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위원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깊이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감사실에 대하여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베풀어 주심으로서 올해 계획한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98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첫번째 민선자치도정을 마무리하고 제2기 민선도정이 출범하는 해로써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도민의 욕구가 증대하면서 감사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저희 감사실에서는 민선자치도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적극적인 감사활동 전개, 도민의 생활주변에서 쉽게 느끼는 현실적인 불편해소 차원의 감사, 도정과 시군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한 감사기능의 강화, 감사방법의 전문화와 과학화, 그리고 결과처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맑고 른 가운데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의 조성으로 행정발전과 주민만족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로만 편성한 '98예산안과 '97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실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내년도 조사업무 국내여비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죠?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97년도 당초에 9,8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700만원인가 증가되면서 1억1,5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되었죠?

맞습니다.

그거 안 들여다 봐도 금방 나오는 거 그걸 들여다 보고 자시고 해요. 나도 안 들여다 보고 하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1억1,572만원인가 금년도 여비예산이 그렇죠? 당초에 9,800만원이었다가 1,720만원인가 얼마가 더 돼 가지고 금년도 총예산에 쓰여지는 여비가 1억1,572만원인가 그런데, 현재 8,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내년도에도 여러가지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국가경제가 여러가지 어렵고 해서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활동이라든가 조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금년도 예산에 1억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8,000만원의 예산이 서게 됐다면 내년도에 또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예산요구를 할때 1억이면 1억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되도록이면 추경예산안이나 이런데 더 필요해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텐데, 예산을 균형있게 짜야 할텐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해도 그렇게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 모르지만 감사업무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여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비가 있어야지 여비 없이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부서에다 요구한 성질별 조서 있습니까?

상세한 내역은 회의실에서 안 가져 왔는데요, 당초 저희가 요구하기는 1억2,000을 요구했습니다.

1억2,000을 요구해서 8,000만원 하라고 해서 4,000만원이 깍인거예요?

조정과정에서.....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 추경에 올려 쓰도록 하고 8,000만원만 하자, 이렇게 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셈이죠.

되도록이면 1억2,000이면 1억2,000이 전부 필요한데, 1억1,500만원이 쓰여진 걸로 봐서 1억2,000만원이 되야 될텐데, 8,000만원만 계상됐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알뜰하게 쓰다가 정 모자라면 나중에 가서 더 요구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감사실장이 사전에 저쪽에 이쪽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감사업무가 중간에 가서 중단된다든가 또는 제대로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해서 좀더 감사실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98년도 감사실 예산과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실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께서 감사실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지금 질의토론을 생략하자고, 거기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영희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공보관실 소관 심사완료 후 종합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철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증가된 부분을 하나 하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증가된 요인은 기계 한 대의 값이 9,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 9,000만원.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유총연맹 3,600만원을 풀경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금액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상 해 왔던 일이고 신규적으로 보면 비디오카메라 ENG 카메라 한 대 사는데 절대적인 영향이 미쳤고, 나머지 도정신문이나 VTR은 단가인상분이 계상이 돼 있다는 점 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촬영용 밧데리구입 해 가지고 VTR 카메라용, VTR 조명용, FM2카메라용,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카메라 구입비 그게 540만원입니다. 돈으로 치면 많은건지 적은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VTR 밧데리 충전용 아답터가 얼마입니까? 300만원이예요. 모니터용 라디오도 20만원짜리를 4대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돼 있고, VTR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건지는 몰라도 9,000만원짜리예요.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장비들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홍보VTR 테잎같은 것은 지금 다 용역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공보실에 VTR카메라가 있죠? 또 일반 촬영용 카메라 기사들 가지고 다니는 것 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여기다 다시 투입해 가지고 이런 고가의 장비를 우리 공보실에서 사실상 보유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공보관실은 장비가 사실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지금 ENG 카메라 9,000만원짜리 같은 것은 이게 '90년도에 구입한 아주 구형을 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도 그게 단가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지금 면세를 해서 9,000만원이지 방송국에서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한 1억2,000만원 정도 시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VTR은 저희가 물론 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각 방송사에 저희 카메라로 찍은 자료를 방송국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장비만큼은 저희 공보관실이 아주 열세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물론 찍는 것이 한 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파노라마 카메라라고 해서 넓은 시야가 들어오고 선명도가 좋다고 해서 이것을 한대 구입하는데, 물론 지금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실만 합니다마는 이 장비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 일시에 이렇게 많은 신장비들을 구입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장비라는 것은 따로따로 살수야 없겠죠. 거기에 맞는 보조장비들은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한꺼번에 이렇게 장비를 다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편성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보이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유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안보자유수호 활동사업비 3,600만원에 대한 그 배경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89년도 이전에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반공연맹이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92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육성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반공연맹 이름이 이제 자유총연맹으로 이름이 변했는데, 옛날 반공연맹 때부터 보조금은 주어왔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도 '92년도에 이미 3,000만원 이상이 매년 증가가 됐는데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신규시책으로 아까 검토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풀예산에 넣었다가 그 전에 '96년도, '95년도 이전에는 전부 저희 공보관실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정액보조단체로 주어왔었던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이게 지금 전국에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도만 해도 지금 각 읍면 단위로 구성돼 있는 인원이 한 1만2,000여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통일교육이라든가 이념교육, 특히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념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통일안보교육 파트를 맡고 있는 민간단체로서는 이 자유총연맹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작년에도 3,600만원 줬습니다. 그 전에도 3,600만원 줬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예.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한꺼번에 하죠.

지금 '97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같이 본예산하고.

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중양절 망향제에 100만원 지원해 주는거 있죠?

예.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게 위원님, 옛날 반공포로석방 회원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 한국반공청년회라고 해서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다.

포로석방한 사람들.

예, 그런데 매년 10월 18일이 중양절이라고 해서 제삿날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런데 금년에 처음 지원해 주는 것이냐?

작년에는 풀경비가 좀 있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 풀경비가 떨어지는 바람에 100만원을, 이 버스운송비입니다마는 100만원 지원을......

매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지냅니까?

지내는 장소는 서울국립묘지에서 할 때가 있고, 여기 망향의 동산에서 할 때가 있고, 매년 장소는 바뀝니다.

그럼 이게 경비구만, 보조금이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중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이 DM요원으로 산업시찰용이었죠?

예.

2,700만원 세워가지고 1,000만원 삭감하고 1,700만원을 집행했죠?

예, 그것은 집행을 했는데 DM요원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DM요원과 저희 명예기자연수, 그 다음에 저희 공보요원들에 대한 연찬회 할 때, 연수할 때는 일부는 썼고, 이번에 1,000만원 남겨놨었던 것은 D/M요원들을 매년 10월이면 산업시찰을 시켜줬는데 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절감을 했습 니다.

지금 1,700만원 집행된 것은 DM요원 산업시찰용으로 지출된 게 아니라 명예기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지출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기술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예산집행상 별 방법을 못 만들어요?

지금......

그것을 DM요원 산업시찰용이라고 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명예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용으로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라 명예기자면 명예기자에게 필요한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꺼번에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편성에요?

예. 됐어요. 그리고 '97년도 공보관실 총 예산이, 집행내역 예산이 9억7,000만원이죠? 금년도 예산이?

예, 9억7,000만원입니다.

9억7,000만원?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10억이죠? 3억이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3억이 늘어났어요.

예, 3억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억3,500만원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면 그게 프로테이지가 얼마라고?

그게 30.6%입니다.

30.6%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이죠, 예산을 보시면 이번에 총 선 것이 9억4,800만원이고......

아니, 내가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올라가 가지고 당초예산 7억3,000만원인가 얼마에서 9억7,000만원 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하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9억7,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10억이고?

예.

그러니까 3억이 증가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3억이 증가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예산은 그렇게 섰다가 금년 같은 때는 대통령선거로 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쓸 수가 없지만, 이런 것은 예산이 있으면 상반기에 당겨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더라면 괜찮은데 언제고 공직사회 예산이 세워놓으면 상반기에 집행 안 하고 전부 후반기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게 걸림돌이 돼 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조기에 상반기에 이것을 집행했더라면 그러한 예산이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삭감하는 그러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서 있으면 조기에 집행해도 상관이 없는 것, 조기에 집행해서 더 효율적인 것,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98년도 공보관실 예산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심사한 두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동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본예산 및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일권 간사 위원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일부터 도의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새해 예산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더욱이 오늘은 그동안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새해 예산안을 큰 수정없이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실국장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조언해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난 극복과 4천만이 살고 싶은 복된 터전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올리면서 새해 도정에도 더욱 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영농보상금 과다지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 영농보상금 과다지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6일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본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되었고,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업무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회부된 바가 있습니다. 계획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좀 하나 검토 좀 해 봅시다. 조사반 편성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단일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해당 위원회에서 나가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전체 위원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의상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 나가는 것으로 된 겁니까?

이 조사위원회는 조사조례에 의거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당초 본회의에서 이 조사특별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