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열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98년도재무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 지방세세목별 징수목표 □ 세외수입의 증대 □ 지방세 체납액 정리 □ 지방세전산망 확충과세무공무원정예화 □ 고향담배 애용운동추진 활성화 □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1.지방자주재원의 확충 □ 징수전망 및 여건 ∘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율 저조 및 체납세 증가 · ''''97 체납액 470백만원 - 징수 160 백만원 (34%) ∘ 자동차 증가에 따른 제세 신장 - 122백만원(취득.등록.자동차세 등) ∘ 『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등 납세자 위주 세제 개편으로 조세마찰 증가 □ 징수목표 □ 추진방침 ∘ 정기적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고향담배 애용운동 지속적 추진 ∘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결손재원 보전 ·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등 ∘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이자수입 증대 ∘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의 정착 -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2. 지방세 세목별 목표 □ 지방세 수입 3. 세외수입의 증대 □ 추진방향 ∘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추진 - 수수료 4종, 사용료 9종 ·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 연차별·단계별 현실화 ∘ 자금관리의 내실화 · 엄정한 자금관리 및 통제로 소요자금 수급시기 조정 · 불요·불급자금 사장 방지를 위한 적정한도액 배정 · 가용자금 보관최소화 및 유휴자금 전액예금으로 이자수입 증대 · 금고수납 대행점에 대한 세입금 관리지도 철저 4. 지방세 체납액 정리 ∘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 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한 행정력 집중 □ 체납액 현황 ∘ ''''97.10월말 현재 체납액 : 310백만원 · 도 세 : 251건, 206백만원(66%) · 군 세 : 785건, 104백만원(34%) □ 체납액 일소대책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정리기간 설정 : 연4회 ┌ 도주관 2회 └ 군주관 2회 ∘ 중점추진 사항 · 합동징수반 편성 운영 - 자진납세유도, 현지방문 징수독려 · 관외 거소 불명 체납자에 대한 소재파악 · 징수불능판단 체납자 및 법인 강력한 체납처분단행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행정제재 강구 - 인·허가부서와 금융기관 명단통보 - 관허사업제한 및 경제활동 규제 · 행방불명,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 처분 확행 5. 지방세 전산망확충과 세무공무원 정예화 □ 현 황 ∘ 전산장비 보유현황 ※ ''''93년 구입 ─ 노후화 및 용량부족 □ 운영상 문제점 ∘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지연 업무중단 초래 ∘ 세무공무원 타부서 근무로 세무업무 및 전산처리 능력저하 □ 대 책 ∘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 사업비 : 37백만원 - 단 말 기 : 1,000천원 × 10대 = 10,000천원 - 프린트기 : 2,500천원 × 10대 = 25,000천원 - 모 뎀 : 200천원 × 10대 = 2,000천원 ∘ 읍면 세무공무원 전산교육 강화 - 년3회 ∘ 전산망 유지보수 철저 - 프로그램 공급업체 정기 점검정비 ∘ 세송회(세무공무원 친목회)활용 정기적 업무교류 활성화와 사기진작 6. 고향담배 애용운동추진 활성화 □ 목 적 ∘ 경기침체로 세수감소 및 체납액 증가에 대비한 부족재원 보전 ∘ 출향인사에게 고향발전홍보 및 애향심 고취 유도 ∘ 군민에게 일하는 공직자상 부각 - 주민참여 유도 □ 목 표 ∘ ''''98 판매목표 : 50만갑 (''''97목표: 40만갑) 125% · 본 청 : 27만갑 · 읍 면 : 23만갑 ∘ 세수증대 : 230백만원 (담배소비세의 12%) ∘ 추진기간 : ''''98. 1. 1 ~ 12. 31 □ 추진방침 ∘ 담배 대량소비처 지속적 관리 - 주기적 방문격려 및 애용당부 ∘ 신규판매처 개척 - 실과소 및 읍면당2개소 이상 확보 ∘ 유관기관, 단체 동참 유도 - 농협, 사회단체등 7.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용 지를 색출 시효중단 조치등 재산관리의 적정을 도모 □ 조사계획 ∘ 조사기간 : ''''98.2.1 ~ 4.30 (3개월간) ∘ 조사대상 ∘ 조사방법 : 필지별 지압 조사 ∘ 중점조사내용 · 미관리재산 발굴,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 · 대부재산 적정사용 여부 □ 조치계획 ∘ 누락재산 색출시 관련공부 정리 : 토지대장, 등기부, 과세대장등 ∘ 무단점유재산은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부과후 적법 관리 ∘ 대부재산 불법사용 적발 :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조치 8.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 ''''98차량신규구입 ∘ ''''98년도 내구연한 경과차량 : 8대 ∘ 대체구입 대상차량 : 5대, 68백만원

지적과장 양동섭입니다. 지적과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98주요업무 추진계획 □ ''''''''''''''''98개별공시지가 조사 □ ''''''''''''''''97시행 경지정리사업 측량검사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추진 □ 토지표시불부합지및이동신청분등기촉탁 □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 1. ''''''''''''''''98개별공시지가 조사 ᄋ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정 및 지가체계를 개별공시지가로 일 원화 함에 따라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ᄋ ''''''''''''''''98. 6. 30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고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수요에 적기부응 □ 현 황 ᄋ 토지의 가격변동 요인에 따른 실태를 정확히 조사 각종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 ᄋ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는 매년 전산업체에 일괄산정 용역처리하여 왔으나 ᄋ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련 업무는 ALPA(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으로 군자체적으로 운영 □ 추진계획 ᄋ 조 사 기 간 : ''''''''''''''''97.11.20~''''''''''''''''98.6.30 (7개월간) ᄋ 조사대상필지 : 115,810필 (과세지 105,559 , 국공유지 10,251) · 과세대상 토지 ·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인 토지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 소요예산 ᄋ 총 예 산 : 140,308천원정도 (국비 : 70,154, 군비 : 70,154) ᄋ 항목별 소요예산 · 인 건 비 : 40,788천원 - 본 청 : 3,708천원 (20,600원×1명×180일) - 읍 면 : 37,080천원 (20,600원×18명×100일) · 도면제작비(전산도면):47,320천원 · 전산처리및검증수수료:44,300천원 · 공공요금·운영수당 및 기타 : 7,900천원 2. ''''''''''''''''97시행 경지정리사업 측량검사 ᄋ경지정리지구에 대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이행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관리 ᄋ국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 □ 추진계획 ᄋ 기 간 : ''''''''''''''''98. 1. 1 ~ 12. 31 ᄋ 대 상 : 7개지구 157.07ha □ 측량검사 방법 ᄋ 기초측량 검사 ·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망구성 및 관측각 거리측정과 계산정확 여부 · 지적측량 기준점 좌표전개의 정확 여부 ·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와 기지 경계선과의 부합 여부 ᄋ 확정측량 검사 · 기지점과 지상경계점 및 경계점간도상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 여부 · 면적측정의 정확 여부 □ 기대효과 ᄋ 측량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ᄋ 토지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 3.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추진 ᄋ ''''''''''''''''86년부터 5년간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재 제정 시행 하여 ᄋ 공유토지를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해소 □ 추진계획 ᄋ 시행기간 : ''''''''''''''''98. 1. 1 ~ 12. 31 ᄋ 대상토지 : 15필 (소유자 : 34명) ·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 (무허가건물포함) ·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ᄋ 추진일정 · 대상토지 현지조사 : ''''''''''''''''98. 1월 · 안내문 발송 : ''''''''''''''''98. 2월 · 신청서 접수(년2회) : ''''''''''''''''98.3월,8월 (2회) · 분할개시 의결(위원회개최): ''''''''''''''''98. 5월, 9월(2회) · 분할측량 실시: ''''''''''''''''98. 6월, 10월(2회) · 분할조서 의결(위원회개최) : ''''''''''''''''98. 7월,11월(2회)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98. 8월,12월(2회) ※ 추진실적 : 총13건 33필(33명) (''''''''''''''''95년 5건14필, ''''''''''''''''96년 5건13필, ''''''''''''''''97년 3건6필) □ 기대효과 ᄋ 공유에서 단독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행사에 불편해소 ᄋ 측량 및 등기비용 절감(등기비 : 무료, 측량비 : 45%감면) 4. 토지표시불부합지및이동신청분등기촉탁 ᄋ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을 공부정리 후 직권으로 등기열람후 표시변경 등기촉탁 지적공부 및 등기부의 토지표시사항을 열람·대조하여 등기부와 불일치 된 토지는 표시변경 등기촉탁 ᄋ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추진계획 ᄋ 기 간 : ''''''''''''''''98. 1. 1 ~ 12. 31 ᄋ 대상토지 : 25,000필 · 토지소유자 신청분 : 10,000필 · 불부합 토지 : 15,000필 ( ''''''''''''''''97년 미처리분 ) □ 등기부열람 계획 ᄋ 파천면 전지역 11개리 : 15,000건 ᄋ 소유자신청분은 공부정리완료후 주 1회 등기부 열람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작성 ᄋ 불부합 토지 : 리별로 촉탁신청서 작성·신청 ᄋ 소유자신청분 : 1주일 단위로 신청서 작성·신청 □ 기대효과 ᄋ 이원화된 토지공부를 일치시켜 민원처리의 신속화 ᄋ 미등기·중복등기된 토지색출이 가능하여 소유권보호에 기여 ᄋ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 및 등기비용 절감 5.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반을 편성, 현지에서 지 적민원을 접수·상담 처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 □ 추진계획 ᄋ 대상지역 : 관내 전지역 ᄋ 대상업무 : 토지이동 -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사항정정 등 지적측량 -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상담 - 지적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 ᄋ 읍·면별 순회일정 ※ 추진실적 : 1,915건 (''''''''''''''''94년 ~ ''''''''''''''''97년8월말 현제) · 94년 600건,95년 367건, 96년462 97년 486건 (지적측량 43, 토지이동 1,037,지적상담 724,기타 111) □ 기대효과 ᄋ 주민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 및 경비부담 절감 ᄋ 주민과 직접대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신뢰 구축 ᄋ 현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와 일치 6.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 ᄋ 기존 건축물대장을 표준서식에 의거 신규작성 및 전산화 처리 ᄋ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물관련 민원처리로 부동산실명제 확립 ᄋ 국민의 재산보호 및 국가공적 장부로서의 공신력 제고 □ 현황 및 필요성 ᄋ 현 황 · 토지·건축물대장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 일원화 · 수작업으로 건축물관련업무 및 민원처리 ᄋ 필 요 성 · 부동산관리업무의 실질적 개선 및 수작업 업무의 한계극복 · 전산처리로 업무능력향상 및 인력 · 시간 절감 □ 추진계획 ᄋ 기 간 : ''''''''''''''''98. 1. 1 ~ 2001. 12. 31 ·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 및 신규작성(''''''''''''''''98. 1. 1 ~ ''''''''''''''''98. 12. 31) - 세부추진계획 수립후 표준서식에 의거 대장일제정비 및 신규작성 · 건축물대장 전산화(''''''''''''''''98. 1. 1 ~ 2001. 12. 31) - 지적전산망, 주택 및 건축행정전산망과 연계처리 - 표준서식에 의거 자료입력 ᄋ 소요예산 : 7,350천원 · 표준서식인쇄 및 제작비:7,350천원 □ 기대효과 ᄋ 수작업에 비하여 정보의수집·관리·분석에 소요되는 인력·예산의 절감 ᄋ 건축물 거래실명제의 도입으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ᄋ 건축물관련 업무의 전산화로 행정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ᄋ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등본을 1건의 민원으로 통합처리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199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8 주요업무추진계획 1. 저소득주민생활보호 2. 장애인복지증진 3. 의료보호사업 4. 보훈 및 고용촉진훈련 5. 노인복지증진사업 6. 아동복지사업 7.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 8. 부녀복지사업 9. 공중·식품접객업소의 관리 10. 부정·불량식품의 관리 11. 학교주변유해환경정화 12.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 13.『좋은 식단제』추진 1.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ᄋ 생계무능력자 ── 보호수준향상 ᄋ 근로능력자 ── 자립기반조성 □ 생계구호비 지원 - 1,072명 1,642,873 천원 ᄋ 재 원 :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ᄋ 지원대상 : 거택보호대상자 ᄋ 지원내용 :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장제비 □ 자녀학비 지원 - 170명 99,611천원 ᄋ 재 원 : 국비80, 도비10, 군비10 ᄋ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자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 □ 자녀장학금 지원 ᄋ 재 원 : 장학기금 1억원에 대한 발생이자 ᄋ 대 상 : 저소득층자녀중 성적우수자(중,고등학생) ᄋ 지급계획 : 중 20명, 고 12명 - 12,000천원 ᄋ 지급기준 : 1년분 공납금 상당(중300천원, 고500천원) □ 자립자금 지원 - 26가구 260,000천원 ᄋ 목 적 : 자립기반 조성으로 탈영 세민화 촉진 ᄋ 재 원 · 생업자금(국비) - 200,000천원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 · 생활안정자금(군비) - 60,000천원 (소득지원특별회계) ᄋ 지원대상사업 : 한우구입, 농토구입 등 소규모 자영사업 · 자립의욕이 강한세대 우선 지정지원 □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 │ 노후 불량주택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자가생활 │ │보호 대상자들의 주택을 보수토록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자립의욕을 고취 │ └────────────────────────────────────┘ ᄋ 사 업 비 : 32가구 64,000천원(도비 40%, 군비 60%) ᄋ 지원기준 : 가구당 2,000천원 ᄋ 지원대상자 선정 · 대상자 조사후 읍·면 생활보호 심의회를 거쳐 엄선 □ 취 로 사 업 ᄋ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 ᄋ 사업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ᄋ 사 업 비 : 83,680천원(도비 20%, 군비 80%) ·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연도변,하천변 환경정비 ᄋ 취로노임 : 1인/일 20,000원 - 통장계좌입금 2. 장애인복지증진 ᄋ 장애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개선 ᄋ 저소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보장구등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 지원내용 - 181명 44,591천원 ᄋ 생계보조수당 : 70명 37,800천원 ᄋ 자녀교육비 : 5명 2,750천원 ᄋ 장애인보장구 : 7명 1,400천원 ᄋ 장애인의료비 : 99명 2,641천원 ᄋ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각종 과세면제 · 전화요금 50％ 할인 · 고속도로통행료 및 항공료 50％할인 □ 장애인에 대한 사기앙양 ᄋ 장애인협회창립대회행사 : 1회 1,800천원 ᄋ 하계수련대회 : 1회 4,000천원 3. 의료보호사업 생활무능력자, 생계곤란자 의료시혜 제공 및 기금운영의 내실화로 군민 건강 향상 도모 □ 대 상 : 1,352세대 2,992명 □ 예 산 : 1,301,903천원 4. 보훈 및 고용촉진훈련 ᄋ 국가유공자 예우기풍조성 및 애국정신 함양 ᄋ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으로 자립기반 조성 □ 보훈의식고취 및 단체지원 ᄋ 현충일 행사 : 500명 12,000천원 ᄋ 보훈가족위문 : 호국보훈의달위문1회 ᄋ 보훈단체지원 : 4개단체 40,000천원 (단체별 년10,000천원) ᄋ 보훈단체 전방시찰 : 4,000천원 □ 고용촉진훈련실시 ᄋ 훈련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무직청소년, 주부 등 ᄋ 계획인원 : 108 명 ᄋ 훈련직종 : 자동차정비외 27개 직종 ᄋ 훈련과정 : 3개월 ~ 1년 ᄋ 사 업 비 : 64,374 천원 · 수 강 료 : 1인/월 130천원 · 훈련수당 :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취업지원수당 ᄋ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의 확충과 인력수급의 원활화 5. 노인복지증진 사업 경로효친사상 앙양으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안정 및 재가노인 복지증진 제고 □ 경로효친사상 앙양 ᄋ 경로주간 및 어버이 날 행사-5,400명 25,600천원 · 경로주간행사:5,310명 24,000천원 · 효행자 표창 : 16명 1,600천원 ᄋ 효도관광 : 새마을지도자협의회,리부녀회, 각종 사회단체참여 유도 □ 경로우대제도 및 노후생활 지원 ᄋ 경로수당 - 5,310명 414,102천원 · 지급대상 : 65세이상 노인 · 지급기준 : 1인/분기 19,500원 ᄋ 저소득노인지원-2,088명 596,025천원 · 65~80세미만 생활보호대상자 : 1인/월 35,000원 ·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 1인/월 50,000원 ※ ''''''''''''''''98. 7. 1부터 연금 적용 ᄋ 노인건강진단 - 66명 791천원 ᄋ 노인초상사진제작-700명 17,500천원 □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ᄋ 경로당신축 : 5개소 150,000천원 (군비) ᄋ 경로당 개·보수 : 15개소 100,000천원 (군비) ᄋ 노인회지회운영 : 1개소 8,000천원 (군비) ᄋ 경로당지원 : 80개소 76,420천원 · 경로당 운영비 : 42,000천원(국비70, 도비15, 군비15) · 난방연료비 : 17,500천원(국비70, 도비15, 군비15) · 특별난방비 : 16,920천원(도비50, 군비50) □ 노인여가활동 지원 ᄋ 노인교실운영 - 2개소 2,400천원(도비25, 군비75) ᄋ 노인건강증진 - 체력단련실 운영, 게이트볼 (3셋트 2,100천원)보급 ᄋ 민속공예품제작 - 50명 3,650천원 6. 아동복지사업 ᄋ 요보호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도모 ᄋ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조장 □ 선행·모범어린이표창 - 18명 1,900천원 ᄋ 표 창 : 16명 1,600천원 ᄋ 어린이날 행사참석 : 2명 300천원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 52명 26,703 천원 ᄋ 지원내용(1인/년) · 급 식 비 : 255,500원 · 교 통 비 : 182,500원 · 학용품비 : 초등 20,000원, 중등 25,000원, 고등 35,000원 · 이.미용비 : 20,000원 · 교 복 비 : 중학생 100,000원, 고등학생 120,000원 □ 결손가정 하계수련대회 개최 - 120명 4,320천원 ᄋ 일 자 : ''''''''''''''''98. 8월중 ᄋ 대 상 :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 가정 자녀 □ 어린이집운영비지원-5개소 444,327천원 ᄋ 지원대상 : 청송, 진보, 안덕, 화목 예람어린이 집 ᄋ 지원내역 : 444,327천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 종사자 인건비 : 26명(본봉·상여금 90%, 수당 80%) · 저소득아동및간식비지원 : 235명 · 차량유지비 : 5개소 ᄋ 기능보강사업 : 3개소 120,000천원 · 시설증축 : 1개소 100,000천원 · 시설보수 : 2개소 20,000천원 7.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 □ 현 황 ᄋ 위치: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31 ᄋ 규모 : 300평(지상 3층) ※ 노인인구 5,310명,일반여성 10,200명 (20세~60세미만) □ 시설관리 및 기능보강 ᄋ 시설물 관리비 : 8,484천원 · 연 료 비 : 5,616천원 · 전기·수도요금등 공공요금 : 2,868천원 ᄋ 기능보강 : 9,400천원 · 가스렌지설치 : 600천원 · 냉장고 구입 : 2대 3,000천원 · 커텐설치 : 4,000천원 · 신발장 구입 : 500천원 · 선 풍 기 : 10대 1,000천원 □ 주요사업내용 ᄋ 노인복지사업 · 노인교실 1개반 150명 · 노인 서예, 충효교실 2개반 200명 · 노인건강증진 500명 · 민속공예품제작 50명 ᄋ 부녀복지사업 · 여성취미클럽 5개반 250명 · 여성대학운영 1회 100명 · 정기교양강좌 2회 600명 8. 부녀복지사업 ᄋ 여성교육을 통한 자질 향상 및 잠재 능력 개발 ᄋ 여성자원활동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 여성권익신장 ᄋ 모자가정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정착 □ 여성교양증진 ᄋ 여성대학운영 : 1회 100명 4,000천원 ᄋ 연수대회개최 : 1회 400명 2,400천원 ᄋ 읍면순회교양강좌 : 8회 800명 5,000천원 ᄋ 여성교양공개강좌 : 1회 300명 2,000천원 ᄋ 취미 및 기술교육 실시 · 취미, 기술교육반 운영 - 6개반 5,000천원(서예, 공예, 가정요리, 건전가요, 단전호흡, 다도) · 솜씨자랑대회 : 2회 □ 여성단체운영활성화 : 14개단체 2,986명 ᄋ 우리농산물 판매행사 및 알뜰마당 운영 : 2회 1,500천원 ᄋ 이웃과 정나누기 운동 및 군,경 위문 : 15회 ᄋ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세대, 부자세대 김장 지원 · 130세대 6,000천원 ᄋ 여성단체 회원의 날 체육대회 참가 : 1회 5,000천원 ᄋ 자원활동센타운영 : 1개소 6,000천원 · 여성자원활동자 : 60명 · 내 용 - 무의탁노인돕기 : 생신상차림, 집안청소, 대화, 목욕등 - 소년소녀가장돕기 : 학습생활지도, 가사자원활동, 상담 - 모자가정 결연사업 - 기관단체 행사돕기 및 보조 - 시·군 자원봉사자 위탁 교육 : 20명 4,000천원 □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ᄋ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 : 1명 446천원 ᄋ 저소득모자가정아동양육비지원 : 2명 364천원 ᄋ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 3세대 3,000천원 · 기술습득 및 물품구입비 : 세대당 1,000천원 ᄋ 모자가정자립학교입교 - 6명 900천원 · 3세대 6명 (모 3 , 자녀 3) · 자연학습원 합숙 교육 (2박 3일) ᄋ 모자가정 사기앙양 및 자립기반 정착 · 결연사업 지속 추진 및 취업알선 ᄋ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 - 40세대 2,000천원 ᄋ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 - 5쌍 2,500천원 ᄋ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 2회 1,000명 500천원 9. 공중·식품접객업소의 관리 위생접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친절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무허가, 심야 퇴폐·변태영업행위 단속으로 건전 영업풍토 조성 □ 대 상 - 763개소 (공중위생 149, 식품접객 614) □ 중점지도점검 강화 ᄋ 관광지 및 읍면 소재지 위생업소 - 사후관리 지속적 실시 ᄋ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지도점검 실시 □ 이용자 보호기능 생활화 ᄋ 불법영업행위 고발센타 설치 운영 ᄋ 위생관련단체의 자율지도 생활화유도 □ 문제업소 특별관리 ᄋ 문제업소 지정대상 ·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기타 2회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ᄋ 추진상황 · 업소별『카드 작성』관리 및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 문제업소에 대한 집중지도 단속활동 강화 10. 부정·불량 식품의 관리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를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건전한 식품산업의 발전도모 □ 대 상 : 366개소 (식품제조가공 86, 식품판매업소 64, 슈퍼등 216) □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강화 ᄋ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실질적인 점검 실시 ᄋ 위해식품에 대한 대주민 홍보강화 및 감시분위기 조성 ᄋ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용 감시활동 강화 ᄋ 문제식품, 국민다소비식품, 계절적성수식품등 집중감시 □ 유통식품 수거 검사 ᄋ 수거계획 : 주요식품 45개 품목 - 분기별 1회 이상 · 국민기본식품 30개 품목 · 특별관리식품 15개 품목 ※ 의심나는 식품 수시 검사 □ 유통식품관리 중점사항 ᄋ 무허가, 무표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 ᄋ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ᄋ 냉장, 냉동 제품의 적정보관 여부 ᄋ 부패, 변질식품 판매 및 진열 여부 11.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생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 □ 기본방향 ᄋ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강화 ᄋ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운영 : 교육청,행정, 경찰, 소방서등 □ 중점추진사항 ᄋ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업소허가시 심의강화 ᄋ 업종별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 준수 ᄋ 심의시 사유재산 피해예방 및 민원발생 방지 12.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 ᄋ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관련 영업단체 간담회 개최 ᄋ 홍보 및 위생교육등으로 물가안정시책 협조 당부 □ 대상 및 관리품목 ᄋ 대상 : 7개업종(식품, 다방,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ᄋ 품목 : 33개 품목(식품 : 24, 공중 : 9) □ 추진방향 ᄋ 부당, 과다 인상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 ᄋ 관련영업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및 가격감시 활동강화 ᄋ 인상억제를 위한 사전 홍보활동 강화 13.『좋은 식단제』추진 『좋은식단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음식물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식단 보급으로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 □ 대 상 : 513개소 □ 추진방침 ᄋ『좋은 식단』정착을 위해 2000년도까지 단계별 추진 - 1단계(''''''''''''''''97년도) : 모범업소 4개소 - 2단계(''''''''''''''''98년도) : 한정식 업소 - 3단계(''''''''''''''''99년도) : 전 업소로 확대 추진 □ 중점추진방향 ᄋ 행·재정적인 지원과 범군민 홍보,교육등으로 좋은식단 실시 분위기 확산 ᄋ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계도요원으로 활용 ᄋ 모범 업소 확대 지정 ᄋ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에 협조 공문 발송등 적극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