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의홍 의원 발언
윤의홍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외동읍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심함은 물론 대통령선거와 산불예방 등 본연의 업무를 위해 행정사무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 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합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을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외동읍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동읍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외동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외동읍장 우외진
윤의홍위원장
읍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을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아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외동읍장 우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의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그 동안 30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읍을 방문하시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의 주시고 또한 저희 읍이 많은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로 늘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읍장 권성태 다음 총무계장 김병도 다음 재무계장 권혁웅 다음 사회진흥계장 이종기 다음 사회계장 김선목 다음 호병계장 김용완 다음 산업계장 박춘술 다음 건설계장 이만술 이재학 주민계장이 있습니다만은 금년 12월 정년퇴직 대상자로서 지난 11월22일부터 휴가중에 있어 소개해 올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업무보고 전에 의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 현황사항 검토하기로 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업무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 97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집행내역은 뒤에 각 사업별로 나오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우위원님
이복우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사업을 8억 7천만원어치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여러 업체가 선정되고 했는데 많이 한 업체도 있고 작게 한 업체도 있죠. 똑같이 합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저희들이 읍에서 수의계약을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은 사업별로 내용을 뽑아서 읍장 부읍장 주무계장 그리고 계약담당계장과 토목 담당공무원이 과거 건설업체의 전년도 본업공사 실적이라던가 또는 타읍면 공사실적 및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관내 업체를 50% 정도 그다음에 여타업체를 50% 정도수준으로 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자 시공이 전혀 없었는 업체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괄 계약업체를 선정한 후에 또 수의 계약품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다.
이복우위원
관내업체를 50% 주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이복우위원
관내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들이 관내업체가 현재로서는 아홉 개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건설에 하는 업체가 여섯개고 그다음에 전기보일러라던가 또 장비 이것 하는 업체가 세군데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관내업체는 선정기준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50% 관내업체중에도 많이 하는 업체가 있고 작게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평소에 아주 건실하게 잘하는 데는 중점적으로 과거에 준해서 낫게 줬고 공사경력이 별로 많지 않은 데는 다수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만은 이것도 지역 시위원님하고 협의를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복우위원
외지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외지 하니까 전부 다 경주시 관내입니다만은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공사 참여했는 실적이라던가 그 가운데서도 하자 시공이 있었는지 여부 또 부득이 한 경우 우리 관내에 공사한 실적이 없었을 경우에는 타읍면에도 조회를 해서 실무자들하고 그다음에 계약담당계장 부읍장 읍장 참여하에 건건이 저희들이 심사를 안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같이 수합해서 일괄 어느 어느 공사는 어느 업체에 주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또 시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복우위원
읍장님 혹시 내부적으로는 시위원이 이 지역대표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더라도 오늘은 감사장입니다. 알겠어요. 감사장에 업자선정을 시의원하고 협의한다. 그런 말은 삼가 줘야 되겠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죄송합니다.
이복우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집행하는 것은 읍장이하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은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러니까하다가 보면은 지역대표고 민선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협의는 할 것입니다. 하는 동네도 있고 안하는 동네도 있고 하는데 감사장이나 공식석상에서는 업자선정은 시의원하고 한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모든 부조리가 지방자치가 생기고 지금 7년됐습니다. 7년동안 감사를 다니고 올해도 벌써 많은 읍면을 감사를 했는데 숱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업자가 선정이 잘못돼서 많은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조리가 모든 부조리가 여기서 어떤 면에 가면서 가장 하자가 없고 좋은 업체만을 준다. 그래서 제일 많이한 업체가 하니까 형편없어요. 현지에 나가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는 이래요. 가장 많이한 업자가 가장 공무원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업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동네가면은 어떤 읍면에가면은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에 협조를 하는 것이 사무보조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정에 협조를 한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공식감사석상에서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좋은 그런 감을 받았는데 우외진읍장님은 옛날에 항상 행정에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겠지만 이런 일이 부조리가 없도록 부조리가 있음로서 공사감독이나 준공할 때 해도 눈감아 주고 이런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읍장이 확인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들도 철저히 명심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다른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읍장님 재량사업비가 24건하고 숙원사업이 43건을 했는데 이것 합하면 67건이 됩니다. 이것해서 지금 준공검사가 다 끝난 것입니까? 준공이 다 끝난 것입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지금 100% 준공이 끝은 안났습니다. 일부는 아직 이시공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비고란에다가 공기가 끝나도 준공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비고란에 다가 준공이 몇 월 몇 일부로 했고 아직 미준공된 것은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는 밝혀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죄송합니다.
차동주위원
그래야 우리 감사위원들이 보고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준공검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저희들은 공사기간 중에도 수시 중요한 공사가 있을 때 마다 즉각 입회하고 저희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하자 시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평소에 읍장이 성실하게 세밀하게 현장을 방문하고 이러니까 답사를 하고 이러니까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 하는데 대충 우리가 감사장을 가서 보면은 읍장이나 면장이 설명할 때는 자신있게 답을 하는데 현장에 현장감사를 해 보면은 하자가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장담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저희들은 저도 현장에 누차 다녔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감사합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읍장님 숙원사업은 67건인가 되는데 왜 감사자료가 나열대로 순서대로 공사기간이 어느 날 줬으면 그날부터 먼저된 업체부터 나열적으로 안하고 왜 중간에 섞었다 뺐다 이렇게 했어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
강봉종위원
공무원이 할 때 정신 안써서 자기 마음대로 챙셔서 장부 얹히는 대로 감사자료냅니까? 4월달 됐다가 6월달 됐다가 8월달 됐다가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들은 이것을 지출을 보고 세목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불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날짜별로 고르게 해야지 앞 뒤 바뀌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아직 공사 완공 안된 것은 %가 몇 % 됐다 던가 아마 이것은 추경에 받은 것입니까? 끝에 있는 것은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준공이 안된 것이 네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 보충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 한테 기 제출했습니다만은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앞으로 할 때는 순서별로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이복우위원님
이복우위원
보조자료에 재내1리 그라우띵 설치공사 볼링하는데 이것 폐공이죠. 폐공하는 겁니까? 뭡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이것은 전에가 토상지입니다. 토상지거기에 물이 조금씩 새서 거기에 재당을 5.7m정도깊이로 35개 공을 빠서 시멘트를 불어넣어서 물새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복우위원
안에 지표수가 들어가는 것을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못물이 밑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복우위원
못에 보충하는 공사입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예 제방에 대해서
이복우위원
그런데 그 50%가 뭡니까? 50%가 어떻게 해서 50% 입니까? 진도가 지금 50% 해 놨다 하는데 그라우띵하는 것을 한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아닙니다. 제당을 구멍을 파서 밑에 콘크리트를 약 5.7m 깊이로 파서 시멘트 모타를
이복우위원
그래넣는데 그라우띵을 하는데 이게 50%가 어느 정도가 50% 입니까? 한참에해서 불어넣는 것 아닙니까? 시멘트가루를 불어넣는데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멍을 35개 구멍을 파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숫자적으로 34개 구멍인데 숫자적으로 50% 수준밖에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숫자적으로 50개 구멍을 파서 그라우띵 세멘가루를 불어넣었고 50개는 아직 안불어넣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계획을 반정도밖에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복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읍장님 이것 공기가 12월20일이면 전 공사는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5일1월7일까지 넉넉하게 날짜를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준 이유는 뭡니까? 그때 추가로 합니까? 공사를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어디? 지금 재내 그라우띵 공사 말씀이십니까?
강봉종위원
녹동 간이상수도하고 방어양수 정반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녹동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키 착정은 뚫어서 물 생산을 완료했고 지금은 관로공사인데 이것이 계획상으로 사업기간이 1월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관로공사를 거의다. 마쳤습니다. 99%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왜 날짜를 이렇게 넉넉하게 너무 길어버리면 공사를 안했다고 추궁할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날짜를 좀 당겨서 이달까지 20일 이전에 완공한 날짜를 잡아줌으로서 서둘러 일할 것인데 날짜가 넉넉하니까 자기 다른 일 보고 또 그 공백기간에 한다고 그만큼 수용관은 늦게 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다른데는 다 대체적으로 당겨서 날짜가 잡혔는데 이 2건은 1월5일하고 1월7일로 돼 있거든요. 이달 20일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읍장님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북토리 안길포장공사하고 또 20페이지밑에서 둘째 줄 북토리 안길 포장공사하고 이것은 같이 연결부분 아닙니까? 같은 북토리 안길 포장공사인데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북토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말무덤 부락에 대한 포장공사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밑에서 둘째 안길포장은 본마을 큰 마을에 대한 것으로서 자연부락이 완전히 틀립니다. 지난번 추경에 작년에 주민들이 자력으로 길을 뜯고 길을 확장을 해서 이번에 된 것입니다. 별도부락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이것 다섯건 1억29백이가 이것은 왜 발주를 늦습니까?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설계가 이렇게 늦게된 이유가 뭡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지금 지적하신 외동 게이트볼 설치공사는 이것이 입실 바로 교량밑에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에 하천공작물에 관계되는 사항을 협의를 해서 여기에 감사자료 낼 때는 설계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하반기에 협의가 돼 와서 지난 4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나머지 것은 다 설계중이네요. 외동체육관도 조명시설도 설계중이고 이것은 돈을 언제 받은 것입니까? 추경에 받은 것입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한 조명등입니다.
강봉종위원
다른데는 돈 없어서 못쓰는데 돈 받아놓고 빨리 쓸 생각안하고 추경때면 벌써 두어 달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이제까지 설계중이라고 해서 말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들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상당한 기술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보완을 완벽한 설계를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전기뿐이아니라 이 전체 다섯건 다 빨리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는데 방치하고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모화 서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과 또 문산2리 울밑뜰 간이상수도는 감사자료 제출 당시에는 저희들이 설계중으로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추진한 결과 지난 12월2일자로 계약을 해서 시공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늦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동절기공사하게 되면은 이게 공사가 옳게 되느냐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지금 이것이 사업내역상 상수도관로 공사이기 때문에 그냥 터파기 해서 관로묻는 공사로서 동절기에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지장이 있는 그런 공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신계리 교량공사같은 이런 것은 세멘을 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이것은 시멘트 관계공사는 아니고 돌망태로서 약 80m 설치하는 그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하고는 돌망태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강봉종위원
빨리 업자를 서둘러 독촉해서 시일내로 빨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동주위원
예 차동주위원님
이것은 별 것은 아니지만 읍장님 이것도 비고란에다가 조금 전에 읍장님 설명한 그런 것을 여기다가 밝혀주면은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죄송합니다.
차동주위원
3회 추경에 받았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못했다 하는 것은 밝혀만 주기만 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 보낼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하자 발생사업 현황인데 해당없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 그냥 넘어 갈까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제가 작년에 부임을 했습니다만은 올 2월28일날 리동 단위 주민들하고 이 자리에서 150명 근검 소비절약 실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리동의 지도자 이장 부녀회장을 같이 결의대회 마치고 여기 아무모아놓고 저희들이 부실 시공을 추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다. 그러면 구조물 공사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건설계장이 기술교육을 일일이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동장이 지도자하고 명예 공사 감독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허재비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공사는 이러이러하게 한다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고 또 마을 일에는 마을의 지도자 이장이 소명감을 갖고 즉시 입회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읍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외동에 지금 실시하고 이런 방법을 각 다른 읍면에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감사보고서 쓸 때 아까 읍장님이 새마을지도자하고 모아서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교육까지 했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런 교육을 하는 방법을 해서 다른 읍면에도 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에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6페이지 건축신고현황에 대해서 예 최귀락위원님
최귀락위원
건축신고현황에 보면 일반용 시설이 34건이고 농업용시설이 27건 하여튼 허가는 많이 났는데 이게 준공 안된게 상당히 많아요. 준공검사. 이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좀 미는 준공된 것은 건축중인 것으로 일단 사료됩니다.
최귀락위원
그런데 그러면 농업용 시설 29페이지에 외동읍 개곡리 작물재배사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농사용으로 했는 모양인데 97년 2월3일날 착공을 해서 아직까지 농사를 안짓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준공처리가 안됐는데 이것은 사실 조사를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이것은 촉구
최귀락위원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안짓고 있습니까? 97년 2월달에 했으면 분명히 무슨 작물을 심어도 했지 싶은데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곁들여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마 준공을 검사를 안난 것은 본위원들 생각은 사실과 다르게 건물을 신축을 했던지 했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말을 했겠지요. 물론 그래서 준공검사를 못받고 사전입주든 사업장이든 현재 일을 하고 볼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이 많죠. 실제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우리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지난번 공무원이 결재도장 한 번 잘못찍어서 그와 같이 나가 듯이 복면서 잘못하시 세울이 지나다. 보면 계원이 바껴서 보면 복면서 도장 찍어버리는 이게 결국 양성화 되는 결론이 돼서 여가거든요. 절대 자기복면서 찍을 때는 선 그대로 보고 안되면 안찍어야지 복면서 넣어서 찍도록 해야지 안넣으면 찍으면 자기 걸리는 것입니다. 강동에 그래서 직원이 하나 구속된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틀림없이 그런게 건수가 많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장께서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사전 건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뜯어라 뜯고 검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우리가 발견을 못하면 넘어가야지 이렇게 미필된 준공날짜가 23건입니다. 본인이 번호이매겨보니까 뒤에 또 있겠지만 이런 것을 독촉해서 서류가 완벽하게 되도록 독려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난번 공무원이 결재도장 한 번 잘못찍어서 그와 같이 나가 듯이 복면서 잘못하시 세울이 지나다. 보면 계원이 바껴서 보면 복면서 도장 찍어버리는 이게 결국 양성화 되는 결론이 돼서 여가거든요. 절대 자기복면서 찍을 때는 선 그대로 보고 안되면 안찍어야지 복면서 넣어서 찍도록 해야지 안넣으면 찍으면 자기 걸리는 것입니다. 강동에 그래서 직원이 하나 구속된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틀림없이 그런게 건수가 많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장께서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사전 건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뜯어라 뜯고 검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우리가 발견을 못하면 넘어가야지 이렇게 미필된 준공날짜가 23건입니다. 본인이 번호이매겨보니까 뒤에 또 있겠지만 이런 것을 독촉해서 서류가 완벽하게 되도록 독려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고 33페이지 진정 등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새마을소득자금 대부대상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 가겠습니다. 35페이지 민방위장비 관리현황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세 징수 및 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이것 사실 징수부과액과 징수액중에서 체납액이 너무 많은 데 물론 업체가 많이 있다고 보는 중에서 공유나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내 본 일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저희들이 납기가 경과하면은 7일이내에 납기를 10일로 해서 독촉고지 서를 일단 저희들이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납기일에도 납부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압류예 고 장을 저희들이 발부를 하고 뒤에 후속적으로 압류를 조치를 부동산이라던가 차량에 대해서 현재 다 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지방세 세수입부과징수현황하고 40페이지 장기체납하고 연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압류 수속까지 밟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압류서열이 몇 번됩니까? 부도 나면은 압류를 먼저 한 사람이 최고라는 말이 있는데 전에는 국세가 앞서고 지방세가 앞선다고 하지만 요즘은 안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또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집행을 늦게 하게 되면은 2번 3번 되어버리면 하나 마나 경비만 버리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사람이 설마하면 안되겠나 하면은 방관하다. 보면은 우리 국가예 산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항상 업체가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볼 것 없이 최하 2번까지라도 들어가야 다만 수수료라도 건지지 3번들어가면 수수료 내버립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 이런 점을 잘 아시고 특히 울산에서 밀려들어오는 업체가 많으니까 부도가 난다는 업체가 곤경에 빠지면 물론 도와줘야 되겠지만 어차피 넘어갈 바에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미수금이 적게 든다는 뜻입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또 예 이복우위원님
이복우위원
읍면마다. 다녀보니까 장기체납자하고 부과 징수실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해당 공무원이 물론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공무원이 얼마나 성의껏 징수를 하느냐 또 법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징수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외동도 미납액이 체납액이 20%나 되네요. 오늘 따져보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19.3%나 됩니다. 죄송합니다. 많습니다.
이복우위원
20%나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경제가 이런데 빨리 징수하도록 하고 장기체납부분에도 취득세가 이렇게 취득세는 땅 산 취득세 아닙니까? 그렇죠. 취득세가 이렇게 체납됐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 성창기업같은 데는 26백만원이 밀려서 95년도에 밀렸는데 이것 부도 났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성창기업이 현재 예 부도 났습니다. 95년 8월18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이복우위원
부도가 났는데 이것 받을 길이 없어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경락에서는 저희들이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타 재산이 있는지 재산 조회중에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조회를 담당공무원들이 성의있게 진작 진작 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늑장부리 다가 하도 기간이 넘고 하면은 못받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읍장님 성의있게 챙겨서 장기체납자가 없고 미납자가 안생기도록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읍장 45페이지에 강농도시같은 것은 행불로 돼 있는데 행불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들이 주소지 조회를 해 놓고 그래도 확인이 안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울산이고 어디고 하여튼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힐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이사람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어떻게 단서를 못잡고 지금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장수위원
이럴 때는 대부재산 해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러나 이것 사실상은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는 상당히 좀
윤의홍위원장
계약기간이 몇 년 입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5년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몇 년 도 계약했는가는 안나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이것이
윤의홍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 계약단서에 계약조건 이행을 안할 때는 해약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해약을 해 버리면 되잖아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규명해서 만약에 납부의무가 도저히 가망없으면 직권으로라도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읍장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차동주위원
그것은 간단히 해결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관심만 가지 면은 이 사람이 행불돼서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사용료도 물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데 앞으로 그 기간동안 기다리게 되면은 자꾸 대비로만 추가가 된다고 그런데 이것은 계약시에 임대계약시에 어떤 조건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 해버리면 현재까지 받지 못한 것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더 물리지 않는 데 안그래요. 새로운 대부자를 구해서 계약을 하고 이래야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세수는 신경만 쓰면은 줄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부계약 할 때는 반드시 계약내용에다가 이런 사유를 삽입시켜서 계약해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우리 시 재산 조금이라도 놀려서 사람 어디 가버리면 늘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신경만 쓰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이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예 계약은 읍에서 안하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들이 이것을 시에 올려서 시에서 또 계약체결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대부를
이복우위원
계약은 읍에서 하는 것 아니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럼 신청은 읍에서하고
강봉종위원
본인이 알기는 읍면에 위임된 줄 아는데 계약이.
차동주위원
조례에 사무위임된 줄로 아는데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국유지는 시에까지 저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도유지 시유지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국유지는 시에까지 올라가서 되고 공유지로서 도유지나 시유지는 저희 읍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런데 행불 해놨는데 이것 언제부터 행불이라는 그것이 없네요. 언제부터 체납됐다 몇 년 도부터 그 다음에 행불된 사람도 몇 연도부터 행불됐다 하는 것이 전혀 없네 자료에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죄송합니다. 강용득의 경우는 95년도 4월달부터 부과했는 그 시점부터 행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95년 4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이복우위원
벌써 2년 됐네요. 3년 다 돼가네 2년 반 됐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이복우위원
2년 됐는데 이것을 계약서를 잘 보고 직권으로 해약할 수 있는, 3년동안 체납하는데 직권으로 해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직권으로 해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부할 수 있으면 대부 주고 그렇게 체납액만 자꾸 올라갈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읍장님 그것 좀 챙겨 보세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곁들여서 부탁하나 드릴께요. 계약처에서 대부만 자꾸하지 말고 시에도 예 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하는데 대부계약이 3년이나 5년되고 여건이 되거든요. 주선해서 절차상 밟아서 불하라 할까 수신으로 줘서 시 예 산도 확보하고 본인도 또 대부계약을 내 물고 사용도 못하고 건물도 못짓고 이런 것을 차원높게 앞서 가는 행정에서 줘야 그분도 이것 아마 대부할 때는 자기가 불하 받을 욕심도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절차상 모르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 담당 공무원이 조금 신경써서 절차상 밟아주면 거진 다 됩니다. 제가 보는 생각은요. 저도 우리 동네에 지금 강변로에 49건이면 1.5키로입니다. 2년간 떠들어서 불하를 다 줬는데 이런 것도 앞서 가는 행정으로 다시 한 번 대부계약자 한테 불하 신청이 될 수 있으면 신청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주선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에 세수 수입에도 상당히 영향력이 올라옵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이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국공유재산은 총무계장이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재무계에서 합니다.
이복우위원
재무계장님 한테 물어봅시다. 대부재산은 계약과 동시에 세금을 선납 받는 것 아닙니까? 후납아니죠.
혁웅
권혁웅재무계장
재지는 선납이고 농지는 후납입니다.
이장수위원
하천부지는 어때요. 하천부지는 어때요.
혁웅
권혁웅재무계장
하천부지는 건설부에서
이장수위원
건설 그것 선납이죠. 후납이 아니고 선납이죠? 사용료.
혁웅
권혁웅재무계장
대지는 선납이고 전답은 후납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그것 간단하잖아요. 돈 안주면 허가증 안주면 되잖아요. 보관 붙일 필요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혁웅
권혁웅재무계장
대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처음에 대부계약 할 때는 잘 내다가 나머지
이장수위원
거기 대부계약서에 보면 밑에 부관이 없습니까? 붙어나가는 것 없어요. 조건 없어요. 있을 것인데.
혁웅
권혁웅재무계장
조건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혁웅
권혁웅재무계장
성실한 의무를 수행 안할 때는 해약조치 할 수 있다고
이장수위원
글쎄요. 그런데 왜 조치를 안해요. 성실한 의무를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 안내는 것은
혁웅
권혁웅재무계장
예.
이장수위원
그렇다면 부관이 붙어나갔는데 부관대로 이행할 것 같으면 이런 체납은 결손처리해 버리면 미납이 없어질 것인데 그리고 또 그당시에 자기가 5년간 계약기간이 되니까 필요해서 했고 중간에 가서 필요없을 경우도 경우에 따라 있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하면은 해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은 여건이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웅
권혁웅재무계장
예.
이장수위원
그렇다면 방금 계장이 말씀하신대로 부관에 의해서 이행을 안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해약조치를 해리면 예를 들어 우리
혁웅
권혁웅재무계장
이 집들어가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을 해약하겠다고 하면은 그사람들이 돈을 안낼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1년전에 필요로해서 했던 것이 2년후에는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 둔 상태같으면 해약하자 그러면 당연하게 해 줄 것이고 자기가 꼭 필요한데도 세금을 안낸다. 그러면 해약하자 그러면 안낼 재간 없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런 것이야 법이 뒷받침되는데 얼마든지 처리 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원에 의해서 또 부관 이행을 안해서 해약해버리면 체납액이 이런 것은 결손처분 해 버리면 행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서류상만 조사를 하시지 말고 이번에 감사가 끝나 면은 이부과가 어느 달입니까?
대지는 2월달이고 농지는 12월달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2월달같으면 2월달이 연도 폐쇄기인데 요새도 연도 폐쇄기가 2월달 아닙니까? 옛날하고 틀립니까?
혁웅
권혁웅재무계장
같습니다.
이장수위원
2월28일 연도폐쇄기 맞죠. 그러면 2월달에 부과시켜 놓고 2월달에 안되면 이월금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체납액에.그렇죠.
혁웅
권혁웅재무계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2월달에 부과할 때에 부과를 하지 말고 사전에 이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서 오라고 그러든지 공무원들이 여건되면은 찾아가든지 해서 할거냐 안할거냐 안하면은 아예 부과할 가치성도 없고 하니까 당신 해약하자 그러면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체납액이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있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면은 행방불명이 됐거나 부도로 인해서 완전히 도산돼서 그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혁웅
권혁웅재무계장
그것도 정확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대부계약을 못할 경우에는 직권을 시에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조치를 해 줍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치해 놓지 말고 이것은 행방불명 됐으니까 도저히 찾을 재간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이 혼자 복면하기가 버거우면은 주위사람들 이웃 보증이라도 하나 앉혀서 이런 사실로 인해서 부과할 수도 없고 징수할 수도 없다 하면은 대부계약 해지와 동시에 체납액 감면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세요.
혁웅
권혁웅재무계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행정재산 임대현황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넘어가고 또 48페이지 폐행정사무소 부지현황 없답니다. 49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네요. 50페이지 거택보호자 책정현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5페이지 취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예 강봉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이것 취로 사업장에 나오시면 본인이 도장 항상 가지고 나오지요. 취로 사업장에 취로 사업하러 나오신분 본인이 항상 도장 가지고 나오지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결재할 때 항상 도장을 찍죠. 결재도장에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장안찍는 것은 말 때문에 안찍습니까? 결재난에 취로 사업 그것 돈 18천원타러오는 그분도 일 실컷 하고 가면서 쉽게 말하면 도장을 받고 하는데 공무원은 자기 출석해서 자기 결재도 안내고 위에 상간만 결재하고 중간에 결재빠진 이유는 뭡니까? 이 서류에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그것은 결재상으로 모아서 한다고 그렇게 했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봉종위원
뭐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 필요 뭐 있습니까? 한사람이 다 해도되지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현장에 작업할 때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확인하고 사역감독을 다 하거든요.
강봉종위원
그 결재가 아니고 내부결재인데 왜 사회진흥계장까지 협조하는 계장까지 결재를 냈는데 부읍장 도장은 왜 빠졌어요. 부읍장이 손 안봅니까? 그때 부읍장이 교육중이 거나 출장중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중은 교육중이라고 써진 것 있는데 이것은 교육중이 아니었잖아요. 정결도 아니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읍장은 부읍장 결재도 안난 것을 계장 결재보고 도장 찍는가 보네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그때는 상당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강봉종위원
사정은, 교육은 교육중 이렇게 다 써 졌는데 이게 정결이면 정결. 그런데 유별하게 빠진 것이 많은데 부읍장은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앞으로 그 과정을 꼭 거치도록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지적사항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숙박 식품 위생업소 오폐수 처리과정입니다.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숙박업소가 관내에 11개나 있고 식품위생업소가 150개나 있는데 이것 지금 오폐수 정화처리 과정은 보니까 정화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여기 담당부서는 오폐수관리과라는 것이 이것이 본청입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관리부서는 본청인데 읍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흘러나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위임해서
차동주위원
관리는 본청에서 해도 오폐수가 나와서 이 지역 그것이 나와서 무단방출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해야죠. 이 많은 업체가 그대로 정화조에 의한 시설에 의한 처리가 잘 안되고 무단방류를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만약에 결과가 그렇다 하면 큰 문제가 있죠.
차동주위원
그런 것은 확인해 본 예 가 있습니까? 다 정화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지 안그러면 정화조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방출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들이 하천변을 중심으로는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만은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각 대상업체별로 100% 다 순시한다. 하는 것은 사실이 손 좀못이 미쳐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동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무단방류 될 때는 전부 다 하천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래서 하천변에는 수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하천이 이게 보면은 식손이 되는 수도 이렇게 하니까 직원이 없고 어려울지라도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쓰레기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징수현황입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읍장님 이것 아홉명 5만원 징수 안된 이유가 뭡니까? 1년이 다 됐는데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먼저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납금액이 총 아홉건입니다만은 그중에 45만원중에 지난 번에 감사자료 저희들이 작성한 이후에 4건 20만원은 기 징수를 했습니다하고 현재 시점에서 5건 25만원이 남았습니다만은 내용별로 보면은 장기출타 해서 그 동안에 이것을 못 받았다가 12월중에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있고 사실 그것도 생계가 곤란해서 어렵다.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최종거주지를 추적을 못하서 부과한 이후에 아직까지 못받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현재 다섯건이 25만원이 미징수상태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꼭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가져 간 것은 없습니까? 있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예
강봉종위원
이것도 담당공무원이 출장 한 번 더 나가서 100% 다 받도록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읍장님 이런 경우에는 한건 한건 받는 대로 세수입 구좌에 입금이 됩니까? 한 번에 몰아서 입금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을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이것을 일괄해서 두달마다. 한 번 씩 고지서가 끊겨서 저희들 한테 통보가 옵니다.
윤의홍위원장
두달동안은 그 동안에 읍에서 보관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바로 이것을 입금을 시켜 버리죠. 입금을 하고 저희들 2개표를 잡습니다. 시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두달저희들까지 내려오는데 적발돼서부터 내려오는데 두달정도 걸립니다.
윤의홍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투기 장소가 외동관내가 아닌데가 좀 있네요. 이것은 고발자가 누구입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읍 자체에서 저희 공무원이라던가 또는 주민이 신고 들어왔거나 또는 환경감시원들이 했는 것입니다.
이장수위원
양남에서 투기하다가 잡힌것도 있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장소에 따라서 양남것은 아마 양남으로 부과가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고에
이장수위원
투기자가 보니까 입실 서양수라는 사람인데 이것이 그러면 위탁징수를 하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양남면에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적발투기 장소만 양남으로 되어 있고 실제고발은 외동에서 한 것입니까? 시내 시래동도 몇이 있네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이것은 주소지위주로 해서 아마 혼합된 것도
이장수위원
투기자 중심으로 하는데 고발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외동읍에서 다 고발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시로 바로 하여튼 통보해서 온것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투기 장소가 장소 불문하고 버린 사람 위주로 온다고 해도그것이 또 안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은 울산은 버린 자리가 외동이니까 투기한 사람은 울산사람은 이리로 오는 것이 가능한데 시래같으면 시래같으면 무슨 동이고 정래동이가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정래동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리로 가는 것이 안맞나? 이리로 오는 것이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원칙으로 따지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소지가 우리 관내로 되어 있으니 돈 받는 것을 중점으로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조광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태료로 20만원씩 부과된 폐기물이 뭡니까? 쓰레기 버린 것이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이것은 단순쓰레기가 아니고 산업폐기 물쪽으로 되다보니까 중과로 해서 20만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그다시 다음 60페이지 가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농지전용이 읍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첫째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읍장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농지 법 시행령제 41조에 의거해서 농업지 진흥지역 이외의 경우에는 농가주택으로서 60평방m이하그리고 창고나 관리사 퇴비사의 경우에는 1500평방m이하 축사의 경우에는 7천평방m 이하가 읍장이 처리 할 수 있는 신고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 되는 것은 허가는 시장이 하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이장수위원
시장이 하면 예를 들어 공장을 하나 신설하던지 하면은 읍장의견서도 징구 하죠. 법정에서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이장수위원
읍장의견 낸대로 다 반영이 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읍장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는 도저히 어떤 이런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동민의 민원도 야기 될것으로 사료돼서 적지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보냈는데 시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달라서 허가난 공장들이 상당히 많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어떻게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어떻게 하다가 아니고 큰 공장들은 거의 다가 그럴 것인데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장이 의견을 내는 것은 첫째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보존가치성 유무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외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읍장이 고려해서 주민의견도 물어보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읍장의견에 따라서 정리가 잘 안되죠.
예 어디까지나 읍장은 시정에 참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장수위원
참고하는 것밖에 없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동의서받는 것이나 똑같네요. 동의서도 행정법에는 동의서받으라는 것이 없잖아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행정편의상 동의서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쁠 때가 있겠는데 읍면장 동장들이 자기들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공장이 되지 않는 다라고 인정이 돼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시에 의견을 보내놓으면은 그냥 업무에 참고하고 관계없이 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은 읍면장들 그것아니라도 바쁜 일 많은 데 하필 현장 나가고 공무원들 보내서 복면서 받고 어떻게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아예 복합민원이 들어와서 중소기업 창업법이라던지 시에서 하는 허가는 시에서 나와서 판단하는 것이 맞죠. 읍면장 의견물을 필요없이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그게 사실은 이중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확인하고 시에서도 본청에서도 내려와서 또 확인을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래 확인을 하는데 보는 시각이 똑같으면 괜찮은다. 견해차이가 있다 이말입니다. 읍장이 보는 것하고 예를 들어 담당과장이나 계장 주무자들이 보는 것하고는 어떤 것은 엄청난 시각차고 있다고 분명히 읍장은 안된다. 그랬는데 본청에 나와서 보고는 된다라고 해서 허가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똑같은 공무원들 입지인데 면에 있고 본청에 있으니까 다만 그것만 다른데 본청 행정하는데 편익상 물론 보조기관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모읍면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 지금 필요성이 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읍장이 직을 걸고 다시 담당주무나 계장 보내서 복면까지 다 받아서할 것 같으면 그것이 관철이 돼야지요. 하나도 관철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하나도 아니다 하는 것은 어패가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상이되는 것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천북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읍장은 정직한 사람이니까 '이것 내 해 봐야 본청 너거 편리한 대로하고 조사 조사할 수 없습니다.'하고 회시할 용의는 없어요? 그것 직무 유기입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들 시장님께 문서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의 주민들하고 늘상 접촉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참작하다. 보니까 시본청의 어떤 궁극적인 의견하고 맞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공무원들 퇴직할 때는 그런 것 바른말 하고 나가던데 현직에 있으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읍장 말이죠. 역시 62페이지에 녹동리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재내는 경로당이고 냉천에는 마을회관이고 뒤에 입실에도 경로당인데 이런 것은 지목이 이 토지가 개인사유지 입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전용을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지으면 이것은 어떻게 사유지 샀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과거에부터 마을소유로 돼 있는 사유지도 있고 그러면 동리 누구누구의 몇 명으로 돼 있는 토지도 있고 그런데 경로당이라던가 마을회관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동네에서 기금을
윤의홍위원장
그럴 경우 기부체납합니까? 이것을. 이것도 자본적 보조로 지를 것 아닙니까? 경로당을 지으면은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러면 자본적 보조로 지었는데 기부체납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자본적 보조로 했을 경우에는 바로 마을앞으로 소유정 정리가 됩니다.
윤의홍위원장
기부체납 안하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65페이지 공유수면 불법매립현황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66페이지 상수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면장님 올해 수도 요금인상된 일이 있습니까? 올해 없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연초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연초에 인상됐습니까? 그 이후에는 없었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예 그 뒤에는 없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사용료부과액을 볼 것 같으면 월별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달에 4만9천톤을 생산을 했는데 750만원을 부과했고 10월달에는 4만6천톤을 부과했는데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과액이 혼수에 비해서 왜 다르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량은 다달이 저희들이 딱딱 계기로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무적인 사정로 인해서 검침 즉 수요관에서 사용하는 량은 짝수달에 2달마다. 한 번 씩 저희들이 검침을 해서 지난 달하고 평균된 금액으로 그렇게 부과를하다. 보니까 이것이 월별대비로 정확하게 생산량대 수요가 소비량하고는 그렇게 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배용환위원
어렵다고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공급량은 다달이 나오는데 검침은 2개월에 한 번 씩 이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이게 조금 앞으로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누수율에 있어서 9월달에는 7%고 10월달에는 19%고 2월달에는 14% 인데 이것 1월달 24%을 2월달에는 14% 갔다가 3월달에는 34% 이런데 이것은 좀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양식으로 월별로 누수율을 산출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 생산량하고 그다음에 사용량에 대한 프로테지로 나누다 보니까 월별로 기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견으로는 일반적으로 누수율을 계산하는 것은 연간총생산량하고 그다음에 사용량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야 전체적으로 연간 누수율이 산출되는 것이 직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의 경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연도중에 10월달까지는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월별로 나온 것은 사실 타당성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침량은 격월제로하고 생산량은 다달이 딱딱 이것을 비교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만은 현재 27% 돼 있는데 저희들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 누수량이 연간공급량하고 수요량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18% 정도나오고 95년도는 17% 정도나왔는데 올해는 20% 정도되지 않을 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실질적으로 누수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들이 85년도부터 입실 상수도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은 96년도 5년도 누수량을 비교했을 때 많이 심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과액이 격월제로 한다고 그래도 계산을 놓을 것 같으면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원 숫자상으로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예 월별로 산출 내놓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임의가 없습니다. 연말에 가서 총생산량하고 수요량하고 이렇게고 해 봐야 그것이 명확한 누수량 산출이 안맞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배용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이것이 월평균 27%라 말이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이것은 아까 우리
차동주위원
아니달로 플러스 해서 하면은 월평균이 27%정도 누수가 된다. 말이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우선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낸 것을 합산해서 평균 내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12달같으면 1년에 27%정도 누수가 되면은 1년을 12달로 해서 계산할 때 생산비용은 얼마나 누수되는 생산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사실 저희 읍면단위에서 일일이 생산단가라던가 이것은 정확하게 사실 저희로서는 산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수요가에는 톤당 230원정도 치이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27% 같으면 상당한 누수율인데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비율이 높은 걸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차동주위원
더구나 외동지구같은 데는 물이 참 귀한데 가격보다는 물이 없어지는 것이 더 귀할 것입니다. 그런데 27%나 월에 누수되는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보면은 9월달에 누수율이 7%로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최고 성수기 때 7월 8월달에는 5만2천톤 이상까지 생산이 됐었거든요.
차동주위원
아니 그것말고 누수된 원인이 뭐냐 관이 노후돼서 그러냐 그런 것을 규명해가지고 어차피 관이 오래되면은 교체를 해야 되니까 누수가 많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이전에라도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저희들 주철관이 오래된 것은 앞으로 오래된부터 개체를 하면은 상당하게 저감대책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동주위원
어떤 교체될 계획이 있습니까? 노하관에 대해서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 자체는 그것이 없습니다만은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앞으로
차동주위원
보고는 된 것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보고는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뚜렷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천마 아파트쪽에 자주를 누수현상이 생겨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늘 보수를 합니다만은 거기 어느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뚜렷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천마 아파트쪽에 자주를 누수현상이 생겨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늘 보수를 합니다만은 거기 어느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이중에 특별히 다발적으로 누수가 생겨서 많이 누수가 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탐지기를 가지고 와서 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확인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세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7월달 8월달하고 생산하고 징수액하고 사용료하고 이것 보니까 누수현상도 42%고 35% 인데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가는데 생산을 많이하고 누수도 적게 되면서 부과액은 많으면서 징수액도 많고 또 이 보고 서에 일단 감사자료에 징수했으면 사람을 부과해서 징수했으면 나머지 잔액은 몇 %돼야 된다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 있어요. 1월달에는 미징수금이 얼마라는 것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보고서에 이런 것 올립니까? 1월달에 미징수금 없어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있는데 왜 안올렸어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자료제출하는데 저희들이 소홀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이것할 때는 공무원이 해서 읍장한테 결재 받을 때 챙겨서 해야지요. 이것. 그래서 누계가 얼마 미징수금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나오게 돼 있는데 안나 왔잖아요. 이렇게 소홀히 감사자료를 내놨습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7페이지 새마을도로부지 미등기내역 이것은 본위원이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아주 성의있게 냈는데 왜 이 현황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이사항은 의회 본회의에 질의도 했는 사항인데 이것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옛날에 인심 좋을 때 7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 니좀 양보해라 니좀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길 낸 것인데 이것을 지금 그때 당시 동의서를 징구해서 분할측량 해서 등기 했는 지역은 지금은 잘됐고 그것을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그것을 징구도 안하고 그냥 내버려둔 것은 지금 상당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땅값이 오르니까 지금 시내 변두리 같은데는 소유권 행사를 할려고 그래요. 새로 길 막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녹동같은 데 여기 지금 이라도 자연부락단위로 동네 협의를 부쳐서 지금 이라도 징구해서 분할측량 해서 등기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므로 해서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한다는 뜻으로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앞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등기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최대한 노력을 한 번 해 보라 말입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암반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귀락위원님
최귀락위원
이게 전부 농업용수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귀락위원
그런데 금년에 사용기간에 보면은 2월16일에서 5월12일 4월5일에서 4월16일 쓴지 얼마되지도 않는 데 어떤 데 사용했습니까? 이것 전작입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전부 다 답작입니다.
최귀락위원
그런데 답작인데 이때는 논농사 지을 철이 아닌데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들이 겨울 철에도 계속 못에 물가두기 하는데 이것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못자리하고 어느 정도 못이 물이 만수가 될 정도 채우고 난뒤에는 필요없을 때는 저희들이 가동을 안했습니다.
최귀락위원
그런데 금년에 모내기 할 때 상당히 날씨가 가물었는데 이것 사용한 것을 보면은 2월달에 해서 5월달에 마쳐버렸네요. 여름에 사용을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여름에도 저희들이 못을 올해 도비가 사실 저희들 올해 어제까지 비가 온 것이 1160미리로서 근간 4년지간에는 외동
최귀락위원
아니 요 근래에는 왔는데 금년에 농사철에는 비가 적게 왔잖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귀락위원
그런데 사용한 것을 보면은 2월달에 하고 4월달에 마쳐버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그런데 물가동해서 어느 정도 물 실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쉬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귀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양수장비관련현황입니다
차동주위원
예 ,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이것이 읍에서 대여를 해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사용자들이 자기네들이 관리보관을 합니까? 읍에서 회수를 합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들이 100% 회수를 다 해서 옵니다.
차동주위원
회수를 합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차동주위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그이후에 잘 관리처리를 안해서 대부분 다 1년에 당해 연도에 양수기를 구입을 해도 1년 지나면 못 쓸 정도로 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 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완료 되고는 바로 회수를 해서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해 놓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차동주위원
내년도에도 무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틀림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 100% 사용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됐습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예 .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동절기 경제작물 재배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산불감시원 대치현황입니다. 물어보실 사항 없죠. 그 다음에 77페이지 한전 전주 도로하천 부지내 설치현황에 대해서 차동주위원님 이 배경을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전주대가 이것은 감사자료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부탁의 말씀인데 요즘 각 읍면이나 아니면 우리 경주시에 가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임의대로 한전에 허가없이 방범 등을 달아서 쓰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그것이 한전에서는 전혀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도둑전기를 쓰고 것은 셈이지요. 그래서 한전에서 3년 것을 소급해서 부과를 해서 청구를 하겠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당 시에서도 똑같은 조건이 있어요. 전주가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서 전주대를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사용료를 물어야 됩니다. 사용료를 물고 전주가 1년이 되면은 임기가 전주대는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만료되는 3개월이전에 만약에 1월달에 허가신청을 받았다면 사용료를 내고 9월정도 가서는 다시 내년 것을 사용기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전에서도 신고하고 시 소유지에다가 파고 한 예는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 놨다가 다음에 그네들이 전기세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청구할 때는 우리들도 이와 똑같은 것을 해서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알고 공무원들이 좀 수고 스러 울지라도 다니면서 전주대가 있는 것은 파악을 잘해서 하시라도 시에서 요구할 때는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저희 지역에 따라서 면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읍장님 알았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윤의홍위원장
그다음에 78페이지 공중보건의 근무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농기계 이용조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안물으시면은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을 이렇게 현황을 이렇게 이용해서 가령 방어리 미곡작목반같으면 미곡작목반 회원이 20명인데 여기 수익금이 35백만원인데 35백만원이면 20명을 나눕니까? 기금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자기들은 공동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35백만원 방어리에 수입된 것은 자기 회원들 이외에 자기들이 자급을 해서 올린 수익이거든요. 이것을 공동관리를 해서 자기들끼리 공동관리를 해서 때에 따라서 융자40%에 대한 그때 융자도 갚고 자기들 자금을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공동관리를 하고 있어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예
윤의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물으신 이외에 외동읍에 이것만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우리 감사반이 지금 시간에도 많이 쫓기고 한정된 시간에 1년 전체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할려고 그러니까 소상한 감사도 못하고 외동은 상당히 업무량이 돼서 우리 읍장이나 전 직원들이 평소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다. 하는 것을 위원들이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가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읍장이 읍 행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울산광역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고 나고 자꾸 새로 새로 달라지기 때문에 더 더욱 행정하기가 어려운 데 일전에도 방송에 한 번 보니까 골재관계 마사관계 등등해서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고 또 우리가 아침에 일로 양남 넘어갈 때 시내에서 쭉 가면서 보니까 흉칙할 정도로 산을 많이 벗겨놓은 이런 초석 채취하다. 말았던데 그것 뭘하는 부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허가자체가 잘못돼서 원상 복구 명령해 놓거나 아니면 허가가 정상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어떤 조림지시가 나갔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산들을 보니까 다 지금 뜯어놓고 그렇게 해 놨던데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지금 현재 잘못돼서 원상복구지시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 읍에서는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천에 토사석을 임야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원래 골재업을 등록을 하고 준설을 시설을 내가 해야 돼는데 그것이 이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엊그제 감사위원회에서도 현장 다녀가셨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 다른 뚜렷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먼저 구속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구속된 사람들은 산림과에서 토사석 채취현장에다가 분기별로 한 번 씩 현장지도를 하고 공명을 하도록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용 허가했는 목적이 토사석으로서 성토용 및 건축자재용으로 이렇게 용도가 돼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되면은 골재 성별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못하고 바로 해 가도 되는 줄로 알고 정상으로 일지를 분기별로 한 번씩 복명을 썼는데 지금 골재 선별에 따른 허가도 안받고 기계를 놔서 했기 때문에 불법상을 모르고 한 것을 의도적으로 알고 허위 복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읍에 공무원은 관계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저희들 범주에는 없습니다만은 현장요건도 보면은 거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읍 직원들은 함부로 남의 사업장 안에 울타리안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산림과에도 미처 그런 줄로 몰랐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요즘 경제가 말이 아닌데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중소업체들이 문을 닫는 예 가 많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 지역의 경우 추석전만 해도14개업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이후에 이것이 늘어서 현재는 28개 업체에 약 820만명이 실직상태에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외동읍의 경기도 별로 안좋겠네요.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사업이 돌아가는 것도 사실 제때 제때 못하고
차동주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자꾸 더 생긴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올 연말까지는 더 더욱 심하리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저는 그 내용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윤의홍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읍장 우리가 울산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울산사람들이 많이 살고 출퇴근을 한다고 보는데 주민등록이 아직까지 안옮겨져서 잠만 자고 간다. 그럴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저희들이 올해에도 연초에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과연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안많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조사를 해 봤는데 예 상외로 별로 많게 않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도 일제 조사를 한 번 해서 처리를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지적이라고 할까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사실 잠만 자고 배설물이라던가 이런 것만 내놓고 우리 시에 세금 한 푼 안내고 남의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물도 달리고 뭐도 달리고 쓰레기도 나오고 하니 이런 분들을 최소한 적발이라고 할까 찾아내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주민세라도 받고 오물세라도 받아야지 돈은 벌어서 울산 장 봐와서 다 먹고 내놓기는 여기 내놓고 주민세까지도 안낸다면 이것은 우리 읍으로서는 막대한 손해라고 보고 담당공무원이 출장갈시에 철저하게 파악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사실 조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의홍위원장
읍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9월달에 부의장님하고 위원 몇 이가 울산시청에 시장을 방문했는데 활천리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그때 하는 얘기가 외동은 울산하고 경계지점이고 또 외동에서 울산쪽으로 물이 흘려보내고 있는데 오폐수관계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울산시장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동하고 까딱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도 철저히 신경을 좀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철저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업무보고에서 제일 뒷면에 보니까 과 직제신설하고 지역현황쭉 나오고 인구증가전망이라 던지 일반현황이 다 나오고 제일 뒤에 가서는 보니까 과 직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 지리적으로 대도시 울산광역시와 인접된 지역으로 소규모 공장증설과 공업 및 주거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많은 폭주가 예상된다. 현직제와 인력으로는 폭증하는 민원의 효율적 처리 곤란.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전문화 다양화 하고 있는 지방행정수요의 능동적인대처가 곤란하다. 다시 바꿔 얘기해서 현상태로는 양질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굉장히 안맞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줄이고 국회의원도 줄이고 시의원도 줄이고 하는데 직제개편 증원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얘기는 맞는 걸로 아는데 일단 이것은 건의사항이니까 이 관계를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것인지 한 번 짚어주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윤의홍위원장
이것은 일단 우리가 보고 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들어가서 우리가 보고 종합할 때 우리가 참고로
이장수위원
우리가 읍장한테 얘기는 해 주고 가야 되거든요. 아까 업무보고를 안받았기 때문에 업무안보면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상기를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지금 우리가 2개 읍면 빼 놓고는 거의 다 다녀 봤는데 사실상 우리가 앉아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외동읍은 안강읍하고 두 개읍은 상당한 업무분량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앉아서도 생각했지만 막상 나와보니까 더 더욱 느껴 졌습니다. 그런데 안강은 직제가 과제도가 편제가 돼 있어서 좀 나은 데 외동은 과도 안돼 있고 고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던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가 외동읍에 대한 애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까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외동읍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배려 해 주시면은 더욱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외동읍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