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열의로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환경청결과장 정건철입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이것이 지금 2만5,000원이 5만원, 5만원이 10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하고 동일하겠네요?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아까 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재조치가 너무 강하면 법이 강할 수록 강력범은 더 생긴다는 말입니다. 내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쩔 수가 없네요?

예. 내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부 구수입이지요?

예.

예, 이종학위원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달서구 구민 중에 자동차 30% 정도를 안내고 있는데 나중에 폐차를 해야 받는데, 여기에 특별한 부과를 해 놓고 안낼 때 강력한 법이 뒷받침됩니까?

국세 및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되지만 이 과태료라는 것은 사실 강력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징수가 목적입니다.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과태료가 현재 주로 버리는 행위가 몰래 하고, 과거에는 근거가 있어서 많이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알고부터 근거를 안 둡니다. 그래서 사실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실지 전화 가입권을 압류한다든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그런 압류조치는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성기위원님.

조금 전에 우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감독 방법이 한계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태료부과 한도가 중앙 내시가 있는 모양인데, 한도가 우리 구 별도로 상향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저 생각으로는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면 벌금으로 예를 들어서 99만으로 한다든지 강경한 방법으로 해야 이것이 근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상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계측기, 저울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저울은 안 가지고 다닙니다.

앞으로는 갖고 다니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그 저울이라는 것은 물론 10㎏이상, 10㎏미만이기 때문에 대충 10㎏를 무게로 측정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내 놓는 것은 없고 주로 보면 봉지에다가 조금씩 담아서 버리는 행위로 거기서 즉흥적으로 측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단위로 정해 놨기 때문에 시비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 버려도 당신 20만원 벌금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도 놓을 수 있고, 인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터키탕을 증기탕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 놨는데, 명칭 변경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이 명칭만 변경되는데, 공중위생법이 종전에는 특수목욕장에 터키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공중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소관이 아닌 줄 아는데, 여기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터키탕이 터키 국가 이름하고 비슷해서 그렇다는데...

예.

원래는 이 터키탕이라는 것이 터키에서 일어 난 것인데 원칙적으로 사람 몸에 때를 밀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의 대사가 우리 나라에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퇴폐행위를 하는 것을 터키탕이라 말하면 터키의 명예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을 터키탕이라 하지 말고 증기탕으로 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이 조례안하고는 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만... 속기사의 속기 중지를 바랍니다.

예.

방문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 주요골자 및 내용을 보면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에 의한 수입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위배됨으로 상기 규정을 삭제코자 한다고 했는데, 독지가가 만약 기부금을 할려고 해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달라고 독려 안 해도 스스로 독지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려고 기부금을 기탁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묶여서 못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우리 구민 중에서 관내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돕겠다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정식으로 우리가 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중간 매개체 역할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리 방문복지 직원들이 현장에 따라가서 같이 그 사람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공식적으로 통장에 입금시켜서 정식으로 품의를 해서 지출하는 행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통장에 계좌 입금을 시켜서 품의결제를 받아 인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행위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불우이웃과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선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대상자를 적의 조정 선정해서 중계 매개역할은 해도 공식적인 행위로 전달하는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위해서 기존 돈이 3억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관리하고 현재 주고 있는 것은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지출하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합니다.

수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텐데 3억원의 이자가지고 1년에 몇 사람정도 줄 수 있습니까?

96년도에는 30명에 대해서 2,736만원을 지급했고,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8명, 전문대학생 3명을 했고, 올해 97년도에도 30명 지원 예정을 하고 있는데, 2,883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종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