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제가.

임길수입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967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오갔는데 국고보조금 50억이 내려왔고 지방채가 70억이 돼서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쓰이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50억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국전통 문화학교 부지를 매입하는데 20억을 쓰신다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그 평수가 5만평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물론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국고보조금은 우리 지방채와 지방에서 내놓는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것이 50%, 50%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70%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나?그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채 70억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이자가 몇 %를 썼고 그 액수가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환기간은 몇 년까지 하셨는지 말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81페이지에 보면 국내차입금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6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억8,000만원을 이렇게 얻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이 처음에 지금 말씀 드린 '96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는 2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97년도에 와서는 4억4,8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두 개를 보태면 6억5,600만원이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틀리게 나와 있는 것은 7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잘못 미스프린트가 된 것인지 계산을 잘못 하신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978페이지에 보면 설계비 중에서 백제역사 민속박물관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이 서있고 또 실시설계비라는 것 4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말씀 드리자면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또 하나는 979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16억을 책정 했더군요. 그랬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6억을 책정 했습니다. 그러면 몇 평을 사야 되고 이 필요한 것이 역사박물관 전체에 대한 말하자면 전체 용지의 값이 16억을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년차별로 매입하는 일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백제역사권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한 것이 많은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본다면 백제 사비성의 4대 궁궐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대 사찰지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의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명확하게 이 자리가 어디어디인지 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하나는 어디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규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전하는 방법과 복원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궁궐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비도성 내에 있는 사비궁이 있고 또 황하궁이 있습니다. 동궁이 있고 또 하나는 망해궁이 있습니다. 5대 사찰로써는 백석사라는 데가 있고 오의사가 있고 수덕사가 있고 미륵사가 있고 또 호양사 이렇게 해서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러한 백제역사권 여러가지 복원하는데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단지 978페이지에 있는 백제역사 고증연구 전문자료를 5만원씩 해서 10종을 사신다라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종은 어떠한 책을 사시는지 본위원이 참고를 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금강종합개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1005페이지에 보면 골재수입에서 '97년도도 100억을 세우더니 내년도도 100억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도에 수입되는 것이 '97년도는 50%, 50%로 되어 있고 '98년도는 60%, 40%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2,0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 중에서 이것이 전체에 대한 이익금의 이자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골재 팔은 부분에 대한 예금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이자인 것인지 가려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억을 전통문화학교.

그러면 그것은 국고에서 보조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교환을 했습니까?

그런 자상한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됐다든가 제안설명에 나왔으면 이런 질의는 안잖아요.

아무리 세부적이라도 그렇죠. 그러시면 이제 4만8,000평이라고, 여기는 5만평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부지매입 그것이 20억원으로서 5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4만8,000평이 맞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도 4만8,000이라고 해서 했으면 좋은데, 5만평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 해 주세요.

예, 됐어요.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설계비가 전체적으로 따져 본다면 2.33% 하고 2.1%하고 보태면 4.43%가 된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28만평에 전체용지가 말하자면 액수로 치면 먼저번에 90몇억이라고 했죠?

91억에다가 16억을 더 더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식적인 얘기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이제 백제문화권에 대한 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군데 모아서 모두 만들고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자리가 모두 다 있습니다. 이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없고 또 거기있는 건축양식이라든지 이것이 복원이 돼야만 모형도고 뭐고 되지 본 무엇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짓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지요? 거기서 안승주 박사님이 얘기한 제가 고증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하는 이런 마당에서 놓고 본다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에 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요. 5만원 가지고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애들 장난인지 실제로 책에 대해서,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가까이 하시는 분인지 알수가 없어서 이런 질의를 한 거예요. 사 보세요.

가만있어요. 그러시다면 이것이 페이지수가 없어서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놓고 보면 총 101억2,0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금강종합개발사업 구역내에 채취되는 골재의 판매수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째 101억2,000만원이고 여기는 100억이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오늘 보고한 데는 이렇게 되고.

예.

아, 그래서 1억2,000만원이 됐구만요.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