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영일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2-06

회의 전체 보기 140턴

삼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6일부터 7일간에 걸쳐 활동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열의에 가득 찼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동안 심사하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자치구 살림의 기본입니다.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에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기 배부해 드린 일정순으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요지

부록에 실음

삼기

우삼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금일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 일정변경이나 관련 예산(안)의 연관성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시에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0건을 추정해서 건당 100만원에 4,000만원으로 수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축과 소관) 건축과는 주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긴축예산 편성을 하였으니 위원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8분

삼기

우삼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본업무추진비, 건설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가지가 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업무수행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만원, 그 다음 직책업무추진비는 월초에 과장님께 월 10만원씩 복리후생비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직급보조비는 저희들 복리후생비로 월초에 나오는 성격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건축업무추진비는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권호

권호도시국장

특정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373쪽에 03에 건축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00만원.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과업무수행에 따른 추진비격으로 연간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업무추진비가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직급업무추진비는 과장님한테 주는 것입니다. 월 10만원씩. 직급업무추진비는 1일날 주는 것인데 이것은 건축과장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청 전과장님한테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여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중에서 5급, 6급 이렇게 해놓았는데 직원들 업무추진비로 해서 건축과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건축과에서 과장님께 한 달에 한 번씩해서 주는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2,140만원입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240만원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건축업무추진비는 건축...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어디요?

권호

권호도시국장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가 있거든요. 그 중에 건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건축과장님한테 직책업무추진비말고 100만원을 주어서 1년에 직원 사기를 돋우어 주기 위해서 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주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데모가 들어온다든지, 기타 많은 주민들이 올 때 저희들이 무마도 하고 필요한 경비, 연 100만원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업무추진비가 3가지... 다른 예산을 볼 때에는 한 가지뿐인데 업무추진비가 한 과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이래붙이고 저래붙이고 왜 붙여가지고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복리후생비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경진

정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373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1번, 2번. 매년 집행된 예산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

1번, 2번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1번 건축물 관리대장 재작성 제도사 인부임관계 말입니까?

영일

손영일위원

그것하고 밑에 2번하고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과에 건축물 구대장을 신양식으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인부 6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2번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단속보조요원에서는 무허가 철거, 단속보조원 2명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여기에 관련된 인부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제도사요?

영일

손영일위원

제도사들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제도사들입니다.

권호

권호도시국장

그것을 그래 설명드리지 말고, 이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옛날에 해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이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한시적 예산입니다. 이 사람 6명이 이것을 다하면 이 예산은 없어집니다. 작년에 다못하고 올해 이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고,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단속 업무보조 이 사람은 상용인부입니다. 두 사람을 무허가 건물철거할 적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보조를 받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주고사서요. 일용인부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일용인부입니다.

권호

권호도시국장

이 사람들의 급여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1번은 임시로 고용하는 인부임이고, 2번은 일용직 노임이다 이런 뜻이지요?

권호

권호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일용인부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1번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예산이 집행되었고 매년 이렇게 예산집행되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2001년까지입니다.

권호

권호도시국장

2001년까지 다 정리가 되면 그 사람 안씁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한시적으로.

영일

손영일위원

분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전에 해 놓은 것을 새양식으로 바꾸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도를 다시하는데 8만7,000건쯤됩니다. 2001년까지 법적으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호

권호도시국장

한시적 인부로 씁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님.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