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원행 의원 발언
두상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국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안녕 하십니까? 농림수산국장 남궁 평입니다. 존경하옵는 두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대설도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97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지도와 애정을 베풀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도와주신데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6월, 7월 장마와 호우, 해일피해, 벼멸구 발생, 황복치어방양, 산불발생 예방등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시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는 금년 한해에도 부디 건강하옵시고 가정에 항상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 소관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니다. 설명드릴 페이지는 세입부분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33억 2,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1억 5,1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역시 국고보조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6개소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농기계관리위원회 수당 72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1억 7,160만원, 지하수 개발 1공에 230만원, 문화마을 농촌 오폐수처리 시설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 690만 3천원, 정주권개발사업 7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역시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1억 7,69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1,000만원, 지하수 개발사업 220만원,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 4,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세출부분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인건비는 제하고 밑에 일반수용비부분 입니다. 정부에서 농어촌발전계획이 94년부터 98년까지 1단계사업이 마무리 되고 99년부터 2004년까지 2단계 계획이 수립 됩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준비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용비가 430만원,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나 프린터 컴퓨터의 정비유지비해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팩스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제세공과금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농림사업 추진 특근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운영수당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 몇분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3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3회로 되어 있는데 3번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97년도 3번 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4번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덕영위원
의원님들 빼놓고 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니, 통보를 해 드렸는데 참석을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신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의원이 몇분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 한분씩,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전체 회의가 있고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4번 정도,
이덕영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보면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해서 답을 재차 할려다가 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지원이 농산과에서는 총 얼마냐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우선 군산하고 가까운 김제, 부안은 작년도에 얼마를 지원을 했고 얼마의 예산이 내년도에 세워졌는가 국장님 파악을 해서 제출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국장님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몇개나 있습니까?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저희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하고 수산조정위원회하고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분과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조희삼간사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각종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장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위원장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위원장을 지명을 한 것입니다. 지명을 해서 단 한번도 그 해에 운영위원회가 열린적이 없습니다. 그런 운영위원회는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조례를 바꾼다든지해서 저는 전문위원한테 시장님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몇개나 있느냐고 조사를 해 오라고 했더니 33개라고 말씀을해서 본회의에서 33개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급한 일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장님이 41개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41개의 위원회가 1년동안 단 한차례도 열지않는 그런 위원회를 뭐하러 두냐해서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조례를 뜯어고칠데는 고치고해서 예산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므로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행정을 어떤 위원회라는 걸림돌때문에 행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해서 좀더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되어야하지 않냐 하는 입장이고 이덕영 위원님께서도 운영사항에 대해서 묻고 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각종 위원회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91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590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500만원입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전년도 수준입니다.
이덕영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전년도에는 200만원인데,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과목이 움직여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서는,
이덕영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별도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인,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과목상으로 보면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덕영위원
부기 자체가 틀린 것입니까? 부기는 똑같은데,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98년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0만원인데 왜 500만원이냐고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셔야,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왜 그랬습니까? 필요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부터는 농어촌발전 2단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시책적으로 많은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덕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전년도에는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였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해서 더 깍여졌네요? 이것 경제 살리기 하나의 일환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긴축재정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것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은 일괄적으로 했군요,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농업인후계자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해외연수를 자제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산서는 당초에 IMF파동이 일어나기전에 늘상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집행때에는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국내시찰로 돌린다든지 하는 부분을 윗분들께 보고를 해서 시행할 실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이미 시장님 방침도 서 있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별도로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92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592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해서 450만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450만원입니다.
이덕영위원
시단위 가족체육대회는요, 전년도 대비,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450만원입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그 밑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정부에서 농업도 산업화 정보화해야 한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농업인들을 희망자들을 받아서 수원인가에 농업연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일주일간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가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정보화교육이 일주일정도 해서 정보를 받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정보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받는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여기에는 정보화가 농업정책 설명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컴퓨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원행위원
전산요령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일주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일주일한다. 18만 5천원이나 비용이 듭니까? 금년에는 안했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했습니다.
이원행위원
금년도는 인쇄가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기정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금년에는 하반기에 시청 정보센타에서 초청해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농업연수원에 가서,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충북 음성입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593페이지 토지매입비 농업인후계자 소룡동 직판장 토지매입 2억 3,4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당초 94년도에 농업인후계자 직판장을 만들면서 우리시에서 추진한 4토지구역입니다. 그래서 4토지특별회계 땅을 쓰도록 하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시의 시책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독립채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42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약금으로 3,000만원만 주고 지금까지 예산상 이유때문에 2억 3,42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못시켜 준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채규열위원
지금 직판장이 만들어진 장소 아닙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려우니까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직판장 운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때니까 내후년이라도 사주면 사줄망정 새로 진다거나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기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년 유보해도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은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은 과목을 특별회계로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이것을 매입해서 토지매입비를 특별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실지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설명하셨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원행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603페이지 일반수용비 생활용수 수질검사 시험료 170,000원× 17개소×2회로 했는데 대상을 어디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가 8개 항목, 43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8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43개 항목은 규정상 연 1회 이상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 여부가 날때 음용수로 활용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7만원이란 단가는 43개 항목을 의뢰하면 건당 17만원 정도 연도에 따라서는 조금씩 늘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원행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17군데를 선정해서 연 2회 수질검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농촌동 음용수를 식수로 쓸 수 있는 것을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미 암반관정으로 파놓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개발한 것을 다시 음용수로 적합한가 여부를,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17군데가 어디어디냐는 것입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읍면동에 전부 필요한 데를 파주었거든요, 제가 17군데를 마을별로는 기억을 못하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행위원
17군데가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30몇군데라도 50몇군데라도 사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7군데는 많지 않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생과에 또 보건소에 저희들이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다루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시수가 수돗물이 좋지않다고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농촌동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을때 써야 하는데 적합판정을 하지 않고 지하수이기 때문에 좋으려니하고 썼는데 각종 축산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되어서 의외로 음용수로 쓰지 못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심리보다는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인데 17군데를 사실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매년 연례사업이라면 17군데는 기억을 하셔야 하죠, 그리고 17군데 뿐만아니라 마을 단위로 확대 확장 실시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43개 실험을 하는데에는 17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기본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보건소에도 지난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기본적인 것은 하는 것을 기기를 들여왔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고 17만원 들여서 아니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들여서 음용수 적합 부적합 판정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농업용수 수질검사라고 있죠? 한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7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금년에 69,000원,
김경구위원
금년도에는 69,000원이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70,000원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집행잔액까지는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년도에 12만원 잡았는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69,000원여서 줄었다, 그러시면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해서 어떻게 나온것에 대한 대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도 지침에 보면 79군데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지는 못하고 취약지 5개 정도를 선정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 보았더니 우리지역내에는 양호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양호하지 못할때에는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양호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은 농업용수로 활용을 못하도록 정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정지만 시키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것으로 예산은 안세워져있군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되었다고 나왔을 때는 그 지역 농사짓는데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네요,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오염된 원인이 뭐냐 축사가 주변에 있어서 축사폐수냐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제거하고 억제하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아직까지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관내에는 수자원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것까지 대책에 입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규열위원
방금 이원행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생활용수 수질검사는 이제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검사는 농업진흥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실지 집행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의를해서 쉬운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 한건밖에 없는데 전문성있는 보건소에서 일을 해야 편하고 어쩌면 경비가 덜 날지 모르는데 꼭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해서 굳이 알지도 못하는 업무를 취급할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이 들더라도 더 전문성있는 데에서 집행을 하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하면 아무튼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꼭 농업진흥과에서는 농촌문제나 발전문제를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지만 수질검사는 아무 전문성이 없는데 쉬운 이야기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화학기호도 잘 모를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업무에서 취급할려면 힘드니까 국장님 참고로 하십시요, 간부회의때 이런 것들은 업무간에 이양할것은 이양해서 우리시민이 같은 값이면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시면 60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금년에 정부 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18,2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 단가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조희삼간사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한해대책 양수기 정비라고 있죠, 대당 10만원씩 320만원을 잡고 있는데 한해가 없을 때에는 양수기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양수기 많이 필요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금년에 한번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김경구위원
한번 사용해서 적어도 양수기정도면 각 읍면동에 수리를 어느 정도 파악이나와져있을텐데 이것을 매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전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가능한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지 말고 예측예산을 활용하도록 하는 지시도 있고해서 예비비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해 놓았습니다.
김경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한해대책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집어넣어놓고 이런데에 안올라와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보면 공사를 한 현장을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나와졌으면, 그런 것을 지난번 예산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계과 경작로 확포장 공사 6개소라고 했는데 6개소는 예산서로 보면 어디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두리뭉실하게 해 놓고 위치는 행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특정한 장소를 해 놓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용수도 6군데인데,
조희삼간사
생활용수는 차치하고라도 기계화경작로 구체적으로,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4군데인데 옥구 수산리에 4㎞, 서수 금암리에 5㎞, 임피 술산에 4㎞, 옥구 어은에 2.5㎞되어 있는데 계산에 마을까지 다 넣다 보니까 많고 해서,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간사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06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특별회계 82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보통예금으로 여유자금을 CD로 해서 9.2%짜리로 예금을 해서 금년도 1억 6,400만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융자가 안나간 부분하고 또 시기가 도래되어서 융자금 회수한 예산이 1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과년도분 1억 2,1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억 3,60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지금까지 과년도분이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 수수료로 해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금년도에는 융자한도를 약 20억원으로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차입금은 91년도에 저희들이 2억 1,600만원을 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99년까지 상환이 되는데 3년거치 5년 상환으로서 연리 8%짜리 입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비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저희농산과는 세입예산이 국고예산은 103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8개소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이용조직농기계구입 53개소에 4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전업농 육성 1억 5,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4,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공동 보관창고 지원 설치 9억 5,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량물꼬지원 7,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2억 3,9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1백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3,34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생산 지원 3,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3,67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 1억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 52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일일이 읽으면 시간만 가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는 양곡관리까지 농산과 소관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인데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가 농산과 소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세출예산은 594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가 저희 농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595페이지 추곡수매 업무추진 특근인데 특근은 누가 나갑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특근을 하면서 저녁먹는 식대인데 급량비,
이덕영위원
누가 저녁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저희들이 야근하면서 식당에서 밥 불러다가 먹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농산과 직원이 수매가 늦으면 야근을 합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96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논물가두기 및 농업재해예방해서 프랑카드 읍면에 걸기는 거는데 이것을 면에서 거는 것을 시 농산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저희들이 만들어서 게첨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규열위원
597페이지 운영수당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이 있는데 국장님 물읍시다, 수산과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예,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농업진흥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전체적인 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개발위원회가 있고 농산물분과위원회가 있고 축산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일괄적으로 전체회의를 연초에 과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설명할때에는 전체 회의를 한번하고 그 다음에 번거로우니까 분과위원회별로 나누어서 효과적인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채규열위원
이것이 각 과별로 따로 있는데 예산을 그만큼 쓰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느냐 검토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방만하게 위원회를 벌려놓을 것이 아니라 통괄해서 하도록 해야지 각 과별로 따로따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고 효과면은 없을 것 같은데,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사업이 농산분과만 전문적으로 할때는 농산분과만 오시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번잡스럽거든요, 다 오시면, 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효과적인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이렇게 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이니까 아까 이야기는,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전체,
채규열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이것은 따로따로 한다, 그런데 예산은 거의 같이 들어가네요,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전체는 한번 내지 두번하고 그외 분과는 사업이 변경되거나 바꿀때에는 수시로 합니다.
조희삼간사
위원들이 총 몇명입니까?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16명입니다.
조희삼간사
여기는 18명으로 나와 있는데 분과위원회 할려면 인원수가 적지 않겠습니까?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예, 적습니다.
조희삼간사
예산서에 올린것은 전체해서 6회로,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아까 진흥과는 전체해서 36명이고,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운영수당밑에 급양비 한해 휴경답 보리 베기, 모내기 지도 이것이 같은 기간 똑같이 병행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한해하고 휴경답하고 같은 시기에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한해는 초봄에도 있을 수 있고 모내기때도 있을 수 있고 중간 물대기할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지침서에 모양새가 보기 싫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휴경지 지도하고 보리베기, 모내기 지도는 거의 같은 기간이고 같은 날짜에 똑같은 사람이 병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은 알고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급양비가 일선지도 공무원 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아니요, 여기서 야근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밥 한그릇먹는데 5,000원 계산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아까 농어촌발전협의회를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왜냐 하면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인원이 16명인가 18명 되는데 6회를 한다고 했으면 104명입니다. 104명에 대한 5만원씩해서 540만원 세웠습니다. 104명같으면 540만원이 맞습니까?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농어촌발전심의회는 35명에 3회로해서 525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조희삼간사
그러면 1,000만원이거든요, 대충, 그럴 때 전체인원 18명을 6회로 한다면 전체회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회의를 6번 한다는 이야기하고 아까 농업진흥과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하면 농어촌심의위원회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한다면 2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6회 한 것하고 18명 전체 6회 한 것하고 아까 진흥과와 농산과보면 예산이 계산상으로 맞습니까? 아니, 어쨋든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게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원들이 전후반으로해서 임기를 2년으로 채워놓으면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또 개편을 해야 하거든요, 개편을 해야 된다면 개편할때 농어촌협의회가 어쨋든 구성원이 바뀌면 변동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모양은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회의라도 변경된 뒤에는 회의를 통해서 하든 뭐하든 변화가 오면 자연히 회의도 한번 가져야 될 것이고 위원장을 뽑는데도 다소 조금, 물론 충원한다든가해서 특별히 위원들 뽑을 필요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임기를 위원장을 4년을 한다든가해서 변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필요할때만 회의를 하게하고 꼭 농산과 소관만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1년에 한번도 열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구태여 놓아두고 바뀌면 위원장을 바꾸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야기지만 제가 위원장인데 회의 한번도 않고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가 위원장이란 말입니까? 이런 위원회를 뭐하러 구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해서 위원회 만들면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도장만 찍고 맙니다. 그런 위원회는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과뿐 만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운영위원회 협의회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보면 임기도 다 끝났으니까 별도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의회에 나오게 되면 41개 위원회를 책자 하나로 전부 만들어서 국장님들 의원들 전부 하나씩 비치를 해 놓고 무엇인가 시정전반이 돌아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겠다는 것도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배워가면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상당한 예산 절감의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예, 자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 금년에는 몇번 했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2번으로 생각하는데 확실한 것은,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한번 했나 두번 했나 세번 했나를 모릅니까? 자기 소관 회의인데,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두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원행위원
그런 것을 이번에는 6회를 한다고 예산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시간끌고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아셔야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두상균위원장
598페이지부터,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국내여비 대표적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 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현장업무추진을 누가 하십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모두가 다 하죠, 저희과 공무원이,
이덕영위원
우리시청 농산과가 독려차 나가십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3명이 나갑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아니, 1개면에 한사람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사업 성격따라서,
이덕영위원
추곡수매 기간이 대체적으로 보면 50일이면 안됩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아닙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3개월동안 합니다.
이덕영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3명씩 60일이면 180명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추곡수매 현장에서 농산과 공무원 한명도 못보았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이 추곡수매 사무를 보고 있는 것은 보았어도 농산과 직원은 특별 출장이외에는 못보았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입쌀 및 국내쌀 생산 수송에 따른 현장업무추진 했는데 수송을 얼마나 합니까? 많습니까? 이것도 250일이네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이것은 수입쌀만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부터 가공지시가 오면 우리가 해당 공장에 가공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당시에 가공지시한 후에 가서 제대로 도정이 되는지 또는 물량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품질은 종전과 같은지 그런 것은 수시로 나갑니다.
이덕영위원
여비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것이다고 목차를 보면 올라온 것 같아서 내용을 충실하게 알고싶어서 물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여비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쪽의 여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중에 전반적으로 충실히 알아야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금년도보다는 깍아졌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 현장 출장이 많은데 현장 출장을 나갑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그럼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과장님 왔다갔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직원이 왔다갔다하지 과장님 왔다갔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시장님 왔다갔냐 안왔다갔다, 또 국장님 왔다갔냐 안왔다갔다, 그 다음에 과장님 왔다갔냐 하면 아니예요, 이 예산을 쭉 세워넣고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한번씩 가보세요, 밑에 직원들만 시키는 것 같습디다. 제가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저하고 오늘 점심때 현장에 가봅시다,
두상균위원장
참고만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00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602페이지,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602페이지 민간자본 과장님 현재 도에서 몇대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도에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대분이 줄었어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도에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가 몇대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군산시가 현재 금년 말까지 25대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러시면 현재 맥류 파종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파종면적이 3,460㏊,
이덕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성에 1,100㏊ 파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미성이 3／1을 더 갈았다는 것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3,641㏊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농기계 98년도분 말고 97년도 공급대수 가지고 수확이 가능합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아닙니다. 우리시가 많이 갈았을때가 3,600㏊정도 가는데 3,600㏊ 보리를 수확하는데에는 약 18일이 걸립니다. 18일이 걸리는데 3,600㏊를 전용수확기로 할려면 50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해서 25대가 들어갔는데 반절이 들어갔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차적으로 50대를 공급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덕영위원
연차적으로 하기때문에 98년도에 10대를 계상한 것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608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태입니다. 98년도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5억 9,708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 시,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는 118페이지 5,425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11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가 축산과 예산입니다. 611페이지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는 생략하고 관서운영비중에 관서당경비,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두상균위원장
612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614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이원행위원
614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도 예년에 갔습니까?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금년에 후꾸오까에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원행위원
예산서에 뭐가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기정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고려할 바가 있죠?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예.
이원행위원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16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1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보죠, 613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제거제 구입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금년에는 1,000만원 있었습니다.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금년에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축산분뇨 악취제거는 축산분뇨처리실에서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대상 미만이 있는데 신고대상 미만은 어떤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세농가들인데 이분들한테 악취제거제를 공급을 해줘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는 것인데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채규열위원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6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그것은 금년 1월까지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해서 농가들이 신청이 되어 있어서 신청된 금액에 대해서 세워져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축산농가들이 신청을 했기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서수면 양돈단지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계속 지원을 하고 금년에도 했는데 또 그리 갑니까?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금년에 98년도가 마지막 지원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사의 경우는 ㎡당 74,000원을 지원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조희삼간사
6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우형기 공동지원좀 설명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우형기 공동지원은 한우 고급육 생산차원에서 농가들이 우형기가 없어서 대부분이 목축으로 소를 매매하고 있거든요, 우형기가 소 무게를 다는 저울입니다.
조희삼간사
이것이 시,도비를 지원해서 합니까?
종태
김종태축산과장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조희삼간사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증지수입은 16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8억 9,42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16억 1,034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러면 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04페이지,
이원행위원
105페이지 표준형 어선건조가 무슨 말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표준형 어선건조라는 것은 정부가 어선 설계를 표준화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5톤짜리, 10톤짜리, 9톤짜리 이런 식인데 저희는 2.99톤짜리 이것이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25페이지,
조희삼간사
잠깐만요, 표준형 어선설계비를 보조해준다는 것이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설계비가 아니고 그런형의 어선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톤짜리가 있고 3톤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희삼간사
그러니까 그런 어선을 건조할때만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주고 표준형에 맞는 어선만 건조할때 지원해준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간사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 예산은 619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입니다.
두상균위원장
620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6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도서지하수 개발을 몇군데나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도서지하수 개발은 7개 도서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된 것이,
이덕영위원
98년도 예산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이덕영위원
현재 있는 것이,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현재 있는 것이 20개소입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몇개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도서지하수 시설 및 해수담수화 장치시설 유지비인데 이것은 개야도, 연도, 야미도, 선유도, 무녀도, 두리도, 비안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이미 지하수 개발된 것이 20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중모터같은 것들이 유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개를 고치고 수리하고 전기까지 할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7개섬에 20공이면 1개섬에 3공씩 시설이 되어 있네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지금 수중모터 유지비가 100만원씩 듭니까? 한군데에,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한군데 고장이 나면 수중모터도 갈아야 되고 전기도 해야 되고 또 거기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돈도 더 들어가게 되고해서 보통 한개소 할려면 한 200만원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공이지만 보통 2년정도 쓰면 또 교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서물은 약간 염기가 있기 때문에 육지보다 빨리 부식이 되고 그래서 공은 20개소지만 약 반절 가까이는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덕영위원
지금 20개소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물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어항시설 관리 유지비입니까? 아니면 보수비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여기는 관리 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어항에 일부가 무너난다든지 하면 우리가 물구멍이 발생되었을때 초기에 막아줘야 하는데 그냥 놓아두면 나중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돈입니다.
이덕영위원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22페이지에서 623페이지까지,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623페이지 실시설계비가운데 수산물종합판매장을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산물종합판매장 지금 현재 국비만 예산이 잡혀있는데 서부위판장옆에 해망동에 있습니다. 해망동에 해양수산청에서 만든 물량장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면적이 2,827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소매상가 2동하고 활어회센타 2동, 냉동냉장시설, 사무실,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어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물량장 부지는 해양수산청하고 저희시하고 등가교환하는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거기이고 회센타를 만들면 우리시가 회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당초에는 저희시에서 하면 어쩌겠느냐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의견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서는 안되고 수협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상에 올라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국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채규열위원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집짓고 임대해준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이 되지않는때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들어오면 자연히 도비나 시비 같이 겸해서 쓰는데 이 어려운 때에 군산시내에 온 낮짝에 코빛이라고 어디 나가면 전부 횟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덕영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물 종합판매장이 신규 사업입니까? 연결사업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덕영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네요, 전년도에도 게재가 되어있네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623페이지 민간해외여비 검토 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여수에 가니까 수협에서 직접 투자해서 수협사업으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수협에 국비 9억원을 주면 시비가 9억원이 들어갈것이 아니라 수협에서 9억원 들여서 해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도 절충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어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고 넘어가세요. 다음 624페이지에서 625페이지까지,
이원행위원
시설비에 폐선 이용 인공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타시도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이런 폐선을 이용해서 페인트도 칠하고해서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개를 해 보자 했는데 여러 개가 안되고 한개만 해 보라고해서 1개소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이 되면은,
이원행위원
1개소 어디에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들어오는 입구 종합경기장 앞이라든가 이런데에 해서 그위에 꽃도 심고 네온시설을해서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시설비 방축도 관로매설은 무슨 관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것은 금년에 지하수를 한공을 팟습니다. 얼마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을 먹게 할려면 수도파이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덕영위원
수도과 예산인데 어떻게 수산과 예산으로,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도서식수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선유1구 마을회관 설치라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것은 도서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라고,
두상균위원장
농촌이나 도시나 섬이나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626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이덕영위원
6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부기가 잘못되었는가 25평에 5,000만원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5평씩 지원을 해주는데 5,000만원씩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선유1구에 인구가 몇분이나 되시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선유1구가 약 100명정도 됩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데가 2구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3구입니다.
이덕영위원
1구는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거기는 우리가 배 내리고 하는데는 2구이고 막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보이는데 망주봉밑에 거기는 3구이고 안보이는데 1구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섬에서는 마을회관 사업이 처음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동안에 여러군데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20개 지역에 마을회관 다 지어줘야 되겠네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거의다 했는데 여기 선유1구만 안되 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밑에 소형 중층 트롤어구어법 개발은 개발법을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 섰다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협에 줘서 수협에서 민간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볼려고 합니다. 시험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수협에서도 금년에 3,000만원을 세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3,000만원, 우리시가 3,000만원해서 어민들에게 주어서 시험어업 허가만 받아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수협에다 보조해주는 것이군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러면 수협에는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98년도에 세워져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참고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섬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사실은 시정과 소관이죠, 지금 현재 도서에 낙후지역이다해서 많은 보조를 해주고 시설물도 많이 해 주죠? 그러면 농촌에 빈민촌이라든가 아니면 소외시되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마을회관 하면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은 어촌 도서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수산과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수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촌의 환경개선차원에서,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은 복지과에서하고 마을회관은 시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 회관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소외되고 낙후되었다고해서 시설물 전부 보조 다 해주고 농촌이라고해서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농촌을 보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동에 있는 달동네에는 무시당한다는 이런 예산 균형이 맞지 않다는 쪽에서 예산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26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안계시면 628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공공요금및제세 전북209호에서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멸보험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소멸보험말고 다른 보험도 있죠? 몇년간 맡기고 찾는 보험도 있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배에는 그런 것이 없다 건물이나 다른 것은 그런 것이 있는데, 배만큼은 보험이 무조건 소멸보험이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30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지나간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26페이지 재료비에 자원조성사업으로 지난번에 황복 방양 한 것을 아직 결과는 모르지 않습니까? 참붕어, 대하, 우럭을 더 추가해서 98년도 방양을 해야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도 해야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업은 국도비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이 아닌가 물론 국도비 내시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성공여부도 아직 미진한데 과장님의 의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자원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예산도 늘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된 것을 보면 금년도에는 1억 1,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300만원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요구를 한 것은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수정예산에 추가로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황복같은 것은 방양을 한 데는 잘 찾아온다고 했는데 우럭도 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우럭도 그렇습니다. 우럭은 인공어초를 투하한 장소에 어청도하고 말도가 있는데 거기에 해야 합니다.
이원행위원
예, 알았습니다.
채규열위원
630페이지에 차량선박비 어업지도선 유류비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시정질문때 김경구 위원님께서 1호, 2호선은 어떤 지도선은 잘 않쓰네 어쩌네 그러는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해 봅시다. 예산에 보면 작년에 400만원인데 금년에는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것은 지도선 유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사항은 왜 좋은 보트가 2개가 있는데 마력수도 높고 좋은 보트를 이용하지 마력수도 작고 이런 보트를 이용하냐 말하자면 선체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내용을 조사를해서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는 전문 선박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선협회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진단을 할려고 합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보트가 1호있고 2호있으면 그것을 구입을 했으면 이용을 해야지 뭔가 잘못되었기때문에 이용을 않하는 것 아니냐 이미 보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이제까지 사용을 않했다 그말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사용을 않한것이 아니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을 않했습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이 선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단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기름이라는 것은 자동차나 배나 상식적으로 몇마력짜리 하면 기름이 얼마 들어가는가 과학적인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톤수에 따라서 기름 들어가는 것은 비례적인 것이니까 기 우리가 배를 만들때 몇톤이다하면 얼만큼 기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가상하고 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않쓴다는 이야기는 구상 자체를 잘못했던지 안그렇면 그 이야기가 맞지 않던지 둘중에 하나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들때는 예를 들어 100톤짜리 만든다 100톤에는 10㎞가는데 몇ℓ가 든다 이것은 이미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배를 선주를 했으니까 그만큼 들어가더라도 써야 된다든가 해야 하는데 안쓴다는 이야기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기름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가상을 해서 그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만들었는데,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신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적은 배를 쓰지 말고 큰배를 써라해서 그래서 그것을 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시정질문때는 못했는데 우리는 좌우간 경비도 절감하고 수협의 업무만 100% 이행할 수 있다면 좋은데 기름때문에 업무수행을 100% 못한다면 기름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써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이고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큰배만 쓰겠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오기성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집행부나 우리나 적게 경비를 쓰고 많은 효과를 얻자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왜 않썼냐 썼냐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결함은 없는데 경비절감차원에서 썼다고 이야기가 되던지 그렇지않고 전문기관에 물어본다는 것은 이미 그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보면 9,400만원 내년예산인데 금년에는 400만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배를 쓰기 위해서 기름값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시고 의구심이 나는 것은 큰배를 쓰면 이 만큼 차이가 많이 나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또 돈 들어갈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한바로는 문제가 없는데 기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배를 써도 업무수행에 큰 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쓸려고 않쓰고 있다든지 정말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호 자선은 마력수가 85마력이고 209호 자선은 260마력입니다. 시간당 기름휘발유가 201호 85마력짜리는 15ℓ정도 들면 209호 자선은 260마력이기 때문에 30ℓ정도 듭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고 김경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때에 배가 속도를 다 타면 올라간다, 흔들리고 이상이 있지 않냐 그런 문제는 한번 우리가 재검토 해보겠고 사실상 배가 제가 알기로는 수심이 얕은 데서 209호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데는 조금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고해서 그 문제는 한번 배가 정비를 해보겠다는 이야기고 사실상은 기름이 배이상 들기 때문에 201호 자선가지고도 그동안에 어업지도를 했기 때문에 209호까지 크게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서 5일간 썼고 주로 201호만 썼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209호는 조사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큰배하고 같이,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나간 이야기 하는 것도 뭐하지만 이렇게 가상을해서 이만큼 많이 들어간다면 209호 만들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만들어놓고 안쓰면 예산 낭비예요, 놓아두면 연안이 많이 지나가면 기계도 노후화되고 썩고 그런 것 아닙니까? 특히 물속에 있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잘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매듭을 짓기위해서 몇말씀 드리겠는데 건조할때 거의 동시에 건조를 했다면 큰 배가 필요하고 적은 배도 필요하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큰 배를 써야 할 필요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은 배를 가지고 대체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건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적은 배를 가지고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운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디에서 근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건조과정에서 선체가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또 그런 확신이 있다면구태여 결함없는 것을 결함있는 것 같이해서 시험을 해보겠다는 자체도 시비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소신이 있다면 김경구 위원님 발언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고 별것이 없으면 말아야지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시비나 낭비하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해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예, 잘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마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이 그렇지 않은데 제기해서 상당히 시끄러워서 시비가 절약하고 이러한 것으로도 되고또 과장님 아까 이야기 하는데 그럼 무조건 이것으로 쓰겠다고 꼭 오기비슷한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잘 본인의 감정을 억제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배를 한번 타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제가 직접 타보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했고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가는 공무원이 잘못하면 해상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 것이니까 한번 조사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자료를 제시해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국장님 타보셨습니까?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배만 안타보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적어도 본위원이 이것을 제시할 정도 되었으면 국장님도 적어도 한번 정도는 타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안타보시고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마치 김경구 위원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해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해변가에 항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부에서 점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놓고 썩혀놓고 있다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여론화가 되어 있는 것을 더이상 잠재우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확실히 근거를 제시해야죠, 실질적으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파도가 높으면 배 절대 타지 못합니다. 적어도 보트는 어느 정도 파도에서도 견디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면은 불안하고 뒤로 꽉 붙잡지 않고는 좌우간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항이니까 한번 시정질문에서 이야기 했듯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꼭 해서 한번 잘못되었으면 다시 배를 줘서 거기서 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비용도 잘못되었으면 거기서 변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길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월명공원 매점인데 52만 4천원인데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195만 5천원으로 세입을 했는데 미스프랜트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가로수 피해 변상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4본을 저희들이 색출을 해서 현재 세입결의를 2,297만 6천원을 해서 징수를 1,828만 9천원을 했고 시기 미도래해서 468만 7천원해서 금년 기준으로해서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에서 인도보수까지는 전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07페이지는 휴대용 무전기부터 조림지 풀베기사업까지 국고보조금으로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사방사업부터 천연림 보유까지는 도비보조사업비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전부가 도비보조금으로해서 세입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처음부터 산불조심 표지판까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철새 도래지라든지 철새 조망대시설 부분이 국도비 변동 요인이 없겠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22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2억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22억원을 놓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조망대 설치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산에 전망대 이북을 보기위해서 그런 시설 돈도 적게 들고 또 그런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생태계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사계획도 안세우고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22억원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국비를 7억원을 더 달라 7억원을 더 주면 시비로 해서 보조비로해서 국비 75%, 시비 25%를 더 부담을 해서 39억원으로해서 이 사업을 국내에 처음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원만히 잘 할 수 있으니까 달라 했더니 산림청에서 지금 현재는 돈이 없고 이것이 금년 부터 99년도 사업이니까 우선 도에서 7억원을 주고 나머지 25%는 시비에서 확보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 출신 도 의원님이라든가 기획관리실이라든지 해서 해주기로 결정을 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본예산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해 주네해서 다시 부탁을 해서 그렇다면 연차별 사업이니까 7억원에 대한 25%를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끝내고 그 나머지는 내후년에 하도록해서 수정예산에 3억 5,00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예산 요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이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10% 긴축정책에 의해서 국비부터 삭감되어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이상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어려움이 없네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2억원 만큼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원행위원
세출때 물론 그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데 철새 영상준비 같은 것을 할려면 사실은 단계적으로 몇년 걸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상관에 따른 어떤 도비보조하고 이런 것들은 세입으로 잡아져있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가 되었겠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기본설계를 4월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이 끝났고 생태계조사는 1년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학 이유신교수로 해서 11월 말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세출부분 462페이지 먼저 공원관리 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과 기타보수직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수용비 일반수용비,
두상균위원장
4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464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월명공원 화장실 하나에 연간 100만원이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월명공원 화장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1개소에 연간 100만원입니까? 유지비가 무엇때문에 100만원 들어갑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유지비는 시설이 부서진다든지 파손되고 급수하는데 호수한다든지 전반적인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전반적이라고 하면,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수도꼭지도 하고 수도도 고장나고,
이덕영위원
인분처리비도 해당이 되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이덕영위원
연간 100만원 들어갑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덕영위원
감사하는 장소는 아닌데 50%깍일폭 잡고 예산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월명공원 분뇨수거비라든가 관리비는 조금 여유있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또 시민들이 화장실 갔다오면 기분도 좋게 하기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보다 예산 요구를 덜 했네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장안나면 이월되는 것이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66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465페이지 재료비에서 전년도 기정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왜냐 하면 작년도 예산하고는 거의 비등합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에 국가공단같은 경우는 예산을 두번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1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왜 않하느냐고 지적을 해서 나중에 설명해드린 바와같이,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관계는 두번 정도는 해놓아야 외부에서 보는 미관이라든가 좋기때문에 계획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 예산 세운것 다 썼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국가공단사업은 다 못썼습니다.
이덕영위원
국가공단 제외한데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부분도 번영로부분은 다 안쓰고 그외에는 다 썼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를 할때 신규도로가 생겼을때 가로수 식재를 하죠, 그것은 용역을 받아서 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가로수를 심을 때는 그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가로수를 심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주변의 인근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무슨 나무를 심으면 좋겠는가,
이덕영위원
설문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받습니다.
이덕영위원
누구한테 받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주민들한테 받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외항 신규도로난데는 누구 한테 받았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안받았습니다. 안받은 이유는 구암선도로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이덕영위원
과장님, 식재하는데 가보셨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이덕영위원
무슨 나무 식재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은행나무 식재했습니다.
이덕영위원
큰길식품에서 두산유리까지 들어가는데,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공사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플라타나스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를 함부로 다루어서 잘못하면 나한테 인책이 돌아오겠다해서 건설과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통보해줘서 시정을 해라 죽으면 너희가 책임을 져라 해서,
이덕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66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시설비가운데 월명공원 아카시아 수종 갱신했는데 지금도 월명공원에 아카시아가 많이 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월명공원에 아카시아하고 오리나무하고 100㏊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공원에 있는 나무를 베면 조경에 무리도 있고 또한 미관도 좋지 않고해서 작년에 현사짓는데 1㏊를 해서 독일가뭄비하고 잣나무하고 상록수로해서 공해수를 심어보니까 좋고해서 삼성아파트뒤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를 1㏊를 다시 그정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채규열위원
아카시아를 베면 완전히 근절이 됩니까? 또 살아나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아카시아 하나를 베면 100개는 얻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갱신한데는 4번정도 약재처리를 해야 만이 완전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아울러서 이것때문에 말씀드리면 산림이 아카시아때문에 다 버려지고 또 요즘은 칡넝쿨때문에 아주 많이 훼손되고 나무가 안자라는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드리면 아카시아나 칡넝쿨도 요즘 우리들이 많이 수익성이 있다고해서 기르는 사슴먹이로는 최고로 쳐주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돈버는 측면도 있겠지만 칡넝쿨도 제거하고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는 입장에서 시범적으로 큰 돈이 안들면 수산과에서 새끼고기를 방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림과에서도 이런 정도는 시도해볼만한 사업이 아니냐 시내에 산재해있는 포도넝쿨이 너무나 많아서 처치곤란인데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산에 제1수원지부분에는 참 좋습니다. 거기를 우리시민 가운데 모 한 사람들이 욕심냈던 곳인데 지금도 시비는 없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방치하기때문에 자연조건이 너무나 좋은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허허벌판 산에다 원숭이 몇마리 가져다놓고 장사하고 또 좋지도 않는 산속에 사슴 몇백마리 키워놓고 장사하면서 관람료를 다 받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월명공원은 천혜의 공원입니다. 이 좋은 산지를 어떻게 관광지로 개발해서 쓸 수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서 한바퀴 돌면 하루가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익사업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연구를 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렇게 하면 칡넝쿨은 100%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가 베어놓으면 사슴들 보니까 아주 잘 먹더라고요, 그렇게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해서 내년에 추경예산이라도 세울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468페이지 시설비 월명동 삼일탑주변 편익시설 설치는 무엇을 설치하실려고 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옆에 금년도에 개인소유를 샀습니다. 그전에 탱자나무 베어서 말썽였던데를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밭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를 단계별로 정리를해서 삼일탑지역은 편의시설로 연계를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편익시설은 뭘 할려고 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편익시설은 주변 연계해서 파고라라든가 의자라든가 급수시설도 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잔듸를 심고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구체적인 편익시설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산공원 고물상 도로변 수벽설치 요구액은 1,920만원이고 8,000원×300㎡×8본은 뭡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당 8본입니다. 1ｍ당 수벽을해서 외줄로 심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해서 1㎡당 8본을 심어서,
이덕영위원
도로변에 수벽설치를 하기 위해서,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당 8본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월명공원 해망동 급경사지 석축,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사업도 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공원하고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해망 5통에 금년하고 남은 구역을 마무리 짓기위해서,
이덕영위원
연결사업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뒤에 조금 남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아까 이덕영 위원님께서 월명공원 삼일탑주변에 편익시설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를 해 주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월명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우선 여기를 개발해야겠다 무엇을 했으면 쓰겠느냐 일단 의견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서면으로 받아서 받은 후에 검토를 해서 해 볼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착수를 하셔야지 대개 보면 시설물 해놓고 다시 파기하고 안좋으면 다시 시작하고 이런 현상이 번복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할때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작년부터는 두번 공원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한바도 있고 해서 반드서 설문조사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469페이지,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469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는 녹지관리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없으시면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도로변에 예를 들면 나무외에 코스모스는 나무가 아닌데 이런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꽃길조성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렇죠, 그럼 한번 물읍시다. 인접해 있는 충청도 장항만 가면 가을이면 장관을 이루는데 군산은 너무나 삭막해요, 그렇죠? 돈 없어서 그렇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충청도에 코스모스 꽃길이 잘 되었다고 해서 서천군청을 직접 방문한 바도 있고 또 어떻게해서 꽃길이 잘 되는가 파악을해서 제가 담당계장하고 서천군을 두번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꽃길조성을 지도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1년에 2억원 내지 3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준 돈을 가지고 면에다 전도를 해서 꽃길조성을 하고 도에서 시상금을 걸어서 1등, 2등, 3등해서 꽃길조성을 위해서 잘한데를 알아서 쓰도록 해라해서 지도소에서 4H를 동원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이것도 이정도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각 면당 2㎞씩을 예정지로 선정해서 보고토록 해서 F1그랑프리와 대비하여 예산을 세워서 시상금도 걸고 금년 예산에 계상을해서 내년부터는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한번 해 볼려고 금년에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채규열위원
예산을 반영했다니까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삭막하고 보니까 한번 해 놓으면 조금만 관리하면 그 씨가 떨어져서 그다음 부터는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서가는 군산시가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30억원이상을 쓰는 판인데 우리가 기분좋게 꽃을 보면서 기쁜마음으로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노력 하는데 돈 한 2억원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인접해있는 시군한테 뒤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예산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기정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복사해놓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긴축차원에서 전혀 제고한 것이 없고 연료비도 이해가 않가고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이고 재료비도 마찬가지이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다 그렇습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포상금같은 것은 작년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은 꽃길조성을 단체하고 면하고 해서 1, 2, 3등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덕영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은 모든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죠, 전년도 예산은 과잉 예산을 세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보다 더 올린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작년치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금년에도 긴축예산을 해야 하는데 작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절감하다보니까 조정한다는 것이,
이덕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74페이지에서 475페이지까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472페이지 지나갔는데 꽃묘식재 인부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인부임이 본당 해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한사람이 얼마정도 식재할 것이다해서,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한사람이 얼마정도 식재할 것이다, 일당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너무나 무리한 것으로 한다든가 하면 많으면 예산이 남겠네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일하시는 것도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적당히 시간조정을 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시간조정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인부임은 기본 단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은 쓸 수 있는 것은 예산 담비가 나오면 담비에 의해서 별도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담비에 의해서,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위원
474페이지 기타포상금이라고해서 최우수 1개읍면에 30만원씩 장려상 10만원 하면 40만원인데 6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아니면 거기에 장려상만 3군데정도 하는 것으로,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실비보상금하고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장려인데 우수가 빠져서 잘못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수가 빠졌죠, 사기진작으로 해서,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채위원님께서 지적한 코스모스 꽃길조성사업은 시상금을 걸고 해볼려고,
김경구위원
여기에다 그것을 넣어서 시정하는 것으로, 그래야 읍면에 사기가 올라가죠,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07페이지,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707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산림공원관리입니다.
두상균위원장
70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710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7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무전기가 산림공원과에 몇대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과에 무전기가 70대가 있습니다. 70대가 있는데 금년까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0대는 노후가 되었는데 물어본 결과 고칠수가 있고 8대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해서 노후 30대는 보수를 하고 사용불능 8대는 신규로 사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사용하는 공무원은 공익요원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사용하는 공무원은 산림공무원, 공익요원, 산물산상감시원, 기동진화대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금년도에는 몇대나 수리 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신규로 24대를 샀고 수리는 수시로 했기 때문에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예산 세워주면 적당히 해도 그냥 수리 하겠네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무전기는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당히 고쳐쓸 수는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예산 세워주면 어쨌든지 간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이상이 아니라 통신장비 무전기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재료비에서 월명공원 비둘기 먹이는 누가 줍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비둘기 먹이는 저희들이 구입하여 인접 상가에다 줘서 저희들이 관리인을 지정 해 주면 그분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시민들이 올라가면 돈주고 사서,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가게에서 사주는 것이고 왜냐 하면 비둘기는 먹이를 사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안해주면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풀, 콩, 잡초를 다 뜯어먹기때문에 배가 불러서 멀리 안가야지 배고파서 멀리 날아다니면 그 금방 채소라든지 못해먹습니다.
김경구위원
주는 것은 거기에다 사서 주지 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사서 줍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12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714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716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716페이지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제차 1대하고 산불진화차 4대를 국고보조로 해서 사실은 5대를 각 읍면에 배부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만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에 2,000ℓ짜리를 1대를 샀고 작년에 보조내시로해서 800ℓ짜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방제차가 2,000ℓ짜리이고 산불진화차는 800ℓ짜리 4대로 해서 면을 성산이라든가 나포, 대야 옥구쪽으로 배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현재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 또 방제차를 5대를 샀을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이 사업을 1억 5,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소방서 5대에 소방호스 500ｍ로 해서 고압분무기를 부착해서 한다고 하니까 한 5,500만원이 들기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수정예산을 올려서 재조정을 해서 예산 절감을 시켜볼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참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5대가 각 인근에 배분을 할려고 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배분을 할려고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항상 여기에 365일 주재를 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주재하지 않죠,
이덕영위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이덕영위원
출동하는 인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출동하는 인원은 주로 산림과 직원하고 산불감시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읍면직원하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시청에서 항상 주재를 하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이덕영위원
장비는 현지에 있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장비는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고 읍면에는 그외에 장비가 다 배부되어 있고 차 만큼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갈동안에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오지에 배부를 할려고 했는데 아무리 보조내시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게생겨서 소방서차를 부착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 차를 어디에서 보관하느냐고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제가 의용소방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대 했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4대 했습니다.
채규열위원
사실은 보니까 산불은 소방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무부소관인데 그래서 지원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소방서에서 관심가지고 산불날때마다 꼭 나와서 협조를 해줘서 고맙기도하고해서 사실은 제가 이야기도하고 또 30만 시민이 다 똑같이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소방서 부지가 적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옆에서 측면지원을 해서라도 100% 활용할 수 있고 각 읍면에 주는 자동차지만 사람도 따라가야 하죠, 보통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가지고 충분히 소방서 지원해주면 100% 효과도 더 나고 일은 더 빠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효과면도 많고 예산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소방서에 장비를 사주고 소방서의 차를 협력해서 같이 쓰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소방서도 좋고 우리시도 좋고 산불방지하는데에는 그만큼 더 유익이고 그렇게하고 가능하면 저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측면지원을 하겠습니다.
남궁
남궁농림수산국장
평 고맙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722페이지에서 72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7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세입부분을 다루는데 제가 축산과장님하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세입이 넘어가고해서 못물어보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 금년도 보면 전북 206 행정선 매각 수입이라고해서 7,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내년도 세입부분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을해서 행정선 201호 매각해서 6,45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206호도 안팔리고 201호도 안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호는 군산시것이고 206호는 내무부소관것이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내무부소관것이면 작년도에 세입이 올라왔을 때 7,800만원으로 올라오면 이것이 30% 우리가 매각을하고 나면 우리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30%가 7,800만원 잡고 201호는 6,450만원 잡고 한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제가 그때 자료를 가지고 김위원님께 설명을 드린적이 있죠, 그 세입은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회계과가 올라와야겠네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 매각을 해서,
김경구위원
그러면 회계과 올라오라고 하세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행위원
김경구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고 세입부분에 수산과의 의문사항이 있고 김경구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회계과를 별도로 오더라도 산회를 하고 그부분은 따로 물어보고 우리가 내일 예산 심의를 할때 그때 시간 맞추어서 잠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세입을 부풀리기로해서 잡아서 금년도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세입을 상당히 부풀렸습니다. 추경을 늦게 하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이 안되니까, 그리고 잡았던 것들이 안되니까 다른데에서 안잡았던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쪽으로 충당하다보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에 추경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만큼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재공고가 들어가고 하면 삭감될텐데하는 생각이 있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하는 것으로 양해하죠,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해당공무원께서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6 명)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