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상혁
김상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이 연가 중이시어서 구세부과계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지방세과장의 연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8년도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것으로 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넘기면서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15쪽, 216쪽, 217쪽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18쪽, 2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위원
지방세판례집은 해마다 사고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지방세법편람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만원에 58권을 샀는데 올해는 3만원에는 50권인데,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사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전면 개정이 되는 겁니까? 일부 개정된 것인데 구입하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일부 개정하고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서 법뿐만 아니라 그 판례하고 예규로 나온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판례집은 사고요. 그러면 지방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어요?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직원들에게 전부 하나씩 줘야 되지만 거의 계 단위나 주요 세목별이나 취득세나 그렇게 하나씩 줘 가지고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개정한 내용이 별로 많지 않으면 실은 개정내용을 대개 간지사이에 끼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되어 가지고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수정이 되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북구세조례하고, 감면조례, 포상조례가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빈번한 지방세법개정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경순
박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지방세납부 홍보물 현수막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이 홍보물은 주로 전기분에 해당됩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1, 2기분 주민세하고 거의 전기분에 부과되는데 이 위치는 주로 현수막걸이대에 동신전문대, 광주역 뒤편, 운암동, 오치굴다리 옆 담장 옆에 주로 다중집합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첨하고 홍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홍보 효과가 좋기로는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북소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텐데요?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전기분이 나가면 북소리에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220쪽, 22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2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박찬식위원
222쪽에 보면 노트북컴퓨터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세무조사용 노트북입니다. 각 법인이나 관내 업체랄지 기본 자료를 넣어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올해 하나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지금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 안천순 계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비 심사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징수과
승흠
윤승흠징수과장
김상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징수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8년도 징수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앉으시고 쪽을 넘겨 가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22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226쪽, 2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8쪽, 229쪽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230쪽, 231쪽, 23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식
박찬식위원
23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폰을 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호판 영치용입니까?
승흠
윤승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게 과거의 언론지상에서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번호판영치후 신속한 업무 처리가 미흡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죠?
승흠
윤승흠징수과장
예, 있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유형은 전산장애로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불편도 있었고요. 그런데 휴대폰 2대 가지고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승흠
윤승흠징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5대를 올렸습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계에서 3대를 깎아 버리고 현재 2대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한 번씩 보고 효과가 있으면 한꺼번에 살 것이 아니라 추경 때 하자고 해서 2대가 됐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인데 2대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치직원하고 수납직원하고 상호연계가 미흡해서 일제단속 때 보면 구청 앞에 와 가지고 아우성 거리고 주민들 수 십명, 수 백명이 와서 싸우고 이런 낭비 요소는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가지 부과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홍보실로 공문이 이첩하죠? 그런데 특정 회사의 이름을 거명해서 그 공문서 내용에 기명을 해 가지고 보낸 사실이 있죠?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승흠
윤승흠징수과장
저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신문까지는 아직 못 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일간 신문이면 신문, 또 예를 들어서 사랑방, 장터, 동서남북 등이 많이 있는데 특정 신문사만 한군데 지정을 해서 내부 공문으로 보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양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흠
윤승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중지를 모아 협의한 대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사항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48쪽 총무과 소관 인터넷구축예산 5,785만 2,000원 전액 삭감, 161쪽 총무과 소관 하계휴양소 예산 882만 5,000원 전액 삭감, 161쪽 총무과 소관 부속실 생활용품 576만원 예산 중 216만원을 삭감하고 360만원으로 하고 165쪽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835만원 예산 중 567만원을 삭감하여 2,268만원으로 확정하고 167쪽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105만원 예산 중 621만원 삭감하여 2,184만원으로 확정하고 168쪽 총무과 소관 당직실 시설 및 보수예산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69쪽 총무과 소관 인사발령용지 300만원 예산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으로 확정하고 170쪽 총무과 소관 퇴직공무원 꽃수반 및 꽃다발 예산 360만원 중 180만원을 삭감하고 동소식지 발행 360만원 전액 삭감하고 183쪽 총무과 소관 김치축제 참여인원 차량임차 29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185쪽 총무과 소관 구정보고회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207쪽 회계과 소관 구청 별관 증축 총 예산 9억 6,045만 7,000원 전액 삭감하고 208쪽 본청 각 실과 유리창 교체 1억 5,750만원 전액 삭감하고 208쪽 회계과 소관 청사 화분걸이대 설치 52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1쪽 회계과 소관 관사비품구입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민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236쪽 구민과 소관대형수족관 관리비 180만원 중 60만원 삭감하고 120만원으로 확정하고 237쪽 구민과 소관 생화 구입 예산 420만원 전액 삭감하고 241쪽 구민과 소관 흠결민원보상금 150만원 예산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으로 확정하고 242쪽 구민과 소관 민원실환경예산 723만원 예산 중 228만원을 삭감하고 495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여기까지 구민과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 지방세과 소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80만원 중 36만원을 삭감하여 144만원으로 확정하고 221쪽 지방세과 소관 시책추지 특수활동비 90만원 예산 중 18만원을 삭감하여 72만원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 징수과 소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35만원 중 27만원을 삭감하여 108만원으로 하고 230쪽 징수과 소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0만원 예산 중 18만원 삭감하여 72만원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징수과 소관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 237억 4,480만원 중 12억 4,179만 4,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낭독하여 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활동에 참가하시는 위원님들은 열심히 나오셔서 활동을 해주시고 그 외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