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이며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종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경과와 심사결과를 일괄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사유는 교육부로부터 국가예산 추경으로 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동 재원을 시책사업보강에 투자하고, 97년도 사업 중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그 총 규모는 2조 8,944억 6,500만원을 기존예산보다 121억 8,100만원이 증액되게 편성하였으며, 1998년도 예산은 교육개혁에서 제시된 과제들과 교육청 혁신과제인 초등학교 새물결운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건전한 소비교육, 중학교 교육의 새물결운동, 국제 이해교육과 교류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1.3% 감소된 총 규모 2조 8,406억원으로, 이와 같은 사유와 규모로 편성하여 1997년 11월 3일에 98년도 예산안과 97년 11월 18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교육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1997년도 교육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교육비 예산의 편성사유, 규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97년 12월 2일과 12월 3일 양일간에 걸쳐서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97년 12월 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으로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로는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183억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특별교부금 32억원, 증액교부금 40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59억원 및 국고보조금 16억원 등 147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이 88억원,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 70억원이 증가되어 이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2억원이 증액된 2조 8,945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8,40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가 감액된 규모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부분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된 사업으로서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3,000만원, 교원 국외연수 1억 5,000만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4,5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33억 5,403만원, 교단선진화 5억 7,378만원,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 3억 8,376만원, 사립학교 국외연수 1,500만원, 잔디운동장 조성 1억 5,900만원, 서라벌초 신설 136억 2,200만원, 교원연수원 이전 신축 35억원, 수락중 신설 5억원, 도봉고 신설 15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된 사업으로는 구강검진 2,500만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운영 3,696억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보수비 10억 8,164만원, 예비비 19억 6,336만원을 증액하고, 신설된 사업으로는 학교 기타시설비 132억원, 항공소음 피해학교 냉방시설 30억원, 다목적교실 설계비 1억 4,000만원, 다목적교실 시설비 3억 3,000만원, 강당 겸 체육관 신설 28억원, 학교개축설계비 3억원, 학교시설 토지매입비 9억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한 98년도 예산의 특징은 서라벌초등학교 신설사업,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등에서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으며, 학교시설비, 학교기타시설비, 항공소음 피해학교 냉방시설 등을 신설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대리한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동대문 제3선거구 출신이며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종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대문구 관내 신설학교인 공업고등학교의 명칭을 우리 동대문구의 대표성을 상징해서 휘경공업고등학교 명칭을 동대문공업고등학교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