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규모는 766억4,800만원이며 '97년도 당초예산액은 679억6,4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안은 '97년도 예산액에 비해 11.3%가 증액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 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총 680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7년도 당초예산액 597억2,500만원을 비교할때 11.4%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세입재원의 구성액을 비교해보면 총 세입예산안 세원중 지방세가 50억7,200만원, 세외수입이 143억9,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92억7,600만원, 지방양여금이 76억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6억7,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80억4,900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226억5,200만원, 사업예산이 446억6,500만원, 채무상환이 9억6,300만원, 예비비가 7억6,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85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7년도 당초 예산액 82억3,900만원을 비교할때 4.2%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총 세입예산안 세원중세외수입이 58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7억8,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5억9,900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8억7,300만원, 사업예산이 73억3,900만원, 채무상환이 3억6,400만원, 예비비가 2,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 총규모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현황과 '97년도 예산액을 대비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을 살펴보면 총세입예산액 680억4,900만원중 지방세가 50억7,200만원으로 전체 세입 구성비율에 7.4%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143억9,300만원에 21.2%를 점하고 있으며, 그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구성되어 있는바 본군 자체적으로 충당되는 지방세는 전년도 구성비 9.6%에 대비해서 2.2%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액에 있어서도 전년도 예산액 53억2,900만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2억5,700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본군 지방세 대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에 있어 전년도 28억원에서 5억원이 감소한 23억원으로 책정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담배소비세의 세입확충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예상된다면 이에 세원대체가 될 수 있는 세입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57억1,300만원이던 것이 새예산에 있어서는, 143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무려 단일세목으로는 152%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군제병훈련장 편입용지 매각대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으로서 일시적인 세원이라고 생각되며 비록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음에도 새 예산액이 11.3% 증액된 이유 또한 세외수입 대폭 증액으로 인하여 전체 예산편성의 세입세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사후 법정교부세 내지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을 경우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세수증대 방안은 물론 세출에 있어서도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세출예산액 680억4,900만원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살펴볼때 경상예산이 226억5,200만원으로서 33%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타 채무상환과 예비비 계상에 17억3,100만원으로서 2,5%를 점하고 있는바 전년도 예산계상 비율을 살펴볼때 금번 명년도 새 예산안의 경상예산에 있어 전년도 35%이던 것을 33%를 계상하므로서 전체적인 경상예산 비중을 축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도를 비교할때 64%까지 확대투자 하므로서 경상예산을 절약하고 사업예산에 비중을 둔 예산안이라고 생각되며 투자 비율은 국고보조사업에 114억1,600만원을 투자계상하여 전년대비 6%가 감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에 67억100만원을 투자하여, 전년대비 0.5%가 감되었고 도비보조사업에는 60억3,100만원을 투자계상하여 1.7%가 증되었으며 자체사업에는 195억1,600만원을 투자계상하여 전년대비 8%를 증액편성하므로서 자체사업에 많은 비중을 둔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전체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점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에 비중을 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기능별로 검토해 보면 의회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읍면예산등에 계상된 예산안은 대부분 법정 경상비로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경상적 경비에서 의회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등에 해외경비로 2억여원을 계상하였는바 평소 같으면 공무원에 사기앙양 및 선진문화 견문차원에서 권장할 사항이나 작금에 어려운 경제흐름을 감안할 때 외화절약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청 및 읍면에 에어콘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8,000여만원에 예산을 계상하였는바 이 또한 하절기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노고는 인정되지만 전 국민에게 스스로 내핍생활을 권장해야 하는 공직입장에서 공공건물에 에어콘설치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년 정례적으로 치뤄지고 있는 행사이긴 합니다만 각종 대회 참가 및 각종 체전행사 등을 개최키 위하여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바 시기적으로 꼭 시행해야 할 것을 제하고 일시적으로 유보해도 가능한 행사는 선별적으로 시행함도 예산절약 측면에서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일부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를 제하고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사업예산 436억6,500만원은 전체 세출예산에 64%에 해당되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에 16.8% 지방양여금사업에 9.8%, 도비보조사업에 8.9%를 투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28.7%에 해당하는 195억1,600만원은 자체사업에 투자토록 계상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8%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보조사업 비율에서 감액된 예산 투자를 자체사업으로 충당하므로서 전체적인 주민의 현안사항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생각되는바 주요사업 투자내역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확포장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시설 및 용역비 58억6,900여만원을 비롯하여 덕산천, 양지천등 소하천정비에 4억7,000만원, 인제읍 하수도관정비에 2억5,000만원을 투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쌀전업농 및 농기계 보관창고 등 민간자본 시설보조에 6억5,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등 시설비에 39억2,000만원, 농림사업, 임도개설, 산림관리등 산림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15억원을 비롯하여 오지종합개발정주권사업, 농로확포장 시설비에 13억4,000만원, 지역특성화사업, 버섯재배 농산물저온저장 창고등 민간자본보조에 4억4,000만원, 레포츠타운 기반시설,상남천, 인북천 등 하천공사와 경관도로조성등에 10억원을 투자 계상하였으며 그외 자체 사업으로는 마을안길포장, 소교량 가설등 시설비에 20억8,000만원을 비롯하여 용대관광지 부지매입비 조성비로 19억1,000만원, 폐기물주변지역 지원사업, 우회도로 도시계획대로 연결사업, 하수도정비사업, 수리시설 농로사업 등에 60억4,000만원을 계상하는등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에 많은 비중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에 사업투자 내역이 사회간접 시설 및 주민소득증대와 주민생활 편익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비로서 필요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영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주민소득금고운영, 의료보호기금운영,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장학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등 총 7개에 특별회계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7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5,900만원이 증액된 85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최소한 관서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시설비 및 융자사업이나 장학사업등 고유 특별회계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적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두 입니다. 총괄보고는 군수님에 예산안 제안보고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세입세출 장,관,항,목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국도비보조, 양여금, 교부세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포함해서 장,관,항,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세입부분 답변을 드리고 재무과 소관을 심의해 주실때 보충하셔서 재무과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을 기준으로 비교 증감란은 비교가 필요할때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예산액과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산출내역을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50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5,700만원이 감소되는 내역입니다. 주민세는 100만원이 감소되고, 재산세는 3,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1억6,4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차량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세입전망으로 봐가지고 내년도에도 역시 안정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23억입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2,000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1억4,700 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세외수입은 143억9,300만원을 계상해서 86억8,0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788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770만원, 사용료수입은 4,0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이 7억200만원, 관공업수입에서 증액요인이 되는게 보건소수입에서 일반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성인병건강진단 3,0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증지수입에 8,5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에 1억7,200만원, 그리고 사업장생산수입에 4억500만원입니다. 하천골재 생산수입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징수교부금은 11억300만원 이자수입을 10억1,200만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11억9,300만원, 거기에는 재산매각수입으로 제병훈련장 편입용지 매각보상을 산림청에서 48억정도를 2차 년도 보상을 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고,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에 21억만 받았었는데 통상적으로 봐도 52억 상당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31억 넘게 잡았습니다. 전입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불금 상환기금으로 전출을 했던 것을 2억을 전입 받고 잡수입은 8억1,700만원입니다. 여기는 과태료수입과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에서 5억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월학리 쓰레기매립장에 시설부담금을 5억4,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확정됨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장 지방교부세는 292억7,600만원,전년도하고 같은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이러한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국세를 약 7조원 이상 다른 보조사업은 일부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내국세자체를 한 7조원이상 더 국가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내국세에 기준이 돼서 오히려 보통교부세는 한 20억정도 증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방양여금은 76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서는 일반 지역개발양여금을 받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일반 지역개발 양여금 까지 포함을 해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116억7,100만원인데 지난해 보다 8억9,7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24페이지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일반 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자금이 1억3,000정도가 지난해보다 적어졌고 농기계보관창고 여기서도 한 1억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감액요인이 된게 26페이지 상단에 건설과 소관에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예산서에는 3억8,700인데 전년도에는 26억2,000만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조정이 됐습니다만 일단 내시액이 25ha에 많은 물량이 내시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감액이 됐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8,600만원 이것이 새로 들어오는 신규사업이 되겠고 큰 증감이 없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한 1억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경제수조림에 지난해 2억8,000이였었는데 1억6,000으로 한 1억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하단에 농촌지도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금년에 2,500정도 늘었고 그리고 30페이지 내무과 소관에 지방선거 관계 비용 2,800만원, 그리고 32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신축비가 지난해에 3,000만원이였는데 1억5,000으로 한 1억 늘었습니다. 33페이지 환경보호과에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사업 1,000만원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월학리 쓰레기매립장 5억을 도비가 이번에 새로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경제관광과 소관에 관광지개발 2억, 방동약수터는 지난해에도 1억 같이 받았구요 4계절 썰매장이 지난해에는 2억을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비 작년에는 3억2,700만원이였었는데 금년에는 4,800만원을 계상했고 이런 요인들로 해서 그리고 감액요인이 된게 36페이지에 인북천 개수공사, 지방하천 기성제정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에서 작년에 용대리 간이상수도 1억을 당초예산에 받았었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를 2억을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그 내용은 없는 대신에 하수종말처리장 도분 양여금으로 2억4,800만원,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5억8,000만원,오지개발사업으로 5억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분 밭기반 정비사업에 많은 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약 8억정도 국도비에 감액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39억4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2억7,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설명을 드릴거고 46페이지 지방의회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5억6,900만원, 4,6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다만 여기서 설명을 드릴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55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방침은 뚜렷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동결이 가능한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500만원, 본청에는 1억2,000정도, 지도소가 2,000, 보건소가 2,300, 읍면이 1,600에서 1,000만원 정도 처우개선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여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면은 한 3억5,000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금액은 앞으로 인건비에서 절감이 될거구요 나머지는 모두 정액으로된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관서운영비는 1,9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5,600인데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3,400만원, 산출기초에 내용은 전년대비 별 증액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재세가 410만원, 52페이지에 여비가 74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900 만원입니다. 거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 내용은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두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75%를 계상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5%비율로 100%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편성기준이 바껴가지고 각각 50%씩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하단에 특수활동비는 과장과 전문위원에 대한 의정지원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4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정액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인이 된게 36페이지에 인북천 개수공사, 지방하천 기성제정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에서 작년에 용대리 간이상수도 1억을 당초예산에 받았었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를 2억을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그 내용은 없는 대신에 하수종말 처리장도분 양여금으로 2억4,800만원,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5억8,000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5억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분 밭기반 정비사업에 많은 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약 8억정도 국도비에 감액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39억4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2억7,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설명을 드릴거고 46페이지 지방의회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5억6,900만원, 4,6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다만 여기서 설명을 드릴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55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방침은 뚜렷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동결이 가능한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500만원, 본청에는 1억2,000정도, 지도소가 2,000, 보건소가 2,300, 읍면이 1,600에서 1,000만원 정도 처우개선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여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면은 한 3억5,000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금액은 앞으로 인건비에서 절감이 될거구요 나머지는 모두 정액으로된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관서운영비는 1,9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5,600인데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3,400만원, 산출기초에 내용은 전년대비 별 증액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재세가 410만원, 52페이지에 여비가 74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900 만원입니다. 거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 내용은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두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75%를 계상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5%비율로 100%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편성기준이 바껴가지고 각각 50%씩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하단에 특수활동비는 과장과 전문위원에 대한 의정지원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4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정액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본회의장 냉방기, 방음시설등 시설비와 재산취득비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 입니다. 1억7,600만원으로 3,3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모두가 정액경비로 일부 증액부분은 모두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억4,500만원으로 20억4,1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기획관리가 77억3,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9,200만원, 관서당경비가 3,4000만원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 전년도에는 군연감 발간비등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감액요인이 됐습니다. 여비 1,200만원, 외비초청여비 국제교류관계가 중화될 것으로 봐서 이것도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는 절감예산 편성에 대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업무추진비 54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가 240만원, 특수활동비가 400만원, 일반보상금 1,090만원도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5억3,500만원은 출연금이 9,500만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8,000만원,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 500만원 그리고 기타 출연금으로 지방자치경영 출연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체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이 4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장학사업특별회계에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3년차로 2억원을 기금정립을 하고 2억4,000은 강원대학이 설립하는 강원학사를 4억8,000만원에 4구좌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1차년도에 2구좌에 해당하는 2억4,0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장학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겁니다. 심사분석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68억6,400만원 그중 인건비가 44억6,400만원, 본청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액인건비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4페이지 하단에 관서운영비 3,760만원은 기관공통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관서운영비 중에서 약 5%정도를 풀화해서 관리하면서 부족되는 부서 직제 조정에 따른 증감을 요하는 부서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21억7,500만원에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3,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서 인쇄라든가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 다만 76페이지 상단에 인제군 관내도 제작 25,000분에 1 지도를 기획감사실에서 제작을 해서 매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지도를 제작할 차례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 계상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억5,400만원은 국내여비가 3,400만원, 국외여비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2,000만원, 국제교류협력증진에 따른 해외연수 1억원 전년도보다 국제교류 업무가 좀 활발할 것으로 봐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만 오히려 이 비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조정해서 앞으로 절감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반업무추진비 4억4,200만원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3억2,500만원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8,200만원 이것도 예산담당 공무원과 일반직원에 대한 정액경비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500만원은 기획감사실안에 시책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입니다. 1억8,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을 1억7,300만원 이건 풀보조라고 일컫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 3년동안을 이 기준액이 변경이 안됐습니다. 그동안 4-5,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계속 편성을 해 왔었는데 그동안 한 3년동안 이 풀보조 사회단체 지원경비를 집행을 해본 결과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제공된 기준액은 좀 계상을 해야되겠다 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를 내년 1월 1일부터 새마을군지회에 연간 3,600만원, 읍면에 120만원, 읍면부녀회에 12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 군에 1,600만원, 읍면에 연간 170만원을 지원하라는 지침을 요즘에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83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기관공통 관서당경비는 관보라든가 이런 법령추록 경비가 되겠고 일반 수용비 4,000만원은 자치법규 추록발간, 고문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소송수행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통계연보 발간과 광공업조사등 통계조사여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 행정감사 항목에 1,0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사회진흥 항목에 나와있는 사업입니다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5권을 계상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56페이지 건설과 소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상단에 보시면 남북택지지구 교량가설비 2억2,000만원 이것은 지금 택지지구에서 농촌지도소쪽으로 연결되는 구도로상에 교량이 택지하고 표면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가설 하면서 그 도로를 앞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교량사업비 2억2,000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9억6,300만원 여기에는 차입금 이자가 1억2,000만원, 원금이 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7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에서 관련하고 있는 장학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예산규모는 4억8,500만원입니다. 경상적수입으로 4,390만원 이자수입이 됐고 임시적수입으로 이월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4억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140만원, 장학금으로 4,300만원 계상을 하고 사업예산은 모두 출연금과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서에 있는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사업조서를 따로 드렸는데 전체 9건에 '97년도에 90사업을 투자를 했고 '98년도에 72억5,4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청사증축 사업은 지금 의회청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아직 옆에 군부대 건물과 부지를 확보해서 그 계획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업비외에 1,400만원을 더 들여서 '98년도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상수도사업에는 23억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대리상수도는 내년에는 지금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일단 5억정도를 더 투자하는걸로 재원이 허용이 되게 되면은 추경에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동약수터지구 관광지개발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1억5,000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지구관광지조성사업에는 24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통도시계획도로 이것은 태영사에서 시장쪽으로 들어가는건데 우선 이월사업을 가지고 보상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해결이 잘 되면은 앞으로 추경에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99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도시계획도로개설 남북리 2전차대대 앞인데 이것도 3회 추경때 계상이 다 돼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가지고 우선 보상이라든가 이런 일부 공사를 '98년도에 하도록 하고 원통 우회도로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우선 이월사업비에 3억7,000정도를 더 확보를 하고 보상 진전에 따라서 계획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99년까지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학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여기에도 일단 15억정도를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양양양수발전소와 관련해서 한전에서도 지원계획이 더 이루어지고 하면은 이것도 사업비를 조정해서 계획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중에 마지막 추경예산과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복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담배소비세 이것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94년도에는 29억이 수납이 됐고 95년도에도 그정도 96년도 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96년도에 27억 그리고 금년에도 추경에서 1억을 감하고 28억정도 그런데 내년에는 5억이 금년예산에 비해서 감이 되는데 지금 매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끊는 사람들도 있고 청소년층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재무과장께서 하셨겠지만 담배소비세가 자꾸 줄어드는데 대해서 우리군 세원으로서는 크나큰 재원이라고 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난해 '96년 금년 '97년, 내년도 전망을 해 봅니다만 제일 큰 요인은 '96년도에 관광시즌에 무장공비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감소가 됐는데요 자연유원지에 와서 거기서 하도 담배가 많이 팔리니까 담배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통도시계획도로 이것은 태영사에서 시장쪽으로 들어가는건데 우선 이월사업을 가지고 보상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해결이 잘 되면은 앞으로 추경에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99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도시계획도로개설 남북리 2전차대대 앞인데 이것도 3회 추경때 계상이 다 돼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가지고 우선 보상이라든가 이런 일부 공사를 '98년도에 하도록 하고 원통 우회도로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우선 이월사업비에 3억7,000정도를 더 확보를 하고 보상 진전에 따라서 계획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99년까지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학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여기에도 일단 15억정도를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양양양수발전소와 관련해서 한전에서도 지원계획이 더 이루어지고 하면은 이것도 사업비를 조정해서 계획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중에 마지막 추경예산과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절감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런 문제가 반드시 올거 같고 이러한 내용들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야될거 같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뿐이 아니라 일반 행정활동비 내용들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과감하게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같은데를 봐도 국제교류 민간인 보상관계 이런 부분도 앞에서 얘기한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76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연수 국제교류협력증진, 분야별 선진행정해외연수 이런부분도 다 절감예산으로 처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80페이지 거기도 역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자체사업비로 기본조사설계비 이건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군유재개발사업 용역과 지하수개발사업 물리탐사 그렇게 계상을 5,000만원씩 1억을 계상했는데 군유지개발사업용역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군정개발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사항이니까.....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페이지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있죠. 우리 강원도 전체 시군마다 얼마씩 내는지 알수 있는 자료가 없나요?

다음 시간에 제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계상한거 보다는 지난해 까지....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보상기간이 만료가 언제까지죠?

3년차로 2,000년까지....

26페이지에 밭기반정비사업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도에서 97년도 예산 내실할때 잘못했어요 3회 추경에서 많이 감액조정이 돼서 원래 3억내지 5억정도 정상인데 26억을 너무 많이 한거 같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8년도 새해 예산안이 투자비가 증가가 되고 경상비가 감소를 했다는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건 투자비도 투자비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생산성에 투자되는 생산비 내지는 주민편익사업에 쓰여지는 투자비 지금 다들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울때 꼭 투자비들이 불요불급 하겠느냐 하는 감은 듭니다. 하여간 참고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세입원 발굴에 중요성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아시는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세수입에 예산을 8,500만원을 잡았어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95년도에는 5,400만원을 예산을 해가지고 실제 수납은 9,900만원을 했어요 또 '96년에 5,900을 해서 1억2,800을 했어요 매 거의 금년도에는 끝이 안났기 때문에 자료가 안나왔습니다만은 '95년도에 한 5,000만원 정도, '96년도에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보다 더 징수를 했다는 얘기죠 물론 큰 문제가 아닐수 있겠지만 세출예산이라는건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세입예산을 세원을 철저하게 발굴한다는 것은 또 이 예산에 그만큼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풍족하게 쓸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증지수입 같은거 예산에 배가 50%가 증가하거든요 이게결코 적은돈도 아닙니다. 금년도에 1억이상 차액이 날 정도인데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8,000만원 잡았거든요 작년도에 벌써 1억3,000만원인가 수입이 됐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예산이라면 한 1억5,000 잡으면 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좀스럽게 그런 얘기를 따진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줄 믿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고정관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어떤 금액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봐야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 책임자 분들이 쓰게 되시는 특별활동비라든가 그런 명목에 예산들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쓰는 관서당경비 같은거 사실 쓰이는 용도가 대개가 식사하고 과 회식하고 이런거죠 큰 예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거 우리가 다시한번 점검해 보고 꼭 필요한거라면 해야 되지만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정도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풀보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예산지침에 의해서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바르게살기연합에다 500만원에 예산이 서 있다 예산을 세운다 하는게 예산지침에 의해서 안하면 안된다는 불가결한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준액을 내무부가 총괄적으로 이걸 정할때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비인데 생산적인 활동비로 간접적으로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발전적인 영향을 가져오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예전에는 일반적인 경비까지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그 단체설립 목적에 단체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최소한에 경비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에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비를 지급하는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좀 책임의식을 갖자 이겁니다. 예를들어 새마을지회에 5,000만원을 준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바람직하게 쓰이는 것인지 예산이 섰으니까 그냥 주는건지 그효과면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하고 그냥 돈을 줘가지고 관심이 없는 것하고는 예산에 쓰이는 효과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솔찍한 얘기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긴 합니다만 어떠한 그동안에 이러한 단체들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 지탄을 받는다는 포괄적인 얘기보다는 그 집단을 굉장히 싫어하는 지층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보조를 할건 하지만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금 이 업무에도 임해줬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새마을지회 새마을 운동단체가 근래 몇년동안 활동이 위축이 되다보니까 민간 주도하에 어떠한 군민운동이 활발치 못했던 점도 영향을 줬던거 같고 관변단체도 아마 앞으로도 관변단체라는 이름조차 안불러도 되지않겠느냐 선거하고 관련돼서 관변단체라는 얘기로 용어에도 없는 단체 이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새마을조직이나 이러한 관에 주관을 받는 단체가 엄격하게 개선이 돼가지고 제도화 됐는데 관여할 일도 없고 어쨌든 하나에 중심이 되는 국민운동단체는 제대로 육성을 해나갔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바램이고 또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봐져서 위원님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차피 애써온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최저 기준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가 경상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감 됐고 투자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이 됐는데 경상비 감이된게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어느 조항에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감된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경상예산에 감이라는건 계수적으로 감보다는 예산규모 증가에 비해서는 예를들어서 관서당경비를 저희가 96년부터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10%절감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준액보다도 적게 편성을 했고 금년에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예산규모는 늘어나는데 경상경비를 늘리질 않으니까 자연히 감이되는 겁니다. 늘 필요한걸 더 줄일수는 없는겁니다. 여비규정이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예를들어서 숙박비를 2만원 하던것을 2만5,000원 주라고 개정은 됐는데 여기 한도액은 지금 '96년 '97년 똑같이 한푼도 더이상 인상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1,000원이였는데 금년에 500원이였다 이런것도 어느정도 부대비에 비해서 ......... 그런의미로 실지로 감소된건 없고 그렇다고 보면은 하여간 이 말씀은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김대희 자연인에 의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김대희의원에 공식적인 주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실지 전반적인 예산서를 훑어 보면서 예산절감에 긴축예산에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또 한가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제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예를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돼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1년에 대략 20억정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한 10년 한 200억정도면 본인에 의사에 관해가지고 행정에 의해가지고 나의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제군에서?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것은 가장 큰 것이 6개 읍면 소재지에 도시계획도로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전에는 대상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들어간 부분,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부분은 일시적인 보상은 어렵고 매년 2억내지 5억씩 계상을 해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고 금년에는 2억밖에 계상을 못했는데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도로중에서 보상을 해나가야 되겠구요 그외 지역은....

작년도 몇회 임시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그런 주문을 한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 군민들에 사권 행사를 못하는걸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이냐 이때 집행부에 답변이 98년부터 1년에 20억정도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한 10년간 정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꼭 왜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명분을 치우치는거 같아서 가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 약속을 못지킬만한 이유가 발생했다면 우리들 사정을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까. 이런걸 봤을때 집행부에서는 1회성 답변 그 자리나 피해보자 하는 이래가지고 상호 신뢰구축이 될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그래서 그걸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집행부에 공문으로 그 답변을 구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보면은 20억 이상을 예산을 할애한다는 그건 꼭 보상비로 세운다기 보다는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달리 도시계획도로를 개발한다하면은 그 예산도 거기다 포함시켜서 1년에 최소한도 20억이상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해 놓고 솔찍히 지금 군수님 이하 말단 계원까지 이 얘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신뢰하는 약속이라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뢰받는 행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복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에 국가적인 부도사태에 이르는 이런 현 상황에서 지금 국가예산도 7조5천억정도 이렇게 긴축예산을 하다보면은 말단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그 영향이 당연히 미칠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내무부에서 내국세 조달이 무척 양호한 편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별지장이 없을거라고 말씀을 해서 무척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긴축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 또 추진해야 될 사업 지역에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러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보조나 지방교부세 양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보면은 지역에 여러가지 지역발전에도 지연이 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부군수님, 실장님도 계시고 사업부서에서도 과장님들 와 계시지만 좀 제가 이율배반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예산들이 많은 재원들이 우리한테 조달이 돼가지고 이런 중단없는 지역개발사업이나 현안사업들이 지속 운영되도록 부탁의 말씀과 함께 당부를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지역 지방적인 대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요전에 우리가 어떤 모임도 갖고 그랬었습니다만 전 국민이 참여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듯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되기 때문에 군 지방적인 주민계도라든가 전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일반행정에 지도가 뒤따라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계획들이 잘 돼있고 운영을 잘해 나가시겠지만 군민에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척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들이 잘 추진이 돼가지고 우리지역에 균형발전이 지속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전 군민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복 의원님이 염려하셨듯이 정부예산이 30% 감축을 하게 된다면 그 영향이 저희한테도 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어쨌든 지금 보고드리는 예산규모에서 10%정도는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우리지역에 대규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계획돼있고 또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에 추진까지 위축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이러한 경제구조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 주민들 편익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비목들에서는 삭감을 하지않고 전체적으로 10%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운영한다는 각오를 가지고서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염려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내무과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1억9,012만4,000원중에서 도비가 1,275만5,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421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선거업무 지침 및 회의서류 인쇄, 상황판 제작, 기타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330만원으로서 선거사무 준비 업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급식, 투개표사무실 운영에 대한 공무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20만원으로서 회의참석 여비와 선거사무추진 계도업무용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6,462만4,000원에서 자치단체 배정 사업비 4대지방선거 선거위탁금 순수한 군비로서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예산은 40억5,562만원, 서무관리는 1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4,724만원으로서 명예퇴직 수당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4,724만1,000원으로서 청사관리 청원경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비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가 2,08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는 1,965만원 그중 청사 무인경보기 설비비가 1,300만원, 운영수당은 467만5,000원, 외국어회화 강사수당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공무원교육 설악수련원 입교 중앙단위교육 여비해서 1억3,7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부군수님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8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2,283만5,000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부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청사관리 청원경찰 3인에 대한 보조비 3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4만원,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부군수 1,2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부군수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300만원,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 청원경찰 3인에 대한 인건비 288만원, 교통비는 청원경찰 360만원, 10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 1,635만원 포상금은 6,252만원 중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포상금이 종전에는 여비에서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포상금으로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비 이건 국내연수자에 대한 가족 포함해서 해외연수비가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 부담금 해서 9억4,6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료는 1억6,1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 2,000, 지방공무원 재해보상금 7,000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족사망금은 본봉을 주고 재해보상금은 본봉에 3배를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제4회 도민의날 행사 운영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6,000만원,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관서운영비 5,300만원 106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시책 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집단민원 관리대책 해서 300만원,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3,700만원, 포상금은 기타포상금에서 270만원, 자체사업 중에서 기타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2,150만원이 다음에 110페이지 민원실 운영은 9,741만5,000원이며 그중에서 인건비는 2,467만8,000원에서 일용인부임 이것은 97년 10월25일자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일용직으로 있던 자리를 기능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민원실비치 구독 간행물에 3,031만7,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196만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공공요금및 재세에 60만원, 위험수당 60만원, 피복비는 민원 공무원 근무복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 1,5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재료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구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210만원, 월액여비 2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성행직조직운영에서 경상적경비는 2억1,150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54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 912만원,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군수 1,800만원 2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4,500만원, 군수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6,400만원중에서 군수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1,800만원 되겠습니다. 군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4,600만원에서 3,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학자금은 1,056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2,570만원중에서 이.반장 교육여비, 모범이 반장 선진지견학, 이.반장 통일원 특별연수, 군정주요시책설명회 참석여비, 재해대책보상금은 급식보상으로서 600만원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읍면 행정실적 우수 읍면 포상해서 210만원 다음은 전산운영으로서 11억2,816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가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주전산기 리스료를 '95년도에 5년간 구매계약을 해서 연간 연4회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8,370만2,000원 통신관리 및 전산관리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124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270만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에 행정사무용 프로그램비, 행정전산화사업 프로그램 개발용역 이것은 군정개발과에서 토지행정에 있어서 국토이용계획상에 산림과 농지를 일반 민원서류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민원 정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7억2,3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3억9,850만원인데 재해재난 무인중계국증설이 2,000만원인데 저희 관내에서 현재 남면지역만 올해 증설하게 되면은 저희 전지역이 무인중계가 해소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산하기관 회선 다중화 시설은 직속 기관 2개 기관하고 읍면 포함해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 가설 320만원, 구내 통신배관 교체 및 보수 5,000만원, 주민등록 전산실 읍면에 인제읍은 올해 했고 5개 면과 출장소 포함해서 3,000만원, 직속기관 및 읍면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6,400만원, 본청 근거리 통신망 확장사업 5,000만원 금년에 2,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2,470만원으로서 업무용 컴퓨터구입 3년차 계획에 의해서 98년도에 100구입을 하면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대 구입에 1억, 프린터기 구입 20대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 정보망 증설 카드구입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데이타 통신장비 구입에서....망이 연결되는 사업에서 읍면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장비 구입에서 프린터기 7개 1,050만원, 행정전산화 운영장비 구입 이것이 군정개발과 사업과 연계해서 토지행정에 따른 주전산기 구입 5,000만원, 프린터기 1,500만원, 컴퓨터주변기기 포함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체육진흥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직장체육대회 준비물 150만원과 강원도지사기 체육대회 준비물 150만원, 다음 158페이지에 피복비 중에서 접경지구 친선테니스대회 피복비 240만원,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에 피복비가 계상됐습니다. 159페이지에 급량비 182만원 중에서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 접경지구 친선테니스대회 급량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때도 했던 얘기인데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긴축재정이라는 그런면이 전혀 안보인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이게 합당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신문에도 보니까 강릉시에 조직개편을 해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실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관점에서 예산을 줄인다는건 사실 이론과 실제가 좀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구를 예산을 줄인다는건 기구를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안 전체를 보면은 작년에 했던거 그대로 반복이 되는 어떤 새로운 것이 없고 작년걸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이거죠 제가 확대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이 부정적인 면에서 발전속도가 늦다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요원들이 어떤 창의력이 발휘 안한다는 얘기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에 했던 그대로 이건 필요불가결하다 이런식에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어떤 획기적인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제가 상식적으로는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IMF체제하에서 틀림없이 조직에 개편 또한 조직에 축소 이런 상부로 부터 어떤 지시가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잘못 알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 주세요 어떤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하는 위에서 부터 지시가 오면은 틀림없이 이건 아마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때가서 조직을 축소하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미리 틀림없이 그럴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한다 하는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직관리에서 인력 감축과 예산절약이 맞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IMF에 대비한 몰아치는 개편과 축소관계는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에 현원관리를 현재 년초부터 5%-4%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5%, 4%는 일반직도 있지만은 기능직, 고용직 그런 인력을 임용 안하고 계속 결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난걸 보면은 현재 결원율이 2% 내지 3%인데 5%를 유지한다 현재 계속 그런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조직을 개편하고 감축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98년도에 저희가 현재 퇴직 내지 공로연수 대상자가 한 10여명 됩니다. 그 인력이면 한 6-7%가 결원율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직개편 내지 인력을 감축한다 하더라도 증원을 안하면은 현재 감축이 되는 현장유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4%면 24명 정도가 결원이 돼서 유지를 해오기 때문에 98년도에 공로연수를 예상하면은 약 35-6명이라면은 저희가 7-8%의 결원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예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구를 축소한다고 무조건 인원을 잘라라 그런 개념에 얘기는 아니죠 기구를 축소할라 그래도 자연적으로 주민들에 욕구라든가 주민들에 행정써비스차원에서 또한 주민들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을때 그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늘을수도 있죠 그런데 금년도에 청소년회관은 건립했죠 내년에는 남면에 청소년회관을 건립을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인제군공무원들이 그걸 제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원 총원요구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안된다 내 개념에서는 안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기능직, 실제 필요없는 기능직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아마 내무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이 자리에 오신 공무원들 다 느끼실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걸 누가 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는 긴축재정을 편성해야 될 시기고 또 앞으로도 이런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예산들 꼭 집어서 어떤거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에도 예산부서에서 이걸 만들기 전에 각 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게 좀 선행이 돼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3억6,400만원이 예산이 섰죠 그런데 거기에 군수, 부군수 휴대폰교체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낡아서 못쓰는 겁니까 왜 이걸 교체한다는 거죠?

현재 휴대폰방식이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나오는 장소가 있고 안나오는 장소가 있는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휴대폰은 나오는 지역이 있는 휴대폰이 나와서 아마 그걸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적으나 크나 이 200만원도 우리 주민들에 혈세라 이거죠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이게 기종이 구식이라 그런지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청지역이라 그런건지 예산을 편성할때는 적어도 관계부서에 책임자께서는 그런거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많고 적고 이전에 어떠한 소비성 낭비성이 될 수도 있죠 이런건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사무전산화가 마지막 해라 그러셨죠 그래서 업무용 컴퓨터 100대에 1억을 주고 구입할 생각이죠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사무자동화 하는데 예산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걸 다루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걸 다룰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만 계장 이상들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하죠 그렇다고 보면 그깟 기계나 돈들여서 사면은 뭐합니까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들이 있어야죠 이건 일부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예산을 들여서 기종을 변경하고 사무전산화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기기들을 다룰줄 아는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길거리농구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대요.

예 마치겠습니다.

컴퓨터 관계가 저희가 컴퓨터교육을 현재 월 2기씩 해서 10여명씩 해서 4일씩 연중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컴퓨터 미사용자는 113명정도 됩니다. 저희가 조사했을때 113명인데 12월말까지 하면은 미사용자는 다 해소가 되고 일반컴퓨터는 칠수 있도록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을 드리면은 책임자분들이 다룰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할 것도 밑에 사람들한테 자기것도 하라도 시키더라구요 밑에 직원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걸 보면서 제 객관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계급이 높으면은 저런것도 밑에 사람한테 얕보이는거 아니냐 자기가 배워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또 하위 직원들도 그런 불만들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부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죠 전년도 400에서 900만원이 증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군수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역시 전년도에는 1,600만원인데 2,800만원이 증이 됐다는 얘기죠 이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액이 증이 됐죠?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얘기하실때 업무추진비가 '97년도에는 25대 75로 예산계상이 됐었는데 50대 50으로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일부 계상이 안됐다가 다음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누락이 돼서 전년 대비해서 증이 된걸로 돼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세워진 금액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삭감시킬때 이렇게 많이 시킨거 같지 않은데 30%정도 같은데 이건 30%가 아니라 200%정도 차이가 나는데 작년도 예산에 이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30%를 세워준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따진다 그래도 30%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그러니까 25% 75%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50%씩 25%가 늘어났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저희 내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있던 사항인데 과목이 바껴서 그렇습니다.

군정개발과장 최병헌입니다. 1998년도 저희과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군정개발에 총 1억3,600여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000만원, 관서운영비가 1,929만원, 경상적경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55만4,000원 지난해 대비 2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하단부에 자료은행구축 자료집제작 해서 18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국내여비 210만원,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44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에서 4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600만원인데 기본조사설계비로 군유지개발사업 용역비 5,000, 지하수개발사업 물리탐사 5,0000, 시설부대비에 군유지개발사업 측량비가 600에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상단부에 국내여비로 사유건물 점유 국공유재산매각계획 현지조사여비가 3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금년도에 90만원이 섰던 것은 급식비로 계상이 됐다는데 내년도에 여비로 했기 때문에 2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무행정비에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앞에서 내무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군정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비에 마을진입로교환 부지매입비 원통 7리라고 했는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선하고 현재 나있는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니까 구...하고 일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통에서 포사로 들어가는 부대 거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지하수개발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먹는샘물개발 그런 사업에 연관된거죠?

먹는샘물개발 관계는 앞에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이것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물리탐사하는 것은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탐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먹는 샘물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먹는샘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향토기업 육성차원에서는 성격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개발 그 일환으로 하는건 아니죠?

맥락을 같이...

맥락을 같이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인력을 타사업으로 전환해서 투자를 하겠다 하는 먼저 말씀을 연계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 어디다 쓸거냐 하는 거죠.

온천개발을 하는 걸로 해놓고 지금 비과학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서 온천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남교리 지역하고, 방동약수지구, 한계리 세..지구, 귀둔 곤배골지구 이렇게 네지구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네개소를 조사 의뢰를 했더니 가장 가능성이 높은곳이 한계리 하고, 귀둔지구로 이렇게 2개소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과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확실성이 없고 물리탐사를 해야만 확실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할까 합니다.

군유지개발사업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그건 행정감사시 정재복 위원님이 짚어주신 사항인데 노루목고개 산 군유지임야 그 관계를 노외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임야 돼있는 곳을 파내야 되는데 파내는 과정에서 그것만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얻어질 수 있는 골재로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돼있느냐 또 지질이 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기술적인 분야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