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오규영 의원 발언
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선 서. 본인은 제 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6일 건설과장 이 우 재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동, 지적과장 이종연 - 건 설 과
정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5페이지 지난해 사무감사 처리결과 실적을 보면 기공승낙 불응에 대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재 이월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재이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3페이지 보면 기공승낙 불응으로 아인-목소간 하고 추정-신평간이 나와 있거든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14페이지는 금년도 이월 예상되는 사업인데요.
배용
박배용위원
추정-신평간은 기공승낙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이고요. 96년도 이월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러면 기공승낙이 안되는 곳을 언제까지나 끌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동의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일부 토지수용이 안돼서 공사가 늦는데 부득이한데는 일부 지구내에서 부분 조정할 계획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기공승낙이 안되는 곳은 과감하게 토지수용령을 발동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헌
위원찬 기공승낙 불응으로 사업이 지연되는데가 많은데 강제 수용한 예는 없죠?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절차를 밟았던 지구가 있습니다. 아인-목소간이 그런 절차를 밝았는데 12월에 수용절차중에 승낙을 했어요. 다른데는 지금까지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강력하게 해서 수용이 되게끔 해주세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용
박배용위원
15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봉황천 수해복구공사사업이 3,400만원인데 설계변경해서 증이 1,700만원입니다. 16페이지에도 설계 변경해서 상당한 돈이 증이 되었는데 증액된 계산은 어디에서 다시 온 것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봉황천은 당초부터 계획했던 것이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다가 이것만은 입찰잔액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고요. 16페이지는 보조금이 추가 되었어요.
한규용위원
지난해 지적사항이나 대전-금산군 국도 하시는데 애 많이 쓰셨고요. 15페이지 보면 황풍-신천 선형개량하고 하금-상금간 농어촌 도로포장하고 봉황천 수해복구사업하고 16페이지 봄 마무리 부암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모두 추가 공사죠?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네.
한규용위원
설계변경이라고 올라왔는데 변경공사는 농어촌 도로포장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막현교 접속도로 개량관계 이런 것은 같은 사업내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변경입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했던 것은 추가 공사이죠. 추가공사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당초 설계는 됐지만 사업물량 이 별도로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사업은 최대한 설계대로 하지만 지형이 여러 가지 변화가 많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이 많아서 옹벽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조금을 더 받아서 지역을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우리지역의 사업을 열심히 하시려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경지정리사업도 72㏊로 사업량이 계획되었다 5㏊가 더 늘었습니다. 설게는 되어 있었는지 몰라도 이것은 추가사업이지 변경사항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내용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는 변경이 되어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변경설계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추가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되고 회기가 안될 때에는 사전에 보고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점에 유의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앞으로 사업이 변경해야할 요인이 있으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7페이지 경지정리사업 관계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의 보조금 예산 책정시 지역상황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배정되고 있음은 공사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바,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농림부에 6월 19일 건의했는데 회신된 내용 있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건의도 물론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가해서 해주겠다는 회신이 왔어요. 참고로 여러 가지 실정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안해 주겠다는 회신도 내려왔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2페이지 경지정리에 보조금 추가된 것은 그런 일환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선관지구는 면적이 늘어났고 마무리 하면서 도에 요청했죠. 사실 그런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모든 사업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입찰사업자는 공사중에 부도시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대행해 주잖아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회사 부도관계는 회사에 관한 보증관계로 재무과에 상의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원화 되고 있지만 건설과 모든 직원들이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기만 기도하는 심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가 건실해야 하겠지만 실제 재무구조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고 재무구조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만의 재무구조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공사중의 재무구조는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도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부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한규용위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하천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내시는 10월에 되었고 결정은 5월에 되어서 집행이 5월에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월사업이였죠?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네.
한규용위원
9페이지 보면 모래 살포기 구입이 있습니다. 97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내시가 1월 30일 되었고 결정은 4월 17일 했는데 지출은 2월 21일 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출관계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밑에 보면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있습니다. 1월 27일 내시되었고 2월 18일 결정되어 11월 9일 지출했습니다. 16억 9,500만원인데 10억 5,6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인데 어떻게 11월 지출이 되었고 잔액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준공이 하반기에 되었어요. 상반기에 무리하게 완공했을 대 주민들의 시설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다음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한규용위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6월 30일 이후에는 절대 계약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11월에 가서 지출할 수 있나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모내기나 영농에는 지장없이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물은 미리 했을 때 모내기시 모를 못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 남겨놓았다 농사 끝난 다음에 하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잔액이 6억이상 남아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지금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경지정리 사업은 예산이 추가가 되지 예산이 남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12월중에 나갈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이 문제도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해 주시고요. 그 아래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용역비 나간 것이죠? 2,134만원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네.
한규용위원
농촌마을 하수처리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에 마무리 됩니까?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연말에 마무리 됩니다.
한규용위원
집행이 아주 안돼있는데 그간에 집행한 사항이 있어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자금 요청이 왔을 때 주는데 중간에 작업중지기간이 있어서 공사비 지출을 못했어요. 사업이 마무리 되는 12월중에 지출이 됩니다.
한규용위원
작업중지가 왜 됐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한규용위원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96년도 보조금을 보면 1월 30일 내시되어서 97년 6월 4일에 집행되었는데 생활용수가 이월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활용수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
한규용위원
그것은 96년도 사업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97년도 사업을 봐 주세요. 6억 8,500만원이 내시 결정되었고 지출된 금액이 2억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사업도 또 이월되는 것입니까, 연내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한규용위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인데 그것도 1억 8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나머지 사업 금년에 완료 됩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네. 이것도 12월중에 완료되어서 전액 지출됩니다. 현황이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많이 진행된 곳도 있어요.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29페이지 군도 포장율이 50.8%이고 농어촌도로 9.9%인데 충청남도 전체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비포장도로의 유지보수에 수로원이 몇 명이고 어떤식으로 수로원을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금산은 산간도로가 많아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전체적인 포장비용은 반이 보조금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로원은 현재 12명인데 비포장 도로의 자갈시설에 치중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고갯길에 대해서 포장도로에도 측구준설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대로 그날그날 하는데 비포장도로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요즘의 지방도나 국도 포장율이 올라감으로서 그런 현상을 못보겠는데 가을이나 봄에 보면 사리준설이라고 할까 도로에 자갈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못 보겠어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앞으로 자갈시설에 대해서는 요철이 달은데 위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포장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위원장!
정현수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규영
오규영위원
우리 지역에 소류지가 111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보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업용수 개발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소류지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소류지내의 수몰된 땅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62년도인가 저수지가 망가져서 저수지를 증축하려다보니까 침수된 곳이 있어요. 그때는 부락사람들이 침수된 지역에 대한 것을 부담했습니다. 사실상 저수지에 논이 들어가 있거든요. 소유는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소류지로 안되고. 만약의 경우 소류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따릅니다. 그런 것좀 살펴서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저수지에 파손된 것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어떤 일이 야기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저수지 밑의 민가로 쏟아지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로 확산할 수 있어요. 차재에 저수지를 점검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 문제는 일단 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련의 사전예방을 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소류지 관계 저도 보충 질문좀 하겠어요. 28페이지하고 37페이지 겸 해서 봐 주세요. 석동지구 용수개발 추진현황을 보면 소류지에 대해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6페이지에 보면 관정현황이 나옵니다. 관정현황에 보면 금년도 몇 개가 어떻게 준설이 되었다 하는 내용은 없고요. 전체적인 총 현황만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못 드리겠고요. 석동지구에 이런 소류지 개발이 된다고 하는 것 찬성입니다. 앞으로 사소한 지하관정 보다는 전부 소류지 쪽으로 가야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까 박화서 위원님께서 군도포장율, 도로 포장율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지역의 군도포장율은 50.8%입니다. 군도 면단위 포장율을 봤을 대 어떤면은 100% 완성했고 복수면 같은 경우는 3.5% 포장율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중장기 계획도 수정을 해서 해 나가야지 아인-목소선 같은데는 금성부터 해 나가서 복수경계에 가서 딱 그치고 예산 없어서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 있으니까 빼겠다 해서 예산 안 들어가 있고 백암 군도같은 경우는 1년전에 5～6억 들여서 다리만 하나놓고 도로는 생각도 안하고 있고, 균등적인 면, 지역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각 면에 오지개발사업으로 군북, 제원, 부리, 남일, 남이면은 매년 몇억씩 10억이상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추부, 진산, 금성, 복수를 묶어서 3년씩, 4년씩 그쪽 끝나야 간다고 하면서 아직 희망도 없고 이런 편중적인 지역공사를 해 나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를 해서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박화서 위원님께서 우리 군도포장율이 50.8%인데 도에 예산을 따와서 다른 군과 균형에 맞는 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편중된 중기계획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측변입니다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승낙을 안해 주어서 몇 년씩 끌고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땅을 무료로 내놓겠으니 공사만 해달라 그래서 작년에 아인-목소선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서 길만 확장해놓고 또 중기계획이 없으니까 안한다. 거기는 땅을 무료로 내놓았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건 땅도 아니고 길도 아니다 이렇게 땅 내놓고 하는데 해주려면 해주지 2억 가지고 이리저리 산만 쳐놓고 길도 아니고 원상복구해라’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되겠느냐, 저쪽 백암선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마을에서 ‘돈 1원도 안받을테니 해달라’ 이렇게 해도 관에서는 생각도 안해요. 건의서를 몇차례 하고 이 마을에서 다리 하나 놔달라고 해서 지역주민이 6,000만원 거둬서 관에 내겠다 해도 얘기가 없다. 우리가 도에서 가져오는 돈이나 국비는 굉장한 것으로 알고 지역 주민들이 6,000만원씩 거둬서 주겠다 해도 그냥 ‘예산 없습니다’ 무 답변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해서야..... 땅 안들어주는데는 과감하게 돈 잡아 돌려서 해달라는데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곳곳에 기왕에 여러 가지 사업과 병행해서 도로를 편입해 놓고 포장하는데가 있고 땅을 무상으로 내놓겠으니 포장해 달라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 연장이 많은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장비를 가지고 땅을 내겠다는데 가서 확장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무상으로 편입하겠다는데 못해주는 것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충분하게 실무 부서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 노선을 보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증여되는데에 토지보상도 안하고 포장도 안되고 오히려 주민들이 ‘포장을 안해주려면 땅값을 내놓아라’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아인-목소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그 구간이 해나오다 금성면 파초리에 와서 끝나서 그후부터는 전혀 계획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사업비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계속사업이 사업을 하다 놔두고 다른데 가서 시작하는 것이 계속사업인가 이런 것이 지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농어촌 도로가 군도로 변경된 것이 95년도에 변경되었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96년 7월입니다.
한규용위원
96년 7월에 새로 접해진 도로는 도로가 활발히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옛날부터 군도로 되어 있던 곳은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사업이라는 의미가 무의미 해지고 새로 시작된 곳은 활발히 시작되고 읍면을 보면 오히려 그것까지 보태주어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가 시작이 되었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균일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무래도 새로이 시작되는데가 먼저부터 있던데 보다는 아마 더 중요하니까 새로이 시작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야지 이렇게 불균형하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중기계획도 그런점에서 균형이 되어야 하고요.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군수님께서도 기공승낙을 불응하는데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과 대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월사업이 기공승낙이 안됐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되고 있는데 모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건설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사업변경을 검토해서라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면서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이 147㎞로 나와 있습니다. 확포장 및 덧씌우기 사업으로 채무부담을 하면서 97년도에도 28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운행하는 과적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도로별로 중량에 대한 제한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는 확포장 및 덧씌우기 사업에 채무부담을 하면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차량도 아닌 관외 차량이 과적 운행할 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하중을 실은 차는 전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돼 있고 과적차량을 좀더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앞으로 도로포장은 장기적인 면에서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남일면에는 덧씌우기를 97년도에 했습니다. 사업을 하기전에는 용담댐 공사차량이나 용진레미콘 차량들이 남일면 황풍-신천간 덧씌우기한 구간을 운행 안했었거든요. 황풍-신천간 덧씌우기가 끝나자 마자 그쪽 차량이 너무나 많이 늘어서 과적차량에 대한 도로 파손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앞으로 그러한 종합적인 면에서는 현재 행정보다 나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45페이지 보면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고발을 하면 어떤 제제를 받게 됩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벌금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운행중지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타 시군보다 과적단속 적발이 높은데 벌과금과 운행중지가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계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단속한 실적인데.....
정현수위원장
계도가 몇 번 됐을 때는 고발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계도는 단속해서 과적되지 않은 통과된 대수인데요. 그런 것은 몇 번 계도돼도 고발되지 않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18페이지 용역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추가공사 때 용역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설계를 해서 변경될 때는 용역비 집행은 안합니다.
한규용위원
추가공사 됐을 때 업자가 설계변경하고 말아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부분적인 물량이 늘어난다 해도 그냥 실무부서에서 설계변경하고요. 새로운 사업성격이 됐을 때 필요에 따라서 용역비 집행이 돼죠.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명예감독관 운영관계입니다. 명예감독관들이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같은 것을 들어서 전달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분들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기왕이면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명예감독관 의견이라 해도 수렴되어야 할 것은 되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한테 전달이 안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명예감독관에 대한 의견이 그때그때 검토가 되도록 시공자와 추진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농촌분들은 일단 책임을 맡게 되면 자기 소임을 다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좋은 뜻에서 받아주시고, 명예감독관 마지막에 보면 진산면장님이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은 그 지역내의 모든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자가 아닌가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에서는 면장님도 될 수 잇게 되어 있어요. 경지정리사업만.
한규용위원
어차피 총괄 관리자 아니예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면장님은 경지정리사업에 안넣어도 되지만 명시했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가능하면 지역주민들 넣어야 돼죠.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네.
한규용위원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21페이지 지역주민 고용현황인데 사업마다 지역주민 고용한 것은 가상적인 수치이죠? 제대로 조사한 것은 아니죠?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현장사무실에 물어보아서 했어요.
한규용위원
지역인력이 최대한 고용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월별 전화사용료 지급현황이 있는데 97년도에 1월과 2월에 상당히 많은 전화사용료가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었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재해대책용 자동으로 돌아가는....
한규용위원
96년도에는 예산이 381만원에 171만원 사용했는데 97년도 똑같이 381만원 세웠는데 현재가 171만원, 97년도 앞으로 2개월 더 추가한다면 더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렇게 전화예산을 불용액으로 생긴 것 같은데 200만 9,000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을 넘어갔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넘겨야 하는지?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항상 예기치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그때그때 추경에라도.....
한규용위원
금년도도 반 이상이 지났는데 200만원 이상이 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추경때나 변경을 시켜야 하지 않아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솔직히 예측할 예자거든요. 가급적이면 세워놓은 것은 덜 쓰면 좋은데 덜 세워서 넘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40%밖에 못써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보충예산은 10%나 20%정도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놔두어야 하는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26페이지 공유재산 도로, 하천부지 매각승인 신청 내용과 결과입니다. 97년도에는 승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신청 5건중에 2건 이것이 97년도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건별로 볼 때 승인신청내용과 불승인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문서를 다루실 때 당연히 문서번호가 첨부되어서 건별 승인내용과 불허, 반려된 이유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신청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이것은 승인, 불승인한다고 내려오지는 않았고 신청을 하면 도 관계부서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매각을 지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인이 안 내려왔어요.
한규용위원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당연히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이것은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어야 할 것을 안해 주었구나’ 아니면 ‘승인신청내용이 잘못됐구나’ ‘승인해서는 안될 것을 승인신청 했고나’하는 판단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자료니까 자료를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규용위원
밑에도 보면 국공유재산 도로, 하천, 폐천과 전, 답, 대지, 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구분난에 판단이 안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내용이 도로가 전으로 되었다는 것인지, 전이 도로가 되엇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공유재산이니가 왼쪽의 도로, 하천, 폐천이 전, 답, 대지, 기타로 임대계약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도로, 하천, 부지를 대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도로나 하천 부지에는 건축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지로 사용이 되었다면 건축을 한 사항인데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건축물이 들어선 것이 아니고 마당으로 사용하는 영구시설은 할 수 없으니까요.
한규용위원
대지로 상당한 평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39페이지 이 사항도 아까 설명하셨던 봄에 계약했다가 마무리 하기 위해서 11월에 집행하게 되는 것 하고 똑같은가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농사짓는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좀더 지역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안했어요.
한규용위원
이것은 농사에 지장없이 하는 것하고 그전에 하는 것하고 본 공사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본 공사 계약기간은 6월말까지로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본 공사마저도 준공처리 안되고 연말까지 끌고 간다면 봄마무리 공사가 아니죠. 추가해서 영농에 지장없는 공사를 하는데는 그후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전의 본 공사만은 딱 구분이 되어야 돼죠.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공사를 말씀드리면 거기가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맹 암거를 설치해서 배수처리 하겠다 이런 것인데 모내기하고는 관계 없었거든요.
한규용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봄마무리 공사는 6월이전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영농에 지장이 없는 사업은 그후에 할 수 있겠죠. 영농에 지장있어서 마무리 져야할 본 공사는 6월 30일까지 분명히 끝내야 한다 여기 표시해 줄때도 그것이 구분되어서 나와야 한다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54페이지 농어촌도로 진입로 병목현상에 따른 해결대책 계획 수립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별도로 계획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몇 개소씩 계획은 되어 있는데....
한규용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 도로 포장, 확포장도 섰지만 가운데는 포장해 놓고 입구는 안돼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데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게 되었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이 가다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에서 시작하고 입구같은데에서 중단이 되었어요. 그것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는 도로포장에서 3m 나 4m로 시멘트 포장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같이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병목현상으로 주민들 불편을 겪게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는 다른데 사업을 덜 하더라도 이런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한규용위원
많지도 않고 20～300m에서 크게는 400～500m까지 그런 경우가 나와있어요.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다른데 가서 느닷없이 새로 시작해서 7～8억씩 들여서 하면서 이런 것 주민의 가장 불편사업을 그냥 놔두고 있어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몇군데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도 몇군데 확대해서 대기차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26페이지 도유재산 폐천부지에 6월 30일 3,460㎡ 2필지를 했는데 어느곳을 했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제원 명곡하고 금산읍 양지리 두군데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금산읍에서 개발시켜야할 곳이 폐천부지로 남아 있는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중에 건산전쪽에 하천주변에 폐천부지가 쭉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건축이나 증축같은 것은 못하고 별도로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못하는데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개인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전부 매각신청을 올렸거든요? 도에서 매각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데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신청 받으면 승인은 어느 범위내에서 해주고 있어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도에서 현재는 연결된 폐천부지가 2,000㎡ 이상일때는 원칙적으로 안해주고 있고 그 이하도 여러 가지 우선 가지고 있겠다는 방침이예요. 국유로. 아주 특별하게 필지가 크지 않고 특이한 경우에만 승인 내주고 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 사람들이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기왕이면 지역발전 차원에서든지 자산 확보 차원에서든지 이런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쇼.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승인사항이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국공유재산 하천 도로부지 매각 승인신청 96년도하고 97년도 건별로 승인 신청한 내용, 원래 그것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현황으로 크게 나왔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자료좀 요구합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적 과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9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에 있어서 1일 평균 3,374건이 되었는데 일일 평균인데 상당한 건수입니다. 이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인은 평균 몇 명정도 됩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저희 지적민원을 위해서 찾아주시는 민원인들이 많게는 200～300명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일일평균 처리건수가 많은 경우는 저희 민원들이 직접 민원발급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건 이외에도 재증명에 따른 지적공부 열람이 상당히 증가했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10월 30일 현재로 87만 8,000건에 해당되는 재증명 등 열람등이 많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국도나 지방도, 고속도로 개설뒤에 개발부서에서도 열람하고 소유자들도 자기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열람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라든지 여러군데에서 열람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증가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지적과장님 입장에서 하실 말씀 없어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지적과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다 인식하시는 민원인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리고 전화로 서류신청하고 찾아가지 않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전화로 요구하는 사항이 1,500건이 되는데 그중에 직접 수령해 간 것이 1,085건으로 약 73%에 해당되고 현재까지 미수령한 것이 394건으로 27%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전화민원을 신청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과시간외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신청자들한테 전화해서 찾아가도록 안 찾아가는 민원을 최소화 시킵니다. 저희들 전화통화료 올라가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찾아감으로 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이 군청의 얼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잘하고 있는데 가끔 세상을 불만으로 보는 사람들 입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입에서는 아직도 좀 권위의식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앞에 갔을 때 눈을 최소한 한번쯤 마주쳐 주면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14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을 때 개발부담금을 내는데 실질적인 허가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걸리는 통계도 나오는데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거의 돈을 얻어서 하는데 개발부담이라고 해서 이것을 공장을 설립하는 사람들이 어떤 돈으로 갖다 주냐, 공장을 설립하는 사람이 빚을 얻어서 갖다 주어요. 이런 부분은 완전히 공장을 져서 딴데로 양도한다고 했을 때 유예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사업하는 사람한테 10년간 유예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감지를 하고 미비하나마 부분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개발부담금 최소화 내지는 면제시켜주는 부분적으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산을 개발했다든지 전이나 밭을 개발해서 공장부지나 대지로 만들었을 때 오른 것을 계산해서 받는 것이죠?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산을 공장을 만들어서 대지화된 것이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득을 내놓아라 이 얘기인데 그 공장을 진 사람은 그 땅을 팔았을 때 그 돈이 생기지 지금은 안 생깁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금 거둬들이는 것은 좋은데 기업 다 쓰러져요. 여기도 14페이지 보니까 97년도 체납등기압류, 공장 지어놓고 금방 등기나 압류시키고 이런 것 가지고 사업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강력히 위에 건의해서 살려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지목이 불일치된 토지가 충청남도 93,000필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얼마나 됩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충청남도가 전국토지의 1.8%에 해당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저희군에는 3,600여 필지가 있어서 약 2.1%가 현재 공부와 실제가 불일치하다고 생각되어 내년도에는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도 역시 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본인이 토지변경 사항이 있을 때 3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본인들의 무관심속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발굴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일제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직권정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따른 비용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은 소유자한테 부담시키도록 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옛날에 자력으로 밭을 개량하잖아요. 이것은 사실 현지를 확인해서 직원으로 했단 말에요. 본인들이 자기 토지에 대한 지목이 밭이냐 뭐냐 신경을 안써요. 그냥 어떻게 되있겠지 주민들 인식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본인 요구에 하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의 손해예요.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전답 상호간은 신청하면 아무런 규제없이 농지외는 언제든지 지목변경 해줄 수 있는데 일제조사해서 지목변경 불일치에 대해서 나타나면 직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신경써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97 소도읍 개발사업지구 편입토지와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편입에 따른 지가보상 지연보다 주민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 도로를 무시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금산군 도시게획 편입용지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제가 잘 못들어서......
병주
곽병주위원
이미 지가보상보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기존 구 도로가 있는데도 이들을 무시하면서 금산군 도시계획 편입용지 선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16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현재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적과에서 도시계획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지금 너무 무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짜투리 땅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땅은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도로 편입용지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일반적으로 보상하는데는 잔여지 보상이라고 해서 보상하는 규정이 있어요. 소유자가 원할 때에는. 그런 것은 소유자와 시행자간의 협의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