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정기회 회의일정도 바쁘셨고, 그 동안에 지역 현안문제라든가, 조금전 사석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귤 소과처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농수산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시에 농수산국의 농정과, 감귤과, 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와 축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및 축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입니다.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서 우선 배포해 올린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축정과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 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참고자료 를 펴 주십시오 해서 거기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해양수산과의 내용 전 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예산과목의 전체가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상당히 어렵습 니다. 583페이지 예산안에 수산관리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말씀 드릴 것이 5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수산국 전체예산이 요약되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해양수산과 예산이 22억6,298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약 6%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그 내용설명은 참고자료 세출예산을 봐 주시면 세출예산에 감 6.3%, 22억6,298만7,000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에서 33억8,700만원 줄고, 자체사업은 11억원이 오히려 늘었고, 경상경비도 2,100만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는 내용은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업부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늘어나는 사업이 약 44억원입니다. 그런데도 줄어드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억원이 늘어나는 것은 신규사업 입니다.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용역에 17억원, 해양수산개발계획 용역에 5억5,000만원, 2종어항 지정 기본용역, 이것은 내년도에 기본용역이 되어야만 2종어항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끌어들일 수가 없고, 이것은 법적용역 입니다. 그래서 1억원. 그리고 어선수리소가 12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림과 서귀포에 들어섭니다. 다음에 참게 시범양식외 기타가 1억 1,300만원, 이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전복양식사업, 2종어항건설, 수출활어 축양장, 어선용 기계공급, 기타, 이렇게 해서 11억6,8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감소되는 것이, 다음 페이지 입니다. 66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2억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66억원이 줄어드는 것은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126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22억원, 그래서 3억5,000만원이 줄어 듭니다.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개권역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95%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95%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들이 적극적인 예산배정에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도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불리배정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남, 경남을 제외한 다른 시·도와 꼭같이 배정은 받았습니다. 작은 도이지만 그렇게 배정은 받았는데, 전남, 경남에 많은 물량이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또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유리온실 사업에 2개년 사업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31억원이 줄어들었고, 또 어민복지회관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패조류 투석사업이 없어집니다. 다음에 위판장 등 기타 해서 15억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수요가 없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만 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은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저희가 예산을 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협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의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예산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못 따온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 드리고,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170만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서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수산시책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실비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수당에서 12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과목 조정으로 해서 수산증식 부문에 있던 것하고, 거기에 있는 예산과목을 여기에다 집어 넣으면 전체 합해서 51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올해 420만원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90만원이 긴축예산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584페이지 여비도 긴축예산 차원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0만원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과의 인원에 비례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특수활동비에서 1,350만원이 늘어 납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서는 280만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보상이 지난 해에는 없었습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한 전국대회 참가보상은 있었는데, 어민후계자는 금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전국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 재량사업비에서 일단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2회째가 됩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해양수산종합과학관 하는 것은 국비 10억원하고, 저희들 17억원 해서 용역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 턴키이 방식으로 해서 외국업체와 용역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입니다. 수산진흥원 예산이 9억5,700만원, 나머지 1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인데, 해 보니까 몇십만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기본경비입니다. 민간에 주는 돈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출활어 축양장,급유·급수시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해양개발계획 용역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해양개발 용역을 한 1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억원 확보는 되지 않고, 5,000만원이 됐습니다. 해양개발계획은 제주도 21세기 해양수산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을 만들어 보려고 한국해양연구소, 제주대학, 이렇게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주는 돈입니다. 경상보조로써 바다의날 행사기념 해양개발 학술세미나에 1,000만원, 다음에 해양수산국제세미나에 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해양개발관리 과목이 새롭게 된 과목입니다. 여기에서 44억원이 전체적으로 줄어 드는데, 이 과목이 오고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종어항에 들어가는 것인데, 법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550만원 예산을 긴축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연안어장정화 유공어민들한테 주는 표창비용을 계상하고 있고, 사업예산에서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실시설계비가 8,200만원,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28억원, 다음에 2종항 건설사업에 39억원, 이렇게 계상시키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는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에 주는 돈입니다. 어촌개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앞에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시설비로 해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어촌계에서 직접하는 사업으로 38억원을 계상시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보조로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35억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용역비는 2종어항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업자원관리입니다. 여기에서 92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0만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이런 예산 모두가 긴축예산 차원에서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592페이지에 급량비, 임차료,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서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 여기에서 3,90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유값이 인상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는 당 304원이었는데, 지금 당 354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은 1차 추경 때는 더 늘려야 될 형편입니다. 유가인상이 앞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의료비, 594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1,600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600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변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고령잠수 위로보상, 이것이 수산증식과목에 있었는데, 이 쪽으로 포함되고, 다음에 다이버 위탁교육 보상이 591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또 과목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1,660만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의 유류비는, 지금은 정부에서 도의 도의 지도선이나 시·군에 있는 지도선 전부 유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국고보 조사업에서 쓰는 것은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9,000만원이고, 다음에 자치단체에 넘어가는 보조금은 시·군에 내려주는 보조금 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 97억8,300만원을 계상하고, 채무부담으로 24억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한꺼번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는 노후어선 대체사업보조, 어선용 기계공급 지원, 어선 수리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복육상수조식양식사업 보조, 전복중간종묘배양장, 전복살포식 양식사업,연안어장 정화사업, 어류 양식사업, 종묘매입방류, 이 모든 사업이 국고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저희들 순수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의 경상보조로는 출향잠수 초청경비, 다음에 항내 연안어장 정화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3,80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주는 사업은 잠수공제가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40%, 시·군비 30%, 수협 30%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잠수 공제가입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공사비 1억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지난 해에 는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종검사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1종검사 대상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분검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에 주는 돈입니다. 참게시범 양식사업 7,000만원, 다음에 자치단체에 주는 사업으로 방치폐선정비, 도비 50%, 군비 50% 해서 처리 못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폐조류 투석사업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폐조류 투석사업은 없어지고, 저희들 여기에서 1억원을 주고 있는데, 도비 30%, 군비에서 40%, 자담 30%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멸치 자동양육기시설 시범사업, 옥돔연승 자동화시설 시범사업, 이러한 시범사업들을 올해의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수산에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력화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 번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잠수탈의장 이설비 지원은 도립수산진흥원 설립하는 부지내에 표선리 어촌계의 잠수 탈의장 있는 것을 저희들이 뜯어야 되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지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 폐윤활유 회수처리,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지원이 됩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산연구소에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인공어초시설 투하입회, 인공어초시설 적지 조사경비, 인공어초 사후관리 조사경비, 시험어초 시설효과 조사경비, 이렇게 해서 연구소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수산증식 부분에 이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관리입니다. 축산관리는 축정과에서 만들어 올린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첫장에 세출부분을 보시면, 14억1,494만2,000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주요 내용은 국비 재배장사업이 여기에서 올해는 도비로 포함이 되는 사업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지 예산으로. 작년도에도 이 사업은 있었는데, 재배장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우리 도비 부담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도비부담 플러스 국고보조로 왔기 때문에 국고보조로 해서 예산이 늘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축발기금사업비에 따라 도비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14억1,4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40만원 예산을 줄이고, 급량비에서도 85만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반입가축 검사에 따른 재료비 해서 3,000만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조금 늘어나고 있고, 60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특수활동비에서 1,800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5,3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집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루세라병 채혈보상인데, 그러한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에서 603페이지 탐라배 대상경주 시상금, HACCP 위원회 참가실비 보상,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에산만 여기 편성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이전되는 돈으로 쌍태아 기술보급 연수, 이것이 금년도에도 1,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줄어들고 있고, 수의기술 연수교육 및 강습회 개최가 금년도에도 500만원이었는데, 그냥 500만원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 자체도 과목조정에 따르는 금년도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예산만 보면 새로 늘어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 사업 중 일반운영경비 입니다. 여기에서 재료비 2억8,500만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나 축정과나 전부가 과목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금년도와 내년도를 비교할 때 상당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3,800만원, 귀표장착비 3,800만원 해서 전체 7,758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에 50억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르세라병 특별방제사업 2억2,912만원, 다음에 소각로시설사업인데, 여기에서 소각로시설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500만원. 다음에 공수의 수당보조, 1,470만원, 자체사업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축산진흥대회 개최보조, 이것은 축협도지회에 매년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협도지회에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축품평회에서 우수가축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는 돈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달에 매년 개최 됩니다. 전국 한우경진대회 참가보조,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생축운반비,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축주들 여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10월달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라문화제 조랑말행사 및 마장, 마술 발굴재현을 하는데, 이것은 행사로 해서 장려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수정란 이식사업 750만원, 한우 다량대체 입식에 따른 긴급질병 방제사업 1,000만원, 공수의 수당보조 3,672만원, 긴급방역에 800만원, 축산행정 개선에서 3억원, 유기질 비료화 시범육성에 2억원, 다음에 자치단체에 주는 돈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실시에 따른 부담금, 5%에 해당 됩니다. 교잡우 생축 반출에 따르는 운송비지원, 도비 50%하고 시·군비 50% 해서, 이건 축발기금사업인데, 저희들이 교잡우를 없애기 위해서 타 도로 나가는 생축에 따른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돈사 자동화시범 육성 1억원, 한우번식 기반조성 사업, 축발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잡우 한우대체 입식은 육지부에서 한우가 제주도에 들어 올 때에 운송비하고 질병치료비, 소위 말해 운송비하고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한우능력 개량사업 5,000만원은 인공수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장시설확충 3,000만원, 마을공동목장 조성 7억2,8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이것도 축발기금사업인데,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걸 부담하는 사업인데 4억5,600만원 입니다. 5흑단지 및 재래가축 실용화 사업 1억5,000만원, 가축 계열화사업 1억5,000만원, 이것은 양돈축협의 가축 계열화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873페이지 입니다. 거기에서 세출예산이 90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사업, 이것은 순수 자체사업으로 융자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두군데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가는 겁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 3억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축발기금사업인데 거기에서 도비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공장 운영보조, 이것은 남제주축협에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에 낙농시설자동화 사업보조 1억원이고, 다음 융자금입니다. 벌꿀수매 비축사업 융자 2억원, 통화금융기금 융자금으로 해서 돈사자동화 시범육성사업 융자 2억원, 이것은 일반 세출예산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일부 융자를 하는, 같이 따라가는 사업입니다. 5흑단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902페이지에 축산분뇨 유기질비료공장 활성화사업 융자입니다. 3억3,000만원. 이것은 종래 양돈단지 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정상화 시키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낙농시설 자동화사업 1억2,000만원, 무창돈사 시설사업 융자 5억원, 재래 흑돼지용 잔반사료화 시범육성사업, 이것은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하는 시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축정과에 대한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고, 일단 국장님, 과장님 두분도 있으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앉아 가지고 마이크를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98년도 예산은 국가에서부터 감축돼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고, 그 바다를 목장화 시켜서 어민의 소득증대를 열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어초시설 문제에 대해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어초시설 문제를 감해서 내려왔다는 이런 것은 혹시나 우리 도에서 중앙절충에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과 경남에는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특히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더 예산을 투자해야 될 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해서 책정되었다는 것은 제주도에 대해서 어떤 혜택보다도 지원에 자칠이 생기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공어초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목장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에서 초지조성을 하듯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을 좀 말씀 드리면, 전국에서 전남과 경남 두군데를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수산의 70% 정도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금년도 예산이 128억4,400만원, 경남이 120억9,300만원, 제주도가 세번째로 118억5,600만원, 다음에 많은 곳이 경북이 71억원, 강원이 67억원, 전라북도가 45억원, 경기가 14억원, 인천이 47억원, 이런 정도로 예산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국예산의 세번째라 하더라도 금액으로 보면 저희들이 엄청난 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제주도가 바다목장화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어초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은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전국 최고의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는 욕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바다는 육지바다하고 모든 자원이나 질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청정지역 아닙니까? 또한 바다의 구조여건을 봐도 얼마든지 고기나 모든 해산자원들의 번식이 적합한 곳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제주를 중심으로 한 연안, 전부 육지에서 와 가지고 고기도 잡아가고, 심지어는 중국어선까지 와서 잡아가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서 더 투자를 해야, 차차 투자를 해 나가야 발전성이 있죠. 특히나 내년 예산에서는 이러한 많은 돈이감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아쉬운 점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생각해도 동감일 것입니다. 이런 어초시설 하는 데도, 지금 행정당국이나 알지, 도민들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초시설을 바다속에 놓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제주도 어느 지역에 어초시설이 될런지 이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초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전체 바다에 대해서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수산연구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로 조사가 된 지역에 한해서 정부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명화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적지가 얼마나 있는 것을 가지고. 다음에 어초협의회에서 연구소가 지정한 적지에 대해 올해 사업할 곳에 대한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조사가 돼서 지구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적지에 대해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시설된 어장의 위치를 위도, 경도로 다 표시를 하고 도면을 만들어서 전어촌계까지 그 도면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전어민이 그것을 보고 어장을 찾아 가도록. 그런데 타도 선박들이 저희들이 어초를 투자한 지역의 도면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 고기가 잡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초에 대한 효과는 어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더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로 여기에서 어초 만들어 놓은 현물을 우리가 보자고 하니까 전부 바다에 가 버려서 하나도 없다고 해서 못 본 예가 있는데, 기억 나십니까?

올해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로 현장에 가서 원칙적인 강도시험을 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고 참,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제주도만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제주도는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하는데 제주도는 면제를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회의를 제주도에 와서 전사업지구를 돌면서 시범지구로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전국어초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 전지구를 견학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제주도가 전국단위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 철근을 어느 정도 넣고, 시멘트는 어느 정도 배합을 해서 했는지, 그걸 보자고 하니까 다 바다에 놔 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바다에 넣은 것을 꺼내 볼 수도 없고 해서 지났는데,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견본이라도 좀 놔뒀다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니까 방법이 없더라구요.

올해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임의 추출을 했습니다. 거기를 전부 뜯어내 가지고 전체 실험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해양수산과와 축정과를 같이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픈 곳만 지적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원리는 자존재원과 의존재원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또 현재 우리가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이런 전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회는 경제적으로 꽁꽁 얼어붙고, 도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음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지난해에 비해 17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얼마를 감액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적절하게 쓸 데 쓰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전시효과적인 이러한 예산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립수산진흥원 준공식 행사 현판식이라든지, 그런 준공식을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진실로 우리 어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 예년에 없던 이러한 예산도 많이 편성되는 것으로 보는데, 민간경상보조 바다의날 행사라든지 해양수산 국제세미나 제주대 해양연구소에 500만원하고 바다축제 1,0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제주도 잠수조합원은 몇 명이고 고령 잠수조합원은 몇 명인데, 여기 100명으로 규정해서 2,000만원을 위로보상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위로보상은 실지 실적이 어떻게 되었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편성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 내에 1종, 2종, 소규모 어항이 있는데, 항내 및 연안어항 정화사업 지원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항구에 정화사업을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인데요, 참게시범양식사업 7,000만원이 1개소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이고, 어떻게 해서 민간보조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수산진흥원 준공식 행사 예산은, 어쩌면 이 행사 자체가 수산인들이 도립수산진흥원을 경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긍심의 고취,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러한 날에 수산인들이 모여서 어떤 마음의 다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참 중요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바다의날 행사에서 해양개발세미나, 다음에 국제세미나,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제주도에 해양수산개발협의회가 창설이 돼서 거기에서 국제적인 세미나를 하거나 또는 지역적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수산인들에게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좀 뭐해서 다른예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에 올려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국제세미나는 해양연구소에서 세미나를 매년 2,3회 합니다. 그런데 저도 현지에 가 보니까 너무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돼고 해서, 수산인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느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계획서를 가져 오도록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참, 옳은 얘기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수위로보상은 금년도에 18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1,800만원이 지원 됩니다. '96년도에는 200명에 대해서 2,000만원, '95년도에는 214명에 4,2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고령잠수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70세에서 74세까지가 92명, 75세에서 80세가 71명, 80세 이상이 17명, 이렇게 해서 전체 180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장정화사업은 지금 항내에 어장정화를 하는 주체가 수협이나 이런 쪽에서 잘 안됩니다. 실제 거기에 대한 불편과 이런 것들은 선주협회가 하고 있고, 그래서 선주협회가 중심이 돼서 어항만큼은 좀 깨끗이 청소하는 운동도 벌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선원이나 선주들이 그 항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정신운동도 필요하고, 그래서 선주협회로 하여금 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켜서 했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주협회로 하여금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 선주협회입니까?

아닙니다. 선주협회는 지금 현재 제주시 선주협회라고 하면 제주시 수협관내 전체 입니다. 다음에 애월 선주협회, 모슬포 선주협회, 서귀포 선주협회, 성산 선주협회, 추자도에 선주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별로 선주협회가 있습니다.

선주협회가 조직된 곳만 지원하는 겁니까?

선주협회 전체가 전 수협관내를 전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주협회가 조직된 곳만 지원하느냐구요.

주요어항에는 선주협회가 가서 운동을 전개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주협회가 다섯곳이면 다섯곳 해서 산출기초를 명확히 밝힐 수가 있을 텐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항내 및 연안어장 정화사업 지원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선주협호가 다섯 곳이 있으면 한 곳에 얼마,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얼마씩.., 올해도 사업을 하는데 사업량에 따라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 자체가 일률적으로 써 놓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참게양식사업은 지금 제주도에 민물양식이라는 것이 송어양식, 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도 참게에 대한 방영이 있었습니다마는, 게장이나 이런 것은 엄청난 고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망가 버리고 뭐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참 어려운데, 중국 같은 데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되고 있답니다. 지금 서해안에서 조금 하는 뭐가 있는데도 이게 성공을 잘 못하고 해서, 이걸 실패를 계산해서 한 번 제주도가 중국기술을 도입해서 이것만 누가 성공시켜 준다면 제주도의 간판급이 될 것 같다. 우리 지하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개발시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진흥원이나 이런 곳들을 가지고 하려면 이것 자체가 사실상 관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민간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하고, 성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쪽에서도, 지금 현재 한림이나 이런 쪽에서, 또 우리 연구소나 제주대학 쪽에서도 의논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지만 한 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사업장소는 애월쪽 어디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이거 하나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지조사를 해서 "여기는 꼭 이러한 양식을 시범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은 애월 중산간쪽을 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문제가 있느냐?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가 마음대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적지조사를 해서 반드시 여기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확신이 설 때 해야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 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이겁니다.

제가 위치를 잘 몰랐는데, 유리온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라도 적지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제주도 전역에서 여기가 적지다, 뭐뭐 때문에 여기가 적지다." 하는 것까지도 밝힐 수 있는 구상을 해서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적지다, 부적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습지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능한데...

그 희망자가 하는 지역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애월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서야 된다 말이예요. 제주도 어민이라든지 희망하는 사람이 애월이면 애월 어디 있다든지, 남원이면 남원 어디 있다든지, 그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라든지, 뭐 기준이 있어야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시험측면에서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서 잘 안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새롭게, 중국의 기술 같은 것을 배워다가 한 번 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넙치양식을 처음으로 성공하실 때의 상황과 꼭 같습니다. 그 때에 선구적인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걸 해서 지금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데, 이러한 쪽에 해 보겠다는 쪽에 한 번 줘서, 실패를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기 돈도 손해보기 때문에 이걸 한 번 과감하게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공이 된다면 참게만큼은 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일본수출도 가능하고. 송어양식 하고는 소비성이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2년 이내에 판가름이 날 겁니다. 만약 이게 되었다고 한다면, 물만 가지고 하는 곳이면 이것을 자기가 기술만 잘 이전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두세군데, 다음에 열군데, 이렇게 하면 제주도의 수산에 있어서 하나의 소득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막연한 답변을 하시네요.

이 시험사업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할 때에는 한 번 밀어도 주고, 실패를 예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막연하게 말을 해 버리면...

지역을 딱 애월이라고 찍는 게 상황에 따라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준공식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자긍심 고취하고 마음의 다짐하고 어떤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도립수산진흥원 준공식을 하는데, 그런 고취라든지 그게 뭐 필요 있습니까? 화려한 행사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학술용역비도 제주대학교에도 해양연구소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뭐하는 데 입니까? 연구하는 곳이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제주도발전연구원이 구성되었죠?

해양수산 쪽에....

아니 전체적으로.

예.

그런 분야에서도 이거 할 수 없습니까? 제주도발전연구소를 총 망라해서 뭐든 제주도의 미래를 향해서 졀정하는 거 아닙니까? 구상을 하든, 연구를 하든.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해 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제주도의 21세기 수산미래의 비전을 거기에서 해 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한가지만 물읍시다. 출향잠수 초청비로 1,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심성이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제주도의 잠수를 제주도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고, 제주도의 여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역사에 주체적 의식을 잠수에서부터 정신을 끌어 들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마스코트를 제주도 여성상으로 하면서 해녀를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녀들은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개척정신과 조냥정신을 준 어른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 드릴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까지, 그리고 중국까지 가면서 우리 자식들을 키우려고 물질하면서 돈을 보내고 해서 우리가 이만큼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 드릴 것이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도 재정형편으로는 제주도를 떠난 그런 분들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상존하고 있는 인구, 52만 도민을 향한 열정에도 어려운데, 우리가 뭐하려 출향잠수을 초청합니까? 무의미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제주도에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있는 사람 그대로 그런 것도 출연해야 되고, 과거의 삼무, 수눌음, 조냥정신을 간직하고 있고, 그런 강인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70세 이상 노인들이 많네요. 여기 위로금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출향잠수 조합원 초청해서 1,800만원씩이나 투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제주도에 있는 우리 어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아픈 데를 치유하는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재정형편으로는 제주도를 떠난 사람까지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현재 제주도재정 형편으로는. 우리는 거의가 의존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형편에 있습니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경제의 어려움이 있기 전에 저희들 예산은 만달러의 소득, 그리고 전국 최고의 어촌소득을, 우리 농업소득을 갖고 있는 시·도 쪽에서 본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 집행예산도 적고, 뭐하다는 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내실정으로 볼 때에는 국제금융기구에서도 우리나라 성장율을 2.5%로 정해라, 하는 이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운 상황에 정말 우리 도민들이 추위에 떨고, 이 추위를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 봄이 언제 올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처지 아니예요! 경제적으로는. 이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집행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과감히 삭감해서, 현재 상존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치유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것 같아서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번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은 다른 해, 국민소득 1만불이다, 수출대국이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가졌을 때 했던, 타성에 젖은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사가 행사로 끝나던 것이 흔했다 이 말이예요. 사람이 안모이면 전화로 불러다가 모이게 하고, 돈은 몇천만원씩 들고, 아무것도 없는, 생산성이 없는 그러한 행사가 많았다,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또 전시성!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수레에 잔뜩 물건을 실어 놓으면 수레바퀴 소리가 안 나, 아무 것도 안 실어서 달리면 소리가 덜컹덜컹 납니다. 우리나라 세계 1등, 동양 1등, 세계 최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부도난 판인데. 우리가 반성할 때가 되었다 말이예요. 이제는 소리없이, 중국사람들 봐요. 중국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돈 있은 척 하지 않아.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저쪽 연변 조선족이 있는 데, 우리 한국사람들 가서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까분 줄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온 관광객들, 싫다 이거예요. 없는 것들이 가서 있는 척 다 하니까. 그게 빈 수레가 요란한 거라 이거예요. 다음에 선심성! 이거 국장님한테 안 됐지만,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 나 내년도 이거 해 볼 테니까 하자." "한 번 해 보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선심성이 된다 말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나온 단체장, 의원들, 선심쓸 수도 있어. 이런 거 이제는 지양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쟁성! 다른 도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냉장고 팔아먹을 때 아주 좋았습니다. 옆집에 냉장고를 하나 싸게 줘! 딱 보니까 옆집에 냉장고 가져 왔거든. 그러면 우리 집에도 냉장고다 이거야. 또 옆집에도 냉장고다 이거야. 이런 경쟁성! 남이 뭐 하건, 내 주제에 맞게, 내 분수에 맞게, 그런 걸 해야 할텐데, 우리 행정도 경쟁하는 겁니다. A군에서 뭐 했으니까 B군에서도 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존심!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이런 걸 우리는 지양할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또 용역 말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렇게 능력 없습니까? 용역행정이라 말이예요. 오늘 아침도 보니까 신문기자들이 금년도 예산을 훑어 보니까 31억원인가 39억원이 용역비로 나간다 이 말이예요.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유능한 공무원들 계시니까, 수산문제라면 거기 담당실무자들이 우리 제주도 자원, 이 넓은 바다를 어떻게 자원화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과장, 국장, 지사, 다 본 다음에 이걸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보자, 전문가들의 자문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세미나를 해서 직접 생산성하고 연결 되는 세미나가 얼마나 있습니까? 학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세미나도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많다 이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5,000만원으로 세미나를 하겠다고 하던데, 뭐 해양개발 세미나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라 이거예요. 나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도 해 보고, 토론자도 돼 보고, 원고도 내 보고 했지만, 여러분들보다 심도있게 안 된다 이거예요. 체감이 없어. 체감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해녀초청하는 문제 1,800만원짜리.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도가 지방자치시대에 도민들도 추스리기 바쁜데, 이것까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부락마다 해녀들 노후대책에서 얼마씩 주고 있지만, 지금 해녀가 점점 줄어 들고 있잖아요. 20대, 30대 젊은 해녀들의 용기를 붇돋우기 위해서, 또 50대, 60대, 70대 노령해녀들, 과거에 우리 제주도를 이만큼 키우기 위해서 애쓴 그분들의 공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서 위로시키고 격려 시키라 이거예요. 책임자가 어디 가서 당신 한 번 초청하겠소, 하니까 그게 법이 되고, 관행이 되고 해서야 그게 선심성이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참게 문제도, 참게가 제주도 하천에는 과거에 지천으로 깔렸어요.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핑계란 말이에요. 제주도 하천 생태계를 만들어 줘. 뻘 속에 들어가서 못 잡는다면 한 1m쯤 밑에 콘크리트를 깔아. 자연석을 갖다 놔. 물을 흐르게 해. 뛰쳐 나간다? 방벽을 쌓으라 말이에요. 비닐하우스도 만드는 판에 그걸 못 만들어! 과거 식용개구리가 인기가 좋았다고 해서 일본이 수입해 왔어요. 우리 한국도 수입해 왔어요. 법환리에 오모라는 분이 식용개구리를 수입해 왔어. 땅을 파서 집어 놨는데, 새끼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려요. 보니까 망을 치지 않아서 다 뛰쳐 도망 간 거예요. 그래서 산야에 흩어져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목욕탕을 만든 거예요. 욕조에다가 그걸 키우고, 도망가려니까 빌딩안에다가 키워서 한 동안 잘 벌어 먹었어요. 우리가 중국기술, 무슨 기술 할 것도 없어요. 도망가지 않게 생태계를 만들고, 도망가지 않게 땅속에 들어가는 것은 콘크리트를 깔라 이 말이예요. 이 아이디어를 창출한 사람이 자기돈 없으면 융자받아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고, " 이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를 좀 도와 주시오." 이렇게 해야 준다 말이예요. "7,000만원, 이거 없어져도 좋습니다. 처음 장려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농어민이 여러분들보다 더 경영에 기술이 발달 했어요. 농촌진흥원 분들 계시지만 농촌진흥원 얘기 안들어. 우리 제주도 농민들은 아주 인텔리 농민들이에요. 농업을 경영한지 이미 오래예요. 또 세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제는 보조사업, 지원사업은 지양할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정말로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 시켜서, 이게 하나의 성공사례가 되었을 때 보조를 해 주라 이거예요. 지원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 예산편성의 흐름도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지, 뭐 가져와서 그럴 듯하면 준다 이거예요. 지금 영농법인들, 잘 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데는 잘 하고 있지만, 잿밥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보조받고 사무실 거미줄 치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모 영농법인 사무실을 지나다 보니까 문닫아 있더라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여기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나열했지만, 그런 나의 생각을 기저에 깔고 계수조정할 때 내가 아까 얘기하는 정신에서 예산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97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추진을 해 왔는데, '98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걸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이 유를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 또한 사후관리조사 시설효과 조사에 관계된 기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분야 얘기해도 좋습니까?

605쪽하고 606쪽을 보면, 공수의 수당보조가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02페이지....

605페이지하고 606페이지,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는 5명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05페이지 어느 겁니까?

공수의 수당보조. 그리고 606페이지에도 보니까 공수의 수당보조가 나와 있어요.

예.

어촌종합개발사업 95%가 국고보조하고 교부세로 해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SOC사업, 그런 사업을 주민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면 거기에 어항사업을 하는데 하겠다, 여기에 주민이 5%를 부담하도록 하라,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5%를 부담해서 시설을 해 주고, 소득사업은 돈을 줘서 자기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라,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시설비, 하나는 보조, 이렇게 되었는데, 시설비는 자담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거죠?

예, 도가 직접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자담을 없애고, 아예 국고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SOC부분은 지방비에서 하도록 하고 5%는 자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가서 5%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공어초시설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아심을 갖는 위원들도 많고, 사실 저희도 알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조사 되어 있는 근거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되겠습니까?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비디오도 많이 갖고 있고, 일본 사료도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를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어초를 많이 투하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해마다 실시효과에 대한 자료조사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도 있고, 저희들이 국가단위에서 정부가 판단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주도에 인공어초를 투하한 이후 효과에 대한 실시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동료위원, 좋은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3,4년, 아니면 한 5년 정도로 수산업무 행정을 본다고 하면 바꿔진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새로운 게 있다고 참게양식개발에 대한 거 하나, 지금 현재 다양화되는 국제흐름의 추세에서 제주도 수산행정은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느껴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보면 전반적으로 해양과학관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고, 금년에 수산진흥원에 대대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연구와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있는 수산관계의 연구기관하고의 어떤 밀접한 관계는 하나도 없다! 아까 참게개발 관계만 하더라도 아무리 민간인이 독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재정문제라든지 아니면 연구파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보다는 열악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연구과제를 준다고 하면, 이런 것은 용역 줄 필요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감귤이면 감귤연구원, 수산분야면 수산진흥원, 이런 데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꾸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융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전부 보조형식의 예산이 많다 이거예요. 지난 번에 다른 예산을 다루면서도 동료위원이, 앞으로 보조는 아주 적게 하고 융자를 장기저리로 해서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10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든지 해서 융자를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것은 빚이다. 언제 갚아도 이건 내 아들이나 내 딸이라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일념에서 사업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보다 융자로서 사업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수산 쪽에서 어려운 것이 도립수산진흥원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오늘 현 시점까지는 수산연구원이라는 게 우리 도내에 있지만 우리 제주도 수산을 위해서, 제주도 수산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연관된 거, 이런 것은 상당히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기초학문적 연구에 치우쳐 있지, 소위 말하는 응용기술에 관한 개발연구 용역이라든가 지금과 같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사업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보조를 주고, 융자를 주고, 개인 자부담을 해 가지고 다행히 그 분이 그것을 성공시켰다고 할 경우에는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상황판단이 되면, 지금 도립수산진흥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연구를 한 다음에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지금 연구도 제대로 되지 아니한 불확정한 것을 업자가 "이거 한번 해 보겠다."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시적이 아니다 이거죠.

죄송합니다마는, 참게양식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시험 사업은 끝나고 실용화 단계의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복사를 전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도록 했습니다마는...

참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 수산행정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본다 말입니다. 어쨌든 동의 하십니까?

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융자로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공어초 투입이 얼마죠?

122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98억원하고 24억원인가요?

예.

24억원은 우리 지방비죠?

예.

이건 우리 도비로 나가는 거 아니예요?

20%가 도비이고, 80%는 보조입니다.

그런데 도비에 대해서 지금 재정이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채무부담을 할 겁니까?

인공어초 시설사업비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했다가 내년도에 갚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업체에서 안 받는 겁니까?

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것은 개인과 개인거래도 아닌데, 그 사람들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정산을 어떻게 해요? 돈 관계에 있어서, 지출에 있어서 이자 관계를 계산하지 않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공사입찰을 할때에, 즉 말하자면 계약조건상에 내년도 사업으로, 그러니까 당해년도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뒷해에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자지급도 없이 할 조건으로 공사를 하겠다면 해라, 그렇게 해서 입찰공고도 나가고, 계약이 되면 공사를 시행한 다음에, 다음 년도에 갚아주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빵을 사 먹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배고프니까 좀 달라, 다음번 월사금 탈 때는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해 가지고 받아서 빵값을 주겠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관과 업체간에 외상거래를 하면서 이자계산도 아니하고 단서를 붙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세무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전혀 일전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세무보고 할 때에. 그러면 거기에서 세무보고를 할 때 "이자관계가 왜 누락되었느냐?" 하면 " 이건 도하고 민간업체하고 이자는 받지않고 외상 거래를 했다." 이렇게 세무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인정이 됩니까?

그런 문제는, 즉 말하자면 그 회사의 수입부분은 당해년도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건 특혜가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공식적으로 입찰을 하는 마당에서 외상을 해 가지고..., 입찰공고 할 때 그거 한 번 봅시다. 입찰공고에 조건이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외상이라고 써야 하는데, 채무라고 나와요?

술어상에 채무부담 행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관의 행정에 이러한 미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외상을 해 줄 테니까 공사를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 아니예요? 그건 한 쪽으로 보면, 그 사람은 밑지면서라도 공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지계산을 따진다고 하면. 신문에 공고한 거 좀 주시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볼 바가 있어요. 이거 공개경쟁 입찰이죠? 수의계약 입니까?

이재현위원님, 예산서 6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45페이지를 보시면 채무부담행위상환으로 여기에는 차입금원금이라고 해서 '97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비 채무부담비 18억원...

645페이지요?

예. 645페이지와 65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어쩌면 돈을 꿔 왔다가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상공사로 되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외상공사로 돼서 이 예산에서 다시 갚아주고 있습니다.올해 이 예산이 편성되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2년이고 3년이고 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에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의회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은 올해 예산에서 그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당히 이것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런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지방행정과 개인이 외상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통상적인 채무부담 사업의 집행방법이...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 이거 하납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사업집행 방법인데.

예산제도상 인정되는 겁니다.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646페이지 '97년도 인공어초사업에 따른 채무부담비, 그리고 '97년도 종묘배양장시설 채무부담비, 이것은 작년 예산심의 할 때 금년도 채무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명년도로 채무 나가는 게 인공어초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것은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가만 있어봐요. 본예산에 지금 현재 24억5,000만원이 도비죠?

예.

만약 금년에 이걸 승인 안 해 준다면 금년 공사는 못 하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 이 채무부담행위는 못 하겠다, 만약에 승인을 안 한다고 하면 인공어초 사업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도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사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찰이 없지만 내년에는 채무부담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승인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도의회 승인이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채무가 외상이라고 해서 다행이지만, 외상이 아니고 채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 이 24억5,000만원이, 우리가 생각하면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4개 시·군에 배정해 버려요. 이게 외상이니까 그렇지, 이걸 채무로 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 이 돈을 우리 도에서 유용하게 쓰자 이거지. 지금 보면, 이게 특수공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아마 일반건설업체에서도 시공하는게 보편화 되어 있죠? 그전에는 특수공법에 의해서 특수 사업체에만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 집행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례를 들어서 '84년도, 본도에서 소년체전 개최시에는 도 자체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군 사업을 배정,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야.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가정해서 5% 한다, 그러면 4개 시·군에 해당되는 데서 15%를 내 놔라 말이지. 우리 도에서만 전부 책임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다라는 측면은 공공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단위에서의 자원을 관리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가업무라는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초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시·군에 위임을 하자, 저희도 시·군에 위임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격상 위임은 불가하다, 만약에 위임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정부방침을 어겼다고 해서 예산 자체가 잘라질 겁니다. 이것은 정부라는 입장에서의 방침을 어겨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리 제주도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질의하는 도의원이나 도의회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엄포성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실예가 있다 말입니다. '84년도에. '84년도에 이루어졌던 행위가....

저희들도 시·군에 위임하고 싶고, 다른 시·도에서도 시·군에 위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임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바다라는 개념이, 시·군의 예산 자체가 어려운 부분에서 예산을 부담 시키는 그런 것 으로 정부에서는 보고...

사업계획, 소위 집행 자체는 어렵다 하더라도 해당된 시·군에는 "미안하지만 지방비에서 자체자금을 10%를 내 놔라, 우리 도에서도 10%를 내 놓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우리 도에서만 전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20% 중 도에서 10%, 해당된 시·군에서 10%, 그래서 사업집행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은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게 시·군에서 재정이 없어서 안 된다면 모르지만 한 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 중에서 폐류용, 즉 말하자면 마을에 시설되는 어초는 시·군에서 부담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침개정을 건의 했습니다.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 지난해 12월에 시·군 위임을 저희들이 건의 했습니다. 직접 우리 도가.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건 안된다." 이렇게 했고, 또 집행지침상에는 위임불가라고, 괄호해서 딱 못박아 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신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시설인데,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 번에도 과장하고 일본에 잠깐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어떠한 과업지시로써 용역을 할런지 몰라도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그거 가지고는 아예 안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이제는 세계화 추세에 의해 가지고, 일본에 한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마는, 불과 5,6년 밖에 되지 않는 수족관 형태의 과학관도,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어요. 듣기로는 한 1만평, 이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어떤 과학관이라든지 수족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해양개발차원에서 진짜 바다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초현대식이고, 초국제적으로 이걸 만들지 않으면 아예 제주도는 관광차원의 자료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시설계획을 식사하고 난 다음에 소상히 우리한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용역비 자체를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합리적으로 얼마얼마의 돈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인가 지금 계획한 것은 얼마 입니까?

정부예산에서 300억원 정도 끌어들이고, 민자를 유치해서 전체 1,500억원 규모의 제3섹타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설계용역 자체에서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좀 유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이 계셨지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도 천단위 이상입니다. 서울 도민회관 짓는데도 보통 백단위 이상입니다. 수산과학관 짓는 것도 아까 얘기대로 어쨌든 천단위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4,000억 이상에 달하는 빚이 있는데, 아무리 좋고, 아무리 과학적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가 현재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정말 예산과 제주도 실정이 맞아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구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500억원.

1,500억원이면 센터하고 그것만 해도 3,000억원 입니다. 우리가 2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3,000억원을 할 것 같으면 제주도의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따 한 번 과학관 문제는.....

위원장님! 해양수산과 문제는 오전에 매듭짓는 거죠?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오전 정회에서 축진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서 함꼐 예산심의를 할 것으로 그런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단 오전에 수산분야의 질의·답변이 다 안 끝나고, 또 동료위원인 이재현위원의 질문에도 답변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수산분야를 일단 매듭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산분야를 끝내고 축진원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평소 농수산국장님은 저를 포함한 전체의원들의 도정질문,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 다시 말하면 수산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심해서 투융자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헤아려 가지고 2종어항 지정에 다른 기본계획용역을 맡겼노라고 답할지 모르지만, 제주도내에 도가 관장하고 있는 어항, 14개 어항하고 소규모어항 86개항이 있는데, 이 86개항 중에서 도가 반드시 도의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어민의 어려움을 보살펴야 되겠다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2종어항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예.

아닙니다. 이것은 2종어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2종어항으로써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2종어항으로써의 기본적인 모든 법적절차를 받으려면 이 용역을 거쳐야만 2종어항으로 지정이 됩니다. 2종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2종어항을 지정하는 기본 법적용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법적용역이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평소 우리 동료위원들을 포함한 전체 위원들이 86개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도가 보살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는 하나 편성한 것이 없고....

있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3억5,000만원 있습니다.

3억5,000만원 있는데...

3억5,000만원이 있고, 내년 1회 추경에 저희들 도비가 여기에 조금 플러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종어항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우리 도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까? 1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용역회사에 줘서 이 기본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항법에 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불법어업 합동단속어선 임차비가 있는데, 어선으로써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고산이나 화순같은 데는 지금 배가 정박되어 있다면 저희들 지도선이 거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육상에 가서 배를 빌려타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배로 가는 것을 거의 거부합니다. 검거하는 상황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바다에서 만났을 때도 문제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그걸 빌어 가지고 들어가서 검거를 합니다. 그런 검거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어선을 빌어 가지고 그러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마력수도 있고, 속력도 있고, 이런데 불법어선을 이런 어선으로 어떻게 단속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임차한 선박은 거의 관내에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지도선이 수리를 가거나 할 때는 연안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어업 단속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파도가 셌을 때, 주의보가 내렸을 대 차귀도나 이런 데는 불법 고데구리같은 것들이 와서 정박을 합니다. 그 때는 고산의 배를 빌려 가지고 바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데까지 가는데, 소위....

그런 때는 지도선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택시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지. 운반역할을 한다!

예.

지도선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해야 됩니다.

어선임차 수가 5회로 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는 몇 회나 임차를 했어요?

임차실적은 지금 현재 2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임차횟수를 5회로 했는데, 그 5회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다섯번 빌어야 된다! 지금 말하는 바에 의하면 두번 임차선을 빌었다고 하는데, 어떤 통계에 의해서 1년에는 몇 번 빌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선이 새 배니까 올해는 그렇지 않은데, 내년도에는 1종 검사를 받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임차선박을 이용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자망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시·군 지도선이 아니라, 이런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역어선을 타고 들어가야 되고, 또 바깥의 저인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 지도선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불시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예산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어업지도선 수리기간은 겨울에 날씨가 나쁠 때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해 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여름에 합니다.

평소에는 여름에 수리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이 부분과 연관된 것입니까?

예.

이재현위원님, 답변을 못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반회계 세입에서 묻겠는데, 사용료 수입이 2억6,000만원 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 2페이지에 사용료수입. 공유수면 사용료가 있는데, 공유수면이 몇 ha나 되는 거예요?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실적을 자료로 내 주세요. 제주도에 공유수면이 많을 텐데 2억6,000만원 밖에 안 돼요?

전부 시·군에서 허가를 해 주고,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 들이는데, 거기에서 50%를 도에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공유수면에 대해서 사용료 요율과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제대로 챙겨야 되겠는데, 시·군 걸 합쳐서 5억2,000만원 밖에 아 돼네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도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잡수입에 보니까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잡았는데, 500만7,5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부터..., 이제까지는 이게 전부 국고로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를 검거기관에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를 가져다가 여기에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70%는 어디 가는 거예요?

국고로 들어 갑니다.

이 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까?

우리가 검거할 것을 예측해서 잡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알 거 아니예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수출활어축양장시설 1개소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산자단체, 또는 수출업체에 줄 것으로 되었는데,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내 축양장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년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양장이라는 것은 임시 보관하는 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수출용 활어축양장도 하나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수산행정이 뭘 했던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는 축양장은..,종전에는 출하시까지 활어 양식장에서 바로 수출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넙치인 경우 한 10일이상 정도 먹이를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수출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더 상품화 시키기 위해 그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상품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건 좋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그런 시설을 못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 여러가지 지원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수출에 대해서는 수산행정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게을리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년전부터 저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여러번 정부 당국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부터 정부에서 반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과거에 축양장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부지원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제주무역이 갖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출을 하기 위한 축양장이라는 개념의 시설은 올해 하는 것이 처음이고, 한 마디로 말해서 항생제 투약기간을 준수해 준다든지 먹이를 주지말고 수송이 되어야만 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아까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수출을 하는 데는 축양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래서....

그러면 3억5,000만원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사업하시려는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된다고 하기 보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규모에 따라서 이 정도...

이것은 어디다가 합니까? 바다물을 막아서 해요?

아닙니다. 육상에서 합니다. 양식장과 꼭 같은 규모로,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육상에 하는데 3억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전체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고,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융자가 얼마예요?

2억1,000만원.

40%입니다.

지금 1차 산업에 투자되는 국고비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것은 수출을 하는 SOC개념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장려하고, 수산물 생산수출에 수년간 열을 올렸는데, 그 SOC가 이제야 한다는 게 우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행정이 완급을 못 가리고 있다 이 말이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이 볼 때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SOC라면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은 수출하기 전에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요? 수출하는 동안에 만들고 있으니 되겠느냐 이거지.

이것을 하려는 사업의 주체가 양식수협이 엊그제 생겼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묻겠어요. 해양개발계획용역, 해양개발학술 세미나, 해양국제 세미나, 2종어항지정 기본계획용역, 이 용역이나 세미나가 상당히 눈에 많이 뜨이는데, 이걸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솔직히 수산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줄여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제가 곤욕스럽게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굳이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소규모어항입니다.

육지라는 건 또 뭐예요?

그것은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줄 때, 이렇게 사업명칭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어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규모 어항 86개 전체를 육지소규모어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규모어항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게 3억5,000만원이다?

예.

그게 내무부에서 돈이 오는데, 제주도에서는 소규모어항 같은 것은 개발의 가치가 없다고 무시해 버리는데, 이것은 이번에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아마 내년도 1회 추경에서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있어 가지고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소규모어항도 영세어민에 대한 SOC인데, 그 SOC도 늦춘다 이거지.

그것은 저번 감사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지원액이 적습니다마는, 지금 시·군 자체예산으로 연간 5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시·군예산에서 50억원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시·군보다 사정이 좋은 도는 한 100억원 정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요?

그것은 감사시에 김위원님 질문에 다 답변하고, 시·군 예산의 내역까 지도 다 말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언부언하는 것은 SOC라고 하면 SOC개념대로 행정에 완급을 가려서 하라 이거지. 영세어민은 고기 안 잡아 먹어도 된다 이 말이예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어항을 개발하는데, 우리 여건 상으로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전복육상수조식양식, 전복살포식양식, 양식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쪼개서 놔야 됩니까? 전복양식 해서 괄호 해 가지고 수조식, 살포식, 괄호 묶어 가지고 얼마라고 하면 될건데, 왜 이렇게 사업을 쪼개서 놔요?

전복육상수조식양식은 육상에다가 어떤 영농법인라든지 어촌계의 수익사업으로써, 하나의 경영사업으로써 주는 것이고, 전복살포식양식사업은 자원조성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득사업은 됩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지금 수조식 양식사업은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세군데, 융자사업으로 하는데 세군데 해서 여섯개 사업이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요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득사업으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민을 위해서 좋은데, 도에서 하는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은 벌여 놓고 계속 관찰하면서 안 된 것은 시정하고 하는 후속관리가 없어.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 같은 데는 지금 반 이상 다 손 드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벌여만 놓지말고, 작년부터 시작했다면,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떻더라, 금년에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야 될텐데, 작년 1년간 해 보니까 어때요? 다 성공할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전복육상양식사업은 수년간에 걸쳐서 검증이 거쳐져 있습니다.

검증을 거쳐도, 농사도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사람에 따라서 이런 전복양식도 틀리다 이거지. 시원치 않은 사람한테 주면 돈을 아무리 줘도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정한 곳에 돈을 쓰라 이거지. 1년동안 보조를 줘서 했다. A, B, C가 있는데, 보니까 A는 잘하고 B는 못하고 C는 중간이다, 그러면 B는 보조를 중단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요?

옳은 말씀 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유리온실에 대해서도 보조지원사업에 관리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해서 우리한테 보고나 뭐 한 거 있어요? 그냥 나가면 함흥차사야. 그러니까 순진한 농어민들은 그런 거 땡전 한푼 맛도 못 봐. 뭔가 그런 것만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런 프로한테 걸리면 맨날 줘 봐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영농법인! 이거 목적은 좋다 이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는 돈을 준 여러분들이, 행정의 책임을 진 여러분들이 수시로 감시하고, 감독하고, 안 된 것은 고치고, 안 된것은 융자 회수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그냥 나가면 그걸로 끝. 이래서는 매해 새로 것을 해 봤댔자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다음에 아까 출향잠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잘 알아서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 있으면 하고, 멸치자동양육기시설이 있는데, 멸치도 자동양육이 돼요?

멸치가 배 하나 어창에다가 가득 싣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풀 때 수동으로 해서 찍어서 도르레로 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것은 리프트(left)한다는 얘기지 피드(feed)한다는 얘기가 아니군요?

예.

기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떠 올린다?

예. 그런데 이게 생력화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개발을 해서 하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양육이라고 하니까 멸치도 자동사육이 되나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재현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예.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계획추진계획안이라는 자료를 올렸습니다. 요번에 이재현위원님이 해양수산종합과학관과 관련해서 일본 현지를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해양과학관 관리시설 비교표라고 해서 이번에 봤던 것들을 여기에 놔 있습니다. 다음에 앞 페이지에는 세계 주요국가별 해양과학관 현황을 거기에 놨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보고 온 느낌과 세계 과학관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제가 해양수산부에 가서 장관님을 한번 뵈서 이 말씀도 드렸고, 경제기획원에서도 이 말씀을 드려보고, 국회에서도 예결위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가 국제관광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거대한 해양수산과학관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까?" 했더니, "절대 있어야 된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옳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시켜 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 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현재 300억원 이상을 받아 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예산흐름으로 봐서도. 그러면 민자로 들어가야 되겠다, 민자로 들어가면 3섹타 방식으로 가되, 저희들은 민자로 갈 것이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방식까지 이번 용역에서 다 내놔라 하는 그런 쪽의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운영하면 될 것이냐? 그리고 운영의 문제점까지 전부 들춰내고, 그래서 제주도의 해양과학관 설립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되면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다 내 놓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국내외 기술과 합작한 턴키방식의 용역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민에 대한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한 통계를 보니까 도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한 것은 없거든요. 감귤과 관광서비스를 제외해서 열두어가지가 있던데, 거기 보니까 이러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마땅히 제주도가 개발이 되고 앞으로 3차산업에 개발의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름까지 변경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예산상으로 보면 해양이라고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데 뭐 있습니까? 예산이.

내년에 해양종합개발계획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도 해양이라는 글자가 들어 갔습니다.

그것도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용역단계에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가지 들어갔을 거예요

예.

제주도같은 경우에 인위적, 기술적으로 취득을 해서 경제하고 관련을 시키는게 수산산업이고, 해양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를 이용한다든지 바닷물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경제성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예.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물론 하게되면 2,3년 정도 할텐데, 요즘에 IMF니 캉드쉬니 뭐니 그런 걸 제외하고 지금부터 해도 이르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솔직히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봐서 계획은 3섹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3섹타 방식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묘산봉개발지구라든지 종합개발계획으로 해서 진척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안 되고 있거든. 3섹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민간자본을 끌어다가 우리 도와 믹서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이건 막연한 구상이다!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큰 현안문제인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걸 같이 시작해도 열악한 제주도 재정상으로 늦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없는데, 이것도 17억원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17억원이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나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용역이 17억원이라는 산출근거를 한 번 줘 보십시오. 절차상으로 어떠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이 17억원이 책정되었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다 이거야. 어찌해서 17억원의 용역비가 산정되었느냐? 그거하고, 또 이런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추진에 천몇백억원이 든다고 하면 기초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든지 입안 제출자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 제주도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지사가 미국이나 어디 갔다와서 "아, 이건 진짜 좋은 사업이다. 이거 한번 국장이 연구를 해 봐라." 아니면 제주대학교에서 어떠한 해양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러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제주도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뿌리는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발상이 되었고, 어떤 경로로 해 가지고 계획이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순수하게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몇년전부터 발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관이 필요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단계가 몇년전부터 있어서, 한 2년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남과 전남에 해양수산과학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줬는데 그것이 솔직히 말씀해서 자그마한 규모의 이런 시설이 되어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검토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국제관광지에 걸맞는 큰 규모의 것을 한 번 시설했으면 좋겠다, 그러자면 우선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이런 계획을 보고 드렸더니, "이게 그렇게 쉽겠느냐? 예산을 한번 절충해 봐라." 해서 작년에 예산절충을 했는데, 총리실에까지 이 예산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 주겠다, 하는 약속까지 받고,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올리니까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다면, 용역사업 예산이 편성된다면 '99년도부터는 시설비를 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서 얼마 이상의 국고보조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이 예산을 검토하겠따는 재경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그렇게까지 추진을 했는데도 재경원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반영시켜 줬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청했을 때 동의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 진 게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실무팀들이 몇년간의 노력끝에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7억원이죠?

설계를 하는데 기본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17억1,000만원이 나간 겁니다.

처음 계산은 300억원인가 했었잖아요!

이게 300억원 규모로 해서 설계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과장이 일본 갔다 와 가지고 사업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그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하던데. 해양수산과장이 일본에서 브리핑을 할 때 우리가 300억원 규모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옆에서 "300억원 규모는 어린애 장난이다.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 현재 300억원 규모에 해당된 용역입니까?

300억원 예산을 가지고....

1,500억원인데, 이 17억원이라고 하는 용역의 기준이 당초 300억원내의 게획에 해당된 용역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용역을 요구할 때는 1,500억원 이상이 되든, 1,000억원이 되든 그것에 관계없이 국제적 규모의 그러한 설계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아주 요령적으로 해서 용역을 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떠한 공사나 사업계획을 하겠다 해서 이러이러한 마스터플랜을 대충 얘기하고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건 예산이 1,000억원 내지 1,500억원이 들 것이다, 이 사업의 용역비하고 300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같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300억원 예산을 가진 용역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쪽에 요구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 300억원 이상, 1,000억원이든 2,000억원이든 간에 여하튼 국제규모의 설계를 해 보도록 요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입니다마는, 그렇게 밖에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용역비 산출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한가지만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약속이 된 거죠?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

예.

노력을 해서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하는 것만 문제지,사업은 착수가 됩니다.

그건 좋고, 그러면 민자에서도 1,200억원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상을....

그건 구상인데, '99년도 가면 1,20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재벌을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저는 잘 되기를 빕니다마는, 지금같이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재벌자체도 정리하는 판국에 '99년도에 300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할 재벌이, 민자투자할 재벌이 없다면 이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벌이라는...

민자로 합시다. 재벌이라고 하지말고.

민자유치는 소위 얘기해서 외국업체도 민자가 유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기업체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자본을 끌어 오느냐, 미국 자본을 끌어오느냐...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국내가 아니고 외국의 투자도 들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감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투자가 들어온다는 결론이 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국내자본이든 외국자본이든 여건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외국자본을 우리나라에 투입이 되고, 제주도에 투입이 하는 것 만큼은 저희들은 "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외국자본을 그 지역에 투자유치하는 것은 그만큼 버는 게 아니냐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국자본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자본이 잠식 당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는 이익을 본다는 개념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경제적인, 표현을 침략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침략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외국자본을 유치하지 못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는 넓다고 하지만 좁다고,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 한국에 인구가 많으면 외국 땅 많은 데 가서 땅을 사면 우리 국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외국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투자를 해 버린다면 우리는 거기에 속하는 국민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경제논리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IMF관계와 관련해서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마는, 외국자본의 유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자본의 잠식이라든지 이렇게....

나라가 돈이 없고 뭐 되니까 우리가 통쇠, 열쇠 다 맡기는 꼴이 돼 버렸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1,200억원을 가져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외국의 자본을 투자 시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조금 고려할 문제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경제를 하는 학계라든지 이런 곳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옳은 답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하는 답변인지, 외지자본이 유치는 분명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에 기여를 한다고, SOC에 관한 외국자본의 유치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순간은 좋지만, 미래를 내다봐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분명히 손해가 가요.

그것은 이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한 이론과 논리적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한 번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니면 그게 옳은 얘기인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제주도에 해양과학관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건립되고 컨벤션이 건립되면, 양대 산맥을 이루어서 제주도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걸 완성시켜 놓을 때까지의 재원확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문태무위원님,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사님께서 대만까지 가면서 대만 자본을 우리 관광개발에 끌어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관광개발이 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우리 관광개발쪽에는 지역개발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관광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외지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을 안 해 주고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경제론리적으로 한 번 쳐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지금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설입지가 표선, 중문, 성산지구 중 기본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3개단지 20개지구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말입니다. 도 당국이 얘기하는 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3개 단지는 어디냐? 중문하고 표선하고 성산인데, 각기 특이한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성산은 마리나 관광단지입니다. 즉 해양수산관광단지인데 이 해양관광단지라고 하면 수족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확실하게 성산포를 해양관광단지로 해서 그 단지개발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사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용역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7억원 짜리가 아니고 몇백억원 짜리 용역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포함한 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겠죠. 용역회사는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느데, 바다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족관, 과학관은 제1차 시설구조물로 아마 딱 찍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하고 지금 도가 해양수산종합과학관이라고 해서 또 만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중, 삼중이 돼 가지고 문제가 돼요. 나는 얘기하기를 지금 농수산국에서 하는 이 계획을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쪽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게 무슨 17억원... 17억원도 주먹구구 식이다 이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1,500억원이라고 했는데, 달러가 지금 40%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000억원 짜리다 이거예요. 2,000억원 짜리 계획을 하는데 용역이 17억원이라고 하면 그건 사탕값이다 이거요. 100억원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 부질없는 장난같은 거 하지말고, 성산포쪽하고 조정을 하시오.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밥 굶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면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잠깐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옥돔연승자동화시범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연승자동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화라는 것은 미끼가 자동적으로 끼워지고, 이렇게 해서 거둬 들일 때 자동적으로 하면 선원이 상당한 인원수가 줄어 듭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명태가 동해안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제주지역에 도입하려고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하려면 새롭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노르웨이에서 자동연승구어법이 개발이 돼서 노르웨이에 저희들이 어민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어종 자체가 틀리고, 그래서 그 쪽의 비디오도 갖다가 어민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의 갈치, 옥돔,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의 성역화사업 차원에서의 자동화, 이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1,200만원 정도 가지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동해안에서 명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적게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지 말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과감히 투자해서 어민들로 하여금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너무 짜게 책정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또 하나 묻겠는데, 지금 노후어선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용연수입니다.

몇년 입니까?

16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노후어선의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후어선이 아닌 것은 어선협회의 노후확인을 받으면 된다는데, 그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실지 배가 수명이 안 되도 부딪히고 뭐하고 해서 빨리 노후되는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들은 가서 확인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하나의 절차가 되다보니까 부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것을 없애기 위해, 하나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건의를 하고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여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간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고지원 차원에서 조금씩 되고 있는데, 이 지원기준은 뭡니까?

지원기준은 내무부에 어항지원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씩 줍니다.

그러니까 장소지정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장소지정이나 이런 것은 다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기 올린 것을 가지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요즘은 전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1년전에 전부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줍니다. 옛날식으로 정부에서 무슨무슨 메뉴사업에 뭐를 주었으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라,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올라있는 농수산국 사업은 전부가 사업이 신청돼서 올라 갔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그래서 올라간 걸 가지고 다시 그 사업을 책정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신청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사업은.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소규모어항 축양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상태에 있는 어항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곳에만 지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군이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축양사업을 하던 곳에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새롭게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항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완성위주로 가도록 모든 지침이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고, 또 다른 데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항들에 대해서는 시·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4개 시·군이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지만, 서귀포인 경우에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어항이 다섯군데 밖에 안 되는데, 한군데, 예례동에 있는 거 국고지원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포구 주변에 있는 어부들이 계속 항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어떤 기준같은 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을텐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답답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문태무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잡우 암소수매 있지 않습니까?

예.

7월달, 9월달에 교잡우 수매가 확정이 돼 가지고 대체입식을 한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교잡우 두수나 대상이나 확정되었고, 규격과 가격은 농가나 이런 데에서 모두 확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교잡우처리에 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산에도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교잡우 수매는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결제 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체 kg당 3,000원에 하느냐, 2,800원에 하느냐, 2,600원에 하느냐 하는 세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무안은 3,000원으로 하면서, 비육사육을 시켜서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전체 45억원 정도를 우리가 축산발전기금 적자를 보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안이 나와 있는데, 1안이 거의 결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게 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에는, 이건 정부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생축을 육지로 보내기 위해서 운송비를 우리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잡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우문제도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농가에는 양돈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돈사에 전자동화가 시설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현장에 가서 봤고. 작년부터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한 군데 시설이 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그만큼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자꾸 말씀 했는데 이번에도 1억원 밖에 없어서 상당히 섭섭한데요. 다른 사업에는 무지한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쌍하게 양돈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시설을 해 주는게 너무 인색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도비만 1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시·군비가 1억원, 융자가 2억원, 자담이 4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은 8억원 정도로 우선 지원하는데, 사실 양돈산업을 수출 1억불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양돈산업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죠?

예.

그리고 이걸 잘 보십시오. 지금 축산산업을 하고 이익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만이 병으로 해서 그렇게 되니까 일본시장을 우리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망이 발고, 현실성이 맞을 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될 때 밀어줘야지, 안 될 때 아무리 밀어줘봐야 소용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돈을 몇억원을 줘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됩니다. 양돈사업하는 이런 데는 현대화 시설을 갖춰 줘 가지고 마음놓고 좋은 육질의 고기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럴 때 돈을 벌어 놔둬야, 앞으로 이런 사업하는데도, 뒷 힘이 좋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인색하다 이겁니다. 감귤도 좋고, 수산도 좋고, 새로 시작하는 게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데에 너무 인색하다 이겁니다. 아무리 봐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걸 좀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추갱에라도, 이럴 때 좀 농가에 도와 주십시오.

예.

그건 됐습니다. 원장님! '97년도부터 종돈수입을 해 와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보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년까지는 현재 종돈은 모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종돈 350두를 농가에 보급할 생각입니다.

'98년도에 농가에 종돈보급을 시키면, 우리 양돈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지,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가 청정종돈장을 2000년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완성하고 나면, 생산성 증가라든지 개량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양돈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정액 보급을 해서 종모돈 사육을 위한 사육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대축 160억원 정도를 간접적인 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사업에 있어서도 약 30억원 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한 15억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양돈업은.

예,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가축위생직원 문제, 또 예산문제를 그만큼 제가 말씀했는데, 편성된 게 없네요.

아닙니다. 내년에 국비보조사업 중에서도 일부 인원을 두사람 정도 증원할 수 있도록, 일용인부를 두 사람 정도 더 쓸 수 있도록 되었고, 또 이것만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공익근무요원 다섯사람 정도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가축위생 분야에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주도에서 농가나 위생문제에 가서 접촉을 할 때 비난의 대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자치단체 경상비 보조비로 되어 있는 공수의 수당보조가 이중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도계장시설 확충, 1개소 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도내 도계장이 몇군데나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가축계열화 사업에 1억5,000만원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형태로 계열화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네번째 5흑단지 및 재래가축 실용화 사업이 있는데, 나는 이 5흑단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 유기질비료 시범육성, 이게 전부 다 한 경계선에 관계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이것들을 구분해서 나열해 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수의 지방보조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같이 편성도 될 수 있는 예산인데, 하나는 국고에서 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국고에 놓고, 하나는 자체예산이라고 해서 놨는데, 그걸 국고사업에서 자체부담 얼마, 해서 같이 편성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유독 이것만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이겁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이 사업의 성격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계열화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계열화 자체는 생산하는 사람들이 가공하고 유통하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계열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돈생산을 하고, 다음에 육성사업을 하고, 다음에 수출가공을 하고, 다음에 수출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제주양돈조합이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계열화 사업 시설이 안 돼서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갔던 공판장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건물 옆에다가 양돈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소위 탐라유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의 규모를 거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양돈조합이 수출하는....

그러면 지원사업비는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양돈조합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수출을 확대할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해가 확실히 안 되니까 자꾸 의심이 가서 그런 겁니다.

예.

다음에 도계장 문제는?

도계장 시설사업은, 위생처리 부분에서 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제주가금처리장,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도계장 시설이 제주도에 거기 한 군데 뿐입니까?

예.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쪽으로 해서.

지금 1일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몇 수 정도 처리를 합니까?

처리능력은 한 3만수 정도 됩니다.

현재 처리되는 것은 1일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5,000수 정도

3만수 처리능력에 5,000수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왜 또 이걸 확장을 합니까?

현대화 시키고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재래식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위생처리 측면에서, 국민보건 향상,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3만수 처리능력으로 하는 거죠?

3만수 처리시설의 능력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개인업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개인업체 입니다. 다음에 5흑단지 재래가축 시설입니다. 5흑이라고 하면, 흑소, 흑돼지, 오골계, 검은 말, 흑염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디 입니까?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하면 시·군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 고, 집행이 됩니다.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융자가 25%, 자담이 25%로 해 가지고 저 희들이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 유기질비료시범, 이걸 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환경관리차원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저번 도의회 감사시 현장방문시에 우리가 냄새하고 파리방지 차원에서 계상된 것이 있고, 냄새하고 파리구제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업성과가 좋고, 호응도 상당히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시설 형태로 해 버리면...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동안 유기질비료 공동시설 단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비생산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시설하고 환경관리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세분화 해 나간 겁니다. 아까 냄새 관계는 경상적 성질이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5흑단지는 지금 시행하는 데는 없어요? 금년 처음 개발하는 정책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 관광휴양목장, 서부산업도로변에 1개소를 운영...

거기에 다섯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를 지원하는 겁니까, 신규지원을 하는 겁니까?

신규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든지, 아니면 재래가축 부분에서 특정 가축에 대한 실용화사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6개소면 얼마입니까?

1억원 입니다. 보조가 6,000만원...

6개소니까 한사람이 1,000만원씩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군비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6,000만원 입니까?

1개소에 1억원씩 하는 사업인데, 지방비가 시·군에 50%, 도에서 50% 해서 전체 지방비에서 50%, 융자 25%, 자담 25%,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1억원을 지원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6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 사업만....

내년 사업만 6개소다?

예.

하나만 지적하겠는데, 축산진흥원하고 이렇게 보면, 재래종, 제주개도 있고, 5흑단지에는 오골계까지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제주에는 옛날부터 말이 유명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육성마 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없네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도 특화사업으로 봐서 이 예산에, 예를 들면 육성마 생산자들이 자생적으로 생긴 생산조합이 있을 건데, 그것은 마사회에서 얼마정도 지원받고, 그 이자로써 지금 현재 사무장하고 여직원 한명, 회장은 명예직으로 돈을 받지 않는데, 육지부에도 경주경마장이 말썽이 나서 현재 보류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육지부에서 눈독을 들이는 육성마 목장, 교래리에 있는 거, 그걸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망이 있다고 해서. 지금 두 군데 경마장이 정책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국산화 방법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지금 제주도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기선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도 앞으로 지역적인 큰 특화사업이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됨으로써..., 지금 신성골프장에 승마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지금 저 쪽에 부도난 데 어디입니까? 운전면허시험장 하는 앞에...

한라승마장 입니다.

제주도에 지금 경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원래 제주도 고유의 특성을 갖추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생산을 해서, 마사회에서 불합격품이라고 안 가져 가는 것도 있고, 또 16개월, 24개월 조련을 시켜 가지고서 앞으로는 자율마주제가 되니까 직접 서울에서 마주가 와 가지고 전통있는 말이라고 하면, 중개인이든 와서 매매거래가 되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기본방침, 즉, 축산정책.., 지금 말은 축산이 아니고, 특수가축에 들어가죠?

축산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축산정책 이론으로써 우리가 볼 때 지금 한 800여마리가 있을 겁니다. 금년도 보니까 수매가 한 75% 내지 80%에 근접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말을 조련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해 주는 것이 서부쪽 하나하고, 동부쪽 하나, 그러면 딱 맞습니다. 서부산업도 노 근방이든지 그것은 생산자협회에서 하면 되니까. 지난 번 일본에서 삭제기술자가 와 가지고 교육을 할 때, 그 분들이 보니까 지금 육성마 목장 모양으로 그렇게 자본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다, 트레이닝 시설은 최소한 6,000평 내지 1만2,000평만 가져서 목책을 잘 박아서 조련기술자만 한두사람 있으면 그대로 조련할 수 있다, 그 조련을 한 다음에 마지막 24개월이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 때 생산자협회장이 직접 지사를 만나 가지고 이걸 얘기 했다구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량마 장기발전계획 이 현재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안 중에 세가지 현안이 우선 가 있는데, 육성마 목장 부분에서는 현재 수입된 것이 250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충하는 것으로. 그래서 마사회 내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또 제2 육성시설이 전북 익산에 설치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에서 20어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서지역으로 1개소씩 2개소를 내년도에 지원할 것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마필 구입자금도 80두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적지않은 예산이, 아마 농가들이 원하는 수준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농림부와 협의를 하면서 보조부분을 보다 저희들이 강화를 시켜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모든 걸 계산하면 적자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A급이 600만원 정도 가고, B급이 5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그 말이 10개월에 새끼를 낳는다고 해서 해 보면 말하고 말 새끼를 판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한 120만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외국산 말은 제주도에 앞으로 한 차례만 들어오면 다시 안 들어오죠? 이번에 42두 들어 왔으니까, 82두만 들어오면 앞으로 제주도에 외국산 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말로 계속 이어져 가면서 교미하는데 숫놈만.., 이번에도 8억원짜리를 한국에서 가져 왔다고 하는데, 그런 말만 갖다가 생산시키는 것인데, 우선 저걸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현상유지만 되어도 지금 하는 사람들은 좀 밑져도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러니까 보조를 주면 더욱 좋지만, 보조상의 문제보다도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장기저리 같은 거, 많이 필요없이 원하는 농가에서, 절대 정책적으로 몇억원, 그러는 건 아니고, 운영비 정도 는 장기저리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통계를 내 보니까 한 마리에 120마원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참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정책의 일환으로써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스니다.

알겠습니다. 개량마 관계에서 최소생산비 관계는 마사회 측으로 하여금 우리 농가에게 보장을 해 주는 체제로 가는 것으로 하고, 내년 경마에 앞서서, 그러니까 판매가라든가 경매, 이에 대한 준비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지사께서도 직접 마사회장도 만나고, 전화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완성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정과장님, 603페이지에 쌍태아 기술보급 연수가 있습니다. 축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전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쌍태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깊숙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앞으로 쌍태아 생산을 위해서 진흥원에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술보급연수가 축정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에도 아마 축진원장님께서, 제가 아직 예산을 검토하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년도 연계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축정과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 축정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단 축정과에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행정상의 기술연수를 중앙단위로, 또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쌍태 관계가 상당히 기술이 후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자원에서 가축계량사하고 공수의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만 시켜 버리면....

좋습니다.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에는 여러 가지 깊숙하게 정책적인 부분이 논의가 되겠지만, 예산부분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진원에서 그 정도 단계까지 발전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도 기술연마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비 쪽에 기술연수를 하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사람은 상당히 베테랑급 수준에 와 있습니다. 내년에 또 두사람 정도 양성할 생각으로 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작년도 업무보고에 쌍태아 생산이 금년도인 경우에 생산 단계까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축진원측에서 그런 연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서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술연수를 해 가지고 '9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열화사업 부분인데, 저희들이 1년에 두세번씩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계열화 사업은 그야말로 외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예만 들어서 말씀 하십시오. 어떤 것이 계열화 사업이다!

지금 계열화 사업에 우리가 6개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6개 농가들이 계열을 구성해서 가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유통작업처리까지를 처리해서 맡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인 사례이고, 다음에 탐라유통에서 현재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열생산체제로 가서 농가들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조합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합원이 생산한 것을 농가들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계열화 사업이라는 것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예.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좋습니다. 더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계열화문제가 여러 건이 나왔는데, 조금전에 도계장 문제를 한부의장께서 얘기를 하니까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열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도계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생산농가들이 합쳐 가지고 도계장 운영을 한다는 얘기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데까지 전부 보조사업으로..,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했을 때 타 생산업체들, 도계만이 아니고 양돈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려 됩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농특회계사업 차원에서 기반시설하고 비생산부분의 투자부분은 보조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뇨처리 부분에서는 비생산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제주도적인 사업에서 생산시설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육지부 같은 경우에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투자사업 이면서 필수적인 사업들은...

이게 왜 비생산적인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인데, 어째서 비생산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시설 사업 같은 것은 생산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가 그런 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전에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정책을 고쳐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이 관할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견해도 듣고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비영리사업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비영리사업이 아니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열화사업비가 총 98억원입니다. 전부 융자인데, 이것이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보조 사업 아닙니까?

융자입니다. 지방비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98억원인데, 융자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지방비에서 다소 기반시설 하는 데에 보조를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따 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따 오기는 뭐.., 이게 국비입니까? 지방비인데.

축발기금입니다.

아니죠.

아까 얘기한 도계장시설 확충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담해서 하는 저희 자체사업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체사업이든 뭐든간에 이제 우리는 정책사업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말슴드리는데, 계열화사업 그 자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꾸 비영리사업이니까 환경시설개선을 위해서 도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면, 견해의 차가 돼서 안 됩니다. 계열화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익금을 넘겨주기 아까우니까 우리대로 유통시설까지 하자,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자기네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다면 기간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전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과거에도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에서 자립이라든가, 자기네대로 정말 국가의 보조를 받으면서, 융자를 받으면서 그만큼 단계에 다달았다면, 자기네 자비로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 줌으로써.., 받는 사람은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더라도 자식에게 고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듯,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는 가축 계열화 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아까 얘기한 98억원이라고 축정과장님이 얘기한 것이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는 도계장 시설사업은 계열화 개념을 보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계열화 부분으로도 볼 수 있고, 단지 닭을 잡는데 환경위생측면에서, 국민보건향상 측면에서 이게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도계장이 계열화 하든 개인의 사업이든 간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지방비를.., 깊은 얘기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 거지만, 우리가 그 정도 차원까지 융자도 아니고, 도비 보조로 갈 정도로 지금 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가서도 안 됩니다. 이런 데까지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하나의 계열화 사업을 하면서...

좋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축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이러한 문제도, 환경의 오염 문제라도 되게 되면 당장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불이 떨어지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환경의 문제를 제기 했을 땐. 그래서 이런 것을 문제없이 해 나가기 위해서 도비, 지방비를 줘 가면서 잘 해 달라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 해 나가기 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고쳐 나가야 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환경시설도 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지방비가 올바르게 쓰여지고 하는 것이지, 예산업무를 다루는 시간이 아닌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닭을 잡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에서 보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것은...

알겠습니다. 시범육성사업은 어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위에. 2억원이네요.

이것은 축산단지에 비료시설을 하는데 분뇨처리 자원화이용방안으로...

축산단지 어디 가는 겁니까?

도내 전축산단지가 되겠습니다.

4개소네요?

예.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이 보조사업보다도, 사석에서 가끔 얘기들을 하지만, 장기저리로 그렇게 가는 것이, 가서 나중에 다시 또 환원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개선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5흑단지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재래가축에 5흑이 있습니다. 흑소, 흑말, 흑돼지, 오골계, 흑염소, 이것을 저희들이 5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5흑단지 및 재래가축 실용화 사업?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5흑단지 및 재래가축 경제화사업이지 무슨 실용화 사업입니까? 이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도 괜찮습니다마는...

경제화사업이라고 단어를 고쳐야지, 실용화사업이라고 하면...

예.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경제화 사업이라고 고쳐야 할 것이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동감이예요. 지금 농발기금, 축발기금, 발자가 많이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뭉칫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돈 쓰지 못하니까 구멍만 찾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죠.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건데, 나는 농수산국 예산을 보면서, 우리나라 농어민들을 이렇게 과보호 하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지원 안 해요? 보니까 이번에도 축산 도살장을 가 봤는데, 체인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도살장에서 그걸 냉동한다면서요?

예.

그게 창고에서 나오면 차도 콜드 시스템이 되어 있고, 배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제주도가 감귤도 그렇고, 농산물도 다 그렇지만 특히 축산물은 콜드체인 시스템, 즉 냉동연쇄운반시스템이라고 할까, 이런 식인데,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한 번 가지셔야 돼요. 보니까 유기적으로 발전기금이 쓰여지지 않고 토막토막 쓰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는 것은 틀림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중앙의 어떤 정책 같은 게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번에 농업발전 무슨 심의회가 중앙에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몇조원의 돈을 쓰다가 중간에 반성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앞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제주도가 오밀조밀 하잖아요! 그래서 도정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행정단위라고 봅니다. 나는 이번에 농수산재경위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도 유기적인 것이 안 되고, 도의 정책방향이 틀렸지 않느냐? 아까도 도계장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21세기 환경라운드를 대비한 것이라 말이야. 무슨 비생산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 환경라운드를 대비한 고차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것도 아까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어떤 책임을 딱 부여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딱 줘서 내 버리면, "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해서 준공검사를 받고나면, 그 다음날 안 써버려도 할 말이 없다 말입니다. 중앙에 정책을 건의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축진원 소관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제주마 보호에 1억원이 왔네요?

예.

제주마는 원종보존 차원에서 보존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또 관광차원에서 보존해야 되는 것도 확실하고, 다음에 이것을 식용으로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몇년동안 보존하고 투자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최저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존도 하고 잘 육성해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마는 그동안 제주대학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혈통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제주마에 대한 혈통등록사업을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 지금 현재 확립되어 있는 제주마의 혈통에 대한 확인을 할 생각으로 축산진흥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원종은 과학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것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몇 년 동안 시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소망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5·16도로변에 그게 있죠?

예.

거기 마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지방목이예요?

예. 방목입니다.

춘하추동?

예. 4월달부터 거기 나와 가지고...

거기 주차장 있고 막사가 있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막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는 하는 곳입니다.

휴게소가 있다는 건 뭐예요?

휴게소는 없습니다. 단지 관광객들이 가다가 말을 방목하고 있으니까 거기가서...

그래서 내가 그 말이예요. 내가 요번에 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서, 제주도적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잠바를 입고 가서 말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말이 훈련이 잘 되어 있습디다. 사람이 가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사진을 찍도록 관광하고 연결시켰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초지보완하고 목책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들어가려면 목책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산업, 3차산업 연계라고 하는데, 그게 유명해지면 우리의 못사는 농민들이 가게를 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토종개, 이게 원종이 거의 없어졌을텐데 제주도에 삽살개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는 삽살개가 없습니다.

그게 애완용으로 가치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똥강아지만 키우지 말고, 그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수익사업을 보니까 금년도에 8억원을 버시겠다고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억몇천만원이던데?

예.

축산진흥원의 1차적인 목적은 연구와 진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안 가집니다. 그러나 기왕 진흥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기술을 동원하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수입도 올려야 되겠는데, 작년도 보다 금년도가 많아진 것은 실험두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사육두수도 한우부분 교잡우부분이 있고, 또 작년에 까지 없던 종돈 분양하고 정액분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1,700두 정도 육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운영하는 무슨 진흥원, 시험장, 이런 데서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르 부수입으로 대개 올려 놓고 있어요? 금년도에 8억얼마를 번다고 하면, 금년 전체 예산의 몇 %쯤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 예산에 몇 % 되지 않습니다.

금년 101억원이던가요?

103억원 입니다.

103억원에서 8억원이면...

8%정도 됩니다.

앞으로 10%는 올려 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꿀벌응애보조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던데 그것은 어디로 보조되는 겁니까?

양봉조합하고 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개인에게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수산국장께서 연 이틀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관계 과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농촌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에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도 내일 연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