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6일째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사내면,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내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장님께서 현재 허리요통이 심하셔서 절대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면장님께서 대신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내부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 부면장 한만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97년도 사내면 업무추진사항을 챙겨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면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신병으로 인하여 부면장인 제가 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재정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추진현황, 97년도 농림사업 추진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특산물로는 화훼를 주로 하여 찰토마토, 느타리버섯, 토종돼지 등으로 재배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재배풍토를 말씀드리면, 화훼는 13농가에 12㏊, 찰토마토는 65농가에 12㏊, 느타리버섯 재배가 27농가에 1,800평, 토종돼지가 4농가에 88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포장 소득을 말씀드리면 화훼는 85만1천본을 생산해서 호당소득은 4,170만원을 올렸고, 찰토마토는 54,000상자 생산에 호당 약 9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느타리버섯 재배는 36,000상자 생산에 호당 소득이 평균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토종돼지는 200두 생산에 호당 1,500만원의 금년도 소득을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97년도 총 세출예산은 35억4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억1,100만원, 특별회계가 1억3,600만원, 일상경비가 20억5,700만원입니다. 그중에 15억1,500만원은 수해복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5억1천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19%, 군세가 52%, 세외수입이 14%, 특별회계가 15%가 포함되어 있는 5억1천만원입니다. 재정분석을 말씀드리면, 주민 1인당 세금부과액, 즉 담세액은 8만3천원이 되겠고, 주민 1인당 정부의 세출을 받는 수혜액은 56만6천원으로 투자액에 비해서 600～700%를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이 3억6,200만원이고, 그중 징수액이 2억9,300만원이고, 미수액이 6,900만원으로 약 82%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연말까지 5천만원대 이하로 징수할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쩨로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부과액이 7,200만원, 징수액은 6,500만원으로 9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역시 계속해서 이것도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징수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입니다. 공사발주는 총 64건에 22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도 이월사업 5건, 96년도 수해복구사업 32건, 다음 97년도 지역개발사업 27건중 모두 64건을 완공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건중 완공사업이 50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14건으로 이것은 금년도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완료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추진중인것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상수도사업 노후관교체외 4건은 1억3천만원을 투자, 금년도 7월 3일까지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다음페이지입니다. 97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역시 총 32건에 15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도 11월9일날 착공, 이월시켜서 금년도 7월18일날 32건을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27건에 13건은 완공을 봤고, 1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공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0번째 란을 보시면 가로공원 조성사업 한건이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은 사창리 창암교 위에 국도관리청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관계로 제방뚝에 아직 공사가 조금 못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객토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금년에 마무리를 해서 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광덕계곡에 농산물 판매장을 노지에서 실시를 하니까 어려운 점도있고, 상품이 상할 우려가 있어서 17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조립식 철파이프로 판매장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창, 용담 도수로 및 배수로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3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6일날 착공, 현재 공정이 11월현재 80～90% 진척을 봤습니다. 이것은 금년내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용담1리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300만원을 투자하여 이것 역시 11월7일날 착공해서 공정이 70%이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덕1.2리 도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3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14일날 착공, 현재 공정이 50%이상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덕1.4리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4,2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19일날 착공해서 현재 20% 공정이 됐습니다. 삼일1.2리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역시 3,2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21일날 착공해서 현재 30% 이상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창2리 도독골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발주중에 있다고 했는데, 12월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15%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완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사창2리 마을포장 및 배수관 공사입니다. 여기 보고에는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12월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명월2리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명월2리에 군청에서 발주하는 상수도 보수공사 관계로 도로를 끝는 관계로 저희가 아직 포장공사를 설계해 놓고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공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이월될 사업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삼일2리 암거보수 입니다. 총공사비 3백만원으로 현재 이것도 역시 발주중에 있다고 했는데, 12월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아스콘 덧씌우기는 사창2리와 4리가 해당 되겠는데, 총 500m에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그 밑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업체에다 협의한 결과, 이 물량을 가지고는 업체에서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군도확포장이 용담2리에 아스콘 공사가 금년내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병행해서 아스콘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창3리 농로포장 입니다. 이것도 발주중에 있다고 했는데 12월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명월1리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12월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아스콘 덧씌우기로 사창2리와 연계해서 용담리 포장 설치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아스콘 공사 560m를 제외한 사업은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만약 불가능할시에는 이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도확포장 공사인 용담2리 포장공사를 할때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7년도 농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4건에 26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10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주택개량 1개 사업에 12동이 되겠고, 농산 일반사업이 3건,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이 7건, 축산경쟁력이 3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업별 세부추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공동 이용조직은 1개 단지에 6,300만원을 투자하여 농기계공급을 8월19일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농기계반값 보조지원사업 역시 당초에 총공급계획이 77두였으나 6,900만원을 투자해서 소형농기계로 공급하는 관계로 103대를 공급해서 금년도에 돈을 전부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버섯과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에 유통지원사업으로 상자를 2,300만원을 투자해서 상자 64,000개를 생산농가에 공급해서 금년도 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농가에 지원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출백합 종구지원 사업입니다. 화훼를 재배하는 5농가에 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종구 350,000구를 구입해서 5농가에 지원, 금년도 화훼농산하는데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냉지채소 지하수 사업입니다. 참여농가는 2농가이고 9천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시설과 대형관정 2개소를 파고, 총 사업비는 9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창고입니다. 1개 단지에 총 5천만원을 투자하여 20평을 11월4일 완공했습니다. 소형기계 관정사업으로 참여농가는 10농가로 1,300만원을 투자해서 1인당 130만원을 지원해서 10개의 동을 모두 지하수를 굴착 완료했습니다. 1개 동당 채수량은 30～50톤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주거환경사업이 9동이고, 작년도 수해복구 이월사업이 3동으로 12동인데, 현재 8동은 완공했고 4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공정이 80～90%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2개 작목반에 11개 농가가 참여하여 8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밭정리사업, 농기계공급, 관정, 도로개설등 11월말 현재 끝마쳤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2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 농가가 5,800평의 하우스를 11월30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느타리 버섯재배로 15농가 20동중 7동은 완공했고, 13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것 역시 현재 공정이 35%입니다만, 연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사업입니다. 총 참여농가는 2농가로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신축에 6개 사업중 진입로를 제외한 기타사업은 모두 90%의 완공을 보았으며, 5%가 아직 미진된 것은 연내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1농가는 사창6리 이장근씨이고 또 1농가는 광덕3리 김명덕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90%이상 실적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돼지경쟁력 사업입니다. 총 참여농가는 3농가로 사업비가 3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돈사신축 및 내부시설으로 현재 진척이 80% 됐습니다만 12월10일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가축경쟁력 사업입니다. 참여농가는 2농가로 사슴사육장 시설인데 2개 농가가 참여하여 이것 역시 11월30일날 완공을 봤습니다만, 명월3리 2개소 농가는 사슴 30두를 현재 사육하고 있고, 명월3리 반용진씨는 현재 시설만 해놓고 사슴 30두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전부 구입해서 사육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주변 불편해소입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등 30등과 가로등 고장수리 111개를 정비하고, 사내복지회관 식기보관 창고와 온풍기를 구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2회에 그중 결원이 58회, 회갑을 10회, 기타 집회가 4회로 면 복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민.군.관 협력관계 모색입니다. 민.군.관이 하나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사내 위생협회 주관하에 장병 30명을 초청하여 다과회를 가졌으며, 연 5회에 걸쳐 군부대를 방문 위문 격려해서 지역경제에 제고하는데 투입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번째 친절한 민원처리 입니다. 저희 직원은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은 전직원이 대필대서해 주고, 대민친절을 높이기 위하여 월 2회이상 전직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므로, 민원인의 불만이 없고 항상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겠끔 전직원이 민원업무처리에 앞장설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복지와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매주 수요일날 밤 10시에는 면사무소와 파출소, 학교, 방범대를 근무조를 편성해서 우범지역을 주 1회씩 순찰해서 학생폭력에 앞장서 왔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예절 및 한문교육입니다. 7월21일부터 8월2일까지 화천향교 유도회장 박인규씨가 관내 초등학교생 40명을 초청해서 예절과 한문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선도에 앞장섰으며 주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여름방학을 기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내중.고등학생 150명에게 학교폭력근절이라는 설문서를 면자체에서 실시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또 파악해서 학생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저희 면자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이웃주민들로부터 격려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말에 다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지역경제 살리기운동전개 입니다. 관내 거주차량 14대를 모두 화천으로 이전 완료했고, 내고장 특산물 구입은 전직원이 월 72만원씩 총 792만원 상당의 구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을 섰고 고향담배 팔아주기는 출향인사 이외에 저희 직원가족, 즉 부모님이 태우시는 담배를 저희 직원이 직접 구입해서 친인척에게 지급해 드렸습니다. 총 구입액은 267만3천원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계속 저희면 자체에서도 부모에게 담배를 사서 드리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살리기 저축운동 입니다. 경제살리기로는 저희 전직원이 동전 모으기를 처음에 실시해서 월 156만원씩 출자하여 현재까지 총 1,716만원의 저축을 올렸습니다. 이것 역시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원입니다. 리장자녀중 우수학생 1명에게는 선발하여 분기 1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고, 농촌지도자 자녀중 우수학생 3명에게 매분기 15만원씩 도비에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자중 실업계고등학생으로서 경지면적이 1㏊ 미만의 영세학생에게 매분기마다 23만4천원씩 학자금을 지원하여 향학열 제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생활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154가구에 282명의 영세민이 있는데, 그중 91가구에 128명이 거택보호자이고 자활이 62가구에 154명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91가구에 대하여는 생계비 1억2,700만원과 영세학생 97명에게 1,200만원의 학비를 지원했고, 거택보호 2가구에 대하여 금년도 총 2백만원을 지원, 보유자 시설과 기금보수를 해서 금년도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노령수당으로 1,035명에게 3,900만원을 지급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65세 노인에게는 매분기 1만4,400원씩 총 2,004명에게 2,800여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취로사업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금년도 연 5회에 걸쳐 총 참여인원 989명이 참석하여 1,700만원의 취로사업을 지급했고, 98년도 7월2일부로 시행하는 경로연금 대상자를 조사한 바, 총 65세이상 노인이 437가구에 539명이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7월1일로 시행되는 경로연금대상자가 보고된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생일축전 보내기 입니다. 저희관내 65세 영세가구에 생일축전을 보내기 위하여 현재 145명에게 1건당 축전비가 900원씩 투자해서 축전을 해서 노인들의 소외감과 위로를 격려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3개 노인회에서 금년도에 무우와 여름철 옥수수를 재배 판매해서 총 610만8천원의 소득을 올려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총 69,400매의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여 금년도 2,321만5천원의 판매율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조금 떨어진 숫자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폐품경진대회 입니다. 저희면에서는 연 2회에 걸쳐 75개 단체에서 61,232㎏를 폐품을 수집해서 총 167만8천원의 수입고를 올렸고, 자연정화활동 운동으로 연 36회에 15,838명이 동원, 132톤의 오물을 수거해서 처리하여 관내를 깨끗이 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마을휴양지, 즉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장소는 삼일계곡이고 삼일노인회에서 운영결과, 금년도 입장객이 총 2,121명으로 수입액은 364만6천원의 청소비를 징수하여 현재 노인복지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추곡수매입니다. 당초 추곡수매 목표액이 3,924가마 였으나 91%인 3,590가마를 수매하고 감량은 344가마를 군에 반납 조치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사업인데 첫번째로 특별지원융자금은 116농가에 2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9,500만원은 회수하고, 미도래액을 제외한 490만원은 연말까지 징수해서 내년도 특별지원사업 융자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소득금고지원 융자금은 총 7백만원을 융자해서 그중 260만원을 상환하고, 440만원은 아직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연말까지 상환을 해서 내년도 소득금고 사업을 하신 농가에 지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378개 가옥이 지번이 없어서 자기 소유권 행사를 못했었는데, 군과 협의해서 378가구에 대한 지번정정을 모두 마쳐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금년도에 등기를 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 주었습니다. 다음은, 장례용품 대여 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에 상을 당하는 가정에 천막, 식탁, 난로 등을 지원했고, 아울러 영세가구가 상을 당했을 때 900매의 부고장을 저희가 인쇄해서 무료로 제작 지원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의 숲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5만원을 투자해서 관상수 40본을 구입하여 가로공원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에 어려운 점과 미비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부면장님 차근하게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을 몇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총 27건인데 14건이 지금 추진중이고 발주중이고 30%, 50%, 70% 이정도의 진척을 올리고 있는데, 애초에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그런점도 있겠지만 너무 늦게 발주했다는 것이 좀 석연치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중에서 이월될 사업이 몇가지나 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월될 사업이 9건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까닭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기타가축 경쟁력 사업에 사슴은 아마 각 읍면에서 처음 하는것 같습니다. 완공이 다 됐다고 했는데 품종을 물론 입식을 다 했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품종과 수량에 대해서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볼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산물 판매권을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배당제로다 하는 것인지, 실제가 간동면에 가면 꽤 많습니다. 간동면은 월 공무원이 1만8천원인데, 여기 2만3,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인데 사내면에서는 못해서 서로들 한가마니라도 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애초에 배정을 너무 받은거 아닙니까? 미리 알았으면 내가 갔다가 할것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지번 정비추진에 대해서는, 이거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면에서 정비추진을 한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로공원 미래의 숲이라고 했는데, 이 가로공원이 무슨 미래의 숲입니까? 미래의 숲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어우러지고 휴양공간이 큰곳을 미래의 숲이라고 보는데, 이건 미래의 숲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부면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일단 평을 좀 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많은 수해복구사업을 했습니다만, 보고내용중에 금년에 마무리 한다는 보고말씀이 있었는데, 이 지역개발사업이 지금 연말에 다 끝나갔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사업이 늦더라도 부실공사가 안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무리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설사 추진이 좀 늦더라도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안전할때 사업을 마무리 짓는것이 본인이나 감독하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지,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진눈개비가 내리고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내년에는 영하 10도 이상의 혹한 추위가 계속 되는데, 이것을 보면 설계중도 마무리 한다고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하자발생이 나고,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전락되고 만다 이겁니다. 이런것은 한두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겁니다. 부면장님은 추진하겠다는 마음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중단을 해야될 상황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공사는 비록 사내면 뿐 만 아니라, 우리 관내 모두가 계절적으로 결빙기에 사업을 무리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스콘 포장은 보통 섭씨 20도이상 유지가 되어야 돼요. 아스콘은 깔자마자 식어서 억지로 기계로 비벼서 곰보가 되고, 내년봄쯤 되면 다 뜹니다. 이런 것은 우리같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눈으로 많이 보아 왔는데, 이렇게 공사를 무리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설계중, 발주중, 추진중인 것은 일괄해서 중단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부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12월2일, 3일날 착공한 것을 강행해서 단시간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농림사업 추진하는 대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엄청난 융자가 여기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억단위입니다. 최하 몇천단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면장외 관계직원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결국은 융자는 과욕해서 하는 사업인데, 성공율보다는 실패율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융자사업이라면 너도 나도 막 하다 보면 결국은 농촌개인의 부채로 전락되고 자살까지 하는 시기가 도래됐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부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윤완 위원장입니다. 14페이지에 수출백합 종구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비 8천만원씩 지원을 해줬고, 또 농가소득도 평균 4,100만원씩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화천군에서 화훼사업 쪽으로 많은 지원 내지 지도로 해서 농가소득에 치우쳐야 되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94년도인가 95년도에 용담리 양성도씨에게 종구생산 지원을 해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군정질의때 아직 종구생산을 하는데 크지를 못해서 분양을 못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것 같은데, 이것은 군정질의때 한 이야기이고 부면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니까, 종구생산을 해서 농가에 분양한 적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실패했는지 아직까지 종구생산 성장이 안되어서 그런지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선 참고적으로 부면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두번째는, 민.관.군 협력관계 모색으로 좋은 일을 하셔서 군.민간에 유대도 잘되고 또는 사단장님을 비롯해서 그이하 간부들이 지원이 되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지역개발 내지는 농가소득에 굉장히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박2일동안 하시면서 장병 30명을 위안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30명을 1박2일동안 할려면 예산이 들었을텐데 군에서 예산을 줬는지, 아니면 면에서 부담을 했는지, 군에서 준것이 모자라서 면에서 부담한 것이 있는지, 또는 일반사회단체에서 모금을 했는지,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받아야 되겠느냐, 또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과거에 우리가 오물수거료를 부과 할 때 보다 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 발생시초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가급적 집에서 처리를 하고 부득이 한것만 종량제를 해서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수거를 하는것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군세도 올려서 많은 효과를 올릴려고 했던 것인데, 참 좋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한테는 많은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면에서는 연간 얼마나 썼는지, 거기에 행정기관들이 있는데 지파출소, 농협, 축협, 보건지소로 구분해서 몇 ℓ짜리에 몇개씩 가격은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사내면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또 면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해복구사업 실태파악을 할때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이 있을겁니다. 제가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면으로 넘겼을 거예요. 무슨이야기인가 하면 수해복구사업에서 누락된 다음 사업은 수해복구비 잔액으로 구분, 복구될 수 있도록 요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들이 완료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사창1리 춘천터미널 도로포장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니, 공사는 20㎝로 설계를 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17～18㎝로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한가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원만하게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서 했는데 준공이 처리가 안됐어요. 그랬을때 어떤 특정인의 실랄한 건의,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불만에 의해서 이 사업이 재시공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7～18㎝ 이하로 시공하여 시공자의 고의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의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듭니다. 이것은 본인의 고의성보다는 감독불충분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아마 400～500만원이 될거예요. 완전히 뜯어서 다시 하려면 이 업자는 잘못을 시인하겠지만,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설계에 의한 정확성을 기해서 감독 감시를 했으면 이런것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가지 문제로 설명해 주세요. 고의성이라고 했는데 어떤것이 고의성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어느 특정인의 엄청난 요구에 의해서 재시공한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불충분했다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이 72건으로 153만2천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민봉사과에서 자료를 받은바에 의하면 사내면이 얼마를 올렸는가 하면 144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10월30일자로 한달동안 공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월30일 현재 전체가 43건이예요. 예약 8건 보태서 43건이 예식과 회갑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면에서는 72건이란 말이예요. 엄청난 차액이 생깁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1월에 결혼이나 회갑이 내가 볼때는 10건도 안됩니다. 엄청난 차액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면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면사무소에서 97년 지역개발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착공은 9월에 다했어요. 본 예산에 들어간 것도 많은데, 이상해요. 물론 군에서 착수하는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지만, 또한 수해복구사업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늦어진 경우인데 계약이나 착공이 전부 9월입니다. 빨리한것이 6월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업을 늦게 착수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면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이월사업이 많아 지고, 10월 동절기에 하는 사업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왜 착공을 9월에 시작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창5리 경로당 인허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창5리 경로당 인허가를 사실 작년에 신청을 한것으로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96년도에 매년마다 회비를 낸 것도 5만원을 납부했답니다. 영수증도 나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왜 인허가를 안해줬느냐, 60세이상이 30명이되고 65세이상이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허가를 안해줬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다 질문을 드렸더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말이 허가신청 들어온 것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모든 구비조건이 되기 때문에 냈는데,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접수된 바가 없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면사무소에 연락이 갔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작년 96년도에 회비를 납부하면서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처리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사회복지과에 안올렸는지, 아니면 그분이 올리지도 않고 올렸다고 거짓말을 하는건지, 세군데 중에 한군데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거의다 정지명령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월될 사업이 꽤 많겠는데요.

그러면, 아스콘도 이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군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일단 업자가 선정을 했으면 주민의 편에 서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업자의 사정을 봐주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월 들어서 영하권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기온의 차이 없이 우리나라는 삼한사온 기온이 3～4일간으로 온도변화가 있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영상권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영상권이 10일, 20일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2～3일 계속되다 다시 영하로 떨어지니까 양생기간이 없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모든 사업은 중지를 해야 됩니다. 중지를 하고 다시 해토가 된 다음에 재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장을 다시 현지확인해서 불가능한 사업을 이월토록 조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병행해서...

저기 내고장 특산품 이야기 안했잖아요?

내고장 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은 구입권이 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직원이 참여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데 왜 자율적으로 하지? 그 사람들 춘천에서 거의다 사먹는데, 안그렇습니까?

의무적으로 안해도 저희 직원이 자진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내에 있는 직원보다 더 많이 구입을 합니다. 이건 역시 다시...

간동할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달에 2만4,8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쌀값도 안되는 거예요. 사실 군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일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액수가 너무 작잖아요.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업관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현지확인 출장해서 이월될 사업이면 전부 사업을 중단해서 이월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지원하는 융자보조사업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저희면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고냉지 채소와 토마토와 느타리 버섯입니다. 아까 소득면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소득이 어느 작목보다도 낳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소득이 어느 작목보다도 낳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만 앞으로 명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농가가 희망할 수 있는, 다시한번 분석 평가해서 재정이 튼튼한 사람한테 또는 재정이 빈약하더라도 연계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여기 토목계장 나왔어요?

토목계장은 없고 총무계장이 있습니다.

한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이윤완 특위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연말이 되면 자꾸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겁니다. 부면장님께서는 주민편에 서서 확실한 판단을 내려야지 업주에 입장에 서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면, 주위에 빗발치는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농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이것이 대개가 사내면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태여 내려 보내준 돈이니까 일단 예산을 어떻게든지 소비할려고 아주 수소문 해서 구비서를 만들어서 주는데, 우리 화천군에도 내가 당장 정보를 듣기에 몇개 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당장 바닥이 났다고 그래요. 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가 자꾸 강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못사는 농가에다 부채만 가중시켜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점 유념해서 농가에 사업이 원만히 잘되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백합종구와 쓰레기 봉투, 인정고리 맺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합종구는 지금 95년도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배양중에 있기 때문에 농가에다 배양해서 분양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봅시다. 몇년을 길러야만 분양을 하는겁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1년만 배양을 해서 분류해서 약 6개월 정도 더 숙성을 시켜서 농가에 공급이 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95, 96, 97년 3년째 연구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나도 지식을 알아서 농정과와 따져볼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종구분양은 용담리 양성도씨가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이 냉온시설이 있어서, 냉온시설이란 무엇인가 하면 영하권으로 월동을 한달간 식혔다가 다시 수면기간을 거쳐서 백합같으면 많을수록 떨어지는데, 이것을 다시 외지에서 들어오는 나객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성도씨는 배양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명년도 쓸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농가는 종구만 계속 써먹지 배양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말이 달라지는데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도한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종구를 생산해서 일반 화훼농가한테 분양을 해주는 목적으로 양성도한테 지원을 해준거지, 양성도 개인에 대한 종구생산에서 개인사항으로 알고 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일반 화훼농가한테 분양이 안된다는 것, 이것이 왜그러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농정과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에서 사내면 지역 관내에다 공급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팩스로 오고 있습니다. 오는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꾸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쓰레기봉투를 쓰레기 소매상들이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황을 면에서 모릅니까?

지금 기간별로는 장부에 있는 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고를 하십시요.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분량을 줄이기 위하고, 또 하나에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군세를 좀 올리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인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사용하게 하고 기관에서는 안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도 반드시 소요량을 전부 쓰면서 일반농가한테 홍보를 해야지 기관은 안쓰고 일반농가한테만 홍보를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자료 확실히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정고리맺기에 대해서 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기타 사업단체에서 지원받은 것은 얼마인가 했는데, 저희가 군으로부터 1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총예산은 금년도에 한 결과 3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정도는 부족한데 2백만원 정도는 사내면 위생협회에서 각 식당이나 요식업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내면도 다른면에는 3백만원인가 2백만원인가 되고 있는데, 저희 사내면이 큰데에 비해서 1백만원 준 것은 좀 부족합니다.

물론 부족한데 일반 위생업소에 협조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돈 못받게 되는거 아닙니까?

강요한 것은 없습니다만...

강요이고 뭐고 받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것도 잘못이고, 또 인정고리맺기를 하면서 위생업소 이런데가 물론 군인들과 유대가 되어서 많은 군인을 대우를 해주면서 반면에 사창리에다 많은 군인들을 유입시키려고 하는것은 그사람들도 좋고 우리 행정에 발상은 다 좋은데, 그것을 위생협회에다 부담을 시켜서 하는것은 하나의 빈축거리이지 실제 효과를 내는 이러한 사업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사람들한테 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인정고리맺기를 하는 추진에 주민들의 부담이 없이 그 다음에 인정고리맺기의 효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야지, 자기돈 쓰고 자기가 이득보는 것을 왜 군에서 관리해요? 확실히 돈이 모자르는 거죠?

네, 모자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수해복구 잔액처리가지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10월말 현재 조사해 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광덕4지구에 배수공사 1건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면장님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4월24일날 해서 잔여분은 어려운데다 투자를 해라고 그랬는데 다른데 투자를 했어요? 아, 부면장님은 모르시겠군요. 사실 오늘 면장님이 나오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면장님 답변과 같은 말씀이 나오면 제가 조금 싫은 소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물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투자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하나도 안했네요. 할 수 없이 안하셨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창1리 터미널 주변 도로포장 입니다. 이것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감독이 부실한 것은 아니었고, 거기에는 지반이 약해서 50㎝이하 지반을 닦았는데 파다가 보니까 PVC로 된 하수도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파지는 못하고 하수도를 살리면서 파다보니까 이쪽 한군데 어떤 주민이 그 지역이 높으면 배수가 마당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현 상태보다 더 얕게 해달라고 해서 얕게하다 보니까 지반시설이나 거푸짚을 떼는 것은 이상이 없었는데, 이 레미콘이 밤에 10시경에 들어왔습니다. 10시경에 들어와서 인부들이 작업 할 때에 줄을 그어놓고 실을 꼈는데 야간작업을 하는 바람에 20㎝를 한다는게 17㎝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날 레미콘 칠때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나왔었어요. 한번도 못봤어요. 레미콘을 칠때 토목직이 아니더라도 아무 분이래도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내가 나가 봤을때 아쉽더라구요. 그날 어느 주민하고 업자와 한참 싸우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아쉬운 것이 누구 하나 나와보셔서 설계대로 하라고 했으면 이런 불상사는 안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시 재시공해서 설계대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더이상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좀 아쉽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군민봉사과와 면에서 차이가 생긴것에 대해서는, 군민봉사과에서 자료를 내주신것은 10월30일 현재이고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12월분까지 예약이 다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을 9월에 착공을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마는, 군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아스콘하고 도로포장 해서 사업을 책정했다가 저희군에서 다른 면 간동같은 경우도 설계지원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 사업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낀바를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동료위원 전체가 말씀을 드렸어요. 넘겨주려면 빨리 넘겨주던지 수해복구는 할일이 많은데 진작에 넘겨주던지 말이야, 이렇게 막바지에 가서 이 사업을 못 하겠으니까 면사업으로 넘겨줬으면 면에서는 2～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라고 넘겨주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 9월에 전부 착공을 하고 하나만 6월에 하셨단 말이예요. 9월에 한 동기도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물론 수해복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토목직이 한분 있다 보니까 설계를 못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사업은 많지 수해복구는 해야지, 손이 모자란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 차제에 한말씀 드린다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면장님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업이 늦어지게된 동기를 군에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면에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개선책으로는 읍면사정이라고 보겠습니다만, 토목직이 산업계에 근무하고 사업발주는 총무계에서 합니다. 산업계와 총무계 밑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격이 있는 것이고 또 총무계장은 총무계장 나름대로 하지만 토목직이 기술협조를 잘 안해준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토목직이 총무계로 편입되어서 추진하면, 총무계 소관 계장이나 직원이 성심성의껏 했습니다만 더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추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토목직 한사람 있는 것을 산업계에 있는데 총무계 직원으로 합산해서 같이 손발을 맞추었으면 좋게다 이런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부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이제 몇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그안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사창5리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5월15일날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5월20일날 반려해 달라고 해서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이야기는 경로당 신축공사 이야기가 아니라, 경로당이 지금 우리 사내면에 17개리에 13개리인가 14개리인가 인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경로당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창5리가 작년도에 회기를 금년도분 5만원을 화천군지부인지 어디인지 납부를 하는데,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어떤 건축물의 인허가가 아니라 조직의 인허가 입니다. 그런데, 조직의 인허가가 안났다 이거예요. 노인회가 노인들은 많은데 조직은 안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것인가 하면, 노인정이 있든지 없든지 노인회가 등록이 되면 연료비, 운영비등 이런것이 지원이 돼요. 등록이 안되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려면 우선 노인회관이 없다고 치더라도 자금이 있어야 운영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등록 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인회 조직을 하려면 우선 노인들이 있을 자리가 5평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노인회가 없어도 5평의 규격으로 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준비가 되면 된다고 해서 지금 사창5리에 5평 정도에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말씀입니다. 저희 노인회 구성 등록관계를 5월15일로 냈다가 5월25일로 도로 반려시켰다 이겁니다. 왜냐 하니까 아직 노인정도 없는데 등록하면 뭐하느냐 해서 다시 반려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장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8동중에 4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1동은 광덕1리에 배상수씨, 사창5리에 정진영씨, 사창3리 이봉준씨, 삼일1리 이연순씨 앞으로 되어서 지금 4동이 아직 완공을 못해서 준공을 못봤습니다. 내고장 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29명이 됐느냐, 저희가 원래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계시다가 공로연수에 가있는 김민석 부면장이 그 숫자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농장 운영에 대해서 군에서 비료대와 농약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면에서는 지원한 것이 한푼도 없습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서 봐주시구요. 11페이지 농산물판매장 설치인데, 그 예산이 170만원인데 어떤 규모로 어느 위치에다 짓는 겁니까? 즉답을 해주세요.

네, 광덕2리 도로변 주변인데요, 여름철에는 오이나 참외, 수박같은 것을 팔려고 하니까 그늘이 없어서 상품도 상하고 관리상태도 빈약합니다.

건물은...

건물은 파이프 조립식으로 해서 천막을 씌워서 이동식으로...

이것은 내가 부면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겪었단 말이예요? 화천에서 풍산리와 하남 서오지리와 사내 광덕리에서 지었던 것을 아마 부면장님이 알겁니다. 1차, 2차로 해서 몇천만원을 그냥 내버렸어요. 그런것을 왜 자꾸 시도하느냐 이런 말이예요. 누구하고 짜고 도와주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몇천만원 손해봤으면 그만두지, 아니 용담리에서 했던 것도 실패 본거 아닙니까? 대포집으로 전락되고 말지 않았어요? 이런것을 왜 시도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자리에 면장님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해야죠. 설계중이니까 돈 다른데로 전용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공사발주사업 추진을 내가 들어 보니까, 이월사업이 5건, 수해복구 사업이 32건, 지역개발이 17건, 업체 미지정이라고 해놓고 설계중이라고 해서 업체가 안나와 있어요. 우리 관내에 보면 명신건설, 연합건설, 신풍건설, 용화건설인데 명신건설이 12건이거든요. 연합이 6건, 신풍이 4건, 용화가 4건인데, 이거 명신건설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연이 있습니까? 공정치 못하다는 겁니다.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만 공사를 저희가 판단할때 공기내에 깨끗하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의견이 어디 공사업체가 해주는것이 났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참작해서 가급적이면 공사를 견고하게 공기내에 깨끗하게 할려고, 주민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압니다. 어느 공사를 누가 더 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내업주중에 이 업주들이 어느 특정업체에다 편중해서 사업을 많이 맡겼다 라고 비난을 받을때는 면할길이 없잖아요? 오해 받는 소지는 없도록 해야 될 거예요. 업자들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술먹고 면사무소에서 행패부리는 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고려해서 형편에 맞게 골고루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저나 김순복 위원님께서 자주 접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부면장님께서 작년도 12월31일부로 타 면으로 전출을 가셨다가 6개월만에 다시 사내면으로 오셨어요. 열심히 일을 잘하시고 사내면에서 남달리 지역주민들과 모든 일처리 문제를 원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저나 김순복 위원님께서 부면장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면장님이 사내면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러한 입장이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면장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병중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면장으로서 모든 일반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그랬을때에 부면장님께서 가장 사내면을 운영하면서 애를 탄것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위원님들 계신 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잘 안납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역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출장관계에 있어서 사업도 많고, 직원이 분산해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는 한대인데 지역이 한바퀴를 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덕리에 나갔다가 면에도 왔다, 면에 왔다가 명월리에 갔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 한대가지고는 도저히 많은 업무를 치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쓸수 있는 차가 화물차인데 화물차 외에 오지를 다닐수 있는 차 한대를 어렵더라도 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눈이나 비가 오면 저희차를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륜구동형차로 교체해 주시던가 아니면 새로 구입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원활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느 면보다도 열의가 있고, 젊은 계층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주어도 공기내에 소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만, 한가지 그런 기동력이 부족해서 민원행정을 하는데 차 관계가 첫번째로 어려운 점이 있고, 이 지역에는 직접민원으로 현지를 방문해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동력 확보를 해주시면 면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광우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힘쓰시는 이윤완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일반현황, 시설물 현황, 기계설비 현황, 매립실적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97년도 7월30일자로 일반직 4명, 기능직 4명으로 승인 설치되었습니다. 시설과 동시에 5명이 발령받아 근무하여 오다가 10월24일날 3명이 보충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분장은 현재 사무분장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업소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64번지 외 10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설치는 1997년도 7월31일 화천군조례 제1626호로 승인되었습니다. 첫번째로 공사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9일 편입부지 매입 11필지 34,491㎡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94년 3월14일부터 5월12일까지 환경성 검토용역을 범양건설에 주었습니다. 94년 10월8일부터 95년 4월7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극동건설에 주었습니다. 95년 2월23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94년 10월부터 95년 10월 매립장진입로 개설을 1,320m를 하였습니다. 95년 10월 부터 97년 5월1일 매립장 조성 1단계 공사를 마쳤습니다. 93년부터 97년 5월1일까지 총사업비는 3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원, 군비가 1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5월15일 매립장 사용개시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매립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5,210㎡, 매립면적은 21,680㎡, 매립용량은 225,300㎥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매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립방법은 CELL방식에 의한 준호기성 매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50㎥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1차로 약품처리, 2차 호기성소화, 3차 접촉산화처리, 4차는 여과, 5차는 소독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시설물 현황입니다. 시설물에서 건 축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동과 처리동 기계실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 1동이 되겠습니다. 정비동이 있고, 선별장 1동, 수위실이 1동, 탈수실이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유량조정조, 세차시설, 세륜시설, 유수분리조, 호기성소화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기계설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처리설비 입니다. 여기에는 원수이송펌프가 2대 있습니다. 수중폭기기는 3대, V-NOTCH가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1차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화조교반기가 1대 있습니다. 응집조교반기가 1대, 1차침전조센타웰이 1대, 슬러지인출펌프가 1대, PH조정조 및 교반기 1식이 되겠습니다. SCRAPER가 1대가 있고 응집제탱크 교반기가 1대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2차처리 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조용 송풍기가 2대 있습니다. 산기관이 4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침전조센타웰 1식이 되겠습니다. 슬러지인출펌프가 1대 있습니다. 분배조가 1식이 있습니다. SCRAPER가 1대 있습니다. 송풍기실 및 호이스트 1대가 있습니다. 네번째로 3차처리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접촉조용 송풍기가 2대 있습니다. 산기관 40대, 3차침전조수크레파 1조가 있습니다. 슬러지인출펌프가 1대, HBC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다섯번째 4차처리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과수공급 펌프가 2대 있습니다. 모래여과기가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리수반송 펌프가 2대가 있습니다. 펌프실 배수펌프 2대가 있습니다. 활성탄 여과기가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독시설이 1개가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슬러지 처리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조 1조가 되겠습니다. 스러지 이송펌프 2대로 되어 있습니다. BELT PRESS는 온의 탈수기로 1대가 있습니다. 산기관이 2대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일곱번째 약품공급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ecℓ3 탱크가 1대 Fecℓ3 주입펌프가 2대 있고, 다음 NaOH 탱크라는 것은 가성소다인데 가성소다가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성소다 주입펌프 2대가 있습니다. 응집제저장탱크가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집제 공급펌프가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계량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cale printer라는 것은 컴퓨터식으로 계량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량대가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27일부터 반입되어 총 2,120대에 물량은 2,290.2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의거 2001년 1월부터는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중 가연성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처리후에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소각시설이 되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4조 1항입니다. 다짐 및 압축을 시켜서 매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97년 7월19일날 다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업소에는 백호로다 1대로 매립 및 복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토 및 운반할 수 있는 덤프트럭이나 게다필타 장착 포크레인이 꼭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고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근무하면서 미흡한 점은 고쳐나가겠으며, 더욱 노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을 지금 봤는데, 거기에 다른 일반직은 정원대로 이상없이 배치가 되어 있고, 기능직에 있어서 사실 7등급은 정원에 없는데 7등급으로 1명이 있고 사실 8등급으로서 정원이 4명이 필요한데 10등급으로 3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구 및 인력현황에 있어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사업비에 32억7,900만원이 지금까지 시설비로 전부 들어가 있는데, 1차 처리시설에서 4차 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과 약품공급설비등 이런것도 다되어 있고, 폐기물처리등 각종 시설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사업소장께서 업무상황보고 내용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있어서, 폐기물 소각후 잔재물만 매립하여야 되는데 시설이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시설에 다짐 및 압축용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복토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복토용 흙운반용 덤프트럭과 게다필타 장착 포크레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장비를 보충하기 위한 반영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유인물에 의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생각했던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생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일반폐기물을 처분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1～2년 사이에 주택을 짓는 것을 보면 건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이 매립시설이 없기 때문에 춘천시에다 내다 보이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업자들이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처리문제를 원활히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건축을 할때는 폐기물을 처리 할때가 없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서 춘천시가 화천군, 양구군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봉착 되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마 춘천시의회라든지 춘천시 의장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차례에 20만원씩 들여서 춘천에 매립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급한 문제가 아직 건축 개선하는 것이 초기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때에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고, 또 지금 위생처리에 다른 환경문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건축폐기물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앞으로 설계가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생각해 줘야지, 그냥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다보면 자칫 환경관리사업소가 마치 쓰레기나 갔다가 묻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축소될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데다 사업계획을 맞추어서 건축폐기물에 관한 문제까지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이나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지금 전영도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춘천으로 폐기물을 나가는데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부담과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또 척척 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건축물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될때는 오히려 건축물 폐기물이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좀 몰지각한 주민들께서는 야음을 타서 사실 편리한대로 계곡과 하천에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오히려 지역에 환경문제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또는 집행부에 군수에게 건의해서 이러한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2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광우 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김순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계구입 과정과 현재까지 사용시의 문제점이 없나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양병모 위원님께서 기능직 10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10등급이라고 해서 지금 위생사업소에서 근무하던 분과 또 기동처리반에서 있던 분이 10등급으로 이번에 기능직화 되어서 일용직에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 처리일반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와보시면 알지만 경비실에도 한 2명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같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는 별로 없습니다. 기계조작하는 사람외에는 장비기사 말고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전부 쓰레기 처리 일반으로 다 함께...

각자 맡은 것만 하면 운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협동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인력배정 계획을 보면 기계직이 2명이 있는데, 지금현재 기계직이 2명이 있습니까?

기계직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직이 2명인데 정규직이 2명이 됐네 지금. 왜 그렇게 됐죠? 물론, 인사처에 이야기해야 될 문제이지만, 애초에는 기계직이 2명이고, 전기직이 1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기계를 혼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대부분 전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기계직이 되는거 아닙니까?

운전조작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과 협력해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압축장비에 대해서는 덤프트럭을 98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용 장비하고 덤프트럭, 포크레인등 98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덤프트럭만 했습니다. 지금 군예산상...

아니, 필수장비가 아닙니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립장에 차질이 없어야지, 아직 못했어요?

포크레인은...

덤프트럭만 가지고 뭘하느냔 말이예요. 압축도 필요하고 포크레인도 있어야 파묻지, 무엇을 가지고 파묻어요?

지금 백호로다가 한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백호로다가 다목적인데 포크레인, 그 다음에 바가지, 미는 삽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는 삽날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하신다고 그래서 됐고, 지금 문제는 백호로다 부터 포크레인이 약하다는 이야기인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덤프트럭만 사주면 그런대로 운행이 되겠다 이겁니까?

네.

그런데, 뭐하러 여기 문제점에다 넣었어요. 복잡하게 혼동되게...

시정 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에게 수고함을 늘 잊지 않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사업소장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1～2년전에 막대한 예산한 들여서 인분처리 정화조 시설을 다 했어요. 과거에는 인분처리가 잘 안되는 과정에서 지금 북한강 호수에 유입됐던 사실을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재차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한 5천여만원 가까운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125m, 4m의 크기에 공사를 했어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입로가 굴곡이 되어 있는데 2m 높이에 그 옆으로 옹벽을 쳤어요. 그런데 4m 노폭에 인분차량들이 출입을 하는데, 안전운행에 위험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옹벽 옆으로는 가드레일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치면서 조그마한 배수로를 복제를 해서 노폭을 약 1m라도 확장을 해서 한 5m로 노면을 확장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거기에는 사업비를 얼마 추가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당초에 했는지, 이거 누가 했어요. 지금 4m 높이에 굴곡이 심한데 옹벽친 것으로 봐서 좀 아쉬운 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2m 높이의 옹벽을 쳐 놓고 차가 다니면 그차 자체가 인분을 수송하는 차량인데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보안할 점이 있다면 이 차제에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김진국 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매월 방류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이 BOD라든가 SSE이라는 항목은 저들이 환경기준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데, 96년도 1월1일부터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검사하는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질소와 인이 추가가 됐는데, 저희들이 현재 화천군 분뇨처리장으로서는 질소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소처리 하는 항목만 저희들이 안되고 나머지 환경법에 준한 사항은 전부 100% 완료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포장 사항과 옹벽 옆 가드레일 설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총 5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가드레일 설치를 하는 사항이 충분히 못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했는데 본인으로서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세요. 내가 농촌안길포장등 이런것이 노폭도 이것보다 다 넓고, 500m씩 하는데 불과 125m를 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부실공사를 했나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안됐어요. 가드레일 문제 나오는 것도 그 이야기이고, 그 옆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것을 덮개를 해서 노폭을 좀 넓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설계 안되고 무슨 5천만원씩 합니까? 5천만원 다른데 들어가서 대이리, 신읍리 농로 같은것도 500m 밖에 투자를 안했는데 125m 투자해서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말이예요. 내가 소장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굴곡이 심한데 안전운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래도 내다봐야죠. 인분처리차 하고 군인차, 일반차가 많이 왕래하는데 4m 노폭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폭은 시멘트 포장한 것은 4m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약 1m 정도 양쪽으로 넓지는 않지만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인 제 마음으로도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이런것이 충분치 못하지만 차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은 60톤 입니다. 분뇨 한차에 가득 싣고 오면 4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면, 동절기에는 좀 적게 들어오고 하절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올때는 저희들이 60㎘이상을 소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이상을 저희들이 받았을때는 처리시설 용량도 넘기 때문에 처리에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60㎘이상 들어올때는 제가 4년동안 근무를 해본 경험으로서는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을때 보름정도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후로는 60㎘이상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설공사가 94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벽 여부 및 노후교체 사항등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기 때문에, 분뇨가스가 심하기 때문에 노후분뇨시설은 앞으로 계속 노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보고를 들여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로서는 인구가 7만명이 됐을때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시설로 7만명이 됐을때는 확장을 하여야 됩니다. 현재 용량으로는 처리를 다 못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인분처리를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양과, 일반 우리 화천군민의 양과 대비할때 어떤것이 더 많습니까?

50대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가져오는 인분처리는 무료로 우리가...

아닙니다. 똑같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재 인구가 7만명이 되지 않습니까? 군부대 3개사단과 화천군민을 합하면 7만명이 된다고 보는데, 7만명이 안된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시고, 분뇨처리시설과 정화조 처리시설하고 다릅니까?

현재로서는 똑같이 받습니다. 기술적인 업무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분뇨처리시설이 8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와 분뇨하고는 유입구가 별도설치를 해서 정화조는 정화조로 받고, 분뇨는 분뇨대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뇨보다 정화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양이 과다 반입됐을 때는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류시설을 만들어 놨다가 조류시설에서 일정한 양을 뻠삥을 해서 계속 매일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천군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이 구멍 하나에 분뇨와 정화조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분뇨나 정화조나 반입할때는 똑같다고...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자 가 분뇨와 정화조를 가져갈때는 차이점이 있는데...

네,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랬죠?

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즉석해서 대답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가 분뇨이든지 정화조이든지 위생관리사업소에다 갖다 두면 수수료를 즉석해서 납부하는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다 납부합니까?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정화조, 분뇨가 처리실적이 나왔으면 수수료 받은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돈은 안받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적만 나왔구나 했는데, 수수료를 받은 금액 총계가 나와야 되는데...

수수료 금액이 저희가 처리한 것과 똑같습니다. 정화조인든지 분뇨이든간에 톤당 2천원씩 받습니다.

2천원을 받든지 1천원을 받든지 간에, 여기보면 처리 총계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계산되어서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소장님이 그것을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엄연히 돈을 안받는다면 나올 필요가 없지만 돈을 받는다고 하면 연간실적이 얼마이고 금액은 얼마다 라는 것이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다음 보고시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고 다시 반복된 이야기인데 진입로 포장을 콘크리트에다 진입로 포장만 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옹벽을 치고 포장을 했는지...

옹벽을 치고 포장을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관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관리사업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