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세무과장 최재철입니다. 98년도세출예산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의 기본방침은 현재 경제위기의 문제에 따라서 경상경비를 5% 절감하는 부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에 요구된 금액과 또 금년도 예산의 금액을 비교해서 5% 조정했기 때문에 크게 인상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19페이지 세정관리 세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요구액이 당초에 1억3,124만4,000원입니다. 전년도는 1억95만8,000원인데 조정을 해서 1억2,700만원으로 조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수당관계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 요구는 2,800만원에서 조정해서 2,600 5% 절감해서 조정해 놨습니다. 작년도하고 약간 낮습니다 관서당경비가.

그 다음에 밑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금년도는 2,000만원 중에서 당초에는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가지고 2,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2,052만2,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감원 18만5,000원인 내용은 OCR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제세백고지서, 카본지하고 또 제세홍보안내문하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위원장님.

산출기초에 222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하는 것 120만원하는 건 신설이네요. 증액이네?

그게 뭐냐하면, 과세전에 적부심사운영수당이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겼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놨습니다.

또 적부심사운영수당이 있나?

예, 그게 지방세재정법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당위원회 수당기준이 5만원인데 민간이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명 중에서 5명은 당연직이고 3명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3명에 수당 주는 5만원을 그렇게 얹여놨는데 문제는 일단 운영위원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그 전에 이의가 없을 때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이게 일단 성립됐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없으면 삭감하면 됩니다.

그 위에 것 5만원 곱하기 13인, 이건 민간인 13인을 말합니까?

예.

13인이나 모여서 지방세심의를 합니까?

예, 심의를 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이의신청 올 적에?

이의신청을 분과위원회에 해서 과태료해서 나온 겁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올 적에 민간인을 13명이나 모아가지고,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나? 공무원은 하나도 안 듭니까?

이게 뭐냐하면,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표분과위원회하고 사람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마다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합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인위원입니다. 지방세심사위원 13명이 돼 있는데요. 인적선별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당연직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세무, 징수, 지적과장으로 돼 있고요. 일반시민은 방침이 다섯 가지가 돼 있습니다. 행정감사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위원님들이 선정된 거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격기준이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과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그 다음 기타 지방세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격요건인데 위촉을 합니까? 선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선택할 때.

위촉을 합니다.

각 분야에?

예.

위원의 임기가 몇 년간 입니까?

2년입니다.

2년간?

예.

연속이 됩니까?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법상에 연속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 중대한 위원회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해서 국민에게 해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203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세무조사에 대한 여비가 작년도하고 똑 같이 요구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실제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223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역시 정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합니다.

예, 특수활동비.

이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수증대에 대한 세원발굴업무추진비 밑에는 보면 포상금인데 포상금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증대 세목이 뭡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포상을 했죠? 세수증대 세원발굴했는 사람한테, 세원발굴했는 세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방세...

아니고 세목?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세수발굴했다고 포상을 줬느냐 하면 무허가건물 말이지, 무허가건물이 생기면 물론 재산세도 부과할 수 있고 그게 강제철거해 버리면 괜찮지만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 것은 안뜯고 건물이 존속되는 거다 합법적으로 세금만 내면. 거기에다가 세원발굴했다고 포상을 줬더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그건 이미 건축과의 대장에 다 있고 동사무소에 가면 무허가건물 다 비치돼 있고, 그게 어떻게 세원발굴이 되겠느냐. 물론 발굴도 되겠지, 세금을 부과 못하는 걸 하는 것은 세원발굴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이미 나타났는 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직원이 무허가를 발견했거나 아니면, 건축과에서 항측에 걸려서 무허가 발견됐거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거나 이건 세원발굴 쪽으로 포상을 줘서 되겠느냐, 그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무허가건물 신고들어온 것 있느냐, 건축과에 협조해가지고 그럼 대장만 보면 되는데, 물론 세무과 직원이 출장 나가서 샅샅이 이게 무허가건물이냐, 무허가건물이 아니냐 판단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건 이미 동직원이 더 잘 알고 동장이 잘 알고 건축과 직원이 잘 아는 겁니다. 건축과, 그런데 그걸 포상금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좀더, 금년에는 이미 줬으니까 포상금 500만원, 1,000만원, 1억 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1억줘도 2억만 더 받아들이면 1억 벌거든, 즉 포상금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데 세원을 발굴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발굴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허가건물 재산세하고 등록세, 취득세 발굴했다고 포상금 주지 말고 그건 이미 대장에 나타나니까 뭘 주느냐 하면, 줄 것 천지볏가리라, 지금 발굴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발굴하라 하면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에 한 번 물어보세요. 세외수입 얼마든지 받을 게 있어요. 그런 걸 발굴하는 사람한테 이걸 주자, 이 겁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건축분야는 절대 포상하지 말고 딴 분야를 발굴해서 세수발굴하는 분야를 개발하세요.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있습니다. 세수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물론 우리 세수니까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바꾸자, 여기 주지 말고 딴 방향으로 발굴하는 자에게 주자 이 겁니다. 이 돈 얼마든지 1,000만원, 2,000만원 줘도 돼요. 세수발굴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이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무허가에 대해서 한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조치하고 좋은 세원발굴이 될 때 그만한 걸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밑에 223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여기 1,920만원이 작년에 없는 게 생겼는데 이건 뭐냐하면, 세금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대한 기계장비입니다. 처음에 있는 게 등록기수기OCR고지서입니다. OCR 이건 뭐냐하면, 97년2월1일부터 정액등록세에 한해서는 수기OCR고지서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8,000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주로 주소변경할 때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걸 100만원해서 6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구청 입장으로서는 다른 구청에는 거의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 돼 있는데 아직 우리는 예산상 추경에도 조치하려고 해도 안됐기 때문에 이건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3레이져프린트기가 있습니다. 224페이지 넘기면 이건 우리가 두 대를 요구했는데, 사용기간이 5년이고 상당히 오래돼서 기계가 노후돼서 식별을 하기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대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OCR레이져프린트기는 이건 뭐냐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은행에서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 그 기계가 은행에서 넣으면 각 구청별로 기간을 정해서 수작업하면 한 20일 걸리는데 요사이는 은행측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바로 구청별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등록기고지서를 식별할 수 있게끔 우리 장치가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게 안따라 주면 우리는 은행하고 작업하는데 엄청나게 초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비쌉니다. 500만원 두 대 1,000만원해서 1,92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올려놨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세수를 올려서 세입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제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순입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가 1억7,581만9,000원이고 전년도는 1억7,186만6,000원인데 여기서 5% 절감해서 예산서에는 395만3,000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5% 절감하면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38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003만2,000원인데 지난해와 동일한데, 거기서 5% 절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485만8,000원인데, 지난해에는 2,0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5%씩 절감이 됐습니다.

398만4,000원 중에서 5% 절감을 하고 나서 여기 보면 민방위 교육교재가 12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상황판제작이 이번 회의실에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56만원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보고사항할 때도 O.H.P 영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1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설명은 지난해와 거진 같기 때문에 항목별로 다하면 100만원 그 다음에 충무계획에 100만원, 민방위시설계획서에 135만원, 그 다음 을지연습상황판제작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0만원이고 급량비가, 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가 여기에서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170만원 더해서 67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513만3,000원에서 지난해에는 1,453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5%씩 삭감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재료비가 946만4,000원이고 지난해에는 1,689만8,000원이 됐습니다.

97년도에는 양이온수지를 전부 교체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었고 올해는 부분적으로, 지난해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체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 예산이 지난 예산보다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특수활동비도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163만9,000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는 18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24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민방위교육 강사수당과 그 다음에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이 양분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84만원인데, 올해는 1,2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강당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민방위대원을 더 많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인원을 더 많이 잡아서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줄었습니다.

예, 시간축소로 인해서 강사수당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는 535만원, 올해는 6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45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인데 여기는 시설비 등에 지난해 1,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만원, 정수시설을 제일여중에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900만원.

246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00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98년에는 56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 등은 시설비인데, 비상급수시설 음료수대설치 제일여중에 500만원이 신규로 되기 때문에 추가됐습니다.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지역내 화생방장비와 취약지역 방독면구입, 정화통, 해독제 이렇게 해서 97년도에는 563만7,000원인데 올해는 715만2,000원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47페이지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1,432만2,000이 지난해에는 1,098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24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지난해 458만원에서 올해 422만원으로 수용비는 적게 잡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출연금은 3,012만5,000원이 출연돼서 출연금을 새로 신설했는데 이건 재난관리법에 정립하도록 지방세, 보통세 세입액의 3년치를 분할해가지고 1/1,000을 기준해서 하라는 법령상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각 시로 1억원이 확보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예산을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합니다.

예.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19만4,000원인데 이건 방화복과 자동톱, 로프를 구입하도록, 이건 부족한 자재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250페이지 안전지도가 되겠습니다. 안전지도는 지난해에는 578만원인데, 올해는 608만2,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난해 280만원인데 올해 306만원으로 됐습니다.

급량비는...

국내여비는 지난해 72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100만원, 100만원 같이 했습니다.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국비로 나가는 건데 지난해 1억2,773만9,000원에서 올해는 1억4,102만5,000원.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지난해에 168만8,000원에서 올해는 22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병무관계는 전부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 50%, 국비 50%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도 지난해 641만원에서 올해는 669만원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25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직원들 보조비 3,000만원에서 2,800만원.

일반보상금은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 3,361만2,000원, 인원이 불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러니까 징병검사, 여비보상 그 다음에 현역병 입영여비보상 이렇습니다.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는 시간외수당이 31시간씩 해놨던데 왜 민방위과는 27시간했는 그건 어떻게 해서...

그건 구청에서 31시간하는 과는 일이 많은 과고, 그 다음 또 일이 없는 과는 시간이 적고 그렇습니다.

과도 앞으로 잘하겠지만, 요새 경제가 이런 말단에 와있는데, 좀더 부지런하게 하고 25일 보통 근무하죠? 그죠?

예.

25시간씩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과도 31시간을 25시간씩하고.

31시간하는 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책정할 때 총무과라든지 기획실...

우리가 또 이야기할 거고, 여기에 27시간 해놨는데 2시간씩 좀 줄이지, 이건 법정사항이 아니지 않나, 이건.

법정사항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해놔도 어떨 때는 한 25시간 그렇게 합니다. 다 못합니다. 여기서 5% 해버리고, 직원들이 실제로 민방위과 같은 데는 10시까지 꼭 대기해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경제사정이 그렇고 또 시간배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따름이지, 그렇다고 우리 민방위과에서 우리는 야간에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늘 근무하는데 늘려달라" 그런 소리 못하죠. 그래서 27시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은 것은 물론 민방위과의 시간을 축소하자, 하는 그런 목적도 되지마는 다른 과에는 31시간까지 해놨는데 왜 4시간을 적게 했나 싶어서 물었는데, 다른 과는 일이 많은 데는 31시간하고 민방위과는 일이 적어서 27시간하고.

책정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금 급수시설위탁관리?

이게 개방했는 급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대봉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남산4동하고 태평아파트, 제일여중 그런 데는 양 온수수리라고 해서 개체를 해가지고 식수를 할 수 있도록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각 구청에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