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는 19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내년도 1년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평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1998연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담당관, 과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 예산은 감사관리에 6천114만원, 120기동대 운영에 2억2천234만1천원으로 총 2억7천348만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 부서운영 관서당경비입니다. 공공요금, 야간근무자 급식비, 휴일 근무자 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기본 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해서 2천2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예산편성 현황 기준 경비입니다. 밑에 경상적 경비에 감사업무 관련 서식 인쇄에 50만원입니다. 감사조사 활동 사진 현상에 122만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참석 수당이 96만원, 대형공사 특별 감사 참관인 수당에 160만원, 실수 인정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40만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회의 참석실비 보상이 120만원, 실수 인정 심사위원회 회의 차석 실비 보상이 24만원, 감사업무 추진 급량비가 1백만원, 다음 감사업무 수행여비가 5백만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책 여비 과공통 정액입니다. 1천344만원, 시책 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50만원 정액, 직책급 업무추진비 정액 12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정액 240만원, 감사공무원 특수활동비 정액이 576만원, 감사업무 수행 특수활동비 2백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가로등 보수 인부임입니다. 기본급 1천635만6천원, 53페이지입니다. 상여금 545만2천원,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편성되었고 120 기동대 대원 피복비입니다. 2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120기동대 업무 추진 사진 인화대금이 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림이 13만원, 120기동대 자원 봉사자 사용전화 카드 구입이 87만5천원, 120기동대 생활민원 업무 추진 급량비가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기동대 생활민원 수선 재료비가 1천만원, 120 자원봉사대 생활민원 수선 재료비가 1천만원, 120기동대 운영업무 추진여비가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가 총 7천9백만원입니다. 나트륨등 안전기, 선, 55페이지입니다. 세종류 기타 재료해서 총 7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합 보수입니다. 가로등주 30개, 9백만원 전선, 노후 지중선로해서 총 6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제어기 보수입니다. 타임제어기에서 전자 제어기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40개 2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총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회의참석 수당하고, 회의참석 실비보상은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회의참석 수당은 실수 인정이라든지 공직자 윤리 위원회 회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실비 보상은 현지에 확인이라든지 기타 대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감사참관인 수당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읍면동 2명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 감사 참관입니까? 대형공사에

이것이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난 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생건물, 큰건물, 노후된 건물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하고 기술을 가진 건축사하고 이렇게 안전 진단관계 때문에 확인을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읍면동에 균등하게 2명씩 했으면 대형건물이 없는데도 없을 것이고 많은데는 많을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 2명씩 한 것은 안배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18개 읍면동 × 2명 한 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이 2명이 18개 읍면동에 대한 노후건물이라든지 대형 건물 전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활천초등학교 옆에 보면 빌라가 많이 섰습니다. 보안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도난사고라든지 청소년 사고가 빈발하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보안등이 세워야 될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120기동대에서 보안 등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능이 분리 되어 있습니다. 120 기동대는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고장난 것 수선, 보수를 하고 있고 신설은 도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로등 제어기에 있어서 타임 제어기하고 전자 제어기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타임에서 전자제어기로 교체했을 때 어떠한 점이 유리한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제어기는 지금 현재 월동기라든지 여름 하절기라든지 계절별로 저희들 시간을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한 타임제어기가 불이 갔을 때 다시 그 타임에 맞지 않게 불이 안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서 계절별로 타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전자 제어기는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일이 나가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 전기가 나갔을 때 다시 타임 맞추고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 제어기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전이 되었다가 다시 전원이 연결되었을때도 자동으로 다 됩니까?

예, 전자 제어기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전체 가로등에 다 됩니까?

안됩니다. 다 못답니다.

가로등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가로등은 2천5백등 됩니다. 그것이 전자 제어기하고 타임 제어기하고 제가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김동배 위원께서 물었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숫자도 파악하지 않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40대를 올렸습니까? 그냥 한 번 해보기 위해서

타임 제어기하고 130개입니다.

우리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게 130개란 말입니까? 타임제어기가

예.

그중에서 40개만 하겠다

예. 왜냐하면 전자 제어기가 너무 개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다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생산성 향상 및 운용방향과 연계하여 공공부문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사회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유도하고 중기재정 계획들 재정 관리 제도의 적극 이행으로 구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98년 5월 제2회 동시 지방선서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재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입원에 대한 정밀 분석 실시로 포착 가능한 세입은 전액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세입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여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추진으로 세입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준액 전액을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경상경비는 국가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남비성, 소비성, 행사성 경비를 미편성하는등 긴축예산 편성으로 절약 재원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투자 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투자 심사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 증진 위주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3천36억8천8백만원으로 이중 자체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가 519억3천만원, 세외수입이 965억9천6백만원이며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362억6천2백만원, 지방양여금 197억5천만원 보조금 833억8천만원, 지방세 157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세입 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를 살펴보면 재정 자립도는 48.9%, 재정 자주도는 60.8% 가용 재원율은 38.1%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3천36억8천8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은 505억3천7백만원, 사업 예산은 2천466억3천4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 사업이 546억3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271억1천6만원, 도비 보조 사업이 522억5천2백만원, 자체사업비 1천126억3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그밖에 채무상환 34억4천만원 예비비 등에 30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세출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는 투자비율이 81.2%, 기본적인 세출 소요비용중 1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담당관실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 예산액은 271억2천만원으로 기획담당관실이 189억3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85억8천9백만원, 정보관리 담당관실이 9억5천8백만원, 사적지 관리사업소에 6억4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실과별 상세한 내역은 담당실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영재입니다. 61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98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입 총괄은 시도비 보조금 2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은 189억2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6억5천1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기획관리에 1억8천44만9천원이 증되었고, 예산운영에 11억9천293만2천원이 증되었고 다음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에 32억3천35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2천171만원이 증되었고, 통계관리에 2천238만8천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7천241만2천원으로써 1천520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2억5천774만6천원으로써 4천 48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내역별로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별로서 '98 시정연설물 인쇄 90만원은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시장님 결정을 받아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내역별로 시정홍보 책자 인쇄에 6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토록 수정예산에 조치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월간 업무 보고서 인쇄에 6백만원 전액 삭감토록 조치를 했고, 다음 각종 해사 프랭카드 제작에 280만원 전액 삭감토록 수정 예산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시 본청 읍면동 사무소 정면 입구 고객만족 슬로건 제작에 2천만원 전액 삭감토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광장 민원실 볼거리 제공에 1천2백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토록 수정예산에 반영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공무원 명함 디자인 통일 제작에 7백만원 전액 삭감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김해포럼 논문 연구개발 보상금에 1천8백만원에서 6백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김해포험 토론자 보상금에 6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시민 자생모임 운영비에 연구조사 활동비 1천4백만원 전액 수정 삭감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행사비에 493만5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시정 홍보관 설치에 8천만원이 수정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93억6천160만7천원에서 4억64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8천635만5천원에서 1천755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37억1천412만6천원에서 19만9천10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에 17억9천3백만원에서 8억8천8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에 인건비가 893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 86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1억7천45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30억4천550만원에서 전체 증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1억1천390만원에서 2천17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94페이지 통계관리에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94페이지 4천20만4천원에서 1천780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258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에 2백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6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3억7천2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고 그중에서 주요 사업 내역은 인건비가 63억4천5백만원, 경상예산이 58억8천5백만원, 사업예산이 14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도 그렇고 계속 심의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지시하에 페이지를 정해서 몇페이지 몇페이지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인건비는 없고, 관서당 운영비 64페이지, 경상적 경비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페이지 보면 김해시 상징탑 건립 현상 설계 당선작 시상금해서 1천만원 70페이지 보면 김해시 상징탑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비 이것은 상징탑을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여기 관계 시상금 시설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장소결정하고 용역만 해놓고 디자인이 나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할겁니까?

용역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충 계획이 서야 용역을 어떻게 준다든지 방향제시가 되어야 용역회사도 그에 따라서 용역하지요.

저희들은 1차적으로 연지공원,

과장님 이것 결재도 안받고 예산 올라옵니까?

사실상은 용역해서 어디가 좋을 것인지 검토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정해서 반영이 안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하기전에 사전 계획, 올해쯤 계획에 대한 조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시상금까지 다나와 있다면 용역을 준 것 같네요.

용역 안주었습니다.

하기는 어디 한다 말입니까?

1차적으로 연지공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모형이라든지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징탑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아직까지

됐고요, 67페이지 디자인 공모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김해발전 연구소 운영 위원회 참석 수당 이것이 지난번에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특이합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발전위원회 운영위원 참석 수당이 7만원 되어 있는데, 7페이지까지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66페이지 보면 시마크, 모형, 우편함 문구 및 제작했는데 시마크, 모형, 우편함하고 문구를 제작하면 누구를 줄 겁니까? 제작을

이것 내용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우편함이나 문구는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스콧은 시민에게 주기도 뭣하고 우편함이나 문구는 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정 예산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시 상징 마스콧 해동이를 모형 제작하는데 우편함에다 하든지 문패에 전용하는 우편함을 한다든지 다음 저금통이나 학용품 제작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작을 하면 딴 사람에게 배포를 해줍니까?

학교는 학생들한테 저금통이나 학용품이나 그렇게 합니다.

조금전에 박홍철 위원님께서 김해발전 연구소 운영위원 수당하고 평생교육 운영위원회하고 정책자문 교수단 운영 수당을 거론했습니다만 다른 운영위원회 수당은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 올라온 운영위원회 소관은 7만원 되었는지 정관이 있다면서요 다른과에서는 운영위원회가 5만원이고 3만원인데도 있습니다.

최대한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 것입니다.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에도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3만원 주는데가 있고 5만원 주는데 7만원 주는데 이렇게 다른데 작은 위원회에서는 똑같이 참석하는 수당인데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참석수당에 대해서 동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위원회 성질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 조례에서 얼마 주라는 것은 없네요.

예산 범위내에서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우리 전체 사회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안 조정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있는 모양인데 의회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것의 판단을 지금에 와서 한다면 우리시가 전체 예산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초부터 안해야 되는데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이렇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 급작스레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빼고 가장 적절한 예산만 편성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겠다 이런 것은 예산안을 당초부터 각 부서별로 받아 낼 때 당초부터 부실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 예산편성후에 IMF 경제 살리기 관례로 전체다 수정예산에 전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예산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조정하고 뒤로 돌릴 것은 돌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부터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 반영을 안시켜야 되는게 원칙아닙니까?

필요한 사업이지만 연기를 해야 될 것은 연기하고 그래서 조정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은 인쇄가 언제쯤 되어 나옵니까? 따로 인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정된 부분만 따로 제출합니까?

따로 인쇄를 합니다.

전체 부기를 다시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다시합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국도비가 안와서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언제쯤 된다는 것은

그것도 IMF 때문에 전체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시를 받은 것을 다시 중앙에서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래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라든지 또는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안,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수정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불확실하다 IMF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영향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만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안을 성립 시킬 때 IMF를 떠나서 당초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은 성립시키지 않아야 원칙인데 지금와서 IMF 때문에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다시 되돌아가서 국도비가 확실하게 내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제출해봐야 실질적으로 별 심의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의회에서 볼때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아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해서 예산을 승인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봤을때는 이것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이번에 삭감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까지 확실하게 중앙부서나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국도비 내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안 심의자체를 아예 뒤로 연기를 해버리고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경비는 전년도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후 확정된 연후에 예산안을 다시 심의하는게 원칙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어느 것은 구별해놓고 담당관님이 이것은 불요불급 안한다 그 기준이 예산안 내놓은게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IMF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 없으면 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기는 한데 여기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다 됐습니다. 조금전에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정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종결안되었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 확정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준예산 얘기는 여기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국도비 깎는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지금 당장 시행 안해도 될 것은 조금 깎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수정예산 작업을 자체적으로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안드려도 될 것을 설명드려서 괜히 불을 만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설명을 안드려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사태가 심각하거든요, 이런 심각한 지경에 와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혼란이 야기되고 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이 예비심사를 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김해시 상징탑 건립 현상 설계비 당선작 시상금이 1천만원인데 아주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라가 넘어질려고 하는데 상징탑 하나 세워서 뭣하겠습니까? 이런 부기가 되어 있는 자체가 IMF든지 그런 핑계가 아니고 당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나서 기 인쇄가 되고 있고 남아가지고 여기서 예비심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우스운 아예 정부에서 명확하게 삭감조치 일반 자치단체에 내려줄건 확실하게 하고 이래서 그 안에 예산통과가 안되더라도 제 말씀대로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책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해서 틀리면 추경에 가서 삭감 조치해서 다시 예산안 조정할 것입니까?

장위원님 말씀에 예산 전체를 다시 손을 봐야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국도비가 일부분적으로 깍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자료를 내놓겠습니다. 내놓을 테니 심의를 일단 해주시고 수정예산이라든지 이걸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심의하는 차질이 없도록 내놓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IMF 돌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아니다고 해놨는데 이 돌발사태가 났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이미 나 있는 상태이니까 이걸 지금 따져서 예산을 통과하고 이렇게해서 이건 휴지에 필요한 여건이 돌아올거니까 아까 장재영 위원이나 송민헌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확실하게 늦지 않으니까 그것이 도에서나 국도비라도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이걸 따져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걸해서 뭐합니까? 이걸해서 삭감하고 그런 예산가지고 여기서 심의해서 서로 도 다시 이걸 도비가 빠졌다 국비가 빠졌다 이러면 예산 확정된 다음에 하나마나한 일이니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의회에서 예산이 몇 일까지 가결 의결이 되어야 됩니까?

12월 30일 법정기일이 정위원님, 장위원님, 송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연락해서 오후나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심의를 보류를 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질문내용이 여러분들이 작성 해놓은 예산조서에 담당부서에서 이건 불요불급하지 않으니까 바로 삭감조치하겠다 그런 부끄러운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얼간이들입니까? 이런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 내용에서 삭감될 부분은 따로 정리된 조서라도 주어서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본예산 조서에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하면서 넘어 가면서 이건 불요불급하지 않아서 지금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예비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합시다

죄송합니다. 오늘중으로 그 자료를 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될 시일이 충분하게 남아있으니까 조서를 정리를 하세요. 수정 예산안을 바로 내놓아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 다른 실과에 보고만 받아서

다른 실과는 이야기 안되어 있으니까

다른 실과 불요불급한 사업도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실과 하다가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만 왔다갔다하면 부끄러운 짓이죠. 혹시 있다면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국도비로 인한 수정예산 말고 자체적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수정된 조서가 있습니까?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업중입니까? 도비로인한 수정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라도

알겠습니다. 지금 기 편성된 예산안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 보조내시를 근거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의 삭감이 현재 불분명하므로 인해서 현재 이 예산안을 심의 통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차제에 이 예산안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는 국도비 내시의 증감 확정액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으로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오늘 오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 수정안이 오늘 오후중에 마련될 것으로 보고 수정예산안을 조정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그 자료를 위원이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으로서는 그 수정 자료가 의회에 제출될 때 까지 회의를 정회했으면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충분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될 대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