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포괄적으로 한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고질적인 병폐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기초지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금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 부서라든지, 기획담당 부서, 그런 도 자체적으로 우선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비해서 과잉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이만 때쯤 되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사님께 정확한 보고를 드려서 각 실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예산을 세워서 현재 보건환경국이 운좋게 깎이지 않고 지금까지 넘어온 예산이 혹시 없는지? 그런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도의 예산이 짜임새 있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건환경국 예산을 보면 경상적 예산이라든지 관서당경비 등에서 전년 대비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535페이지에 치매환자 관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6,700만원 돼 있거든요. 6,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 도 치매환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이신지?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도의 용역비가 수십억, 뭐 100억 가까운 비용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유독 보건환경국에서도 용역비가 하나 책정된 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관계된 것인데 이게 꼭 용역을 줘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보건환경국에도 전문인력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 있는 직원을 이용해서 도 하우스병 실태조사 용역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4억4,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감소가 돼야 되는 것인지? 부연해서 임창호 위원님도 거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령댐 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와 연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령댐 문제는 보령댐을 만들 때 제가 두번, 세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염될 이유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전혀 없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담수 시작한지도 불과 얼마 안되는데 물이 나쁘다, 좋다 시비가 걸려서 종합대책으로 56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책정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56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보령댐을 축조하면서 환경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의 수질관리 문제는 광역상수도, 광역망을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그런 댐건설도 물론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산지에 있는 오지의 지표수 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주 소권역별로는 수십개가 되겠습니다마는 100개, 200개 소권역별 산간지에 있는 오지의 지표수 물을 보호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의 사람들한테 공급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보령댐의 56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이게 만든지가 불과 얼마 안되는데 얼마나 환경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내년도 예산이 24억4,000만원이나 환경관리에 줄어드는 그러한 예산편성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맺겠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농약빈병 수거가 지금부터 몇 년전에는 잘 됐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 거의 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1,000만원씩이나 에산을 편성해서 과연 농약빈병을 수거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한테만 그냥 1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배 국장님! 오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일부 질의는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 혹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해 주시고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심사한 '98년도 도 및 교육청 예산안과 '97년도 도 및 충청남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인태 위원님, 김옥경 위원님, 길호일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이상 네분 위원님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