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겸수 의원 발언

황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2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시정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특히 일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998년도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역활동과 개인생활을 모두 뒤로한 채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열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별로 논의된 사항과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오직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조한다는 일념으로 초긴축 예산편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집행부 관계자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계수조정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삭감 조정하는 입장과 현 국가경제의 상황을 감지하시고 넓은 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겸수 위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199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오후 구성된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곧바로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예결위 정책질의, 그리고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7명의 심사위원은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이 위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조 8,086억원으로 수정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10조 1,912억원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4.8%, 특별회계는 1.8%를 감액하여 총 3.8%를 감액하였는데 일반회계는…….

김주철위원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야? 그냥 통과하자고, 그러면 되잖아. 주먹구구식으로, 맞추지도 못했잖아.

황호순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박겸수위원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6조 7,050억원, 감액 3,194억 3,500만원, 수정 6조 3,855억 6,5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 3조 4,862억원, 감액 630억 8,800만원, 수정 3조 4,231억 1,2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청사건립기금 1998년도 출연금 2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400억원을 증액하고 재정투융자기금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뚝섬지구 주변 연결도로망 정비 당초예산액 10억 7,0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순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주철위원
질문 있어요, 질문.

황호순위원장
그러면 발언드릴 테니까 앉아 계세요. 왜 그러세요? 왜 회의진행을 방해합니까? 조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박겸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철위원
질문 있다니까, 질문 받아야 될 것 아니야.

황호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철위원
질문 안 받아?

황호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주철위원
질문이에요, 질문.

황호순위원장
질문이 안 됩니다, 여기는 가부만 다루기 때문에요.

김주철위원
아니,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황호순위원장
김주철 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예산결산안에서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본위원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예산을 올려서 총괄에서 빠졌던 부분은 얼마나 다시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지금 서울시 예산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이 어떤 부분, 올라오지 않은 부분을 다시 예산에 편성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박겸수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박겸수위원
김주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황호순위원장
박겸수 위원 자리에 착석하세요.

김주철위원
아니, 물어보지도 못해?

황호순위원장
사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방금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가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있으시면 이의 있다라든지, 이의 없으시면 이의 없다라든지 그렇게 그 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아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통과함에 있어서 예결위원이 궁금한 것 물어보는데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황호순위원장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반대냐 아니면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윤복영위원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황호순위원장
윤복영 위원님.

윤복영위원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분명히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있다, 없다, 만일 있다라고 하면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결정하세요.

김평낙위원
위원장이 진행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황호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토론종결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투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지출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겸수 위원이 제안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시장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는데요,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199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어디 있어」하는 위원 있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황호순위원장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박겸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예산안은 최근 우리에게 불어닥친 국가경제 위기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당초 우리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조정하시는 등 수일간에 걸쳐서 밤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노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경제·사회여건이 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동안 중점 추진해 온 시책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내의 경기부양이나 저소득시민 생활보호 등 공공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예산의 낭비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순위원장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998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그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국가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런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곧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인식하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 써서 현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가일층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