 및 노인 교통사고의 증가에 따른 예방교육에 따른 참석자 식사제공입니다. 4시간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1인당 5천원 해서 400명해서 200만원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자 실비보상은 필요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은 공복상태로 검진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검진 종료후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인당 3천원 상당의 빵이나 우유를 150명이 되겠습니다. 제26회 어버이날 효자·효부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6조가 되겠고 26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자효부 및 장한 어버이 표창을 통한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5만원씩 24명으로 했습니다. 제 2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에 따른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여자 시상품 구입,. 노인의 날이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그래서 행사시에 시상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효자효부산업시찰,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36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시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해서 좀 더 양질의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 시켰습니다. 노인의 날 장수노인 방문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제2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100세 이상 동별 최고 고령자에 대한 방문을 통한 백수 및 장수 축하금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익년도에는 여러 민원인들에게 100세만 하지말고 각 동별마다 최고 고령자가 있는데 동별 최고 고령자에 대해서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별 최고 고령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2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은 연례행사이고 노령수당, 재가부자가정지원, 이것도 연례적으로 국·시비 보조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연료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조서라는 것을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이 원칙은 경로당별 35만원해서 130개소로 잡혀야 되는 것인데 부평구에 보시면 국비에서 2,100만원, 시비에서 9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원래 국비, 구비의 7:3의 비율인데 시에서 예산계로 넘어올 때 잘못 넘어왔어요. 이것이 구비로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시비로 해서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도 시에서 내려준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조정 때 제대로 올려서 제대로 내려왔던 것인데 갑자기 2차 조정 때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은 경로당별 130개소해서 전체가 4,550만원이 되겠고 국비는 현재 경로당이 늘어나서 130개로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120개소 지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2,100만원으로 하고 120개소로 내려오다 보니까 10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7:3의 비율로 국비로 2,100만원 외의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하고 구비가 2,450만원이 되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잡혀 내려와서 예산에 다소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이 30개소, 그 다음에 이·미용봉사단 운영 1개소 이것은 매년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노인 취업창구운영비 지원 해서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시설 수용잔치입니다.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근거는 97년 가정복지 업무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노인취업창구운영비 지원은 50만원에 12개월 1개소인데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신문대금 지원인데 이것이 시비, 구비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가끔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경로당이 127개소가 있고 130개소가 있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 조사시점이 틀려서 그럽니다. 그래서 내시해 줄 테니까 올려라 하면 그 시점이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내용을 알려주고 변경 내시를 받아서 증액 받던가 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그 시점의 차이 때문에 다소 이런 개소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산2동 8호공원내 경로당 건립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서 도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2.51%가 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실 수 있을텐데 이것은 지침서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건물보수에서 구 예산으로 해서 5천만원 잡았는데 여기에는 서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시비가 보조된 것이 어떤 연유에서인가 하면 두 가지 연유입니다. 보수도 보수지만 청천동 236-6번지에 현대 무상사용신청을 요구하는 중에 있는데 아직 답이 안 내려왔어요. 만약에 그것이 떨어지면 저희가 거기에 경로당을 지을 예정으로 있는데 그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편성이 돼서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나면 그때에는 내년도에 5천만원을 추경 때 반영해서 올릴 계획에 있고 만약에 이것이 무상사용신청이 나지 않고 특별히 건립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대로 이것을 개보수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인데 이것은 2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내시다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1회 추경 때 다시 변경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다른 구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인데 이것은 금년 위원님들께서 기준 없이 복리후생비 지급했다고 해서 질타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것이냐 하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받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일하는 맛이 남들 받는 것만큼은 최소한 받아야 일할 의욕도 생기는 것인데 충분히 그것을 받지 못하면 사기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복리후생비를 반영했고 종사자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비 이것은 작년과 큰 변동사항이 없고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승강기 보수 계약, 정기안전점검, 제26회 어버이날 경로당 지원, 제2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경로당 지원, 이것은 하나 말씀드리면 제2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경로당 지원은 경로당 별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행사지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경로당 별로 해서 10만원씩 140개소 1,400만원을 익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지원 이것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차이가 없고 노인복지회 기금 이것은 10억의 재원을 마련해서 그 이자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기금인데 금년도에는 기금분담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금년도에는 신청자들이 많아서 41명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저희 예산편성을 할 때 들어올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3억 5,786만 2,000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세대에 1,000만원해서 3억 5천을 잡았는데 786만 2,000원이 남습니다. 보통 해가면 1,000만원씩 해가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700만원이라도 해가겠다고 하는 세대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면 딱 맞아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 연이율 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인데 이것은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이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부분에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도비보조금으로써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나가는데 이것이 세입부분에는 보조금 비율 시비 100%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착오가 났던 것 같습니다. 금액은 동일한데 다만 분담율이 국비가 33%, 시비가 6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50만원,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안 407쪽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인데 금액은 똑같은데 세입부분에서 국비가 650만원으로 시비가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33%, 67%인데 예산계에서 다소 착오가 일어나서 시비 10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비 33%, 시비 67%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출 나가는 예산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이 예산 세입부분에 들어가요?

세입부분에서 국비와 시비로 나누어 들어오는 것을 세입부분에서 시비 100%로 예산안에서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수정해야 되겠어요?

네.

안 될 텐데, 전년도 예를 보면 집행부에서 착오가 생겼거나 내시가 늦어서 예산안을 수정하면 집행부에서 승인을 안 하던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얘기가 되어서요,

승인을 안 하는데 구청장이 도장을 안 찍어요.

그럼 그것을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8페이지 성동원에 장애아동 주단기 보호사업을 위해서 1억원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현재 아이들이 얼마나 있으며, 보호위탁아동 부모로부터는 보호교육비를 회수하는 것이 없는지, 월 830만원씩 해서 1억원씩 나가는데 몇 명이 있길래, 또 이것이 사실상 현재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아이들 몇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상당한 인원이 있으면 사실상 시에 좀 더 보조를 해달라고 해야 될 입장이 아닌지 그런 계획이 향후 내년도에라도 있는지 현황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급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직원이 3명, 보호아동이 8명해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8명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달 833만 330원해서 12월 1개소해서 1억이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용아동은 8명인데 직원이 3명이 매달려 있고 그러면 수용아동 때문에 들어가는 쪽보다는 교사인건비로 봐야 되겠네요.

당초에는 인건비만 지급된 것인데 5천만원이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5천만원이 추가적으로 운영비 지원된 것입니다.

장애 아동이 어떤 장애아동인지 모르지만 우리 해당자가 없어서 8명입니까? 수용시설이 모자라서 8명입니까? 발굴이 안 되어서 8명입니까? 8명 가지고 이런 시설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과연 별도로 해야되는 것인지 다른 시설에 가면 그런 시설이 없어요?

이 부분은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시설이 다른 곳에도 있을 텐데,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계 이복재입니다. 장애아동주단기 보호사업은 작년도 10월부터 시 특색사업으로 처음 개설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하고 연수구 하나 해서 2개소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었습니다. 직원은 3명인데 올해까지는 직원인건비 외에는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운영비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해서 1억이 되었습니다. 현재 원생들이 8명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장애를 밖에 내놓고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는 했는데 원생들의 증가가 눈에 띠게 많이 모집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보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생 부모들로부터 받는 경비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예림원에 재정을 시비로 약간 지원하고 맡기면 되는 것이지, 돈 받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8명을 가지고 1억원 쓰지 말고 예림원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그쪽에 1억원 아니라 1천만원이라도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대안이 없느냐는 것인데 예림원에 그런 시설이니까 1억원이 다 안 들어가도 1천만원만 지원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알았으니까 이해는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합창제를 1998년에 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청소년 현재 부평 관내에, 여성합창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합창단도 있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합창단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동별로 새마을 어머니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나오는 수도 있는데 우리 부평구 관내에 현재 청소년합창단을 구성한 것이 있어서 명년에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할 때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 의문시되고 있어요. 하나의 청소년 합창단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한다고 했다가 신청 안 들어오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가능성을 가지고 타진해 본 결과 청소년합창단이 현재 몇 팀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28페이지에 청소년합창이 아니라 어린이 합창 경연대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평어린이합창단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사해 본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이날에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합창단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없는 학교도 물론 있는데 있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이합창단으로 일체감 조성 및 어린이 애호사상을 앙양하는 차원에서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없었던 사업인데 어린이날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중창도 그것도 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양여금으로 하는 것인데 어울마당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연 11개, 12개 팀이 참석해서 벌이면서 행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합창제하고 청소년중창대회 반응이 좋아서 주변에서 어린이합창경연대회를 어린이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한 번 반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4페이지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2개소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1천만원 시비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내시가 다른 구로 옮겨지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공동작업장은 어떤 작업장을 얘기하는 것이며 꼭 필요해서 우리 관내에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부평구로 예정을 해서 예산편성에까지 반영을 했는데 다른 구로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1회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하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인공동작업장은 운영이 잘되는 경로당에 노인들로 하여금 용돈이나 벌어 쓰게끔해서 구슬 꿰기 등등 작업활동을 통해서 여비로 용돈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에게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알아보니까 이것이 확정된 것이, 다시 우리 구가 이미 지원이 됐고 타구에 전환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동작업품목이 확고하게 서있고 이것이 노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밀어붙여야지, 이것을 준다고 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중도에서 물러앉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매달려서라도 요청을 해야지, 시비라고 해서 준다고 했다가 안 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확고하게 무슨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이 노인공동작업장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생각만큼 활동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좋은 곳만 좋고,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렇게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경로당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시설 1개소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것도 활성화가 안되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변경 내시 되어서 한다고 하면 끌어들일 긴요한 필요성은 없지 않나 판단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노인들로서는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싫다고 할 리가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작업을 통해서 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하고 매달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확신을 갖게 되면 시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시의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마음먹었으면 이것이 부평에 계획이 다 되어있으니까 계획 변경하지 말고 당초대로 시행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노인정이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현재 등록된 것이 130개 정도입니다.

여기에서는 120개에서 잘못 되어서 130개로 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 편성에 보면 140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등록된 것은 아닌데 등록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은 아니지만 늘려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늘어나니까요.

추경이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요?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되는 것 가지고,

대체로 1년에 10개 정도 늘어나요. 저희가 그 정도는 예상이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은 추경에 하더라도,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입장에서 보면 10개가 늘어나는데 추경 때까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그 정도 10개는 늘어나니까 잡아 놓은 것입니다.

노인의 날이 언제예요?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에서 5만원해서 3명했는데 여기 다른 위원회는 연 2회 밖에 없는데 여기는 왜 8회를 잡아놓았어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심의내용이 많아요. 이것이 수시로 하는데 수시로 통보가 오면 심의내용이 의료보호 대불금 감액처분이라든가, 입원기간 연장승인, 타진료지구승인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에게 문서로 오게 되면 수시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의결을 받아야만 연장 승인해 준다 라든가, 감액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올해는 20회를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특수성이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13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연료비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식당, 미용실 다 지원되는 것이죠?

연료비는 공통적으로 회관 전체가 지원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곳에서 난방비로 기름을 사 썼을 때 복지회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식당은 난방이 안 되어서 온풍기로,

온풍기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되고,

석유도 지원하고 있고 온풍기도,

석유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돈을 복지회관에서 주는 것입니까? 식당에 자체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기름을 사서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사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250만원씩 지원되는데 다른 곳에도 다 지원되는 거예요? 식당으로 다 2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냐고요?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운영은 노인분들에게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식권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해서 그 식권수에 해당하는 돈을 식당에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원되는 것은 250만원씩 다 지원이 된 거예요?

작년까지는 2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언제까지요?

올해 10월까지요.

1년 동안 계속 한달에 200만원씩 지원됐어요?

네. 그 식권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월 꼭 200만원씩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남으면,

평균 잡아서,

평균 200만원 정도는 됩니다.

식당으로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료비도 식당에서 직접 사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나가서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가 협성여자기술원에도 포함되는 피복비예요?

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퇴소할 때 6개월 단위로 퇴소하는데 퇴소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저희가 한 사람 당 12만원씩 지원을 국시비로 해주는 것입니다.

과장이나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또 다시 승인해야 됩니까? 눈 가리고 아옹한 식으로 떳떳하지 못하죠?

이것은 저희가 가감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저희가 계속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피복비 지급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가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가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9월에 이것이 피복비가 시에서 내려옴으로 해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그것이 마땅히 나갈 사람에게 못나간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로 썼다는 얘기는 저희가 장부를 조사해 보니까 그것을 행한 자체는 물론 확실하게 잘못한 것인데 횡령을 했다거나 착복했다든가 하는 근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난방비로 썼다든가해서 그것이 장부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일을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시비로 보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데까지는 지원을 하고 만약에 자체 폐쇄를 하게 되면 국·시비로 다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옥환 원장의 모든 책임만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과장, 국장 책임도 많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변명인지 모르지만 한평생을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사람이 우리 증인석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지금까지 일하고 헌신한 것이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는 것도 국비, 시비를 구비가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남의 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국비, 시비는 우리 국민의 도인데 구비만 애착심을 갖지 말고 국비나 시비를 우리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공무원들을 보면 시비, 국비를 남의 나라 돈으로 인정하고 또한 무책임하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 폐쇄할 때까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한 것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시비로 보조되어 비도가 정해져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익적 차원에서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 판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국·시비 그 자체가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을 우리 부평 관내에 사회과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확인은 다르잖아요. 확인이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보고 식으로 탁상행정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에 노인복지운영비에서 화재보험료, 상해보험료, 가스사고 책임배상보험에서 화재보험료하고 가스사고책임배상보험료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가스도 화재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가스는 터지면 화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터지기만 했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보험료가 이렇게 적어요?

사고 날 확률이 적어서인지,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왜 작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에요? 타는 돈이에요?

못 찾는 돈입니다.

화재보험을 소멸성으로 하지말고 이왕이면 아무리 구의 돈이지만 환급형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단가가 높아집니다.

단가가 높더라도 찾을 수 있는 돈이 낫지 이렇게 소멸되는 돈보다 낫죠.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환급할 수 있는 것이 낫잖아요. 그것이 3년짜리도 있으니까 환급할 수 있는 돈으로 우리 돈이 들어가더라도 살아 있잖아요. 이것이 소멸되면 몇 백만원이라도 그냥 없어지면 돈인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참고로 삼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위문을 성동원, 광명원, 예림원, 성린원, 은광원으로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면 소위 말하면 다른 복지시설도 있는데 이것은 설, 추석, 연말연시에 여기만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형평성을 생각할 때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큰 것으로 말하면 5대 시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여기가 더 운영상태가 윤택해 보이고 작은 시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설 크다고 해서 매번 설도 추석도 연말도 못박아 놓고 5개 시설만 지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장애인 명절맞이 위문만 나와 있는데 11개 시설에 다 나갑니다. 뒤에 29페이지 보십시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2개소, 갈산과 삼산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870만원씩해서 2개소에 4회 6,900만원이 나가는데 이 예산을 드리는 만큼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물론 프로그램 개발을 하자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돈을 들이는 만큼 제값을 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묻는 거예요.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다면 삭감해야지, 만약 부족하다면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6,900만원 가지고 2개소에 하는 것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실적을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매년 몇 회씩,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지금까지는 적절히 잘 운영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갈산, 삼산복지관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대상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쪽은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폐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견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독려해서 그분들이 그런 지원이 없으면 그분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독려해서 견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저희 담당과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가운데 수당조로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느 부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동복지,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이 중에서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강사 초청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6,900만원 가운데서 어느 쪽이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다보면 각종 자재라든가,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자재나 재료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삼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많이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재, 재료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컴퓨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것 컴퓨터 장비 구입하는 것입니까?

네.

실제 품목을 얘기해 보세요. 프로그램은 사실상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쪽의 돈이 많이 들어요? 컴퓨터는 이해가 가고 그것은 이것 가지고도 모자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특정 매년 사는 것이 아닐 것이고 한번 사면 완전히 장비니까. 여기에는 분기별로 들어가 있는데 분기별로 874만 5천원씩 2개소에 나갔는데 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복지관에 직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한 개 복지관에서 10개에서, 삼산 같은 곳이 10개, 갈산도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사가 있게 됩니다. 복지관의 직원이 강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대라든가, 교사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급식비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 형태로 그런 것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갈산동 사회복지관, 작년에 노인잔치해서 들어가는 것은 프로그램도 아니던데.

노인잔치는 개관기념행사로 해서 노인잔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죠. 그런 것에 지원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갈산복지관 작성하는데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제출할 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제출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착각이나마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개관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쓰니까 문제가 되고 프로그램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개관기념행사비가 들어갔으면 그것은 프로그램비가 아니죠.

복사기 구입을 97년에도 350만원이 있었는데 복사기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97년에 350만원 썼는데 이것이 한 대 값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천만원이면 어떤 성능을 가진 복사기인데 일반적인 복사기를 사면 되는 것이지, 350만원짜리가 3대가 넘는 1천만원짜리를 사야 되는 거예요?

복사기가 1천만원이라고 하면 350만원짜리 복사기는 최저가이고 1천만원짜리가 보면 크게 비싼 복사기는 아닙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당초에 복사기를 2대를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런데 2대가 다 폐기처분될 그런 복사기들입니다.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1대는 급해서 추경 때 예산이 없는 가운데도 했던 것이고 이 1천만원짜리는 복사하는 것이 분류가 되어서 다 나오는 것이고 350만원짜리는 그런 기능이 없고 1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직원들이 손이 덜 가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짜리 산 것입니다.

편집되고 페이지 별로 되는 거요?

네.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건비 인상률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상률이 몇 %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급여를 지급하는데 얼마나 됩니까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건비 인상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퍼센트는 계산을 해보아야 되겠고 저희가 늘은 것은 복리후생비만 늘은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총액만 늘었다고 보면 그것이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800만원정도였다가 증액이 2,600만원이면 한 30%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총액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인건비가 30% 인상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복리후생비조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본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답답한 소리를 하네요. 급여 아닙니까, 나가는 돈이 실질적인 것이죠. 명목이 여러 개면 뭐해요.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는 12월 8일 월요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2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김갑준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유동렬 사 회 복 지 과 장 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