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강영옥 의원 발언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과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영환입니다. 8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세출에 들어 가겠습니다. 98년도 총 특별회계세입이 81억3천3백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53억8천7백만원인데 27억9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5억8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66억7천5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잡수입이 51억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833페이지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급량비요? 법규위반차량야간지도단속이 작년에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고 했지요? 12시 넘어서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할 때도 있고...
년에
작년에강영옥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4명이 중구 전체를 야간에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적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다. 전번주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냈습니다만 그 실적이 있고 우리가 인력이 사실은 이거 도색을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저도 와서 몇 번 하는 것을 봤는데 밤 12시부터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우리가 대치를 안해 주어야 싶은데...
영옥
강영옥위원
그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교통유발부담금전산입력급식비 하는 거 이것은 왜 이 사람들 2명인데 연간 30일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연간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지금 30만원 측정이 되어 있는데?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이거 지금 우리가 올해 했는 것이 우리가 6백, 7백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세정리하고 교통 여기에서 하는 전체에서 하는 그것도 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전산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체납세독촉하고 하는데 돈이 조금 듭니다. 한 12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836페이지에 체력단련비, 법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보십시요! 본위원이 질문도 안끝났는데 무엇을 설명을 하신다고 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다 되었는 줄 알고 그랬는데...
영옥
강영옥위원
교통유발부담금전산입력급식비 말입니다. 30일 이게 연간 30일을 측정을 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실제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전산입력기간은 1개월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전산입력하는 거 일년 다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에 하고 치웁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합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수시로 하는데 두 사람이 30일 정도는 야간을 해서 급식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 놨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재료비 한 번 보십시다. 지금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지요? 5백6십1만6천원 833페이지에 인부임하는 것은 혼자서 180일 같으면 6개월인데?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해는 사실상 우리가 올해도 측정을 할 때 180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285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285일을 올렸는데 여기서 나머지 예산을 절감을 해서 180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인부임이 우리가 일인당 해서 3만1천원해서 180일 했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인부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로
이면도로강영옥위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보면은 6m부터 8m, 12m 안있습니까? 우리가 이 주차선을 안그어 주면은 우리가 주민들이 질서를 안지킵니다. 이래서 수시로 벗겨지면 주차를 해서 그어주어야 교통질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됐고
됐고강영옥위원
, 그 다음에 834페이지에 북성로정비단속여비하고 운수사업법지도단속및과징여부, 교통업무선진지견학 구체적으로 북성로 정비단속을 하면은 30명이면 30일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연간 이 만한 인력으로 이 만큼 실질적으로 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저도 몰랐는데 저도 막상 북성로가 정비계획을 하다가 사실 올해 계속 해야 되는데 바로 아레 강위원님도 거기에 아레 참석을 하셨는데 2차 간담회를 해서 보니까 일방에서 양방을 했습니다. 한다고 하면 약 1,000m 거리에서 3구역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우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총동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9백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돈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지금까지 봐서는 북성로 정비단속을 하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성동하고 북성동하고 서로 의견조율도 틀리고 그 확장하고, 확장을 하고 어느 한쪽 일방통행을 요구를 하는 데도 있고 이러면은 이 구청에서 단속을 할 입장이 못되는 것 같은데?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아레 3일날이 우리가 2차 간담회서 일방에서 양방향으로 각 방침을 각 위원회에서 거기에 있는 업주대표자가 수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도시심의, 교통심의를 거치면 발표만 하면 우리가 행정추진을 내년 3월부터 할 그런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운수사업법지도단속하는데 이것은 우리 중구 관내에 운수사업법은 운수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중구 관내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우리 중구관내에 운수 전체가 전세버스가 9개, 화물이 9개 18개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지도단속을 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수사업법지도단속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밤새 주차하는 것입니다. 밤새 주차를 해서 하는 방법은 택시, 사무용택시위반차량에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우리가 사업용택시말고 화물차를 장기적으로 도로에 내서 놓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영옥위원
볼때는 이것은 단속을 전혀 안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통업무선진지견학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업무선진지견학 사실 제가 볼때는 144만원인데 어떻게 보니까 이것이 돈이 좀 더 적지 싶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통을 선진지를 한 번 가서 사실은 외국은 없습니다. 사실 타도시를 견학을 가서 보고 우리 직원들이 간판이나 모든 타도시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한 번 보고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예산을 하더라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16명이 140만원 같으면 한 사람 앞에 십만원도 안들어 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선진지견학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선진지견학을 한다고 예산을 짭니까? 이것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삭감을 할 테니까 추경에 다시 옳은 금액으로 해서 다시 올리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영옥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번 묻겠습니다. 204에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보면은 일반업무추진비, 교통행정활성화추진이 있고 주차장건설업무추진이 이것하고 835페이지 특수활동비 205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업무추진비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똑 같네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자도
글자도강영옥위원
하나 안틀리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교통을 하다 보면은 돈이 조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영옥
강영옥위원
교통과에서 쓰는 것 같으면 부서업무추진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바로 설명이 안되네요? 대민활동비도 있고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보니까 중복성이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여러가지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다음은 835페이지에 위에 보면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831페이지 있지요. 교통사고줄이기홍보 홍보책 제작에 4백만원 전단제작, 어깨띠구입 이렇게 해서 총 6백6십4만9천원인데 이 실지로 홍보책자를 4백만원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만큼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볼 때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30%만 우리가 효과를 봤다고 하면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띠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하고 홍보책자를 하고 전단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홍보책자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배부를 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홍보책자는 우리가 대략 시내에 보면 여러가지 교통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통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교통신호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단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니
아니류규하위원
, 홍보책자도 있고, 밑에는 전단도 40%해서 그렇게 있는데?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밑에 있는 전단, 어깨띠, 필림, 사진인화 전부 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류규하위원
, 그러니까 6백6십4만9천원인데 어깨띠구입 쉽게 말해서 어깨띠 매고 전단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부를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류규하위원
해서 교통사고 하는 것이 과연 성과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시내 버스노선이 바뀌었다 아니면 이 번에 대구에 지하철 해서 나왔다 했을 때는 그때는 안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면 몇 번이 어디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올해도 노선이 하여튼 해서...
아니
아니류규하위원
, 이것은 교통사고줄이기홍보인데 사고 줄이는 거 하고 홍보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전체를 합해서 우리가 밑에는 전량제작 협조를 하고 어깨띠 합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그 옆에 830페이지...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매월 우리가 첫째주에 보면은 우리가 공무원 2분의1로 해서 5백명 해서 아침에 7시부터 7시반까지 8시반까지 매일 우리가 민간단체도 나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도 쓰고 어깨띠도 하고 이것이 바로 보지는 안했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옆에 830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현수막제작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630페이지?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는 교통유발금에 대한 홍보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아까 홍보책자 누구한테 준다 하는 거 명시가 된 것은 없네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그때 수시변경이 되면 하던 것을 봐서 동에다가 배부도 하고 또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845페이지에 국내여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신고업무추진여비 해서 360만원인데 주차장신고 업무는 도대체 누가 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대구에 노상주차장이 과거에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신고하면 시에서 철거 맞나? 안맞나? 입간판 부쳐 놓았나? 이래서 우리가 여기서 국내여비를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교통과는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차량이 한대도 없는 모양이지요? 업무차량이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지도과가 한 대도 없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한 대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주차장신고는 오히려 주민들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지, 오히려 관에서 좀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842페이지 가속방지턱설치공사가 가속방지턱설치공사는 20m이하 도로만 하지요? 방지턱설치를 노폭 몇 m이하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20m미만 그것을 말합니까?
기열
한기열위원장
방지턱설치공사는 노폭 몇 m이하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20m미만에서 높이가 10㎝ 가로가 3.007m.
기열
한기열위원장
높이 그것은 규정을 아는데 노폭이 몇 m인 도로에 방지턱을 설치를 하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20m 이상의 도로로 해서...
기열
한기열위원장
20m이상의 도로로 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20m미만입니다. 미만인데 학교주변이나 이런 어떤 지역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을 때 각 동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수시로 요구가 올라 옵니다. 우리 동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문담당하는 분이 현장에 가보고 그 타당성을 봐서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가속방지턱설치는 노폭구간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봐 가면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상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아니, 여기면 이 쪽편에서 저쪽까지 같이 합니까? 아니면 중간도 할 수 있고, 띄워 놓고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20m에서 150m사이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노폭이 20m이면?
노폭이 20m이면 10m만 할 수 있고, 또 이 쪽 반틈은 안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해야 됩니다. 일부만 하면 안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일부 경계인 도로에는 반틈씩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봉산동, 여기는 남산동 이렇게 경계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150만원이 드는데 50개 소에 한다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50개 소에 내년에 50개소를 다합니까? 이것은?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해 보면 우리가 임의대로 각 동에서 필요하면은 요구가 올라 오는 것입니다. 올라 오면은 올해도 예산이 좀 모자라서 못하는 동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서 증감이 됩니다. 증감이 생기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을 잡아서 할 때 이 정도하면 예산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예측을 잡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하역주차구간설치가 있는데 다섯개소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역주차구간이 한 구간이 몇 m입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하역주차구간은 그것은 1.5m가 안있습니까? 거리는 하역에 따라서 거리가 길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틀리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보통 몇 m정도로 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보통 15m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15m하는데 1,000만원 듭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가로수하고 다해야 안됩니까? 그 가로등이나 가로수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이식을 하고...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거 다섯개소 되어 있는데 다 안할 수도 있겠네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가지고 꼭 다섯개소 문제를 떠나기 전에 이것을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융통성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럴때는...
기열
한기열위원장
전혀 안할 수도 안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이것은 예를 들면 주민이 북성로 같은 경우도 진정이 들어와서 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가속방지턱이 말입니다. 동네에 가보면 반틈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노폭 12m에 6m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 한 번 가보시고 그런 구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한 번 검사를?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검사를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835쪽 207에 복리후생비 있지요? 그 밑에 명절휴가비하고 다음 장 넘어가서 체력단련비가 있지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복웅위원
알기로는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봉급이 인상이 됨으로서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봉급인상이 내년도는 전혀 안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심의를 할 시기에 와서는 지금 현재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복웅위원
과에서는 봉급인상으로 하여금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가 더 증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교통행정과는 안되었는가는 몰라도 증액분이 전혀 없네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본급은 안있습니까? 기본금은 지침상 완전히 동결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증액교통비나 이런 기본급은 완전히 동결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복웅위원
교통과, 행정과에는 그대로 올라 왔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여기에 835쪽에 207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하고 840페이지에 보면 또 복리후생비하고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봤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는
여기는박복웅위원
8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여기는 인원이 한 분 더 들어온 인원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교통과에 별정직 전문직이 있습니다. 이 전문직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한 사람 있는데 80만원을 더 올려 주어야 된다?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박복웅위원
휴가비도 그렇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산출을 해서 했습니다. 전문직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842페이지 04 시설비가 이중이 아닙니까? 843페이지하고?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이중이 아니고, 그 인쇄과정이 잘못되어서 우리는 844페이지 없고 843페이지 그것만 하면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중이지요?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공무원주차장신축부지를 어디에 대략 예정지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대략 동에서 전부다 받아서 보니까 북성로나 안그러면 서성로나 여러가지 도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검토 중입니다. 지금 현재.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현재 부지가 매입이 안되면 밑에 공무원주차장관재시스템이라든지, 주변정비공사라든지 지장물철거 2억3천 이거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이 번에 선정을 하고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3월부터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45분입니다. 10시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회의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보식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2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다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 온다거나 여러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는게...
윤호
김윤호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정액입니다. 이것은 법정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그 다음에 업무수행비는 무엇입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대민활동비인데 지금 현재 단속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대민활동비를 단속을 하러 나가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이것도 후생복리비로서 전직원이 다 나갑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그 다음에 복리기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있잖아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이것도 설명드린 그런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거
이거김윤호위원
누가 쓰는 것입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이것도 교통지도과에서 사용을 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84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860페이지 상단에 보면 버스전용차로지도단속 간식비하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속기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버스전용차로지도단속하는 것은 하루에 두 번이지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두 번입니다.
그거
그거강영옥위원
오전, 오후 시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오전에는 08시에서 부터 9시까지고, 오후는 5시반부터 7시반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85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버스전용도로지도단속급식비 해서 288만원이 나와 있고, 이것은 1,500만원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다니면서 전용차로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급식비가 되겠고, 뒤에는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86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16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이 있고, 매일 너무 많은 양을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지금 마모가 된 것이 많습니다. 카메라 대체해서 29대 해서 8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1쪽이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카메라가 그러면 지도과에 총 116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한 대당 보통 몇 년입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3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3년인데 3년안에 총 몇 대 샀다는 것이 자료로 나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규하위원
바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지금 그것이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보통 하루에 몇 대가 나갑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단속은 하루에 평균 공익요원하고 현재 저희과에 직원이 122명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근하는 사람 빼고 나면은 거의 한 사람에 한대씩 거의 다 가지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1년 정도 수리를 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수리도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116대 중에서 4분의 1정도가 고장이 안나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내구연한이 되어도 쓸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아침에 그 분들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지요? 공익요원들 급식비 이것은 야간급식비하고 그런 것이고?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들 아침에 식사를 줍니다. 죽 한 그릇씩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아침에 여기서 보통 견인차나 그렇지 않으면 지프차 안있습니까? 차량단속차 안있습니까? 이것이 아침에 몇 시 되면 나갑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9시 되어서 나갑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9시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보통 9시반, 10시 가까이 되도록 지금 우리 마당이 좁습니다. 차 대는데 이런데 차가 안나가고 10시 가까이 되는데 이런데 차가 안나가고 물론 이 사람들 물론 한 차를 다 타야 나가는데 안나갑니다. 그러면 아침을 먹고 나갈려고 그렇게 늦게 나갑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일찍일찍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아침에 지시를 할게 있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원칙은 9시에 일찍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회의가 빨리 끝내면서 견인차가 많아서 보통 견인차가 많아서 보통 8대 내지 보통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8대 내지 10대가 있습니다. 비오는 날은 또 안나갑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비오는 날은 단속을 못합니다.
하면
못하면송외선위원
차를 딴 데 세우지 여기다가 세우면 얼마나 복잡습니까? 10분 넘게 기다려야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구청에서 먹습니까? 점심 때도 한시까지 안나가는 것 같은데?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구청 안에는 안들어 와야 안됩니까? 나오면 빨리빨리 나가든가...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저희반 해서 오전에 마치고는 차가 또 들어오고, 또 오후에는 나가고 그런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것
그것송외선위원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죽먹고 됩니까? 한창 크는 아이들이...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자기네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식당에서송외선위원
주로 식사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급식비 5천원 갖고 여기서 주로 합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856페이지 204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이 3백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이게 어떤 것이 올해 3백만원 올라 와 있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북성로를 양방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마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에 단속이 필요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윤호위원
이 쪽으로 정리도 한 번 하고 했지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금년에는 양방으로 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857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360만원은?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해에
지난해에김윤호위원
없었던 것이 별도로 나온 것입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도에도 과가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854쪽에 피복비에 말입니다. 피복비 이것이 2벌을 하는 것 같으면 한 벌에 9만4천원이나 합니까? 곤색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유니폼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9만4천5백원 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제 생각에는 피복비가 좀 비싼 것 같은데?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아마 피복비 같은 것은 임의대로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정해져 내려 옵니다. 정해진 유니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예산지침에 피복비 그것에 따라서 계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봐도 제가 봐서는 4~5만원에도 근사하게 좋은 것으로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에 가서?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여름 것은 싸고...
만히
가만히김윤호위원
있어 보십시요! 옷을 전체적으로 구입을 안합니까? 어느 양복점에 가서 맞춥니까? 안그러면 기성복을 삽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재서 자기 몸에 맞아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윤호위원
하는데 지침서에 그렇게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가격 정도 주어야 됩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동복일 경우는 이것보다 더 주어야 되고, 하복은 이 보다 훨씬 더 싸고 그래서 중간층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과장님, 아까 스티커 작년에 쓰다가 남은 것은 몇 장쯤 지금 남아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림
어림류규하위원
잡아서 얼마쯤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1,000매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303에 포상금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 나가네요? 860페이지?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것은
이것은류규하위원
누가 받아 가는 것입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원들이...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단속을 많이 했는 사람을 줍니까? 안그러면?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많이 하고 민원이 가장 적고 잘하는 사람...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한 사람이 11월 내도록 받을 수도 있겠네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이게 한 달에 7매씩 이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도 보다 저희 과가 23명이나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랬고 앞으로도 내년도 계획이 18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 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사기진작측면에서 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옛날부터 주었는데 돈이 이렇게 깍여서 과장이 새로 와서 이런 것도 처리를 못하느냐? 하는 그런 원망을 안듣겠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주차단속을 하러 나가는 지프차 있지요? 지프차에는 공익요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동행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저희 직원도 동행을 할 수도 있고, 공익요원만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공익요원만 타고 나갈 때가 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나갈 때도 있고...
기열
한기열위원장
공익요원만 나가서 단속을 하는 법적 근거에 맞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예. 공익요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지정을 하게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법에 보면은 공익요원단독으로는 주차단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고, 저희가 지침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포상금 70만원씩 나가는데 하루에 그러면 지도단속 건수는 한 사람당 아까 과장님께서 하루에 18만 건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약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한 사람이 한 달에 보통 평균으로 11건, 12건 이렇습니다. 매일 하루에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이 하는 사람은 20건 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11건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네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안하면 내년도 목표에 미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11건으로 계산을 해서 18만건 나왔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 11건 내지, 12건으로 계산을 해서 연간 18만 건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지금 보통 한 사람이 나가서 보통 20건 이상씩 다 해 오지요?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이 20건 이상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11건 내지, 12건 이렇게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지적과에 98년도 총 예산액은 1억8천4백9십9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천7백7십8만9천원이 증액대상이 되었는데 증액대상의 주된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도면사업 관계로 5천7백4십3만7천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04에 운영수당에 있지요? 429쪽에 65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토지평가위원수당,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수당, 공개토지분활위원회수당 이것이 지금 이렇게 4회, 2회, 4회씩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실지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실지 올해 97년도에는 토지평가위원을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공개토지위원회를 3회 개최를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4회 정도, 2회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65만원이 감이 되었는 것은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것은 당초 전년도 예산에는 4백5만원인데 올해는 3백4십만원 가지고 안되겠나? 싶어서 65만원을 감이 시켰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12월8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