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제5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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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 ‘97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다함께 노력하고 합심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사적지관리사무고, 환경사업소, 12월2일 감사중지한 환경위생과 등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면 사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영빈

김영빈위원장

그러면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하위원

광범위한 사적지를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드래 공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드래 공원은 우리 부여군민의 훌륭한 휴식처요, 또 군청에서도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공원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를 가서 살펴보면 거기에 산재돼 있는 수목이 상당히 성장이 불량한 것 같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심고만 해서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비례 관리도 잘해야만 나무가 잘 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조각공원을 설치한다, 주차장을 한다 해서 편익시설도 좋지만 기왕에 심어져 있는 수목을 울창하게 가꾸어 놓음으로써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하셨다면 어떤 방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신영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목성장 불량은 저희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드래 우선 소나무 밭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소나무가 고사될 위험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서 지난해 말에는 보도블럭을 깔았던 것도 전부 걷어 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밑에 성토해낸 부분을 깊은데는 1미터 정도 주차장 쪽에 전에도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30센티 정도를 흙을 파내서 소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나무가 모두 12그루가 있었습니다. 12그루의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었는데 그 길가에 있는 소나무 하나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했고, 나머지 11그루가 있는 나무는 수목보호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소나무라든가 각종 수목이 다 밥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두 밟아서 이것이 성장에 지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소나무를 금년에 큰 소나무를 금년에 수목보호대를 설치하고 명년에는 수목 중에서 상태가 비교적 좋은 여러 가지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 거기에도 역시 수목보호대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보호가 되고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원내에 배수시설 불량관계는 역시 명년부터 소규모로 추진을 해서 배수관계 수목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영하위원

공원내에 보면 소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나무들도 많이 식재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하신대로 이용자들에 의해서 많이 밟혀서 그런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원을 일단은 가꿔놓고 서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무조건 개방만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개방을 제한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정상적인 공원상태를 빨리 육성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소견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구드래공원 뿐만 아니고 사적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휴식공간을 좀 더 풍성한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명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장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구드래 공원에 대해서 수목관리 잔디관리에 건의를 드린바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상당히 휴식공간으로써의 저희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각공원을 거기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현재 식재 돼 있는 나무들이 아주 작아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여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제가 말씀 드렸는데 대형수목을 심어서 숫자가 많다고 공원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대형수목이 다문다문 서 있어서 조각에 대한 유형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나무가 작게 들어서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조각공원이 실질적으로 서로 관맥이가 돼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대형목으로 해서 큰나무로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금년에 저희 군수님께서 큰 소나무 종류를 10그루 정도 명년에 심어 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생각도 역시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명년도 예산을 그것을 부분적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여건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 본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왜냐하면 조각공원이 있는 쪽으로 될 수 있는 나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서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사람이 모이다 보면 조각에 대한 훼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쓰면서 식재를 보완케 하면 상당한 공원의 변모가 상당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민감한 시민들의 볼거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경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상당히 공원으로써 면모도 갖춰지고 또 시민의 보는 느낌이 상당히 명쾌하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다니면서 봤는데 이런 것들도 개선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대로 기존 수목만 해가면서 조각은 조각대로 산재돼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어려우면 전문가래도 데려다가 설계를 해서 그것을 공모하던지 해서 제대로 공원화 시켜주는 것이 구드래 공원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래도 공원의 모습을 제대로 가꿔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한가지 더할께요. 관광자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보니까 관광수입을 해서 예산에 살림살이만 바드시 했는데 그렇죠? 5억6천 관광수입을 전부 받아서 보면 세출하고 세입하고 똑같이 맞아 가는데 이렇게 된다면 거기 분석이 어떻게 해서 관광수입에 의해서 다 세출이 돼 있는지 의문점이 가는데 어디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까? 수입은 하나도 없고.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문화관광 특별회계는 관광수입 그 부분을 주중 수입원으로 해서 역시 현장을 관리하는 인건비 다음에 일반운영비 또 일반적인 말하자면 보수라든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순으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는 부합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한 정도의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정비사업에는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경상경비 이렇게 해서 주중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사적지에서 관광수입을 해서 관광수입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하고 일반경상비로 다 나간다고 보면 관광자원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벌어서 우리가 간접자원에 말하자면 일반회계에도 써야 되는데 거기다 쓴다면 관광사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에서 정원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21명이 있고 금년에 일용인부를 1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36명의 정규직과 일용직 합해서 운영했습니다만 36명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문화관광 특별회계에서 충당했습니다. 또 현재 부여군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본청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백제권개발사업이라든가 보수사업비의 경우 군비부담 금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면서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원들의 인건비도 모두 특별회계에서 모두 합해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직 5급이 한명, 6급이 한명, 건축 6급이 한명, 행정 7급이 한명 전부 보니까 토목직이 1명 있는데 공무원 행정직이 7명씩이나 해당돼요? 사적관리인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직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면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가 덜 나갈 것 같은데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3P입니다만 행정5급이 소장입니다. 다음에 6급하고 건축 6급이 저희 관리계장하고 사업계장입니다. 다음에 행정 7급은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 세입세출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건축 행정 7급 관계는 현재 비어있고 임업 7급 역시 부소산성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수목관리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명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목 8급은 현재 말하자면 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직으로 이렇게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도시과에서 활용하고 있다고요. 수목을?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업무라든가 저희 부여 관광지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되면 사실은 저는 이 인원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 각 부소산성이면 부소산성, 저희들은 현장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무실에서 일을 같이 청소차라든가 지프차가 한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을 비교한다면 많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관광수입을 해서 사실은 특별회계 해서 사적지관리사무소 직원들 전부 월급을 주니까 일반회계 보태서 된다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관광수입을 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서도 수입이 돼야지. 전부 일반운영비 경상비로 나가다 보니까 실적 따져보면 관광수입 사업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다,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간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모두 5억정도 됩니다. 5억 정도는 실제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로 일반회계 국고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되고 있는 국고보조를 그만큼 절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기여하고 있는바가 대략 5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주 같은 경우 예를 말씀드리면 경주시에도 역시 금년 예산은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대략 3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은 경주시에도 역시 15억정도, 그 다음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7억정도 다음에 말하자면 이 벌금이 1억정도 해서 33억정도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쪽으로 비교해도 저희 부여군 사적지관리사무소 문화관광 특별회계는 상당히 건실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특별회계 관광수입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줬으니까 일반회계 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때는 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한거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관광수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