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신청을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목적에 입찰참가 신청을 삽입함. 조례 제3조 요율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할 때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의 별표를 개정함. 조례 제5조 징수방법은 제1항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삽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연간 세외수입 50백만원정도 세입증대 예상이 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 준하고, 대법원 판례 97다21253, 97년 10월14일 부당이익금반환,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 기타신고사항 수리등록 지정확인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을 삽입한다. 제3조 요율표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중 구분란에 회계에 관한 증명 다음에 9-1입찰 참가신청, 1건당 요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설계금액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0천원, 설계금액 10억이상 30억미만은 15천원, 설계금액 30억이상일 경우에는 20천원으로 삽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조 1항중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다음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삽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대비표하고 입찰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러면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금년 한해동안 새마을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새마을과업무의 추진방향은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각종 국민운동의 활성화 추진과 살기편리한 생활환경의 조성, 맑고 깨끗한 청도가꾸기 운동의 전개, 군민체육진흥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새마을업무의 추진방향을 두고, 지금 국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예산의 총액은 일반회계 23억 4,700만원, 특별회계 3억1,800만원으로 총계 26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63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이 금년보다 468백만원이 증가된데 주요인이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안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새마을과소속 11명에 대한 관서운영비로 19,1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설치, 금년에 준해서 2개마을 60만원,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정비도색 우리관내 20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10개소에 대해서는 입간판이 퇴색된 부분을 도색하도록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활력화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 스티카, 표어 전단을 비롯해서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사회 교육원 교육관련 홍보물제작에 프랑카드와 책자유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기 구입 150만원, 새마을모자구입 10만원, 새마을운동 사진첩 20만원, 청도사랑운동추진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설치, 서한문 유인발송에 각각 100만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98새마을운동 추진 계획, 종합계획서 유인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농로 분할측량 수수료와 이전등기 수수료에 1천만원, 그리고 수수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를 합쳐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강사수당에 28만원, 새마을 사외교육원 초청강사수당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새마을운동 업무추진 급식비 2명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작업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 금년도에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해마다 해보니까 합동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수련대회등 차량임차료로 100만원 r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광고물정비 및 불법 광고물 단속 인부임으로 금년도와 같이 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새마을계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전거타기 및 무릉도원 걷기대회에 시상금, 급식비, 기념품을 합쳐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교육생 여비보상은 중앙과 도민교육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한 내용은 약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에 100만원, 새마을운동 활력화 간담회, 각종 회의 부녀회의 건담회에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락지 환경안내소 설치운영 급식에 금년과 같이 250만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급식비로 250만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이 금년과 같이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상금입니다. 먼저 장학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정원의 7%에 해당하는 약 30명정도에 19,488천원, 민간인 해외여비는 바르게살기위원 해외연수에 2명을해서 40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해외연수가 역시 금년과 같이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컴퓨터 1대, 프린트기 1대, 청사진기, 지금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하면 저희들 다른곳에 가서 청사진을 굽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청사진기 1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업무 보조경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용품과 분뇨수거로 150만원, 장비유지비는 잔디깎는 기계, 예취기, 앰프, 여기에 필요한 유지비로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등록전환으로 이것은 운동장이 현재 12필지 임야를 대지로 등록전환을 하는 문제입니다. 운동장 전체를 1필지로 등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벌써해야 되는데, 사실 늦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현황측량과 분할측량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패러글라이딩 세계대회 및 전국대회에 필요한 현수막 80만원, 팜프렛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에서 여름휴가보내기 운동에 필요한 현수막과 각종 서한문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사진첩제작에 20만원, 그리고 여름. 겨울방학에 운영하는 명륜교실 운영에 따른 경비가 현수막 32만원, 여기에 따른 강사 감사패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설운동장의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리인의 피복비로 39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공설운동장 관리요원 급량비 100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실에 대한 연료비와 유지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설운동장 건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만원,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주변환경 정비 인부임. 각종 제초작업이나 풀베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824천원, 운동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료, 제초제를 30만원, 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계 직원 3명에 대한 추진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패러글라이딩 세계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 그것은 AB등급이 있고 P급이 있습니다만 일등에 200만원, 2등에 140만원, 3등에 100만원, 장려에 60만원, 단체장 1등,2등,3등 해서 여기에 따른 급식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보상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이것은 에어로빅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돈이 2,1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금년도에 3개소를 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8개소, 전 읍면에 확대시행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1개소에 57,820천원, 따른 시설부대비 1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는 군민체육대회경비로 4천만원, 금년도에 3천만원입니다만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체전에 필요한 경비로는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6회 도민체육대회 경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3천만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46회 군민체육대회 읍면보조는 읍면당 500만원씩해서 9개읍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이돈은 육성지원은 이돈은 체육회에 돈을 주어서 육상이나, 테니스, 축구, 배구등 각급 우수선수를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맹경기단체 및 생활체육자에 행사비 지원, 이것은 각 협회마다 행사를 합니다. 축구대회나 배구대회, 씨름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경비 1천만원, 군.도 시름왕 선발대회 경비가 2회에 200만원, 생활체육대회 군대회개최에 200만원, 도내회 참가경비조로 400만원, 그리고 시군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종목별로 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군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예취기구입 이것은 한 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 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공설운동장 장비 진열장, 이것은 각종 트로피나 상장이 아무데나 방치되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한곳에 진열코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에 100만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청소년복지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청소년 관련 행사 사진인화료 36만원, 청소년의 달 주요행사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청소년 명륜교실 책자제작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서는 청소년 선도 강사수당 이것이 210만원, 청소년 명륜교실 운영 강사수당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청소년 선도요원 급식비로 10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육성에 필요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선도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시상에 필요한 경비 30만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야외수련대회, 구미 자연학습원에 가서 합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시상금 30만원, 급식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과회에 30만원입니다. 청소년의 밤 음악회에 개최,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고등학생이 수능시험을 치고 청소년들이 아주 공항기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 1,8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운영 현재 매천 온막과 금천 임당 2곳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나 비품구입비입니다. 다음 355페이지에 지역개발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비, 명소가꾸기 사업실시 설계비, 그 다음에 관하리 새마을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오지개발 사업 설계비에 4,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명소가꾸기 사업은 유천 초등학교 진입로 강변도로가 있습니다. 그 확.포장에 필요한 경비 283백만원, 내호도계경계표석 설치가 유호소공원내에 5천만원, 그리고 도계정비로서 사촌 진입로 확포장에 5,940만원, 초현진입로 및 소하천 복개에 3,960만원, 그리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이 12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관하리 새마을회관 건립, 사2리 소교량 가설공사, 읍지리 안길포장공사, 유호1리 대운암 진입로 포장공사, 유동3리 안길포장공사, 신당1리 안길포장공사, 오산1리 안길, 홍선리안길, 운문 방지 안길, 장연리 안길, 이래서 도비조조사업이 12건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약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 금천과 각북에 두 개 읍면에 844,34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도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오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자연공원관리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행락지질서계도 및 자연보호 행사에 필요한 수용비로 현수막, 전단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식년제재연장실시 신문공고료입니다. 98년이 되면 해제가 됩니다만 자연보존차원에서 다시 재연장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운문산 군립공원관립부분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면민복지회관,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유지비로 개소당 100만원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사역에 공원화사업장 관리에 3,346천원, 병충해방제에 1,912천원, 공원화사업 재료구입 화목구입과 비료구입, 여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행락지 자연보호활동 인부는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에 필요한 도구구입에 마대,비닐,집게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의 부분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는 36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계직원 2명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단체 교육에 필요한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보호지도위원 중앙교육에 40만원, 지금 방치초등학교가 어린이 봉사대인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 8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필요한 시상금 100만원, 급식비 200만원, 홍보물 30만원, 깨끗한 환경가꾸기 추진 우수마을 시상에는 금년과 같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대청결운동, 꽃길조성,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련대회,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362페이지,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 3개소에 300만원, 행락계도안내방송 설치, 삼계리나 운문산 국립공원에 사실 여름철 행락철이 되면 통제가 불가능 합니다. 이것을 그면도에 새로이 2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서 안내방송을 해서 행락객을 효율적으로 통제를 할려고 합니다. 가로횡단 현수막 걸이대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입니다. 317,726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46백만원과 융자금 회수자금, 93년과 94년도 각각 반영해서 7,150만원해서 317백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781페이지 세출에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것을 저소득가구와 저소득마을에 특별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일반,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361페이지 그곳에 보면 사업예산하고 자체사업해 놓았는데, 이 내역을 이야기 해 주세요.

아까 설명드린 행락지 간이 화장실하고 방송설치하고, 그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81페이지 소득사업이 전부 감 되었는데, 이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 재원이 있습니다. 재원이 있는데, 그 부분만큼 이미 융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금년도 남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들어오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 93년도분 이것이 반씩 들어오고, 합쳐서 내년도에 가구에 융자를 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재원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만큼 융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재원이 감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융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제 군재원이 없다.

재원은 저희들 특별농업하는 것은 8억5천만원정도 하는데, 이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많이 나가면 결국 잔액은 주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군비를 갖다 보태고, 이런 사업이 아니거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의원.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333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해서 청소년 공부방운영, 이것이 아까 설명에 금천 매전이라고 했죠?

예.

이것을 잘 하고, 작년에도 하고 했습니까?

금년부터 처음했습니다. 금천 수목원은 임당 과거 분교에,

금년에 했다 말입니까?

예.

그럼 매전은?

매전도 금년입니다.

공부방운영하면 어떤 효율적인 것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학생을 공부시켜서 그 효과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천 임당에 보면 금년 상반기중에 698명이 공부방에서 공부를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천 임당 수목원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대상의 학생은 어디 학생입니까?

금천학생일수도 있고, 여름방학때 외지에서 오는 학생도 있을수 있고, 여기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도 좋은데, 본 의원이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가급적이면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은 저희들 군예산으로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231페이지 패러글라이딩 세계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한다는데 주요 목적이 뭡니까?

금년도에 제1회 대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목적은 우선 감축제와 병행해서 했습니다. 청도를 대내에 알리고, 이에 따라서 청도감을 대내에 알려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도에 동호인이 몇 명쯤 됩니까?

동호인이 한 30명, 불사조팀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방세는 6,246백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통세중에 주민세는 1,481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8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소득할이 조금 더 증가할 것 같아서 더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작년보다 3천만원이 더 증가된 상태로서 신증축분하고 과표인상분이 더 있을것으로 봐서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1,500만원으로서 금년도는 14억원인데 1억원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대서 매년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지세는 작년하고 같고, 담배소비세는 금년이 26억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24억밖에 달성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이 감소될것으로 예상되어 목표를 2,280백만원으로 목표액을 낮추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약 480백만원으로 2억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라든지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는 24백만원이 늘었는데, 지방세가 불을시는 재산세 부과시에 재산세가 불을시 도시계획세가 같이 따라 붙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하면 49억원이 줍니다. 이것은 97년은 군유재산 매각이 좀 많습니다. 보건소라든지, 동곡시장, 매전 온막, 이서 이래서 목표가 좀 불었기 때문에 49억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141백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이 조금씩 증가되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5,086백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아까 했다 시피 재산매각이 주고, 작년에는 내용중에 순세계이여금이 2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작년에는 세외수입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당초에 이월금을 많이 잡았는데, 금년에는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월금을 지금 당초 예산에서는 5억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은 외부 전입금이 있는데, 245백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운문댐 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대구시라든지 경산시, 영천시에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1,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과거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또는 철도변 주택, 수해주택으로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자하고 원금이 계속 줄어집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709백만원이 감소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97년은 농협지부에서 우리가 밑의 사무실 임대료로 7억원을 받은 것이 그곳에 40페이지 기타잡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줄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여기도 마치도록 하고, 지방교부세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드렸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 36억원이 감소되었는 것인데, 그 내역은 각 과에서 전부 다 과로 와서 세출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44천만원이 감소되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내역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세출설명할 때 보조금 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95년도 승인분하고 97년 승인분이 정부 차입금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세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는 작년보다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올해 예산에 최대한 줄였는 것 같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공공요금도 161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공공요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세 전산전용 회선 사용료를 비롯한 5가지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청도담배 위탁판매 우수업소 시상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배를 대도시에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판매할려고 하니까 그에 따른 많이 팔아주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야되고, 좀가면 그조 못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특산품도 사서 같이 겉들여서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특별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전에는 세무공무원이 1년에 한번씩 예산을 얹어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금년 1월에 우리가 갔는 것은 작년도에 도내 우수 상금을 받아서 갔고, 이것을 25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지방세 부과업무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OCR고지서 발급용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하는 것이 1,360만원입니다. 도에도 상당한 지시가 되어 있고, 이래서 우리가 8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지방세용 286컴퓨터 교체를 읍면에 7대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그것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무업무 추진기록 보존 카메라 30만원해서 2,09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작년보다는 1,257천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형차를 앞으로 1대 살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것이 한 60만원 더 가상이 되었고, 그 외에는 조금씩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를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세출결산작업이라든지, 회계장부 정리라든지, 재산연감작성등, 상당히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근하는 식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승용 중형차가 2대, 짚형승용이 1대, 승합 소형 9대, 대형이 1대, 화물 대형 1대, 화물 중형 2대, 화물 소형 2대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는 직책급 업무 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도 복리후생비라든지 이것도 생략하고, 다음 19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차를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1대를 교체하는경비 1,700만원, 공보차 교체하는데 1,700만원, 농촌지도차량 한 대를 교체합니다. 그이외에 책상이라든지, 의자또는 제일 끝에가서 업무용 대형버스를 우리가 1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행사때마다 우리가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이래서 한 대를 구입해서 단체로 참가할 때라든지 할 때 군 행사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2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공공요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해서 전기 보일러를 하기 때문에 난방 연료비라든지, 냉방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우리가 추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추정해서 약 3,8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전기기사 해 놓았는데, 전기기사를 채용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일용인부임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채될때까지는 일요인부임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기타출연금인데, 재해복구회비라든지, 시설물 정비회비, 지방재정 및 지방세지 발간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1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무부에 가면 지방청사 복구비든지, 공제회가 있습니다. 공제회에 불입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전출금인데, 이것은 지역개발공사 자본금을 금년에 1억원밖에 계상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방이 되어놓고 있습니다. 그돈을 56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관리용 미싱기라든지, 예초기, 관사비품이라든지, 지역개발공사 비품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90만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급량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징수부정리 및 세외수입 부과자료 정비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계라든지, 부과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밑에 여비는 체납세징수독려 추진여비라든지, 세외수입 연감합동작업이라든지, 이런데 쓸려고 여비를 3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기타 포상금인데 과년도 미수액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우리가 300만원씩 계상했던 것인데, 작년도는 이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돈이 있어야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세원을 포착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프린트기 구입 150만원, 노트북컴퓨터구입이 한 대에 150만원, 읍면 민원실 인증기구입, 이것은 민원실 전산화에 따른 청도읍에는 이미 해 주었는데, 8개면이 아직 안 되었는데,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입인지를 안 붙이고, 이것을 찍어줌으로 해서 인증되는 것입니다. 민원서류 발급할 때, 이것은 상당히 인력도 절감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얹어놓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회계 등 차입금이자인데,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군청사 신축, 분뇨처리장에 대한 이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도 각 면사무소를 자율적에 그때 내무부공제회에서 받았는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전을 비롯한 4개면과 군청사 신축에 따른 이자로 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는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인데, 이것도 청사신축때 지었는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입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줄여서 편성이 되었고, 꼭 필요한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207페이지 기타출연금에 보면 시설물정비 회비하는데 이것은 무슨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군청사 시설물에 대한 대정비 할 때 회비를 납부합니다.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공제를 받는것입니다.

198페이지, 대민활동비해서 7,2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직원도 다 포함을 합니까?

읍면에는 읍면수당 나가기 때문에 본청만 해당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8일 월요일에는 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