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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범택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12-06

우범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범택

우범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에 걸쳐 활동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 보다 진지하고 열의에 가득찼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 까지 7일간 동안 심사하는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자치구 살림의 기본입니다.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에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기 배부해드린 일정순으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율

서정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율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범택

우범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있어 금일은 경영관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일정변경이나 관련 예산안의 연관성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시에는 참석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관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경영관리실 소관예산안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난 뒤에 저희들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절감에 솔선 참여하여 긴축재정운영에 재정의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5일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구 자체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결의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행사성 경비라든지 해외출장여비라든지 또 물품 1년 더 아껴쓰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차량구입관계 또 행정사무장비 구입관계,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스로 4억4,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을 정한 기준경비의 동결입니다. 기관운영경비라든지 시책추진경비, 직책급 등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 관련경비 등 통 반장 보상금 등이 97년 수준과 같습니다. 98년 5월 2대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해서 선심성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서 보상금 과목을 12개 세목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서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업무추진비도 상반기에는 총 기준액의 1/2 이상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의 지출이 불가하도록 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부서별 정원 수에 따라서 연동화하여 정원 20인 이하는 월 20만원으로 하고 20인이 초과할 때는 1인당 5,000원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 없던 동사무소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씩을 구청 각 실과와 같이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원가산금 기준을 국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여 종전에 100인 이하 3만원이던 것을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직원체육대회라든지 취미클럽 지원 등에 예산으로 정원가산금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전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 경영관리실 소관 98년도 예산안과 각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및수정예산(안) (경영관리실 소관)

부록에 실음

범택

우범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공통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각동사무소 소관)

부록에 실음

11시13분

범택

우범택위원장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위원.
정수

한정수위원

경영관리실장 수고 많습니다. 요즘 잘 아시다 시피 우리 나라가 IMF 자금을 받는 등 경제가 극심한 실정에서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30시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전직원이 25시간만 해도 전체적으로 한 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시간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직원이 매월 이렇게 받아가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다른 과와 달리 경영관리실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한 시간 더 있고 지금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직원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사 한 시간만 봐도 엄청난 돈이 됩니다. 어려운 경제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지 지금 금융쪽에는 과거에 30시간씩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150시간 이상을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하자고 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물론 지침서에 되어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기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는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근무를 하고 난 이후에 퇴청할 때 당직실에 가서 싸인을 하고 이ㅤㅌㅡㅌ날 총무과에서 재확인을 하고 상당히 번잡스럽게 했었는데 이게 엉터리가 많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계측기를 시간외근무수당을 카드화로서 나갈 때 당직실에 체크를 하고 그것이 일별 월별 누계가 되어서 나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해 보니까 자기가 10시까지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가면서 자기것만 긁으면 다행인데 혹시 다른 사람것도 친구나 동료직원것도 긁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상당히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시간외근무 수당은 각 실과별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에 따라 지출이 되도록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30시간으로 해 놓아도 조금 남아돕니다. 그리고 94쪽에 한 시간 해 놓았는 것은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갑자기 구 단위의 어떤 특수한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전체 직원이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삭감을 해도 저희들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크게 우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89쪽 부터 묻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나오는데 지난해는 경영관리실에는 일용인부가 없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있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일용인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상용인부가 있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일용인부 한 사람, 상용인부 한 사람 그렇게 있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심사 분석 평가보고서라든지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평가보고서 뭐 이름만 틀린다 뿐이지 대동소이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어느 과든지 백서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실지 흰고무신이나 백고무신이나 이름만 비슷한 것 같고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줄일 것은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좋은 말씀인데 주요업무심사평가보고서는 분기별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심사평가는 고정적으로 하는 사항이겠지마는 이거 이외에 그 분기 도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 까지 같으면은 3월말이 지나고 난 이후에 4월달에 가서 평가하는 것은 심사분석평가보고인데 월중에라도 주요업무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석달 이후에 알기 보다는 2월달이라든지 5월달이라든지 아니면 9월달이라든지 현재까지 그러면 1월부터 8월 까지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진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윗분들이 지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필요한 것이 평가보고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 수시로 1월부터 5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했는 사항들에 대한 미진한 사업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서 미진하게 되었느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90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보면 나항에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현재 국가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5일에서 3일로 줄인다든지 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도 36만원씩 한 달에 3만원씩인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줄여가지고 모범을 보일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2번 항목에 각종 종합대책에 설맞이, 하절기, 추석절, 동절기 이래 나오는데 이것은 내용이 해마다 비슷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써도 안 되는지 아니면 책을 인쇄를 할 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4가지를 한꺼번에 인쇄를 해서 인쇄비를 줄이고 한 꺼번에 종합대책에 대해서 책을 발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먼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부서운영비에 계상한 것은 각 실과에 공통적인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한 달에 10일 출장가는 경우도 있고 5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가는 경우는 20일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가는데마다 다 줄 수는 없고 최소한 5일 정도는 기본적인 여비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실과 공통적으로 5일간씩 계상했는에 이것은 저희들 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이런 수준은 주고 있고 단지 여기 이외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특수한 업무와 관련되어서 지도를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만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여비에 대해서는 이 수준 이하로 줄인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적인 측면으로 봐서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수용비도 36만원씩 해서 20명 정도로 이것은 각 실과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5% 공통편성액을 포함을 하면 실질적으로 편성한 총액에 대해서 15%정도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의 경우에도 사실은 최소한 5일간씩 가지마는 금년도의 경우에도 부서운영엽무추진비가 각 실과에 전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12월달에는 사실상 출장을 가더라도 각 실과에서 여비는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용비의 경우에도 각 실과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7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내부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장 재량으로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이 돈 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수용비 중에 각종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설이라든지, 하절기, 추석절, 동절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은 그때 그때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또 각 실과별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 단위는 시단위대로 이런 형태로 각종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산하부서 또 구청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4개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할 수 있기야 있겠지만 그때 그때 따라서 바뀌는 상황이라든지 새로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50만원, 5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큰 돈이라고 보실런지 모르지마는 사실은 부서를 줄인다든지 단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대책만은 그때 그때 수립해서 추진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실장님 기본업무추진여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실과별로 운영비 성격에 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조금은 경각심을 갖고 절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현재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참모회의 때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종합대책도 옳게 인쇄를 할 필요가 없고 워드를 쳐서 복사를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쇄를 해서 인쇄비를 200만원이나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같이 변해야 되는데 종합대책에 대한 인쇄를 했는 것이 있으면 한 부씩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볼때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안 해도 될 부분이 나오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물건비용 내용에 보면 95년도에는 약100억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생길 때 입니다. 그 때는 약100억인데 지금은 170억입니다. 3년만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사실 안 늘어났습니다. 조금 올라갔지 그대로입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물건비가 인상되었다는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전체 일반수용비라든지 위탁교육비, 공공제세, 운영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비, 연료비, 시설장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이게 전부 물건비로 들어가거든. (류광현위원, 경영관리실장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함) 후생복지에 207-02 업무추진교통비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감사, 세무, 예산, 법무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203-01 여비를 지급안 합니까? 이것은 월정액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것은 교통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당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수당성경비가 아니고 지침서에는 교통비로 나와있습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감사담당공무원 8만원, 세무담당공무원 8만원, 예산 8만원, 법무 5만원.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은 월정여비로 주잖아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월정여비가 아니고 이것은 활동비로서 월정액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정보비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지금은 명칭자체가 정보비라는 것이 없어졌고 사실은 업무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데 여비로 주는 사항입니다. (류광현위원, 경영관리실장에게 자료 설명함)
재홍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염오용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6만원씩 각 과마다 36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일반수용비가 30만원 기타 사무용품비가 2만원씩 해서 32만원씩을 했는데 올해는 3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금액을 올려서 계상했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각 실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관서당경비가 실과에서 써보면 전부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부족한 것이 수용비하고 여비관계인데 이것은 실과별로 상당히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는 삼사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여비의 경우에는 5일로 되어 있으면 5일 이상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공무원이 10일 출장을 가든 보름을 가든 원칙적으로 하면 갈 때마다 여비를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오용

염오용위원

자리를 비우고 출장을 열흘씩 보름씩 갈 일이 뭐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아니죠. 그것은 출장이라는 것은 자리를 비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해서 하루 4시간 이상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점검할 때는 반드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장을 가야 되는 부서가 있고 안 가도 되는 부서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전부서에서 1인당 5일씩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것은 이제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이천옥위원입니다. 포상금 92페이지 요즘같이 이런 불경기시대에 우리 구민들도 마음을 새로해야 되겠지마는 공무원들은 더더욱 더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구정통보를 제보했다고 해서 시상을 하고 환경순찰 우수동을 시상하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를 시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30만원, 20만원, 1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금액이 올랐고 환경순찰 우수동 시상은 작년에 1회였는데 올해는 2회로 되어 있고 이런 점도 생각을 하고 올렸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관련된 포상금은 환경순찰과 관련해서 동별 시상관계라든지 구정통보 다수제보자에 대한 시상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각 실과 동을 대상으로 해서 권장을 하고 독려를 합니다마는 우리들이 마음에 흡족한 그런 건수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적게 가지고 나가더라도 그냥 눈여겨 보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공무원이 출장나갈 때 관계되는 여비도 주고 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별도로 조금 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데 있느냐 좀 관심을 가지고 제보를 하라는 권장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시상금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천여 공무원에 대해서 한 10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 우수동에 대한 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단위로 좀 더 권장을 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세금징수하고 관련된 시상금 또 환경청결과 관련된 시상금 또 환경보호와 관련된 시상금 각 실과별로 여러 형태의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촉진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2회를 1회로 줄인다든지 50만원을 30만원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조정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관계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건의 제안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한 결과 별로 채택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각하시켰는 사례인데 내년도에도 이것은 시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의 경우에 300만원까지 시상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은 시보다는 범위가 좁고 하니까 그래도 50만원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제안제도가 특출한 것이 없으면 지출을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모든 일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요즘같이 불경기에는 시상금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총무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상금제도는 조금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범택

우범택위원장

경영관리실장 98년도 예산안의 여비 중에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를 각 실과별로 발췌해서 인원이 몇 명이며 또 과별로 국외, 국내여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월요일 아침 상임위원회 개의전에 각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 중에 관외여비는 저희들에 풀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는 전혀 계상된 금액이 없습니다. 관내여비 중에 특수업무와 관련해서 각 실과별로 관내여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나 일반수용비에 20명씩 계상되어 있는데 92페이지에 보면 7번항목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 해서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이것은 과장은 대민활동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을 제외하고 19명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 성격이 어떤겁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이것도 하나의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침상에 일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대민활동 없이 보너스 성격이다 그죠?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민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뭐 의회사무국에서 대민활동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도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범택

우범택위원장

각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각 과에 실과별로 여비가 얼마가 나가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는 것은 관외여비는 저희들 실에만 계상이 되어 있지 각 실과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금년도 여비가 100억인데 동에 나가는 것이 51억입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동에는 11만5,000원씩 직원 수에...
광현

류광현위원

그 다음에 해외여비가 1,345만원, 관내여비 풀 여비로 해 놓은 것이 357만7,2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해외여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얹혀져있는 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 실에 3,000만원을 혹시나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여비가 10억입니다. 50억이 동에 나가는 것이고 50억이 관외여비하고 관내여비입니다.
각 실과에 편재되어 있는 것은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암

배종암위원

연일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저 배종암위원입니다. 자꾸 어렵다는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우리 대구가 더 어려운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구정 전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 대구에는 밀어닥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8페이지 국외여비도 지금 정부에서도 해외는 전혀 출장을 안 가게끔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데 이것도 전액 지난번에 추가로 삭감할 때 왜 이것을 안 빼고 넣어놓았는지 그리고 99페이지 체력단련비가 직원체력단련비죠?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암

배종암위원

체력단련비도 지금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전부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이 체력단련비도 전액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화번호부라든지 부수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왜 안 줄이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먼저 국외여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외여비관계는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1억3,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학 저희들 경영관리실에서 계상한 3,000만원은 풀 국외여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통제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 스스로 국외에 내 보낸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중앙계획이나 시 계획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사람씩 그 전문분야에 국외를 보낸다는 계획이 내려온 경우에만 몇몇 사람이 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외여행은 안 하도록 연수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국외연수를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할 까 싶어가지고 예비비적으로 한 3,000만원을 남겨둔 것이지 3,000만원 올려놓았다고 해서 이것을 쓰기 위한 출장은 전혀 안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적인 예산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의 수당적인 성격으로서 이것은 전국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사실은 손을 댄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250%를 주겠다 200%를 주겠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뭐...
종암

배종암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모범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모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돈이고 우리 구에서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싶다고 해서 덜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101페이지 행정전화번호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변경이 되고 하면 총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것을 수정을 안 해 주면 상당히 전화하시는 분들에게 혼동이 온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득

최학득위원

경영관리실에 국내여비가 4군데에 분산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물론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데 뭉쳐서 하나로 할 수 없는지 물론 업무는 다릅니다. 한 군데 한 사람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일은 안 됩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것은 업무성격상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상 관,항,세항으로 올라가면 이것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이것은 금액상으로 많다 적다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걸 한데 묶어서 할 수 없느냐는 물론 그렇게 할려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엎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타 실과 보다도 월등히 많이 계상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업무성격상 출장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만 지출하도록 제한을 해 놓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실장님 95페이지에 관리업무수당에 176만2,400원에 1.0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7조2항】에 의거해서 지급되는데 정무직 공무원 전부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월 봉급액에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직이라 함은 구청장을 말하고 4급 이상은 부청장과 국장 세 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5% 봉급이 인상될 것을 감안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저희들 봉급이 처음에는 동결, 최근에 발표된 것은 5% 삭감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봉급액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율을 감안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인상이 안 되고 오히려 5%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출할 때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편성당시에만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그 다음에 10/100 이것은 무엇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10%를 준다는 겁니다. 봉급액에 10% 한달에.
정수

한정수위원

97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5,000원이 급량비로 지급이 되는데 894명에게 80% 여기에 80%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이것은 5일동안 전체 직원이 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2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0%를 주지 않고 한 80%만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나머지 5%는 무엇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각 실과별로 부서운영경비에 대한 것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 모두 주는 것이 아니고 5%는 공제해서 여기에 올려놓았다가 실과에서 계산되어 있는 것 이외에 특별히 급량비 같으면 구 단위에서 무슨 철거작업을 나간다든지 또 시간외 업무를 공통적으로 각 실과별로 5명씩 3명씩 차출해서 뭘 해야 될 때 그 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철거작업을 나가는데 실과에서 3명씩 내 놔라 전부 합하면 50명 60명이 되는데 그 밥 값을 못 줍니다. 그 때 이 돈으로서 지출하기 위해서 별도로 5%는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껴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과에 편성내용에 보면 5% 절감을 하는 것으로 감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모아놓은 것이 이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택

우범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위원.
정수

한정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추경외에 상용인부가 있는데 어제 전체 보고할 때 우리 구에서 3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문서수발을 동으로 나가서 직접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상용인부는 사실상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작년 하반기에 안을 내어서 조정해서 각 동에 21개 동에서 문서수발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들어오는데 왕복하는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문서수발만은 구청에서 담당을 해서 전달해 주고 동에서 구청에 올라 올 것을 받아오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에 업무는 사실상으로는 많이 덜었습니다마는 동 단위의 일용인부 상용인부가 아니고 270일짜리 일용인부 한 사람을 원래 쓰던 사람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고 사람도 내 보낼려고 그랬는데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의 경우에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보조 동 단위에는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단위에는 사무실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회의실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청소관련 또 동 단위에는 문서수발 이외에 동 자체내에서 가까운 통장집이라든지 반장집이라든지 기관단체의 전달관계 이런 것이 있고 하면 사실은 문서수발에 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원도 부족하고 또 정원이 설령 채워졌다 하더라도 교육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또 결원이 생긴다든지 할 때 업무적인 보조를 위해서 당분간은 한 사람을 그대로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경제도 어렵고 한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언젠가는 뭐 지금 비근한 예로 97년도에 전체적으로 일용인부를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중구나 남구하고는 여건이 틀리고 직원의 절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력진단이라든지 또 위에서 감축 조직 정비관계라든지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아마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인력은. 정규직인력도 감축하는 방향에서 비정규인력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10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해당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평화통일민족자문회의 거기에도 이번에 보조가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로서 보조금이 나간 단체가새마을협의회, 바르게협의회, 자유총연맹, 노인회구지회, 구생활체육협의회, 재향군인회, 전석복지재단, 지체장애인협회,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구협의회 이런 단체에서 금년도에는 2억1,1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2억8,300만원 중에서 새마을과 바르게가 차지했던 예산이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것이 혀재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넘어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각 단체별로 얼마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예산을 다루는 데 효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평통자문위원회도 들어가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행사와 관련이 되어서 아마 수용비조로 일부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내역서를 보여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그럼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내년도에 할 것은 저희들이 단체별로 금액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에서 1억을 요구한다고 해서 1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수준과 자기네들이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구청장이 최종 결심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상이군경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유족회는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유족회는 정액보조단체가 1,000만원씩 별도로 들어가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라도 상이군경회하고는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죠?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거기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게 지금 가상해서 지원해줄 금액이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금액만 작년 기준으로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죠?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전년도와 대등한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내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잘 감안하셔서...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안 그래도 거품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금년도의 경우에도 2억8,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1,1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000여만원은 절감을 시킨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죠?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새마을 부분과 바르게 부분이 정액보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새마을과 바르게는 얼마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보면 타 구청에는 서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불예방, 재래시장 화재예방, 자연보호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거의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구에서 거의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별도의 지원을 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직원관계를 결국 우리공무원들이 아니면 각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늘 같이 또 여기는 조직화되어 있고 언제든지 명령만 하면 같이 나와서 도우는 것이고 또 이번에 산화의용대를 조직할 때 거기에도 참여를 했고 그 쪽에 인원이 전부 차출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초에도 한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이고 물론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이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산화경방 관계 산불예방을 위한 켐페인이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 직접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일부 보상금 과목에서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조로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성격의 각종 협의회 단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에는 이런 명목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같은 경우에 풀보상금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우리 구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협조한 대원들이다 해서 급식비가 나갔는데 신년도부터는 이 보상금에 대한 것도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풀로 보상금을 작년 같은 경우에 3,600만원 계상하던 것을 전액 벌써 다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12개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예산에 세목이 새로 신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임의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선심성 예산의 지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도 금년도는 곤란하고 앞으로 보상금은 지급을 할려고 하면 세목을 새로이 신설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구라든지 북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 의용소방대에서 지원 해 주는 사례가 98년도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이 대원들이 전부다 자연보호 요원증을 청에서 발급해 주고 결국 하나의 단체입니다. 구청에서 자연보호증이 다 발부되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타구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차피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연보호 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저희들 환경청결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해서 예산을 지출하고자 한다면 그 활동 자체에 의용소방대를 참여를 시키도록 한다든지 도시관리과 예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라든지 아니면 예방활동을 위한 켐페인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면은 가능하면 의용소방대를 참여를 시키도록 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실장님 100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01번에 구정업무추진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20만원 10종 5회 이게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이것은 구청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된다든지 할 경우 거기에 필요한 행정장비 캐비넷이라든지 책상, 의자 비품 이런데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비품비로 별도로 올려져있는 것은 미리 예상을 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든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예산에 바로 계상을 하고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갑자기 꼭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정수를 안 하고 바로 구입할 수 있는 풀예산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범택

우범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경영관리실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의 수입은 당초보다 9.83%가 증가했는데 조정교부금이 3.19%가 감소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뒤에 보면 기획감사실 3억9,117만6,000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46.89%가 증가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이요? 저희들은 9.38%가 감소되었습니다.
범택

우범택위원장

그러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하고 동법시행령 【제57조】대구광역시 자치구에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마다 산출을 합니다. 이 근거는 취득세, 등록세 총액의 52%를 가지고 각 구에 배정을 하는데 이것을 배정을 하기 전에 물론 98년도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약 50억 정도 시에서 목표액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출기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준수요액과 기준수입액을 산출을 해서 기준수요액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표준액인 재정수요를 23개 측정항목을 가지고 시에서 전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준수요액은 사실은 기준수요액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수입액도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로 한 돈의 증가분이 우리 자체적인 지방세 수입액을 상회를 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필요로 하는 부족재원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했고 시에서 수합해서 판단한 결과를 보면 기준수요액이 약 25억2,2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에 우리가 직접 구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방세의 수입액은 45억6,500만원이 증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준수요액보다 수입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치구의 부족재원이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감소된 52억4,200만원 중에 저희들은 약 10억정도 작년보다 감소된 그런 결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아마 경기관계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시에서 판단했는 금액 이상으로 감소가 되지 않겠나 아까 류광현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은 차년도에 조정할 때 그것은 감안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로 치면 약3%정도 저희들이 감소되어서 산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물론 시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각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시에서도 기준에 적합하게 배정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201 일반수용비 11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1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항목에 보조조사원이 있는데 2만8,270원 그리고 그 뒤에 2만685라고 있는데 이것이 명수입니까? 표기가 무엇인지?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총 사업체 그 중에서 20개 사업체에 대해서...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20개 사업체를 조사하는데 1인 예산이 2,900만원 가까이 듭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20개 사업체 단위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2만685가 사업체 숫자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사업체 숫자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예산액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었어요. 100%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지금은 부도가 나서 사업체가 많이 줄어드는 입장인데 작년에 1,574만4,000원인데 금년에는 3,845만5,000원이거든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작년도 예산에 보면 기초통계조사와 관계된 보조조사원 일당이 1만8,740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2만8,270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일당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공문화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없던 것이 하나 들어갔는 것은 지역정보화 사업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업무보조인부임 이게 150일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순수한 기초통계조사와 관련된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었고 또 단가자체가 1만8,740원에서 2만8,270원으로 변동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것은 보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정해가지고...
오용

염오용위원

현재 우리 지역에 2만여개의 사업체가 있습니까? 각 동에 과세특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뭐 5인 이상 기업체가 전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것은 삭감요인이 없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이것을 삭감해서는 사업체 조사를 못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한 사람이 20개 사업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30개 업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물론 한 사람이 20개 사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개 사업체를 조사하는데 한 사람의 인력이 하루 소요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동안에 20개를 하니까 이틀이나 삼일 조사기간이 열흘인 것 같으면...
오용

염오용위원

공무원 월급도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만원이나 더 올라갑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당초예산에는 1만8,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결산 추경때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금년도에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주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추경받아서 했습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새로 신설했다고 하는데 지역정보화 시범 사업에 업무보조 이것은 금년에 어려운데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비 2억2,000하고 구비 1억 해서 약 3억2,000만원을 들여서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타구의 경우에도 4개 구청에는 전산실 또는 전산과가 있는데 우리는 경영관리실에 한 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기획실에서 재조정을 한다고 해서 계를 하나 신설했는데 계를 하나 신설하면서 계장 하나 직원 하나 두 사람만 증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인력이 오륙명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배를 하겠지마는 사람 두 사람이 이 거대한 사업을 하기에는 불편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기간동안 한 150일 정도만 전산업무에 능력있는 사람을 보조를 해서 일을 기한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150일만 쓰는 것입니다.
범택

우범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