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아니,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새마을부녀회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중에 활동분야가 독거노인, 불우시설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적으로는 해 왔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거기 갈 때 용품들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저귀라든지, 일용품들이 듭니다.

금년 8월달에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격년으로 가는 겁니다. 내년은 일본에서 하게 됩니다.

한 30명선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 민간단체보조입니다.

여비입니다. 대회는 일본이 주관하기 때문에.

지난번 일본에서 참가했던 규모를 알수 있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 8월달에 제주도에서 했을 때 일본에서 참가는 한 50여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까지 데려 왔으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런 정도로 요구를 한 겁니다. 조금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잘랐습니다마는.

이것은 외무부 교부세 사업에서 하는 것이고, 여권은 저희들이 사무위임을 받거나 권한위임을 받고 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비들이 거의 외무부에서 교부세로 지원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여권발급을 위한 안내책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곁들여서 외국에 나갔을 때 대사관 전화번호라든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정부가 했던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재향군인회로 이관이 돼서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치릅니다. 종전에 풀보조로 쭉 줬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전부 없애는 과정에서 행사비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명시해서 하는 겁니다. 이 행사외에는 쓸 수가 없도록.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될 행사!

예.

내년도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83억7,900만원, 그래서 작년까지 총 17억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도 15억원, 그래서 내년에 24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와서는 제주도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든지 그리고 소위 마을마다, 지역마다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고향을 돕는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예,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외도민 특히 서울에 도민회관, 부산에 도민회관 문제들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도록 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도민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도민회관이 기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블럭 전체가 100여평 되는데 현재 도민회관이 있는 데가 73평 그리고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공동소유로 다른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42평, 이렇게 돼서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 지금 매각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평가액이 8억인데 부산도민들이 거의 6억원은 마련을 했는데 나머지 부지를 매입할 2억원 정도가 모자라다. 이게 저희들 재외도민 연합회를 구성하고 연합회와 여러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경남, 부산쪽은 우리 도민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도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측면에서라도 부지매입비 2억원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부산도민의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경제, 정치 사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진출해 있는 분들도, 딱 이분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나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고 부산쪽에는 전에 교통이 열악했을 때는 거의 목포나 부산으로 진출을 했고 진출하는 과정에서 그쪽이 거점이 됐고 그래서 그쪽에 터전을 만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살기위한 청운의 뜻을 품고 나가있는 분들이 거의 부산 지방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도 해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경남지구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사기면을 특별히 생각한다면 또 후손들에 대한 자긍심도 심어주기 위한 상질물적인 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 이 분들의 뜻으로 알고 일단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우리 제주도 같으면 마을회관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의 집합체고 젊은사람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소일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재일동포들이 자생적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재원을 내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기를 우리 도의 연락사무소 비슷하게, 이렇게까지 시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마련을 한다면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도 할 수 있고 일부 놀이기구등을 지원할 수 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획했던 것이고.

아직은 안됐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해서 제주도와의 교류 매계 역할을 할 계획으로 몇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못하고 현재는 재일교포를 위촉해서 대판지역 한분, 동경지역 한분해서 그쪽에 사정도 보고를 받고 우리들이 필요한 것도 매개를 하도록 하는데 그분들이 전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예, 박희수위원!

1만7,000명쯤 교포중에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서도 시설에 위탁돼 있거나 연고가 없거나, 그러면서 희망하시는 분을.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안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 나가기 위해서 20명을 책정해 놓고 있고, 고향방문은 금년에 49명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50명 범위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3구를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징용 당해서 일본에서는 무연고로 유골이 처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가지고 조회를 해 봤더니 제주에 연고가 있는 분이 두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흥분해서 말이 아닙니다. 자기네도 가서 행불된 것으로 해서 제사도 모시고 있는데 무연고로 처리돼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가족들이 굉장히 흥분하는 결과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적을 하면은 많은 연고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오면은 연고자들의 희망에 의해서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유골로 납골당에 안치를 하든지 이렇게 할겁니다.

매장을 하든지 납골당에 하든지.

연고가 없는 분들 확실히 정리가 안됐습니다마는, 아마 태평양전쟁시 연고가 없는 분은 저희들이 인수를 못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무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만약 모셔온다면 연고 없는 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연고가 없는 분이 송환됐을 때는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면은 다시한번 확정된 단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부담을 하고 있는지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여름방학 때 공무원 자녀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자녀들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배워주는 겁니다.

예.

그곳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 서기관급 두 사람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견간부라는 것은 6급 공무원 두 사람이 가는 게 있습니다. 장기교육들입니다.

여성간부도 6급이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예, 그것은 급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성자 들어간 것은 여자분 밖에 못가고 나머지는 전부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이게 하루 처리능력이 50kg 입니다.

지금까지는 분리수거로 했는데 이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집단급식소에는 꼭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필경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필경사라고.

기능직이다 뭐다 해서 명칭은 있습니다. 옛날에 채용할 때 직책을 주고 있습니다.

필경사가 두명으로 산출됐네요? 473페이지 제일 밑에.

이것은 일용직입니다. 옛날 필경사로 해서.

지금은 필경사는 없죠?

예, 없습니다.

일용직 300일짜리네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원·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제주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마치는대로 최종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은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개요설명을 기위 배부해 드린 '97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등 1억3,300만원 그리고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징수금 교부수입에 대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등 1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수입에 시설자립금 등 2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비 부담금 등 12억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전액 반환금 과목에 거택보호대상 경조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내국세 세수결함에 따른 보통교부세 규모가 감소조정되어 11억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는 폐식용류 활용, 저공해 비누제조사업 등 8개 사업에 9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징액교부금은 보건소기능 보강사업비 증감등 6개 사업에 3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과목은,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기능 보강사업등 7개 사업과, 27페이지입니다. 모자일시 보호시설 신축비 등 사회복지사업 2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증감액 등 5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억7,200만원보다 0.09%가 증가한 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행사 특수임향장비 임차료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정주요시책 홍보에 따른 특수활동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84억9,900만원보다 8.50%가 감소된 7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과목에는 경로우대 제도 업무보조에 따른 일용인부임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와 임차료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55페이지입니다. 각종 투자사업 설명회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업무비 3,500만원과 도정주요시책 특수활동비 1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57페이지 일반수용비 900만원과 운영수당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 해외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1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9페이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등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6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 퇴직에 따른 퇴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따른 신문공고료 800만원을 계상하고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등 경상적 경비 3,8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64페이지 당직실 및 2층 상황실 보수공사 집행잔액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및 포상금 등 경상예산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720억6,000만원보다 25억8,900만원이 감소한 24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정품질경영 교육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에 정책보좌관이 7월 1일부터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0페이지입니다. 출연금 과목에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반 조성 출연금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 과목에 퇴직 및 전출입등 인원 증감에 따른 봉급, 수당등 4억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각종위원회 수당 및 행사지원 급량비 등 1,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력비 등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그리고 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제주지역 통합정보망 구축 및 복지종합 정보시스템 용역에 따른 입찰잔액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2,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47%가 감소한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급량비와 82페이지에 보상금등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38.97%가 증가한 19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주민등록업무 종합평가 우수 읍·면등 포상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잔액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6페이지입니다. 재외도민 관리에는 재외도민 단체의 한라문화제등 행사참가에 따른 차량임차료 집행잔액과 재일동포 복지시책추진 보상금등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98체전기획단 운영에 제79회 전국체전 대비에 따른 경기장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등 54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비상대책 예산은 독수리 훈련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등 100만원을 감액 편상하였고, 90페이지 민방위 관련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은 당초 604억7,000만원보다 1.57%가 증가한 6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에 보건관리에 에이즈 간염자 보호심사위원회 개최 운영수당 및 감염자 진료비 등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및 서귀포시 보건소기능 보강사업, 서귀포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등 3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위생관리에는 일반운영비등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8페이지 의약관리에는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전산장비 니스사용료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페이지 환경관리에 어승생 근무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900만원과 경상경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2페이지입니다.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시·군 상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는 운영수당, 급량비, 원료비,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감액하고 10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정보망 구축 장비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5페이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에 대한 년도별 사업비 조정으로 국고보조사업비 4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재방안전검사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등, 106페이지 입니다. 어승생 노후 송수관 교체사업등 시설비 집행잔액 4,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07페이지 폐식용류를 활용한 저공해 비누제조기 구입비 1,8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계상하였고, 천아수원지 송배수용 예비 수종모터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108페이지 국립공원 소속 공무원 인건비 6,700만원과 109페이지 경상경비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10페이지 시설비에 눈꽃축제 대비 모노레일 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산림관리에는 급량비와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112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에는 수목원 시설물 장비유지보수 등 시설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징수교부금에 환경개선 부담금등 징수액 변경에 따른 부담금 조정으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 350억7,600만원보다 1.64%가 감소한 34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사회복지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보조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7,500만원과 118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재활사업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에는 110페이지 보상금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20페이지 장애회관 건립비 6억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노령수당 및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등 2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1페이지 사랑의 복지망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부녀복지에는 임차료, 여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4,1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124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보조등 국고금 내시변경에 따라 2,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모자 일시보호시설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보조금 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청소년에는 민간경상보조금 1,600만원을 삭감하고, 태풍 올리와 청소년 수련원 피해복구에 따른 복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페이지 지방양여금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입니다. 1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6,8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2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2억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근무직원 기본급, 수당 및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등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당초 173억8,400만원보다 2.95%가 감소된 168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소방 방호관리입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등 수당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일반운영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구조구급관리입니다. 운영수당과 보상금 등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3페이지 제주소방서 운영에 기본급 및 수당등 인건비 1억7,100만원을 감액하고 145페이지 항만파출소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 및 146페이지 복리후생비등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2억4,700만원을 감액하고, 148페이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29억6,600만원보다 6.77%가 감소한 2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서무관리에는 인건비 2,500만원과 154페이지 재료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학관리에는 일반수용비 그리고 155페이지 운영수당, 156페이지 임차료, 국내여비 등 1억2,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157페이지 민간위탁금과 대행사업비에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19억600만원보다 8.91%가 감소한 17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근무직원 인건비 1억4,200만원과 1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복리후생비 등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갱예산 설명은 마치고, 281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갱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추진비에 종합개발사업 투자재원 절충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개발사업 특별회계 경영사업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 1억6,500만원과 301페이지 가정복지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11페이지 예비비는 1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입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은 325페이지 의료보호사업비 지방비 부담금 5,000만원을 내부전입금에 계상하였으며, 1종 외래의료보험 국고보조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329페이지 의료보험에 1종 외래의료보험료 지급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단독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사업 2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무부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교부금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17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중,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사무실 정비공사비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여권 업무담당직원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 지방자치 정보화센터 설립기금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예비비에 7,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 단독쓰레기 위생매립장 건립비 2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원지 송배수용 예비 수종모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사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내무위 소관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국·원·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5,700만원입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방행정연수원 출연금이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는 우리가 부담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의 교환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정보의 입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은 안계셨습니다마는, 지역정보화센터 출연금 1억 해 가지고, 그래서 2억을 특별교부세로 줬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갖고 대체자원으로 활용을 하면 저희 지역도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교부세 특별분 2억을 주면서 1억은 정보화센타 그리고 5,700만원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쪽으로 출연하도록, 저희는 양쪽으로 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돈을 받아 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답변 하십시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입니다. 우선 검은기지가 어디냐 하면 쉽게 말해서 탐라교육원 바로 남쪽에 있는 동산입니다. 지금 축산개발사업소 목장으로서 한 30만평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올라가는 데는 한 1km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 눈이 쌓이고 북쪽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거기를 모노레일 복선으로서 한 250m에서 500m를 놓는 것은 어린이라든지.

아니, 왕복해서 500m입니다. 그래서 500m를 놓는 이유는 길이 한 1km 이상 되기 때문에 노약자나 부인, 어린애들이 눈꽃 축제에 가기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복선으로 깔아가지고 어린애들이나 노약자를 올려주고 또 그거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받으면 2,200만원이 이렇게 들더라도 저희 생각으로는 3년이면 그 투자비가 회수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은 눈꽃 축제하는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위에는 뭘 하느냐 하면 조랑말 썰매라든지 그냥 썰매, 눈싸움 모든 부분이 들어가고 또 검은기지가 워낙 넓은 곳이기 때문에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제주시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곳이 계속 눈꽃 축제의 보조장을 한 몇 년 하다가 본장으로 될 장소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보조로는 처음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상이군경회에 회관이 560평 정도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거기는 상이군경 목욕탕이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도의 예산 형편상 1,000만원을 이번 추갱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필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약 900명 정도됩니다.

다른 도에서는 기금 4, 5,000만원 정도 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6개 시·도가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 도인 경우도 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정품질경영 교육강사수당 600만원 했다가 100만원만 해 가지고 500만원을 삭감하고 또 제주지역 복지정보망 구축 시험사업 개발용역 예가산정 400만원 책정했다가 400만원 전액삭감하고 또 외국어 과정 강사수당 일어, 영어, 중국어 1,140만원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이렇게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잘못됐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업무추진비 등 재원으로 쓰기 위한 것인지 기획관리실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첫번째 말씀하신 품질경영 강사수당 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번에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산틀에 컨셜딩을 맡겼기 때문에 그쪽에 대체가 되면서 삭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가산정비 문제입니다. 지금 복지정보망 산정하고 그 다음에 복지정보망 용역개발사업 계약의 원가계산 비용인데 이것은 도하고 한국 소프트웨어협회간의 용역계약이 체결이 돼 가지고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연구비가 대체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는데 외국어 과정에 1,140만원 강사수당 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외국어는 기초과정하고 중급 과정을 뒀는데 처음에는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원이 없습니다. 기초과정만 실시하고 중급과정은 1년 후에 할려고 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140만원 하나도 집행을 안해 본 겁니까?

예, 중급과정은 안해 봤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과정.

기초과정은 했고.

기초과정을 했으면은 집행이 좀 됐을 거 아닙니까? 강사수당이.

별도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1,14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중급과정에 한 한 겁니다. 기초반은 별도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됐고.

155페이지를 보십시오. 외국어 과정 강사수당 일본어, 영어, 중국어 중급과정 1,140만원 전액 삭감이니까.

기초과정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중급과정은 하나도 안했다?

중급과정은 안하고 기초과정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할 겁니까?

예.

금년에 자원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있습니까?

대신에 기초과정은 내년에 안 합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장애인회관 11억1,500만원에서 4억4,000만원만하고 6억7,500만원이 삭감이 되네요? 이렇게 집행액보다 삭감 액수가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남군하고 서귀포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아직 안돼 있는 겁니다.

부담이 안돼서!

예산이 계상안돼 가지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됐습니다.

금년에 4억4,000만원만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 금년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 착공이 12월달에 됩니다. 금년 예산에 계상되는 분이 내년에 집행되는 겁니다.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하고 남군이 부담하지 않은 것은 내년에 추가로 부담을 시킬 것으로.

그리고 133페이지 여성회관 화재보험 100만원 든다고 했다가 삭감은 200만원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화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예산은 100만원인데 삭감은 200만원을 해 버리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죠?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은 화재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보험을 안든 겁니까?

내년도에 또 계상을 하더라도 금년에는.

금년에 삭감을 하는데 내년에 가서 반영이 됩니까?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들 게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 가지고 한번 전화로 알아봐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시설로 해 가지고 한 20% 정도는 증액될 것으로 해서 보사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보사부에서 확정돼서 내시올 때는 그것이 절감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요양시설이라든가.

그것은 운영비이고 인원은 별차이가 없는데 운영비 자체에서 특별시설이기 때문에 증액할 것으로 했는데 그게 그대로 '96년도 기준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또 거의가 보사부의 예산 관계는 인원수의 차이 또 그 다음에 최종 확정하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그렇게 맞추다 보면 12월에는 이렇게 감액사유가 많이 발생됩니다.

예, 올려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하면 그 다음에 확정돼서 내려올 때는 보사부의 기준으로 내려와 버릴 때, 또 저희들 관계는 언제나 유동입니다. 양로원, 고아원, 요양원이 자꾸 퇴원했다, 입원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102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 해 가지고 제주시 1억, 서귀포시 1억, 북제주군 3억, 남제주군 5억 10억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봄철에 국토대청결 운동을 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 10억을 주겠다 해서 우수 시·군에는 많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심사한 결과 제주시가 1위를 했고.

제주시가 1위입니까?

아니, 남제주군이 1위 5억, 북제군이 2위, 3위는 1억씩, 이렇게 해서 심사가 끝난 사항입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1위 5억, 2위 3억, 3,4위는 1억씩!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03페이지 청경 야간잠복 급량비해서 35만원이 올랐다가 삭감되는데 앞으로 청경들은 야간 잠복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안 줄 겁니까?

이것은 대간접 작전이나 아니면 을지연습 때 실제로 어승생 저수지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때 야간잠복을 하도록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을지연습할 때 안합니까?

훈련은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