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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6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7

김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환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소관

10시 33분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로안전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형사고 예방과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일반회계 도로안전관리업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억 2,000만원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의 증지수입이 1억 2,000만원이고 도로굴착복구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2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87억 8,343만 7천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27억 1,860만 5천원, 사업예산은 60억 6,483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노후교량 5개소를 개·보수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 55억원을 98년, 99년에 각각 27억 5,000만원씩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경상예산중 인건비 12억 9,586만 1천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거 정·현원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정 편성하였으며, 관서운영비 2,846만 8천원은 일·숙직,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하고 경상적경비 13억 9,427만 6천원은 제세공과금 및 차량보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억 2,106만원으로 그 내용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84만원, 시책추진비 2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100만원, 직급보조비 8,652만원, 부서운영비 72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1,134만원으로 그 내용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84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50만원이며, 복리후생비 3억 4,172만 3천원은 62명의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6,144만원과 업무추진교통비 7,740만원, 명절휴가비로 4,681만 9천원, 체력단련비 1억 1,704만 7천원, 연가보상비 3,901만 7천원이고 경상예산 중 자산취득비 7,490만원은 시험기구(목재함수량 측정기) 50만원과 차량통행시 변형측정기, 콘크리트 조직검사 현미경, 탄성파 측정기 구입비로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예산은 60억 6,483만 2천원중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9억 9,500만원, 간선 도로 소파보수공사 1억 7,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비 3억 8,500만원, 차선도색 3억원, 도로굴착복구 19억 9,000만원, 노후교량의 재가설과 개·보수 15억 1,400만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로 2,000만원을 투입하여 대형사고 예방과 시민생활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로 4,995만원과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 기본조사 설계비 2,760만원, 노후교량 개·보수 실시설계비 1억 8,937만 8천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에 따른 실시설계비 8,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226만 2천원, 노후교량 개·보수 감리비 2억 8,1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 2,580만원은 도로순찰 짚차가 10년 이상 경과되어 수리비 과다 지출로 폐차 직전상태에 있어 차량 구입비로 1,650만원과 냉·난방기 3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330만원, 신설과인 안전관리과에 복사기 300만원을 사무능률 제고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 1997년도 세입세출예상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을 보면 증지수입에 있어서 건설공사 시험수수료가 전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전혀 안되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96년 보다 시험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일을 더 안하겠다는 뜻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증가 요인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을 정확하게 확정을 예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추경에든지 다음에 확정 되면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안하겠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세출예산은 상당히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확장해서 많이 잡았는데 세입부분은 가능한 한 줄여가지고,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우리시 차원에서 부실공사를 막고 또 건설공사의 모든 자재를 규격품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이런 사업들은 늘려가야 합니다. 또 지금 여러가지 장비도 구입이 많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 본 예산에다가 추진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늘려잡았어야 하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세입에 대한 사전 의지가 없었고 이 업무에 대하여 활기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도 반드시 세워야지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해 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세입과는 관계없이 지금 계획으로는 시험횟수를 배가할 계획입니다. 대폭적으로 많은 시험을 해서 품질이 부실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관급공사만이 아니라 건설회사 공사 자재라도 시험을 해서 좋은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 그러므로써 건강한 건축이 될 수 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 같아요, 세입이…. 도로굴착 복구도 마찬가지고….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세입하고는 관계없이 시험횟수는 각종 현장에서 직접 채취할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관급공사만 시험을 실시하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 300세대 이상도 하고 있고….
이섭

신이섭위원

민영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의뢰해 오면 수시로 시험을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요? 그렇게 하세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정영로 위원 질의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과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분야는.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노폭이 20m가 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구청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구청의 지도·감독권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지도는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도청 내지 시청의 교통도로국에서 총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굴착복구 하는 것 20m 이상은 우리가 직접 복구합니다만, 만일에 중복되었을 때 구청에서 하는 경우는 우리가 나가서 그것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교통도로국 소관입니까? 과징관계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과징은 구청에서 점사용료를 부과….
영로

정영로위원

그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구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총괄적으로 교통도로국에서 하고 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도로를 관리하는데에서 중요한 것이지….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우리는 공사관계만 관리를 하지 행정적인 면은….
영로

정영로위원

알았습니다. 전주, 통신주, 간판지주대라든지 지하매설물 관계는 구에서 부과를 하는데….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다 물어보기로 하고 도로굴착복구심의위원회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상당히 연초에 분기별로 조정한 내역이 그대로 시행이 거의 안되고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시 본청 도로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주면 도로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그 부서 심의할 때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콘크리트 조직검사 현미경이라든가 탄성파 측정기 구입비가 약 7,440 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앞으로 건설에 쓰시고자 하는데 그런다면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모른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을 홍보해서 건설공사 시험수수료도 홍보를 잘했을 때는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보라든가 사랑방이라든가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시험수수료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타 기술공업연구소가 있지요? 전대라든가 조대에. 거기하고 수수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시험은 학교에서는, 옛날에 우리 시에 시험부서가 없을 때는 그 때 당시 도 산하에 있는 공업연구소나 대학교의 시험실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험 같은 것은 대학교에다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안전진단만 거기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것 은 안전진단 외에는 참고로 하는 것으로 시험을 했지 공인된….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수수료관계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이가 있는지.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시험을 한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각 연구소라든가 시험소 그런 곳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하나 내주세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공산품 시험소가 지금 현재 진흥원 앞에 그 전에 있었는데.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 쪽 도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거기는 공인 검사소라고 해가지고 가령 벽돌공장 같은데, 보도블럭 공장 같은 데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우리 사업소 시험실도 공인을 받았고 그러기 전에 진흥공사 그 쪽 계통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검사필증 이것을 발행했거든요, 그 전에.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우리 사업소 시험실에서 검사필증을 발행해도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지금 현재 벽돌공장 같은데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요. 검사필이?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산품검사소는 공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 자재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상가 같은 건물도 건축주가 이 자재가 의심스럽다 할 때는 안전관리사업소로 연락을 해가지고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것을 면밀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났다, 그러면 건축주가 누구다 거기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 이런곳도 있구나 라고 홍보를 해야만이 검사의뢰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기 자재는 구입을 해놓고 검사료는 올리지 못하면 기계만 사장시키는 결과만 나오고 따라서 제품이 나오므로써 건전한 건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따른 비공식 정보입니다만, 어떤 벽돌 품질시험을 진흥공사 그 쪽 시험실에서도 할 수가 있고, 주로 그 사람들은 되느냐 안되느냐는 허가 과정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사업소에도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공안은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 잘한다고 PR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들은 제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한테 받은 시험 결과나 구청에서 받은 결과나 똑같거든요, 효력은. 어떤 경우는 우리를 기피 해버리고 그 쪽으로 가버려요.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야만이 그 쪽으로 올 것이다. 잘 모르고 있어요. 건축주들은 잘 모릅니다. 어디다 의뢰를 해야할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착안을 하셔서 홍보를 잘 해가지고 수입면에서 올리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출부분을 보십시다. 493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493페이지 인건비에 보 면,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므로 정·현원의 비율을 적정편성 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현원이 정원 보다 많은가.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이 앞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본부를 해체를하면서 그 직원 일부를 우리가 흡수를 했습니다. 흡수하는 과정에서 56명으로 정원을 줄여놔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능직이나 일반직들을 어디로 배치를 못해가지고 우선 우리 사업소에 62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을 임시 활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내년에는 거의 전부 조정이 될 것으로 하고 우선 지금까지는 62명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499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고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가 120만원, 175만원이 잡혀있는데 며칠전에 눈도 오고 그래서 오늘 이 질의가 상당히 타임이 잘 맞은 질의 같습니다만, 지금 그 동안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시의 도로결빙율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그러한 언론의 보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금년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도로이용에 상당히 불편 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의 불편은 그 동안에 민선자치시대 이전 보다도 훨씬 도로 행정은 뒤떨어져 있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껴온 사항입니다만, 여기 예산에도 보니까 지금 이러한 예산으로는 전 구간의 도로 설해 방지대책에서는 아주 미흡한 예산인데 물론 각 구청마다 도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시에서 하기가, 총괄해서 도로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관리에 대한 정책은 재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통합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구청하고 이원화 되다 보니까 설해방지도 서로 구청별로 미루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잘봤습니다. 작년에는 눈도 세 차례 정도밖에 안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지나갔고 또 이 업무가 당초에 구청하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업무 배분이 되어가지고 구획별로 나눠져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다보니까 구청에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자기들 이면도로까지 시민들이 요구를 한답니다. ―제설작업을― 그래서 다시 20m 이상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른 것도 관리하기 때문에, 원래 재산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보고 하시오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미처 그런 것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되어 있는 염화칼슘 305대하고 모래 100㎥를 확보해 놓고 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염화칼슘 160포를 뿌렸습니다. 우리 구간외에 시내, 이렇게 금남로라 그러면 그늘진 부분에 3일간에 걸쳐서 많은 양을 뿌리고 다니고 모래도 80㎥ 정도를 거의 다 써버려서 또 다시 확보를 해놓고 지금 하도급해서 다른 재료비로 염화칼슘 500대를 어제저녁에 긴급 구입해다가 우리 사업소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구청하고는 관계없이 나름대로 제설작업에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어제 도로과에서 각 구청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청에 일부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자동적으로 뿌리는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대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내일이나 모레라도 장착해가지고 염화칼슘도 3천대 정도 구입해서 아파트 그늘진 곳까지 다니면서,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니면서 눈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불편을 안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실은 작년에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됐었는데 전혀 지금까지 설해대책에 대한 것이 우리시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미흡하고…. 그런데 제설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제설차량은 옛날에는 제설차량으로 제설을 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고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면 적어도 10시간 이상 안얼어요. 그리고 S73이라고 고가이긴 합니다만, 24시간 얼지를 않습니다, 한 번 뿌려놓으면. 서울 같은 곳은 그런 약품을 살포하는 것을 부동액을, 얼지 않는 것을 살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제 생각도 모래하고 같이 섞어씁니다만, 그 모래를 시가지에다 뿌려주면 눈이 다 녹은 다음에는 모래가 먼지로 변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래를 사용 안하는 것으로 하고 예방만 증심사 가는 도로나, 산장 가는 도로, 화순이나 장성재 같은데만 뿌리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좌우지간 이 문제는 각 구청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설해대책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차량통행이 많이 다니는 대로나 중로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 차량운행을 보면 간선도로를 피해가지고 거의 이면도로를 사용해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면도로의 경사진 곳은 거의 차가 다니지 못할 형편이에요. 교통량이 워낙 많고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입구까지도 제가 신경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보도에 통행도 못할 정도로 미끄러운데가 많아요. 이 부분은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512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좀 할께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유되고 있는 각종 차량과 장비, 시험기구 등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공유재산 정수가 책정이 되었다면 정수하고 그 다음에 현황하고 앞으로 구입계획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510페이지 맨아래 도로안내표지판 그 기준액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30억원×0.92%.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도로 안내표지판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바꿀려고 입법예고 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입법예고 규정에 맞춰서 변경을 시켜야 되고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3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3개년 계획으로, 97년, 98년, 99년까지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되 금년에 우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그 아래 노후교량 개·보수 그 기준액은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이 기준액은 우리가 노후교량 4개소, 70억원 요구해 놓은 것에 대한 2.7%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공법을 요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광천1교, 광운교, 신당교, 장운교 그렇게 4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4개 교량을 개·보수 하는데 70억원이 든다 그 말이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예. 70억원이 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설계가 특수설계라서 우리 직원들이 못해서….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김후진 위원 질의하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시설비를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수가 아니라 실시설계비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예.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기본조사 설계비는 2,760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보수라고 했는데 보수비가 아니라….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도로안내표지판 보수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설계비라고 표시를 해줘 야지요? 어떻게 보수라고 표시를 해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위에다가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 차제에 한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광주공원앞 교량이 광주교입니까? 중앙대교예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시 거기 교량이 상판이 굉장히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주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청에다 협의해가지고, 상판 노면이 너무 안좋아요. 그것을 조치했습니까? 거기는 광주시민이 굉장히 많이 통행하는 교량이에요. 기억 안납니까? 광주공원 광장 앞 상판을 했다 그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조인트를 했습니다.”) 조인트가 아니라 상판노면을 보시라니까요? 자갈만 엉성하게 있어요. 그것 이야기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검토 한 번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지적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야지요. 거기 한 번 보세요. 구에다가 자꾸 업무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이 이미 조사가 되었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세부적인 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노후교량 개·보수하고 두 가지 신설사업에 대해 조사해 놓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해야겠어요. 도로 안내 표지판을 보면 신호등이나 도로표지판에 우리 광주광역시가 직할시가 된지 약 10여년이 넘었는데도 도청이라고만 표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도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광주 도청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로표지판할 때 전남도청으로 표기를 하세요. 그냥 누가 보면 광주도청으로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쪽 사람들이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표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남도청입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일제 정비때 고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노후교량 개·보수에서 채무부담 행위가 있구만요? 55억 왜 채무부담 행위를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부서에서 채무부담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98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무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사업이나 같습니다, 98년까지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광천1교가 준공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광천1교 설치연도가 네 번 교량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놓은 것은 자유당 때, 설치연도가 안나와가지고 있어서…. 두번째는 68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조금 늦어진 것이 90년도에 하고 네 번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노후교량 안전진단은 어느부서에서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의뢰를 했어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전남대학교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어느 부서에서?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부서는 도로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이고 전남대학교에서 시험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라든지 사업발주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이제 넘어왔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이 업무도 한 번 협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나 교량을 관리하면서 도로시설과에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금년까지만 그렇구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조사설계해서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도로시설과에서는 도로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우리가 독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 지는 예산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명년도 예산이거든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명년도 예산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지요. 신설도로만 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관리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관리니까, 농성지하도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급경사가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농성지하도를 현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기회 있을 때마다 협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기 위해서 램프관계를 조정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은 어디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산출을 해가지고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돼요. 서면으로 자료만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시설비난 지금 예산이 53억원이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9억 9,000만원, 간선도로 소파공사 1억 7,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3억 8,000만원, 차선도색 3억원, 도로굴착 복구 19억 9,000만원, 노후교량개·보수 15억 1,000만원, 도로시설물 개·보수 2,000만원 했는데 지금 사업들이 다 결정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사업이 다 결정 되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차선도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업체는 광주시내 업체들이 주로 하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외지업체는 없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도색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배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거의 재료는 우리가 사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지급자재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하고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접착관계가 잘 안되어가지고 도색한 곳이 뜨는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야광재료는 안넣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넣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야간에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희도계도 구입해가지고 철저하게 통제는 하고 있는데 거기 야간에 광채가 나기 위해서 하는 재료가 글라스위드라고 해가지고 유리가루입니다. 유리를 밀가루 처럼 분쇄해가지고 페인팅을 하면서 위에다 뿌립니다. 그것을 1개월 정도는 유리가루들이 박혀져가지고 희도를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2개월이나 3개월이 지나면 그것이 전부 탈락이 되어 버린대요. 그래서 지금은 도로에다가 섞어서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에다 살포도 하고 이중으로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많이 섞어 버리면 뭐 나오는 곳에서 지장을 받고 이렇습니다. 하여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재료배합 시험관계도 귀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희도계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 한 것도 우리가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배합율 관계를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차선재료는 안해봤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자재로 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배합을 해서 공급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지켜서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로

정영로위원

도색관계도 신경을 써야 돼요. 늘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는데 야간에 한 번 보세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분석하는 것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야간에 거의 식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을 3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차선도색할 구간이 몇군데 입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건설관리, 세항) 도로안전관리사업소, 목) 자산취득비 교량안전점검장비7,440만원 감, 목) 시설비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7,440만원 증, 삭감 및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11시 45분

11시 45분

11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