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자상하신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서 연초 계획한 금년도업무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왔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또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제안설명서 안은 내년도 예산하고 추경예산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협소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필요하면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홍성 폐기물 소각시설은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해 가지고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설치비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설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소각시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번째는 환경보전 활동비 지원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입니다.

손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즉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듣고서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지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현재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가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추가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2억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증설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이옥신 방지시설 보강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를 해 주신 환경보전 활동비 그 지원내역은 모두 2,000만원입니다마는 세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 MBC에서 개최를 하는 산과 강 사진대전 응모와 전시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당진군 해병전우회가 그동안 군단위 지역단체로서 환경보전의 홍보라든지, 환경오염행위 감시 같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활동비에 대한 일부 지원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자연보호협의회 충청남도지부에 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마는 이 내용은 금년에 특히 문제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또 우리 도에서도 했습니다마는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데에 200만원으로 그 세가지를 합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소각시설에 다이옥신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인데, 당초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방지시설은 당초 사용서에서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다이옥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각로의 적정온도 유지라든지 또 지킴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의 기준에 보면 50톤이 넘는 경우에 다이옥신 배출질량은 어느 정도 해라 하는 기준이 있고, 50톤 이하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맞추어서 되어 있었는데 금년 들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다이옥신이 크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른바 환원촉매 장치라고 해 가지고 새로 보강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가가 됐다하는 말씀입니다.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왕에 기준에는 맞았지만 다이옥신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다보니까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추가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장 자체로 볼 때에는 당초에 다이옥신 방지시설은 되어 있었으나 그 용량이 더 커짐에 따라서......

용량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다이옥신 측정까지는 못해 봤는데 설계상 보면 기왕에 되어 있던 것도 0.5나노그램(㎱)이하는 된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도시지역 등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마는 0.1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해서 더 낮추는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북도, 대전시, 그리고 본도와 함께 3개 시도가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세출란에 수질관리에 2,538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 2,538만원은 3개 시도의 부담금에서 예상했던 것이 남아서 연말이 되고 하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감된 것인지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4억4,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충청북도로부터 저희가 통보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억9,724만1,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남았고, 그 중에 시군비 2,538만원을 강제조치하고, 국비 2,532만9,000원은 환경부에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충북에서 통보받은 돈이 예상보다 적은 3억9,700만원만 통보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왕에 대청호 수질관리에 대한 사항이 얘기가 됐으니까 저희들은 세세한 사항을 잘 모릅니다. 연간 3개 시도가 부담하는 예산중 본도가 부담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9.2%입니다.

그게 액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바로 4억원 정도 됩니다.

4억원 정도가 19.2% 약 20%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20억 가까이가 대청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네요?

상류지역 시군의 하수처리장 같은 수질보전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청호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본도가 예산을 부담해 가면서 수질을 보전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하 시군에 내려가서 보면 부여군이나 공주시 같은 데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연간 금강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강수 사용에 대한 부담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본도의 환경국 입장에서는 수십만의 도민이 먹는데, 물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거 어느 시군이 됐든지 먹어서 그렇게 수자원공사나 국가적으로 해가는 것 없는데 물값을 나라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은 썩은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제가 도정질문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등이 휘었고, 하절기에 금강에서 목욕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서 보면 육안으로 봐도 흐레가 20 30㎝씩 쌓여 있습니다. 그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악취가 심각하게 납니다. 본도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시군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을 팔아 먹을려면 깨끗한 물을 팔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염된 물, 말로는 몇 ppm 어쩌고 해서 3급수까지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과연 그 수치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공주나 부여 보다 더 상류인 대전시에 대청댐에서 나오는 수돗물도 실례입니다마는 여기 국장님부터 간부님들을 비롯해서 도청에 먹는 분이 몇 분이나 일을런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휘발류값 보다도 비싼 물을 전부 사다 먹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하 시군에서는 물값을 내고 사먹고 앉아 있고, 그 물은 맨날 더러워져서 갈수록 더 봐줄 수가 없고, 만약 대청댐 수질관리를 위해서 본도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조금이라도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감해서 다른데로 돌릴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하는 부분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국장님께 다 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로되 이하 시군이 그렇게 썩은 물을 먹고 앉아 있고, 가서 들여다 보고 문서로 얘기할 때는 금강의 본류는 건설부 직할하천이고, 지천은 금강에 몇 십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이것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나눠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한달에 몇 번을 조사해서 문서로 들여다 보면 그럴싸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히 금년 '97년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루한 얘기니까 제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역사도 바로 세운다고 하는데 내년 '98년도부터라도 수질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좀 철저히 해서 도청의 간부님들로부터 마음놓고 수돗물 좀 먹을 수 있고, 이하 시군에도 봉이 김선달도 아닌데 썩은 물을 팔아 먹는 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흘러가는 물을 돈 주고 사먹으라, 그것도 썩은 물을 사먹으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간인 세계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정부가 무슨 법에 의해서 법 근거를 대고 하겠지만 그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제가 국장님에게 그 답을 하시라는 말씀을 안드릴테니까 나머지 환경보전 문제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수질관리를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박 아무개 국장님 때 또 도청에 아무개 아무개 과계장님들 계실 때 더러웠었던 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뒤에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부탁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도 다시 얘기가 한번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중 7페이지에 세외수입 이후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환경오염 배출 부과금과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6억2,200만원을 더 받으신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예산안 201페이지에 보면 6억3,032만2,000원 당초에 계약을 하신 거죠?

기정예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억2,225만9,000원이 더 징수가 되어서 12억5,258만1,000원을 '97년도에 징수가 더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연관해서 본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처리율이 제주도 보다도 저희 충청남도가 빈약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수질관리 개선과 연관해서 아마 이것이 결국은 금강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어떤 맥락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많은 액수가 징수가 더 된 겁니까? 그 만큼 우리 충남 폐수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환경오염 배출 부담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에 처음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 예측에 이 만큼의 차질이 왔다?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예산도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정확한 예측이 근거에 의해서 됐겠네요?

거기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시점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할 때하고 이번 제2회 추경을 마지막 정리할 때도 그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금년 당초에 했던 것 보다는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210페이지에 이 사항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농약빈병 수거보상 관계가 결국은 재활용품 장려금으로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1억1,019만5,000원을 계상하셨다가 2,500만원을 깎아 가지고 8,619만5,000원으로 줄이셨네요.

예, 줄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목에, 예산서는 533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비 53억2,800여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요양시설 수와 시설규모, 시설별 지원액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수심원 사건이후에 수심원에서 그 동안 요양 중이던 환자들이 논산 등으로 분산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3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57억900여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입니다. 52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란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실비보상이 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의 수당은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법의 한도를 넘어서서 실비보상이라는 이름으로 5만원씩을 더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26페이지에 AIDS 감염자 진료비 란이 있습니다. 2만2,500원씩 10명에 12일을 진료하는 것으로 해서 27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잘 납득이 안갑니다. 본도에 우선 AIDS 감염자는 몇 명이 있고, 시군별로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한곳에 같이 수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보건복지부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정부가 AIDS 감염자에 대해서 특별관리하는 것을 폐지한다고 하는 내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 항간에 구전으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AIDS 감염자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 보다 훨씬 많다고 그럽니다. 본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AIDS 감염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네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270만원 가지고 몇 명의 환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일간 관리를 하는데 27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네들의 치료는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서는 대단히 미흡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명목상 그냥 관리하기 위한 이런 예산투자인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호입니다. 임승남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보령댐 수질보전 종합대책비로 5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한지 얼마되지 않는 보령댐이 이렇게 수질이 나쁘다고 평이 됐으며, 보령댐 수질이 어느정도 나쁜가? 수질보전 종합대책비로 5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보령댐 수질이 완전히 깨끗해 지겠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하수도로 유입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153톤에 불과해서 결과적으로 464톤을 금강을 통해 버리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에 어떻게 충당을 하셨는지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약빈병 수거보상 하국자원재생공사에 '98년도 예산에 보면 1억1,119만5,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추경에서 2,500만원을 삭감해서 8,619만5,000원으로 '97년도 예산편성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98년도에도 '97년도와 똑같은 1억1,119만5,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장려금에 대해서 지급절차와 그동안 시군별 장려금을 지급한 현황하고, 아마 이것이 재생품에 대해서 품목별로 장려금 지급액수가 다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종목별로 장려금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충남도내 시군에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생공사의 처리시설 양이 과연 재생용품을 수거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적절성을 지금 기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리가 지연이 되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재생공사측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97년도 추경예산을 다룰 때에 환경오염배출 부과금하고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가 6억2,200만원을 더 징수했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아까 또 답변 말씀 중에 중간에 징수요령인가 뭔가 내려와 가지고 '97년도에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98년도에는 좀 문제는 있지마는 어느 정도 적정성을 기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예산서 편성을 보니까 수수료 징수 내용이 지금 현재 편성이 안돼 있는 것을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부금쪽에 이걸, 뭐 프린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지금 현재 보건환경국 소관 예산서의 자료를 제가 지금 잘못 찾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분뇨처리장 시설비 61억2,400여만원이 돼 있는데 설치 시군의 시설규모,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 설치에 41억원이 배정됐는데 TV보도 같은 것을 보면 소규모 소각로는 고장이 나 가지고 못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본도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건지요? 고장나 가지고 사용이 불능한 상태에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 41억원의 시군별 배정내역, 그리고 사유를 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비 22억원, 사회복지시설 보강 2억1,800여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느 요양원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첨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요양시설 운영비 53억이 돼 있는데 국비도비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고 시군비에서는 부담이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보강이라든가, 기능보강, 시설보강 같은 것도 도비국비, 시군비 그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상을 보면 각 시군별의 사업배정을 지금 거의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국 소관 전체의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 합병정화조 40개소에 대한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52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한 57억900만원에 대한 각 설정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포괄적으로 한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고질적인 병폐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기초지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금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 부서라든지, 기획담당 부서, 그런 도 자체적으로 우선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비해서 과잉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이만 때쯤 되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사님께 정확한 보고를 드려서 각 실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예산을 세워서 현재 보건환경국이 운좋게 깎이지 않고 지금까지 넘어온 예산이 혹시 없는지? 그런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도의 예산이 짜임새 있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건환경국 예산을 보면 경상적 예산이라든지 관서당경비 등에서 전년 대비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535페이지에 치매환자 관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6,700만원 돼 있거든요. 6,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 도 치매환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이신지?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도의 용역비가 수십억, 뭐 100억 가까운 비용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유독 보건환경국에서도 용역비가 하나 책정된 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관계된 것인데 이게 꼭 용역을 줘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보건환경국에도 전문인력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 있는 직원을 이용해서 도 하우스병 실태조사 용역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4억4,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감소가 돼야 되는 것인지? 부연해서 임창호 위원님도 거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령댐 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와 연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령댐 문제는 보령댐을 만들 때 제가 두번, 세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염될 이유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전혀 없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담수 시작한지도 불과 얼마 안되는데 물이 나쁘다, 좋다 시비가 걸려서 종합대책으로 56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책정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56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보령댐을 축조하면서 환경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의 수질관리 문제는 광역상수도, 광역망을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그런 댐건설도 물론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산지에 있는 오지의 지표수 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주 소권역별로는 수십개가 되겠습니다마는 100개, 200개 소권역별 산간지에 있는 오지의 지표수 물을 보호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의 사람들한테 공급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보령댐의 56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이게 만든지가 불과 얼마 안되는데 얼마나 환경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내년도 예산이 24억4,000만원이나 환경관리에 줄어드는 그러한 예산편성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맺겠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농약빈병 수거가 지금부터 몇 년전에는 잘 됐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 거의 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1,000만원씩이나 에산을 편성해서 과연 농약빈병을 수거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한테만 그냥 1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길호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서 542쪽에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 환경보전협회에서 4,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얼마가 되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이 4,000만원이 환경보전협회에 지급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519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수질개선부담금 징수하고, 환경오염배출 부과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문제점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없다가 '98년도 예산서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겠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배 국장님! 오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종식 위원님께서 수자원공사 부담금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보령댐 수질보전 대책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즉 보령댐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 8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56억원을 저희 도에 부담금 형식으로 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소로 잠정 결정을 하였지만 현장을 조사하면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인지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56억원에 대한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그 8개 부분에 대한 시설이 뭐뭐입니까?

하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처리시설로서 하수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제가 여쭈어 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굉장히 궁금스럽게 여겼는데 지난번 감사시에도 거론된 얘기입니다마는 보령댐은 여러가지 목적으로 시설된 것으로 아는데 우선 그 몇 개 시군에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쪽은 보령댐을 완공후에 담수를 하면서 그 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난 뒤에 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채 안되어서 거기 담수한 결과 그렇게 오염된 물이 담수됐다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때에 답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손재탁 위원님께서 보충을 통해서 미리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령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보령댐이 완공이 되어서 담수를 시작하기 전에 상수원 보호조치를 취했어야지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수자원공사로 이 사업주체가 넘어갔던 그런 문제, 또 그와 맞물려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것이라든지 또 관련 소재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등에 소요되는 그 재원부담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가운데 담수가 시작될 때까지도 그러한 것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넘어온 그런 불찰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담수가 시작이 되면서 담수량이 30%도 안되는 상태에서 녹조가 발생을 하는 등 수질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더이상 이것이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 도에서 우리 도에 관련부서, 또 수자원공사 이렇게 모여서 보령댐 수질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령댐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비록 늦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해야 되겠다, 다음에 보령댐 수계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도 해야 되겠다, 다음에 축산폐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령과 부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도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우리 도가 할일, 또 수자원공사가 할일 등을 서로 나누어서 차질 없이 계획기간 내에 추진하자라고 같이 합의를 한 바가 있고, 그 합의가 지금 "협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최종 협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협약에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보령댐 수계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56억원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녹조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많은 의견제시가 있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장도 방문하고, 조사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령댐 담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담수지역이 기왕에 농경지였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농경지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훨씬 많은 유기물질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러한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물에 잠기면서 용철이 되고 있고, 또 아직 여러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수 같은 것이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여름에 30도가 넘는 고온이 조금 오래 계속되면서 녹조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정까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령댐 보다 먼저 완공이 되었던 주암댐이라든가 임천댐, 또 부안댐 이런 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담수를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COD가 상승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른바 안정화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1년 지난 뒤부터는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령댐의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달에 COD 기준으로 5.9ppm이었습니다마는 9월달에 4.8, 또 10월달에는 4.4 이렇게 해서 현재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하는 그런 상황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쭈어 봅시다. 약 30%정도의 담수현상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은 다른 지역의 경우도 댐을 만들고 약 1년여에 걸친 기간내에는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수질이 더 나빠졌다가 점점 나아지는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 보령댐도 지금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COD 5.9에서 부터 월별로 점점 나아진다고 하시는데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히 한가지 짚을 것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예산이든 어디 예산이든간에 대한민국 정부 예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56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비단 꼭 처리를 잘못해서만 다시 투자되는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8개를 시설해서 현재 담수 그 수질이 안좋아지는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꼭 경부고속철도하고 같습니다. 밑에 탄광을 해 먹고 금을 캐먹은 굴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책상위에 앉아서 선 쭉쭉 그어놓고 경부고속철도 시공하다 보니까 안한 것만도 못한 이런 현상인데 기히 지나간 일을 지금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도내에 만약 이와 같은 시설이 또 이루어질 때를 예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담수를 한다, 그러면 그 후에 흘러내리는 물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상식 이하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안해 놓고, 수자원공사가 했든 우리 도가 했든 안해 놓고 담수를 하고 보니까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부드리건데 이후에 도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일은 참말로 없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알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저 사람들이 저게......"하는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산 등등 여러가지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영세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환경보전협회에 위탁을 해서 공해배출시설, 또 방지시설에 대한 그 기술지도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환경시설의 운전능력을 배양시켜서 환경오염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협회에서 이런 기술지도와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모두 249개소에 대해서 기술지도와 상담을 했던 실적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특별히 여쭈어본 이유는, 요양시설 수하고 정신질환자 수용자 수는 자료로 주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95년도에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어떤 군 요양소에 정신질환자가 집중적으로 수용되어 있어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당 군민 보다는 타 시도 및 타 시군에서 온 정신질환자 수가 비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군에서는 우리 군민만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정신질환자 수용소 시설에 운영비 및 그 시설 투자비를 투자할 수 없다 해서 서로 대립이 되어 있었었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요양원 자체가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이 되어서 숙원사업이 몇 년씩 미루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몇 년간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은 되었지만 이렇게 해당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비춰지고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해당 시군에는 보건복지부내에서 그에 응당하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 자체 예산을 보내주시면 그 예산이 바로 집행되어지고 있는지 한번쯤 짚어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일련의 감사실시 시기하고 감사실시 결과, 또 감사실시 그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생활복지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환경국에서 인계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생활복지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고를 드리든지 제출해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98년도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에서 보건환경국으로 이관이 되면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생활복지국 소관에서 짚고 넘어간 문제입니다마는 그 운영비 면에서, 그 정신질환자 요양소 시설운영비 내역 중에 그 관리면하고 종사자 인건비면, 그 다음에 급식지출 내역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납득할 수 없는 세출내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보건환경국에서 이 일을 이양을 받으시면 생활복지국에서 그동안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요양소에서 나름대로 원장님들이 많은 착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비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내역서도 보면 정신질환 수용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급식을 아주 윤택하게 주고 있는 것으로 급식내역서에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안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급식 세출내역서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느 곳은 수용인원은 '95, '96, '97년 3년간 공히 변함이 없는데 그 급식물품 내역서를 보면 쌀을 갑자기 100가마를 샀다가 600가마를 사고, 어느 달에는 한 포에 1만4,000원씩 샀다가 5만원에도 사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식내역서하고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를 따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부분에 예산이 내려지면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그 원장님들이 정말 사회복지 차원에서 내가 사회에 뭔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주어진 예산안에서 정말 그것보다 더하게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려진 예산에서 그것을 착복을 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생활복지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받으시면 아직까지는 검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특히 연기 부랑인 시설 같은 데에 대해서는 운영일지를 전부 자료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급식비부터 종사자 인건비, 관리비까지 모든 총 내역을 한번쯤 이 기회에 그 요양소에 대해서 점검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예산이 내려지면 1년에 한 두번이라도, 생활복지국에서는 1년에 두번 감사를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했더니 한번도 드셔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드셔보지도 않으면서 과연 그 급식물품 내역서를 보시고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드셔도 보시고, 또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감사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말도 안되는 이런 세출내역서에 도장찍어 주시지 마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장님 소관하에 왔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운영비 면에서 한 번 철저하게 감사실시도 해 주시고, 내려진 예산하에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쯤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저희가 예산액은 57억9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만큼을 하겠다라고 하는 가내시를 해 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도에서 시군 것을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주면 보건복지부가 그것을 가지고 현지 실사와 함께 나름대로 자료 평가를 해서 이거 이거다라고 정해 줍니다. 그 때 가서 결정이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별도 수당이 있고, 실비 보상이 중복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운영수당 중에 "수당"이라고 하는 항목은 회의에 참석을 함에 따른 참석한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실비보상은 그 분들이 참석을 위해서 예컨대 교통비라든지 왕복하면서 드는 식비 등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5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컨대 공주에 계신 분이 참석을 하는 경우와 서산에 계신 분이 참석하는 경우 여비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하나하나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5만원으로 잡아놨지만 실비는 말 그대로 실제 그런 지급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 내용도 두가지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유민들이 도청 회의에 어떤 위원의 소임을 받고 회의하러 나오는데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어떤 국의 위원회를 보면 딱 5만원으로 끝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국을 보면 지금 말씀처럼 실비지급을 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지사 휘하는 어떤 위원회가 됐든 울퉁불퉁하게 어디는 5만원이고, 어디는 10만원이고 이렇게 되면 안될 겁니다. 각 실국이 일원화되어야 될 겁니다. 어떤 국에 속해 있는 위원회는 5만원은 어떤 국은 실비까지 해서 10만원 주고 이렇게 되면 안될 겁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수당이 실제 합들여서 보면 10만원을 채우는데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어서 손위원님께서 AIDS 감염자 진료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AIDS 감염자로 관리되고 있는 분은 13명입니다. 시군별 그 현황에 대해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대외비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이게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소에서 예컨대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또 오는 분들에 대해서 피검사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저희 자체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AIDS 감염자 진료비라고 하는 것은 AIDS 감염자한테는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에서 정기 면역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 이 환자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도의 경우는 충남대 의대입니다마는 시도별로 지정 의료기관이 있어서 그 지정 의료기관에서 투약 치료하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투약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바로 AIDS 감염자 진료비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비 합해서 50%씩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집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만4,740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의 규정대로 뭐든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저도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뭐라고 합니까? 한달에 한번씩인가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인가 뭐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또 공항을 통해서 출입국시에 외국인들 등등 조사하는 것 그 정도로 끝내고 있는데 이게 속기록에 기재가 돼서 지금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안에 AIDS 감염자가 근거는 못대나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병이 고쳐지면 모르지만 한번 걸리면 다른 식물에 비유해 보면 종자를 싹 버려버리는 이런 엄청난, 지금 현재도 치유약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AIDS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AIDS 감염자 색출에 관한 무슨 특단의 법령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석에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차마 이 자리에서는 입에다 담지를 못하겠는데 그 속속들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 누구든지 듣고서는 입을 딱 벌리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다 하는 데에 대단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정해준 법 가지고 관리하고 예산도 그쪽의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유념해서 법의 한도 내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전부 병든 사람되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AIDS 환자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감염자 색출문제도 그렇고, 인권문제하고의 충돌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 유념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댐 수질보전 종합대책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다른 위원님의 답변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하수처리가 비중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강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 도가 하수처리율이 20%가 조금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17군데에 하수처리장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7개소의 사업이 다 끝나면 우리 도의 하수처리율은 59%로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게 몇년도에 끝나죠?

2001년입니다.

그러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연도별로 하수처리율은 안나옵니까?

그것이 완공되는 계획 연도에 따라서는 수치가 가능한데 예컨대 그 하수처리장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자꾸 늦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수치는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혐오시설 관계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또 자꾸 연도가 넘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 중에 지금 현재 하수처리율이 20%정도 되는데 17개 시설이 완공되면 59%정도 하수처리율이 증대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97년도 거든요? 그러면 '98, '99, 2000 앞으로 4년이라는 세월을 요하게 되는데 적어도 하수처리율을 증대시키고, 또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질개선을 통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어떤 하수처리율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지금 17개소가 설치 완료되면 2001년에 가서 59%의 하수처리율로 증가될 수 있다. 이것 보다는 적어도 지금 현재 17개 곳에 시설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하수처리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공이 되어서 처리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는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거든요. 그럼 지금 국장님의 답변 말씀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 '98년도, '99년도, 2000년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17개 곳을 완공하면 2001년에 가서 59%로 하수처리율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너무나 막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저희가 하수처리장건설 계획상에 17군데를 모두 2001년까지는 사업을 끝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났을 때에 59%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요. 17군데가 완공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9년도에 가면 뭐가 완공이 되니까 얼마 이런 것이 계 수치로서는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98년도 예를 들어서 17군데 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몇 곳이 완공이 되고, '99년도에 몇 곳이 완공이 되고, 2000년도에 몇 곳이 완공이 되고 그러면 하수처리율은 몇 %이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시다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2001년에 가서 59%의 하수처리율로 증대가 됐을 때에 전국에서 지금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최하위 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도가 어느 정도의 하수처리율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59%이면 중위권 정도에는 속할 겁니다.

타 시도도 계속해서 뭔가 시설을 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 말구요. 현재 17군데에 기왕에 완공된 것 4군데를 합해서 21군데입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31개소를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요?

예. 31개소까지 다 끝나면 80%의 하수처리율을 보일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0%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위권에 속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2005년에 가서 하수도로 유입된 폐수량을 얼마로 보신 건가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나와 있는 총 폐수량이 617톤으로 나와 있거든요?

61만7,000톤요.

61만7,000톤인가요?

예.

그 중에서 15만3,000톤만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나머지 464만톤은 바다, 아니면 금강으로 그냥 투입된다는 자료를 제가 먼저 받았거든요. 그러면 2005년에 가서 폐수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얼마로 보셨어요?

그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인구 1인당 340 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인구를 몇으로 본 겁니까?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1인당으로 보시면서 총 숫자는 못보셨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로 한부씩 주세요. 전국 평균과 각 시도의 예산규모하고 다시 한번 제가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길호일 위원님께서 농약빈병 수거보상과 관련을 해서 '97년도 제2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데도 '98년도 예산에 '97년도 당초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재원은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3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재정경제원에서 정부 지원 예산안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월달에 이런 정부지원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수집량과 수집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올해하고 같은 목표로 저희가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편성은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가 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히려 이 돈이 모자라게끔 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환경부 말씀을 하시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97년도 예산이 1억1,119만5,000원으로 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남 도내에 지금 현재 전답 특히 답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가 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입재도 있고, 유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충남도내에 답 면적이 얼마면 연간 농약 사용량이 얼마다라는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입재, 입재가 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재량은 공급량도 연초에 수급계획이 다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억1,195만원이 아니라 10억이 될는지 100억이 될는지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만이 누구든지 동의가 되고 공감을 하지 무조건 '97년도 예산에 1억1,195만원 세워졌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1억1,195만원 세웠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편성을 증대를 시켜서 도민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방지하고 또 식수원으로서 환경오염이 되는 것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로 그런 기준에 입각한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만이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억1,195만원에 대한 어떤 금액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것을 세울때는 어떤 기준없이 그냥 무조건 환경부에 뭐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뭔가 담당자가 참석을 하셨으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충남도가 농업도고, 또 농민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제시를 해 가지고 전국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때 확실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임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참석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대로 그냥 듣고 와서 거기에 기준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어려움은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절치 못하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서 농약빈병 발생량에 대해서 수집량을 예상을 해 보면 제 기억으로는 70%에 조금 불가한 그런 정도 수치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수거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금년에도 저희가 목표치보다도 약 20%정도를 더 수거를 하지 못한 그러한 일 때문에 결국 예산을 정리하는 모습을 겪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실 저희가 집중수거기간을 둔다든지 또 읍면별로 마을별로 농약빈병 수집장소를 설치를 해서 해 본다든지 하여튼 노력은 나름대로 해 본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목표를 다 달성을 못해서 예산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금년에 했던 노력이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최소한 목표치라도 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목표를 또 너무 많이 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금년 수준만큼은 해 보자 하는 정도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70%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충남도내에 연간 유재로 쓰는 변수가 제가 알기로는 병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아무 관계없이 50원씩 주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정도라고 한다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주실때에 어느 정도 충남 도내에서 농약 사용량에 대한 입재라든가 유재라든가 분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나와 있겠네요? 그랬으니까 70%의 기준을 맞추어서 뭔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70%라고 하는 것이 농약의 몇병정도 되는 겁니까?

병수는 저희가 741만3,000개로 잡은 목표 그 수치입니다.

741만병이라고 하면 약 500만병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당 50원이 아니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뜻 따져도 700만병이라고 하면 500만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500만병이면 10원씩이면 얼마입니까?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국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전부다 가지고 계신건 아닌 거 같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어떠한 가시적인 추상적인 입장을 떠나서 정말로 한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뭔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의 지적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자원재생공사에다 이 빈병을 각 시군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까?

예,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때에 이제 금산같은 경우도 추부에 그 재생공사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아까 비닐 말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어 가지고 그냥 산더미 같이 재생공사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생공사에 대한 어떤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빨리 뭔가 보완이 돼서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재생공사에서 그 처리시설을 설치할때에 도비가 가는지 , 국비가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생공사에서 수거된 그 재활용품을 처리할때에 그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그건 재생공사가 하는 거지 저희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그 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재생고사에서 하고요., 다만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비 30%, 국비 30%, 또 시군비가 40%인가요 그럼은 요?

농약빈병의 경우에는 농업공업협회에서 40%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빈병에 대해서요?

예.

그 나머지는요?

국비 30%, 도비 30%, 농업공업협회에서 40%해서 100%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다 이런 자금을 주시면서 처리시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다고 한다면 도에서도 뭔가 도비가 나가니까 거기다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확충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권고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건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도내에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시설용량으로 볼때에 아까 우리 충남 도내에서 수거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것을 뭔가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국장님은 보시는 가요?

그런 점보다는 자원 재활용이라고 하는 큰 측면에서 어떤 흐름을 살펴봤을 때 그 흐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 예컨대 수집, 수거를 해 가지고 모아놓는 장소가 모자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보다는 재활용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흐름에서 재활용이라고 하는 자체가 최종까지 마무리가 되려면 재활용품까지 만들어져서 그것이 소비가 되어 줘야 아주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마지막으로 재생을 해서 만드는 그 재활용품의 소비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전체 앞에서의 흐름도 끊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길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볼 때는 재생공사가 빨리 갖고가고 있지 않고, 또 재생공사는 재생고사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부지내에 꽉꽉 차서 갖고 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재생공사는 또 그것을 재생업체에다 줘서 그것이 처리가 되어 줘야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 뭐 그러한 문제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생공사의 어떤 부지확보도 그 맥락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가시화 시켜서 처리하려면 어떤 기능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지급절차, 시군별 장려금 지급현황, 그 다음에 종목별 장려금 지급금액, 그 다음에 재생공사의 처리시설의적정성 여부,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다만 여기서 그 장려금을 지급하실 때 이 장려금을 어디에다 주시는가요? 시군에다 줍니까?

이 장려금은요 저희가 보조를 해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예컨데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해서 그 대회에서 주든지 아니면 노인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노인회에 주든지 하는 그러한 돈이 이 장려금입니다. 재생공사에 가는 돈이 아니고 이 장려금은 직접 주민한테 시군에서 주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급절차는 시군에 수거한 주민에게 직접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바로바로는 나가지 않죠?

바로바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바로 안 나가죠?

예. 그 외에 말씀하신 지급절차라든지 예컨대 종목, 품목별 장려금 기준 이런 것은 말씀하신대로 자료로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부분중에서 수질개선 부담금하고 환경오염배출 부과금이 2회 추경금액 보다도 차이가 나게 적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2회 추경은 11월 말에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을 했고, 그 뒤에 '98년도 당초 예산은 저희가 '97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은 2회 추경이 훨씬 먼저입니다만 예산편성 자료제출 자체는 내년도 예산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보다 정확한 자료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점의 차이 때문에 다소 좀 부정확한 그런 점이 있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정확하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잘 알았구요.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519페이지에 나와 하는 것과 549페이지 하단에 나와 하는 것하고는 성격의 어떻게 틀리는지 성격이 똑같은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519페이지와 54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519페이지에 있는 돈은 저희가 걷어서 국가에 납부를 하면 국가에서 항목별로 10%나 얼마 저희한테 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도의 세입이 되는 거고, 5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도가 세입중에서 시군에다 걷으라고 수고했다고 교부금으로 다시 시군에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비용 교부에서 60억을 환경부로부터......

6억을 받아 가지고요.

이게 60억 이거든요.

그러니까 60억을 걷어서 저희가 6억 10%을 받습니다.

10%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억을 수입으로 받아서 거기에 90%에 해당되는 5억4,000은 시군에다 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에 관한 것은 아까 설명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환경보전협회를.......

환경보전협회에서 영세 배출업소의 기술지도나 상담을 해 주는데 따른 기술지도비......

그럼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는 환경보전 협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는 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

상근 지도요원 둘하고 또 비상근 지도요원 둘이 있습니다만 그 네분이 영세 배출업소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찾아오면 상담도 해 주고해서 기술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순회하면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있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요?

예.

그러면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서 이게 충남환경보전협회인가요?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 지부입니다.

그러시면 이분들이 아까 상근 지도요원 두분이 계시고, 비상근 지도요원이 두분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 네분이 직접 공해배출업소를 가셔서 지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한 어떤 일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도에서는 보조금을 주시고 어떤 감사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안 하시나요?

저희가 실적보고 받기로는 상반기중에만 247개소를 지도를 한 것으로 실적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중?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4,000만원의 보조금을 주셔서 공해배출업소를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어떤 큰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세요?

예.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세 배출업소 같은 경우에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조금만 개선을 하면 훨씬 공해배출을 덜할 수도 있는 데도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또 몰라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지에 가서 예컨대 그런 배출시설 같은 거 또 방지시설 같은 것을 점검을 해 주면 그것이 바로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상근 지도요원께서는 환경에 대한 어떤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예,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전부다요? 비상근 지도요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 공해배출업소를 나가서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하고 기술지도하는 것이지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2인 1조가 돼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현장방문도 하고 또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포함해서입니다.

두가지만요?

예.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배출업소 관리인들 교육을 1년에 한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97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98년도에 새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에는 증지수입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항결핵제 보급해서 받는 수입을 수입증지를 팔아서 수입으로 얻고 있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처럼 증지수입으로 과목변경이 돼야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목변경이 될 겁니다.

증지수입으로요?

예, 그러면 작년하고 같은 항목으로 편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 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내 재활용품 선별 창고면적이 총 9,606㎡설치시가 11억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재활용품 선별 창고의 재고사항은 항시 22%비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군별 운영비가 285배나 차이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시군의 재활용품 선별 창고가 이렇게 22%밖에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물론 도에서는 그런 어떠한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98년도 각 시군 예산편성시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혹시 또 신청을 하는 그런 시군이 있다고 한다면은 도에서 뭔가 권고를 하셔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건의말씀 겸 이렇게 올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시군별 시설규모, 내역에 대해서 자료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6개소입니다만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이렇게 여섯군데에 저희가 양여금 61억2,400만원의 사업이 포함이 돼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여금은 70%이고, 시군비가 30%입니다. 이 시군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소각로 설치비 41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천안시가 17억원, 아산시가 18억원, 홍성이 6억원 이렇게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소규모 소각로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소형 소각로가 주로 보면 도비에서 지원 나간거 있고 또 시군비에 지원 나가서 한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을 보면 100㎏이 안되는 아주 작은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부의 경우에서는 운용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시설의 어떤 문제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잘못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군별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 소형 소각로는 더 이상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양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것을 국도비 또 시군비의 부담비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국비를 포함해서 22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는 국비가 50%, 도비가 50%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운영비요? 시설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30% 시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53억원이 그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보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에 도비가 50% 이렇게 부담비율이 잡혀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시설 종사자의 그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이것도 국비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다 설명이 된거 같은 데요, 한가지 추가질의로 금방 답변이 가능한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시에 청소년 약물 오남용실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보건당국의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 감사시에도 교내의 생활교육을 통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이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이 사업비 예산을 보면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비예산 사업으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시에도 대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11월 3일날인가 충청남도 청소년상담소에서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만 충남 중고등학교 학생 1,34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 한 바에 의하면 불과 5%의 학생만이 이런 약물을 구입하는데 어려웠다! 이렇게 답변하고 95%의 학생은 이를 구입하는데 아주 쉬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설문결과를 보면 약방이라든가 약국이 이의 예방차원에 보면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은 가게방에서 팔면 벌금을 매기고 난리를 치는데 약방은 학생이 달라고 그러면 아무거나 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터를 만든다든가 해서 약방의 유리창에 게첨을 하고 뭔가 약사들에 대한 무슨 교육을 통해서 이런 예방시책을 펴 나가야 될거 아니냐, 저의 출신 기역에도 건물이 큰게 있는데 한 50평짜리가 비어 있는데 아무리 문을 잘 닫아놔도 때려부수고 들어와 가지고 그 빈건물에서 본드 마시고, 약 마시고, 전부 기물 다 파손하고 난리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아셔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좀 다소라도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이 반영이 돼야 될텐데 제가 아까부터 찾아봐도 전혀 안 보여요. 1,340명의 학생들이 그 중에 95%가 이 약물을 구입하는데 아주 쉬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약방이 사각지대예요. 여기에 대한 무슨 비예산 사업으로 가능한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지난 사무감사때 김위원님께서 청소년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약사협회하고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고 약사들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우선 먼저 관심도 갖고, 또 그때도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약국같은 데에다가 그런 계도문 같은 것도 써 붙여서 잘 보이게 해주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약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추진이 가능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이를 추진을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1회 추경같은 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시군별로 사업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과 함께 시군별 사업조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미리 작성을 해 드리지 못한점 사죄말씀을 드리고, 시군별 사업조서를 별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은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지역에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합병정화조이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신규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장을 하면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지방비에도 지원을 해 줘서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우선 40개소를 설치하고자 예산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내년 40개소를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시설을 우선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 해주신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권장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하천으로 500m이내는 합병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게 끔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하천이라 하는 그 정의와 하천이라 하면 예를 들어 대중소가 있고 또 하천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조그만 실개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천에서부터 500m면 하천의 500m의 반경이 실제 물 흐름의 종착지는 예를 들어 1㎞, 2㎞로 갈 수도 있고 또 하천 바로 옆으로 해서 하천으로 직선으로 들어갈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일률적으로 하천으로부터 500미터이내 이런 규제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럼 현재 복합건물로 돼있는 예를 들어 100평의 복합건물이 돼있다, 거기에서 한 15평 정도는 음식점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15평 때문에 전체를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수도 없고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갈등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음식점의 종류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간이음식점이니, 유흥음식점이니, 일반음식점이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 간이음식점 같은 경우에 하루 물의 배출량이 식당에서 쓴다고 해야 달 몇 백톤이나 몇 십톤, 또 대형음식점일 경우에는 몇 천톤 이상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기준이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자로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복합건물중에서 일부 몇 십평을 음식점으로 전환을 했을 때 용도변경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15평의 휴게소나 간이음식점을 조립식 건물로 짓는다고 하면 20평 남짓 짓는 다고 해도 돈 1,000만원이면 다 되는데 15평 이하의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면 단가적으로 지금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문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될 때에는 주민과 관과의 갈등 또 하나의 규제일변도, 차라리 전체적인 어떤 뭐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권장사업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음식점 하면 음식점에도 편수가 있을테고 물의 하수발생량이 나름대로 있을 거고 또 하천도 크기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가 된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부터 500미터 이렇게 되는데 하천이란 것의 정의, 또 그 거리라고 그러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혼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법내용을 통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법과 또 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소하천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하천이 포함이 될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500미터라고 하는 것은 법상용어를 빌리면 유하거리입니다. 즉 직선거리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흘러가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것처럼 아마 시군에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됐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시군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이위원님께서 현재 업종으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등이 해당이 되는데 어떤 건물의 일부만이 거기에 해당이 될 때에 그때도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취지의 질의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또 이와 아울러 기존건물의 경우에 의무사항이 아닌데 일부가 용도변경이 될 때도 의무사항이 되느냐 하는 취지의 물음이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일부만 해당이 될 때도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전체를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 또 두 번째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그것은 신규건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곧 이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업종으로 앞으로는 확대가 될 정부의 방침이다 하는 뜻입니다. 현재는 우선 단계적 추진을 위해서 3개의 식품접객업소, 숙박업, 목욕장업만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거의 전 업종으로 모두 확대를 할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일부만 해당이 되도 그때 가서 새로 하는 것 보다 지금 할 때 아예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로서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도변경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에서 신규로 간주를 한다라고 하는 답변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그러한 점 때문에 불편을 1년이나 2년뒤에 할 수도 있는 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한은 이것은 국고보조가 내려옵니다. 국고보조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해서 국고를 확보해서 어떻게 됐거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개념자체는 어느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만 하는 실정인데 그럼 현재7월 1일자로 권장사업 쭉 되어 있고 그럼 국비 50%, 도비 30%, 본인 20%이렇게 지원이 나름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그럼 7월 1일자 이후라고 하면 그 대상이 음식점이고 목욕탕이고 여관일 경우에 지금 기존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용도변경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것도 지원이 되어야지 그것은 지원이 되지 않고,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용도변경을 할 때 점차적으로 모든 건물에 할 것이다하는 것은 조금 막연해요. 그럼 D-day가 언제냐 이거예요.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7월 1일자 이후로는 신축건물로 본다라고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그런 문제점.....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많아서 전체 대상을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무엇부터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내년에 40군데로 잡았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것을 우선 잡았다 하는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한 내용도 혹시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서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 수 있게 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아주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앞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물음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어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재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일부 질의는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 혹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해 주시고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대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도내에 3,500여명 정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 비율로 봐서 65세이상 노인의 2%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1,200여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천안, 논산, 부여등 이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3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1,200여명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는 것이고, 이 예산은 뭐냐하면 검진비 중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 18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검진비가 18만7,000원이 들어간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증후군과 관련한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보건담당 직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전문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역학적인 측면에서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기초조사 할 때 1,000만원 예산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전과정을 전문가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식견이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맡길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기초적인 조사는 보건담당 직원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이란 것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전도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심사한 '98년도 도 및 교육청 예산안과 '97년도 도 및 충청남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인태 위원님, 김옥경 위원님, 길호일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이상 네분 위원님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길호일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예산서 54쪽에 학생회관 자산취득비 1억8,924만5,000원중 그랜드피아노 구입비 7,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해외연수 여비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었으나 정부예산 중 7조원 가량이 '98년도 예산에서 감될 소지가 많아 '98년도 제1회 추경시 조정키로 하였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192쪽 과학교육원 시설비 1억4,556만8,000원중 테니스장 인조잔디 시설비 4,800만원과 예산서 318쪽 천안교육청 학교 사업비 3,560만원중 해외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소관, '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소관, '98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소관, '97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겨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은 계수조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본청의 국장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및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본예산은 도민의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복지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또 하십시오.

보건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98년도 예산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깊으신 이해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98년도 및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집행은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또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 집행에 있어서도 절약의 기조아래 낭비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도정 각 분야에서 긴축과 절감이 요구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97년도 추가경정예산과 '98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이 예산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약을 하고 위원 여러분의 뜻과 도민의 뜻에 한치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관리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충청남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수요자와 공급자의 욕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한정적인 재원으로 우리 모두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교육재정도 긴축운영이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집행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세심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걱정하시며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깊은 성찰과 연구로 우리 충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앞으로 계속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교육청의 살림에 대한 내역을 깊이있게 심사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