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윤석만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받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20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5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982억 4,500만원으로 ‘97당초예산 1.731억 4,400만원보다 14.5% 증가한 251억 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보면 98년도 세입예산은 1,529억 1,6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399억 5,100만원보다 9.2%가 증가한 129억 6,500만원의 세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 내용은 총세입은 377억 8,700만원으로 올해보다 69억 4,200만원이 늘어난 22.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립도면에서는 24.7%로 아직도 취약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총규모의 74% 올해보다 87억 2,400만원이 신장된 1,131억 2,9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20억원으로 백제체육관 건립 마무리에 10억원, 검상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10억원을 충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29억 1,600만원으로 ‘97당초예산 1,399억 5,100만원보다 9.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97년과 ‘98년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 대비한 결과 일반 행정비의 경우 3.9%에 해당하는 14억 6,900만원 감소한 359억 3,100만원이며 사회 개발비는 54.9%에 해당하는 235억 8,100만원 증액한 684억 9,600만원, 그리고 경제 개발비는 14.1%에 해당되는 74억 800만원 감소한 452억 5,100만원, 민방위비는 41.9%에 해당하는 3억원 감소한 4억 1,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1%에 해당하는 14억 4,700만원 감소한 48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529억 1,600만원을 성질 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적경비가 6.1% 증액된 452억 7,200만원으로 공무원 급여인상 및 그동안 물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사업예산의 경우 12.6% 증액된 1,028억 2,200만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사업비의 증가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46.5%가 증액한 32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7년에는 예산에 2.7%를 계상하였으나 ’98년부터는 본예산의 1%를 확보하도록 편성지침이 변경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3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453억 2,8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6.5%에 해당하는 121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 공기업은 고도정수처리 시설비의 국비지원이 16억 9,200만원으로 대폭 상향지원이 되었고 주택사업은 시영아파트 분양 마무리로 인하여 65.9%인 13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의 경우 ‘97년보다 50% 많은 100만루베 판매계획 상향조정으로 ’97년보다 54.5%인 88억 7,800만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농어촌진흥자금조성은 원금회수 도래와 일반회계에서 1억 전출로 4억 2,100만원 증액시키고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은 그동안 투자한 개발지구응 98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25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사업은 기획담당관이 98년도 예산 제안 설명으로 갈음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시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이행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재정여건은 국가적으로 외채증가에 의한 IMF의 구제금융 등 경제파탄 위기로 인한 물가불안, 고용불안 등 국민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고통과 불안의 그늘 속에서 살아야 하며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근검, 절약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에 따라 ‘98정부예산안도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10% 감축편성이 예상되어 74%의 의존재원에 유지하는 98년도 공주시예산안도 앞으로 국, 도비 지원 삭감으로 긴축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98년도 예산편성방향은 과거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기불황에 대처한 내실 있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자칫 소홀하기 쉬운 지역의 조화 있고 균형 있는 개발투자에 대한 예산심의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비를 억제하고 사업비를 확대 투자하는 등 지난해보다 내실 있는 예산안 편성에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시행되는 각종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보수지원비와 공익을 앞세운 민간단체의 경상보조 및 지원 등은 예산 성립 전 자비 부담 능력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검토와 ‘97이전 이미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확인과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한 지원은 삭감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비중 행정장비구입비는 가급적 기존장비의 수리활용, 불요불급한 인쇄물의 억제, 문구류 등 구입비의 절약 편성과 특히 외화절약 차원에서 외국산 기자재구입 예산은 국산기자재 구입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전시성 행사의 축소와 소모성 경비도 다시 한 번 낭비요인 여부를 검토하여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98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4대 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민들이 자기지역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집단적이고 이기적인 욕구분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낭비성 예산과 선심성 예산, 그리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 되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에 부지하기 위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p~14P 설명)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 위원장님!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있어서 주택사업이 금년도에 7억 815만 9천원, 97년도에는 20억 7,935만 4천원 감이 13억 7,119만 5천원, 이 주택사업은 현재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주택사업이,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어딨습니까?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택사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되는 것은 저희 시영아파트 분양이 금년도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마는 시영아파트 일시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납부를 다 했기 때문에 작년 규모하고 금년 규모라고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회개발비는 증액이 돼서 대단히 바람직한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난이 대단히 어려운데 경제 개발비를 삭감 편성했다는 거 또 민방위,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처지에서 민방위비를 아주 또 대폭 이렇게 삭감 편성했다는데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예산에 인제 예를 들어서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부분이라든지 좀 앞으로 차이나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예산 제안 설명을 대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고 그런 그 서론부터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는데 다소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설명 드리는 그 부분, 부분 항목에 가서 내역을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이 인제 예산을 그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교부세가 저희가 그 대부분이 교부세 자본을 가지고 의존을 해왔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8∼9% 매년 교부세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경제 불황으로 해갖고 3.2%로 증액한 금액으로 해서....

간단히, 간단히 얘기하세요. 지침이라든지 또는 기준을 이렇게 둬서 공주시에서 이렇게 편성....

예산은, 한 부분만 가지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랬는데 그 교부세가 1.6%가 증액돼서 저희가 당초 잡은 교부세분보다 9억 8,100만원이 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다음에 국, 도비는 정부에서 7조 5천억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내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내년도 그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경상비는 저희가 0.4%로 금년보다 감액한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투자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개발이라든지 또 뭐 경.... 여러 가지 경제부분이라든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소관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그 의도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이 됐느냐 그런 얘긴데 지금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요. 우리 공주시에서 98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디에 다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투자비에다가 역점을 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

투자비에 역점을 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어디요?

투자비요. 투자사업비에 역점을 둬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비를 줄이고요.

그러니까 그 양여금이나 국, 도비를 받지 못해서 이런 편성을 했다, 그러면 지방비라도 넣어가지고 내가 묻는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지방비로도 보충을 해서라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기 그....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지금 말씀 중에서 당연한 얘긴데 조금 궁금해서 묻겠네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15개 시, 군 중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많이 감축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더 안내려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들었지만 지금 말씀 중에 지방교부금이 1.5%를 증액 공문이 왔으니까 거기 올려서 지금 양여금, 지방교부금을 539억으로 정도 됐고 이게 국, 도비는 약 7조원을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은 감액하는 걸로 대강 봅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도 어쨌든 줄여야는데 물론 그것까지 감해서 짜졌다면은 참 다행인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 도비에서 7조원 중에 우리 시, 군까지도 영향을 미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강 방향이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아 해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지방교부세에선 9억 8,100만원이 줄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당연히 저희가 그 충격을 받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줄은 반면에 국, 도비가 줄으면은 예산규모는 줄지만 저희가 시비부담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교부세에서 줄은 것으로 그 충격은 메꿀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확정된 금액이 다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연락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흥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우리 세무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 같은데 세입.

그럼 기획담당관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까?

저기.... 양해해 주시면은 바로 세무과장이 저기 그 세입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35.6%가 오른 올해에 53억 4,024만 5천원으로 증이 됐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구성에 비해서 너누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외수입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따질 사항이 아니고요 한 건, 한 건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정을 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매년 비슷하게 같이 들어오는 금액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32억은 그 때 그 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목별로 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민선자치시대가 와 가지고 우리 전병용 시장께서 경영수익사업을 가장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외수입이 2.6%가 97년도에, 98년도에 22.6%가 증이 됐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이 세외수입이 우리 경영수입에서 공주시가 역점으로 시행하는 경영수입에서 올린 세입이 나이고 그럼 그 조목, 조목에 대한 그 수입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이 개괄적인 것을 줄고 늘은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 과목에 가서 개별적으로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7%입니다. 우리 공주시가, 공주시, 군이 합해서 항상 25% 내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전과 같이, 그 전과 다른 결과적으로 세입, 그 자립도가 그 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고서 경영수익사업을 역점을 두신다고 했는데, 그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자립도에 영향을 미친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금년도 당초예산의 저희 자립도는 22%였습니다. 그래서 세입 내년도는 24.7%기 때문에 2.7%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 기획담당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더 노력해 가지고 교부세나 국, 도비를 더 가져오면은 사실은 그 자립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22%가 됐다, 24.7%가 됐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담당관께서는 자립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조금이나 국, 도비 그 가져와서 자립도가, 담당관이 노력해서 많이 받아 가지고 와서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우리 공주시 자체가 경영수입을 해가지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담당관께서 노력을 해 가지고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가져와서 자립도를 지금 높여줬다고 하는 얘긴데 어떠한 비중이 더 큽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담당관님께서 중앙에 가서 노력해서.

제가 노력한 게 아니고요 저기 그 시장님이나 시 전체 공무원들이....

공주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그 가져온 그 양여금이나 보조금 그 기준과 우리 공주시가 노력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노력해서 그 얻어진 수익과 그 자립도를 높이는데 그 점 얼마를 높이는데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나 그런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자립도는 22%였고 내년도 자립도는 24.7%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약 85∼6%를, 아니 75∼6%를 우리는 의존재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비중이 높다고 하는 거 보다도 의존재원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해야하고 최인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립 그 자체 재원을 세원을 발굴을 해서 자립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위원 발언주고......

오위원 발언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질문이 마지막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고별질문이 되는 걸로 알고 싶은 근 40년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아마 마지막 공주 어려운 세원을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돼서 경기는 불황인데 어쨌든 작년보다도 16억이 늘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많이 지방세가 걷혀야 국, 도비 세우고 자체사업도 해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까 내주셨는데 어쨌든 후회없는 공직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아까 최인근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추경에 남기지 않고 전부 세원발굴을 했다, 뭐 그 뜻 자체는 좋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짜신 것이 만약 다음에 물론 부족해서 감액할 수도 있겠지만은 감액이 되면은 그 오랫동안 공직에 몸 담앗던 명예에 누가 된다는 거까지는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방세 저희가 이 결산과 최종적으로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최소해서 저희들이 담당 계장들하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정도의 증액관계는 아마 자신 있게 무난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망설이다가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무식이 탄로날까봐 좀 망설였습니다마는 이 도축세에 소하고 돼지밖에 없는데 이 닭도 1년이면은 수백 마리를 도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닭 도축세는 안 받습니까?

그건 도축세에 그 닭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제 생각에는 그 질문해본 뜻은 그 수백 마리씩 이렇게 도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도 좀 도축세를 좀 부과를 해도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 뭡니까, 부과를 해서 공주시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뜻으로 물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보면이게 세법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지방세에 확충토록 한 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흥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을 앞둔 세무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또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세금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러한 사안입니다. 되도록 모르는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기가 명료해야 합니다. 이걸 보면은 주먹구구식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졌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단적인 예로 여기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 하면은 별관 건물 임대료 2,500만원, 2,500만원 구내식당이 두 개로 생각하는데 구내식당 490만원, 농협출장소 2개로 보는데 이것도 245만원, 토속음식점은 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등등이 그러한 그 이해를 촉구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는가 앞으로 뭐 이번에는 기왕에 이렇게 돼서 다 이것을 갖다 뜯어 고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복잡해지고 골치가 아플테니까 다음은 후배들에게 좀 올바른 것을 가르켜주시는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저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듯이 충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저희들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저희가 다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주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지방세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설명을 안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려야 될 소관이기 때문에 20페이지 세외수입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p∼47p 설명)

기획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고온천에 가서 연수할 때 발표한 것을 보면 공주가 14억, 논산이 18억 이자수입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로부터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고온천에서 말씀,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자금이 오면 공사를 해서 공사가 완공이 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서 저희가 돈을 내보냅니다. 그 전에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돈이 나갈 때까지는 예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일정금액까지는 정기예금, 그리고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은 보통 예금에 넣어서 하는데 그 금액별로 해서 내년 1년치 최종치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종적으로 따졌더니 10억 7,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자수입이 더 늘면 추경에서 세워주고 줄면 삭감을 해주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강사가 충청남도 각 시군에 대한 이자수입 명세표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금 여기에서 다룬 것 하고 실제 강사가 얘기하는 얘기하고 너무나 갭이 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그동안에 7년동안 예산을 다뤄봅니다만 이자수입이 사실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런 수입부문이기 때문에 들쑥 날쑥합니다. 참 우리가 어디까지를 믿고서 이 숫자를 승인해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사가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걸랑 이자수입내역, 이자수입에 대한 것만은 분명하게 밝히고 그 이자수입이 안됐을 때는 그 이유를 한 번 물어라 하는 것까지 부연합니다. 그래서 제일 내가 기억하는 것은 논산입니다. 논산 같은 데는 우리하고 시세도 같을 뿐만 아니라 그 공유, 예금 실적도 아주 비슷비슷할 겁니다, 18억이. 거기는 18억이더라고요. 우리 공주는 14억이고, 다른 시에 비해서 또 보령같은 데는 24억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겁니다.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고 이자수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정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일정한 세외수입은 그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무슨 요인이 발생되면 이자수입이 많이 늘고 그런 사항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10억 내지 15억 그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

이자수입하고 지방세 교부금에 늘리고 문제, 정책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실은 2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30%를 도에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가 3년째인데 결과적으로 물론 지방교부금하고 우리가 높여야 한다는 것은 다 했지만 행정당국에서도 정부에 건의해서 추후에 50%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 거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묻고 싶고 아까 이자얘기가 나왔는데 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이나 결과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의 사고, 의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주농협하고 시금고를 했지만 보통예금으로 국도비가 와서 놓는 거보다는 지금 C.D라는 게 있습니다. C.D라는 것은 예를 들어 3개월짜리가 지금 이자가 지금 같이 금융대란이면 18%, 19%가 이것은 나옵니다. 이것은 석달이자 미리 떼는 것, 이런 것은 앉아서 이자를 4억, 19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오늘이라도 그것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같을 때 금융대란일 때 현금이 왕입니다. 우리가 공주시 농협을 살려줄려고 마음먹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에 현금, 보통예금 들어 있는 것 불용예산 같은 것, 지금 아까 오철수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내년 이월되는 것 3월부터 쓸든 그런 것은 기왕에 전부 100짜리 C.D로 바꾸면 지금 그저께 신문에 24%까지 나옵니다. 보통예금 1%입니다. 24배로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이거 앉아서 누구나 다 압니다. 신문만 봐도 금융대란이 날수록 금융업의 안전은 마을금고나 정책적인 걸 안 쓴 데는 지금 돈 많이 법니다. 지금 돈 있는 것 은행에 이런데 지금 3년짜리,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를 위원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3년짜리 회사채 은행보증채가 19점 토요일날이 18입니다. 1년짜리가 이자를, 1억을 맡기면 1년 후에 1,918만원을 준다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기예금은 900마원밖에 안 줍니다. 그것을 지금 배가 넘습니다. 그럼 시의 남는 돈, 정말로 보통예탁이 얼마 들었는지 그 자료를 위원회에 넘겨 주시고 담당관님 말입니다.

예.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나 그 결과도 위원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 이 어려운 때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를 알아야 사실 이것은 앉아서 수입을 늘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세징수교부금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리는 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지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아봐서 나중에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예금이자 수입은 좋은 충고말씀으로 알아듣고 실무부서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만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국제자매도시 방문이, 그럼 국제도시방문, 국제자매도시의 방문, 공무원 교육훈련자 해외연수, 분야별 해외연수, 다른 수정발의....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되고요 공무원 교육훈련자 해외연수는 이것은 지금 도하고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줄이든지 안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해외연수는요?

그것도 많이 축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럼 그 위에 것은 다 삭감....

살리는 거죠.

다음에 486페이지 국제교류재단 풀연금 750만원....

가만 있어봐요. 485에 민간에 해외방문 4회, 1천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밑에 485페이지, 통역원 해외방문 250만원, 1명, 네 번 가는 것 1천만원, 이것도.....

민간인들이 외국나가시는 건데요, 혹시 예를 들어 교류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되셨던 유지가 됐든지 이것은 도하고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교류관계로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은 540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545p∼548p, 741p∼745p)

담당관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페이지를 체크를 했는데 못 찾았는데, 아까 7,200만원 수용비인데 결과적으로 수용비가 물론 꼭 써야 될 것이지만 올라갔단 말입니다. 작년보다는.

예.

아껴서 했겠죠. 10만원, 5만원, 1회 그래서 작년 거보다 비교해보면 결과적으로 나열을 많이 해서 건수가 많이 해서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경상비가 많이 줄었는데요 어떤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데가 있고 줄은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용비는 줄었습니다.

전체는.

예.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물론 우리 실장님이 보는 각도에서는 그런 5등급으로 나눠서 직원 1인당 하나씩 나눠서 공평하게 했지만 시민이 보는 눈, 의원이 보는 눈은 또 다르다는 시각도 좀 아셔야 한다, 이렇게 충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48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권태욱 위원님.

거기 넘기기 전에 겸해서 같이 물어도 돼죠?

전 페이지입니까?

국제관계하고 겸해서 물을께요.

그렇게 편의를 봐 드리겠습니다.

편의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실은 말입니다. 아까 내가 485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통역원 해외방문 민간인, 얘기를 내가 지금 분명히 제가 얘기를 짚고 넘어갈려고요.

예.

제가 이게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일반 행사도 가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4명가면 시장이나 뭐 직원들 문화원장 그 지칭합니다. 네 사람만 간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이유는 알고 보면 통역이 없어서 그렇다는 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새 우리가 행사를 가기 위해서 이런 데는 시민의 대표도 가야할 것 아니냐, 그것은 상상도 못하는 행사, 당국의 사고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행사에 국제관계 행사에 간다면 일반통역은 꼭 넣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실질적으로 해야지 실제로 내가 가보니까 이것은 통역으로 간 게 아니고 유지로 가서 옥상옥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의장으로 가보니까 시장, 의장보다도 옥으로 간 예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예.

저, 발언주세요.

예.

국제자매도시 방문하는데 있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대체 국제교류해서 우리 공주가 얻는 게 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는 하나의 친선교류도 되고 또 자치단체의 안목을 높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의 행정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공문서 처리하는 방안이나 그쪽에 대한 의식구조라든지 이것을 국제교류를 안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 캄캄한데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저희 행정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교류를 맺은 것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부부터 1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102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02P∼110P설명)

공보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102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114만원이 돼 있는데 주부명예기자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부명예기자는 저희가 매월 1회씩 발간되는 공주시정지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지가 너무 관 주도로 제작, 편집된다고 하는 일부 여론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주부들의 신선하고 참신한 기사거리를 매월 저희가 받아서 시정지에 같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한 분씩 선정을 해서 새로운 기사를 받아서 시정지에 새로운 기사를 받아서 시정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기자가 있죠?

예,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주시에 보건소가 이쪽 강남에 있던 것이 저쪽으로 합쳐졌습니다. 합쳐져서 민원이 생겼는데도 그런 것은 하나도 의식적으로 기록을 않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이 그만큼 타격을 받고 있는데 기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도 취재해서 이것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말도 없었고 그냥 덮어놓고 합쳤는데 이런 것을 기자들이 알아서 시정지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안돼 있습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보건소가 저 신관 새로 신축된 보건소로 이전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호 시정지에 자세한 사항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특히 주부계층들이 시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7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자막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권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부터 좀 하나 들어가면서 딴 것도 물어 보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광고료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지에 8개사, 충북에 있는 신문사까지 이게 금년에 두 번인데 220만원씩 그리고 지역지는 2개, 2번 이미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월간지는 조금 열외로 보고 그런데 시정지가 작년 추경에 7천만원 8천만원든 세워드렸습니다.

예.

그것 결과적으로 조금 그 돈이 남았는 지 그것까지.

그 돈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요, 추경에 시정지의 우편요금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지가 그동안 반장이나 리, 통장 집에 사장된 예도 없지 않아 솔직히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지방지 신문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7, 8천만원은 추경에 지역지나 지방지에 대한 신문대를 포괄로 추경에 세워 주었어요.

예.

그것을 시장님이 임의대로 조금 조금 넣었어요. 지금 과거 예산편성에는 법정 그것은 이미 행정, 그것까지 어느 신문사 몇 부, 몇 부 하다가 말썽의 소지가 있는지 얼렁뚱땅 묶어서 지금 이러게 나가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나가고 있나 금년 12월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계도용 신문 무료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지난 번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유인물이 이미 제출이 됐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는데 12월말까지 끝나느냐, 1월부터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까.

예, 그것은 지난번 제가 답변을 올린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성남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무료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현행 선거법에, 법에 저촉이 되는가를 회시를 해달라고 질의를 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6일자로 중앙선관위에서 그 무료로 신문을 보급하는 사항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단 리 통장과 반장까지는 허용이 된다 하는 사항으로 유권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는 농어민후계자나 새마을 남녀 지도자한테도 무료신문이 보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난 10월 26일자로 11월분부터 신문보급을 일제히 중단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이게 신문이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니, 1월달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남은 돈 가지고 넣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돈이 남아 있거든요?

남은 돈은 불용액으로 반납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10p∼113p)

감사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오늘 발전담당관이 병가로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발전담당관실 소관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p∼119p 설명)

담당관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실 소관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비가 저희 총무과는 주안점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 중요사항만 요점적으로 이렇게 간략히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5p∼60p, 119p∼147p설명)

총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요, 양궁부육성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200만원이죠? 교동초등학교도 양궁부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이 되는지요?

237페이지요, 양궁부 이거는 여고에 나가는 건데요.

교동초등학교도 양궁부가 거기도 있거든요?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돼야 중학교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교동초등학교도 양궁부가 인제, 지원 말씀이시죠?

예.

오철수 위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정회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걸 동의하고 말고 해요?

저,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의문 나는 것만 묻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그 때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죠.

왜냐하면 지금 타임은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점만 묻고 이런 타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기획담당관실부터 다시 합시다. 나도 의문 나는 점이 있으니까 받아준다고 하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오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오위원님이 직접 기획담당관하고 설명을 들으시기로 양해를 해 주시고 세무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이 이 사전에 소관 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검토를 전혀 안하시고 그저 이 예산안의 책자를 봐가면서 설명들을 하시는데 조금 사전에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이해, 설득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위원장님 촉구 좀 요구하시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한구 위원으로보터 담당과장님 여러분 좋은 말씀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과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사전에 검토 연구하셔서 성의 있는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많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예결특위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