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6일부터 7일간에 걸쳐 활동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열의에 가득 찼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동안 심사하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자치구 살림의 기본입니다.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요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금일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 일정변경이나 관련 예산(안)의 연관성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시에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0건을 추정해서 건당 100만원에 4,000만원으로 수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축과 소관) 건축과는 주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긴축예산 편성을 하였으니 위원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본업무추진비, 건설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업무수행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만원, 그 다음 직책업무추진비는 월초에 과장님께 월 10만원씩 복리후생비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직급보조비는 저희들 복리후생비로 월초에 나오는 성격입니다.

건축업무추진비는요?

(자료를 찾고 있음)

특정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73쪽에 03에 건축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00만원.

과업무수행에 따른 추진비격으로 연간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직급업무추진비는 과장님한테 주는 것입니다. 월 10만원씩. 직급업무추진비는 1일날 주는 것인데 이것은 건축과장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청 전과장님한테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여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중에서 5급, 6급 이렇게 해놓았는데 직원들 업무추진비로 해서 건축과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건축과에서 과장님께 한 달에 한 번씩해서 주는 것입니다.

2,140만원입니까?

240만원입니다.

건축업무추진비는 건축...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디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가 있거든요. 그 중에 건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건축과장님한테 직책업무추진비말고 100만원을 주어서 1년에 직원 사기를 돋우어 주기 위해서 입니다.

주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데모가 들어온다든지, 기타 많은 주민들이 올 때 저희들이 무마도 하고 필요한 경비, 연 1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가지... 다른 예산을 볼 때에는 한 가지뿐인데 업무추진비가 한 과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이래붙이고 저래붙이고 왜 붙여가지고 합니까?

복리후생비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373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1번, 2번. 매년 집행된 예산입니다.

예.

1번, 2번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번 건축물 관리대장 재작성 제도사 인부임관계 말입니까?

그것하고 밑에 2번하고요.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과에 건축물 구대장을 신양식으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인부 6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2번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단속보조요원에서는 무허가 철거, 단속보조원 2명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인부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제도사요?

제도사들입니까?

예. 제도사들입니다.

그것을 그래 설명드리지 말고, 이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옛날에 해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이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한시적 예산입니다. 이 사람 6명이 이것을 다하면 이 예산은 없어집니다. 작년에 다못하고 올해 이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고,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단속 업무보조 이 사람은 상용인부입니다. 두 사람을 무허가 건물철거할 적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보조를 받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주고사서요.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입니다.

이 사람들의 급여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임시로 고용하는 인부임이고, 2번은 일용직 노임이다 이런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일용인부입니다.

1번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예산이 집행되었고 매년 이렇게 예산집행되는 것입니까?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까지 다 정리가 되면 그 사람 안씁니다.

한시적으로.

분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전에 해 놓은 것을 새양식으로 바꾸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도를 다시하는데 8만7,000건쯤됩니다. 2001년까지 법적으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인부로 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님.

민간대행사업비에 있네.

예.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375쪽,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머하고 파이프압착기, 이 두 개 종류인데 매년 사야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장에 자주 다니는데 함머와 파이프압착기같은 것은 파이프를 절단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보면 날이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못다루는 것도 있습니다만 작업을 하다보면 날이 부러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압착기 등 해서 3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는 것은 카터기해서 파이프 절단하는 것도 있고 낫이라든지 깔깔이 해서 파이프 조립하는데 볼트도 잠가서 하는 것과 푸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포함해서 60만원입니다. 함머라고 하는 것은 함머하고 함머자루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함머를 치다보면 정상적으로 함머에 맞으면 손상이 안되는데 함머자루 부분에 때리면 잘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97년도 본예산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영세민 유지보상건하고 또 무허가 건축물 철거 피해보상 이래서 본예산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안올려도 됩니까?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손실보상하고 피해배상관계를 97년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혹시 무허가를 철거할 때 세대당 30만원 정도해서 이사비 정도를 보상해 주자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배상관계는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혹시 장독대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 주어야 된다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97년도에 받았습니다. 올해 98년도에 경영관리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이 항목은 배상법적으로 명시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경우 저희들이 현장에서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경영실에 풀경비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면 예비비든 조치를 해 줄테니까 이것은 올해 쓰면 안된다해서 안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그때까지는...

적용이 됐고, 98년도 예산에는 적용을 못시키고...

예. 법적 문제때문에 실무자라든지 입장이 곤란하다해서 안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경진위원님.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부실공사방지 교육에 대해서 3가지가 있는데 기초, 기본, 부실공사교육하고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말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강사 수당으로서 한 시간 할 때는 7만원으로 하는데 초과, 주로 저희들이 초빙할 때 두 시간 정도로 초빙을 합니다. 두 시간 할 경우에는 시간당 3만원으로 해서... 초과는 3만원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전에 교육때 돈을 7만원드리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하면서 대학교수를 불러놓고 두 시간씩하면서 돈 7만원을 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합니까?

공사감독, 감리자, 현장소장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회위원님.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교육방법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이 주로 뭡니까?

건축공사에 따른 실무적인 교육이 주가 됩니다.

안전관리.

건축대상이 소장이고 감독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오히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하시는 강사분보다도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분들한테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은 다 따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전관리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총망라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씩 모여서 집단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정보교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공사현장관리하는 것도 낫고 해서 죽 해오고 있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까?

교육은 항상 받아도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8일 월요일은 오전10시부터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