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관계로 수고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내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항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사업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준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두가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규칙 세부시안이나 계획안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단 위치가 도청내에 두었는데 현지에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외 조례가 '98년도 12월 31일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현지에 가는 것보다는 본청에다 두고 업무협조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다 왜 서류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본청에 두기로 했고.

검토의견에 대한 규칙세부안이 계획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계획이나 모든것이 아주 기초환경이 잘안되어 있어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 사무소 문제는 현장이 되었든 도청에 있든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처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 검토보고에 대한 세부시안을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산 위원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가 지금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지요

개발사업소하고 주식회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예,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대표 이사하고 이사들만 되어 있고 밑에 실무진들은 전혀 구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전혀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사업소 여기에다가 인력을 투입하지 말고 제 말씀은 주식회사를 빨리 만들어서 인력을 투입해서 거기다 다 떠 맡겨야 됩니다. 개발사업소에서 우리 도에서, 물론 현재는 연장할 수 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그쪽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그쪽은 관광과 소관입니까?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정위원님 말씀이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면도 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북측 진입로 개설사업 그리고 들어가는 상수도 개설사업 이런것들을 맡고 있어서 그것은 주식회사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현재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 주어야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말까지 한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한시가 끝나면 그때가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소를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실과에 인원을 넣어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서 검토하실적에 제 생각에는 청양도립대학 전문대학이죠? 어차피 안면도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도의 프로젝트팀 정도 하나, 별도 관리하는 식으로, 사업소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지금 종합건설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죠?

예.

국장님, 공영개발사업소 사업단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종합건설사업소로 이관 관장토록 하는 것은 참으로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던 한시정원의 공무원들 있지요? 그 공무원들도 사실상 정규직들이지요?

정규직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무를 이관하면서 거기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가 되는데, 그 대책은 확실히 내무국장이 보장하고 그 감면대상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신분보장에 지장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제안설명 6쪽에 보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등에 대하여는 지방공사에 대한......」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만약에 감면조례가 통과되면 출자법인이 해당되는 법인을 조사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출자한 법인은 천안에 있는 중부 물류센타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설립된......

천안 물류센타 그거 하나에요?

그거하고, 안면도가 해당이 됩니다. 안면도 개발주식회사......

그것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신설된 천안에 물류센타하고 안면도 관광개발센타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우리 도세감면 조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예를들어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정은 1급에서 5급까지 그 동안 혜택을 주든 것을 6급으로 확대를 하고 보완 확대 이렇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등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4개 부분이 또 신설이 되고 여러개가 신설이 되는군요. 이렇게 도세감면조례안이 이렇게 신설되어서 만약에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세수액의 차이는 어느정도 나는지 그것을 한 번 예상해 볼......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은 못했지만 대충 판단해 보고, 작년에 감면해 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번에 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수증대되는 부분이 92억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감면이 예상되는 것이 약 10억원, 그렇게 해서 82억 정도가 현재 증수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검인계약서 10%에 면제를 해 주었던 조항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 83억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개정을 해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말고도 예를들어 지금 도세감면조례안은 거의 내무부에서 내려 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제 말씀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도세감면 조례안 내용을 한번 신설한다든지 이런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조례로 정해서 감면할 수는 없고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은 내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도에서 건의된 사항을 내무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감면해 주는 경우는 없고 다만, 수해를 당했다든지 일시적으로 우리 지역에 한정되어서 문제가 되었을때는 조례에 의해서 별도 감면 해 준 사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께요. 주민들 민원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중에 하나가 예를들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든지, 도시계획법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국가적으로는 못해도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세를 감면해 주어야 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이 도세 감면조례안에다가 포함을 시키세요. 주민들 화합차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제6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무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사업기획단설치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서울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예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