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는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될 1998년도 예산안은 내년 1년간의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좌우 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7년 11월 21일 의안번호 제42호로 회부된 1998년도 예산안을 97년 12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98년도 농정국 예산을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6억5천9백24만5천원 보다 14억3천207만원이 삭감된 62억2천7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입니다. 보조금의 합계는 전년도 예산액 65억5천382만9천원 보다 16억5천6백65만4천원이 삭감된 48억9천707만5천원입니다. 국비보조는 전년액 47억2천26만원보다 9억3천609만7천원이 삭감된 37억4천4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전년도 예산액 18억3천356만9천원보다 7억2천55만7천원이 삭감된 11억1천3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억541만6천원 보다 2억2천458만4천원이 증액된 1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철이 잘못되어서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계입니다. 전체 총계는 전년도 예산액 139억2천140만3천원 보다 18억5천501만1천원이 삭감된 120억6천6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합계는 전년도 예산액 128억1천598만7천원 보다 20억7천959만5천원이 삭감된 110억3천6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7억9천9백30만 6천원이 삭감된 31억6천166만원이 되겠으며 축산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9천269만2천원이 증액된 19억3천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2천7백1만9천원이 증액된 56억4천4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농어촌 발전기금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1억541만6천원 보다 2억2천458만4천원이 증액된 1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세항별 내용은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긴축재정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양만 계상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와서 농정과 소관 및 농어촌 발전기금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517페이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가 11억7천892만원하고 도비보조가 5억1천561만4천원해서 전체 세입은 16억9천453만4천원입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액 보다 28억8천982만3천원이 작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세출사항은 전체 농정관리부분이 26억3천561만2천원이고 양정관리가 1억7천705만원,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가 3억4천899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출은 31억6천166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규모는 전년도 보다 47억9천930만6천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이 적은 규모는 저희들이 업무를 농촌 지도소와 조정하는 관계로 사업예산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이라든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부분들이 그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적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내용은 설명드리기가 복잡하니까 세입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31억6천166만원입니다. 세항에 농정관리에 26억3천61만2천원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4천9만4천원이고 인건비가 1천730만6천원입니다. 인건비 1천730만6천원은 부기사항으로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실 및 농정인부 보조인부임으로서 1천122만원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상여금이 374만원 월차 유급수당이 43만9천원 연차 유급수당이 37만4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96만2천원, 가산금이 56만1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2천546만원입니다. 부서운영관서당 경비가 84만원입니다. 다음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396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110만원, 기본 업무 추진 여비가 1천56만원, 기본사무용품비가 660만원, 기타 수용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6천732만8천원입니다. 농정시책 전단 인쇄비가 150만원, 농정시책 현수막 제작이 80만원, 농업경영인 대회 프랭카드 제작하는데 40만원, 식량증산 추진 기록 보존을 위해서 396만원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업농의 경영월간 도서구입비가 1천152만원 농림수산사업 전산데이콤 사용료가 36만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 수당이 350만원, 농촌 일손돕기 급식비 2백만원, 내수면 불법단속 선박 임차료가 100만원, 예비묘판 설치 임차료가 9백만원, 제2차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일용인부임이 149만6천원, 농촌일손돕기 재료구입이 80만원, 예비묘판 설치에 따른 종자대 비닐대 다 포함해서 1천115만2천원, 과공통시책 업무추진 여비 1천848만원, 국장시책업무추진 여비 2백만원,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 농산물 판매촉진 업무추진비 2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5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2만원, 국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식량증산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 2백만원, 농업경영인 대회 연수 1천50만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들이 해외연수에 72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 IMF사태로 인해서 이 분들이 스스로 해외연수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8년도 예산도 당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스스로 결의를 해서 해외여행을 안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도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에도 삭감할 예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성 농업인 선진 농장 견학비로서 120만원 농정기획단 운영 참석자 실비보장 14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평가단 실비보상이 120만원, 국제식량기구 부담금 11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전체 24억9천551만8천원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4억1천5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가 1천80만원, 다음에 개량물고 공급 지원이 4백만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이 6억2천859만6천원, 생산자 단체 및 공동이용 조직 3개소에 6천8백만원 쌀전업농 농지구입에 따른 2억8천2백만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7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8천98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이 1억3천1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이게 443부에 3천647만6천원입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9백만원입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4백만원 삭감을 하고 5백만원 가지고 집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경답 경운비 지원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 1천5백만원 가지고 농업경영인 대회 중앙지원에 5백만원 농업경영인 대회 8백만원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판매 행사 지원에 2백만원 농어촌 발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입니다. 당초 여기는 20억을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 당초 예산이 없어서 1천7백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양정관리에 전체 1억7천705만원 중에서 경상적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205만원은 추곡수매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양정업무 각종 서식인쇄 75만원 양정 전산장비 및 선로 유지보수비에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구보조사업으로는 미곡종합 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한림 미곡종합처리장에 따로 증설 지원을 위해서 1억7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경상적 예산 1천42만원중 농산물 집판장 설치 홍보제작비에 32만원 농산물 유통정보지 구입에 150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예산절약을 위해서 삭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원산지 표시 현장 단속기록에 62만원 제2차 농어촌 발전계획 지침서 및 조사서식 인쇄에 100만원 대도시 문화행사에 따른 농산물 직판장 설치 임차료가 100만원 선진유통시설 견학 참석자 보상 100만원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농촌발전계획 공청회 개최 5백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삭감하고 2백만원만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3억3천857만8천원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3억2천757만8천원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3억2천757만8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 지원금 6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4백만원은 삭감을 하고 2백만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칠산참외 명품화 스티커 제작 5백만원입니다. 전체 일반 세입세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세입총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3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규모는 13억3천만원으로서 세입규모를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입니다. 농정관리에 농어촌 발전기금으로서 13억3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3억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입니다. 그래서 1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서 13억3천만원중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에 10억 농어촌발전 기금 전출이자 차액 보증금으로서 3억3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는 일주일전에 배부되었는데 각실과에 설명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수정관계입니다. 질의해봤자 다음에 수정 예산에 깎겠다든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수정안 그걸 유인물로서 일괄 제출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해야지 지금 과별로 이 예산서는 이미 받았지만 수정이 들어와야 토의가 되는 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알기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위원장님 답변 알겠는데 과장님 설명하는 가운데 수정 손댄 그걸 몇가지 되는 그걸 중복질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고 싶은 걸 또 깎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수정되었다는걸 자료를 한부씩 위원 들에게 주므로 해서 앞으로 보고받는 과에도 미리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저희들 수정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계에다가기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확정단계는 모르겠습니다.

예산계 넣었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까? 그래서 손질합니까?

거기에서 일부 수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예산 부기상에 나올 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할 때 부기사항이 될만한 건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사일정표에 보면 조금전에 특위에 수정예산안을 상정을 한다고 했는데 12월 11일 목요일 수정예산안만 다루는 걸로 하루가 잡혀 있거든요.

안그래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했더니 내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제시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대충 잡아놓은 것이지 정확한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변경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안됩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안 다루어집니까?

과장님 설명에 예산부서에 넘기는 말씀이지 이것도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한 가운데 김종철 위원 말마따나 부기 관계 예산계에 올린 수정 관계 첫 페이지부터 한 번 불러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배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수정예산에 넣은 건 저희들과에는 국도비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경상적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자체 예산 절감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50만원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528페이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9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4백만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시비 4백이죠?

예 그렇습니다. 530페이지 농산물유통정보지 구입에 15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선진유통시설 견학 참석자 보상 1백만원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다음 제2차농어촌발전계획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5백만원 중에서 3백만원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행사 지원금에 6백만원 이걸 4백만원 절감할려고 합니다. 저희들 과에는 이 사항이 6개 부분을 삭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526페이지 여성농업인 선진농장 견학, 527페이지 국제FAO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선진농장 견학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 해서 사단법인 전국적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주로 구성인원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부인네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에도 현재 활동 인원은 3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 경영농업인 연합회의 남편들이 주로 하는 부분들을 이 분들이 다 맡아서 실질적으로 이 부인네들이 굉장히 농사에 직접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영역이 넓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농업에 참고를 합니다만 이 분들은 너무 기회가 없어 이 분들도 이 부분을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달라 이래가지고 이 부분을 우수한 농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12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제 FAO부담금 관계는 이게 국제식량연합회의 회비입니다. 국제식량기구회가 발표하는 모든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정상적인 정보를 통해서 자료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가입한데 따른 회비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농업인 선정을 농장견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학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때 시기를 봐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개략적으로 어디로 간다는 것은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주로 축산쪽에도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채소쪽에도 그 다음에 화훼부분에 많은 분포가 되어 있는데 또 여성들이 우리 농어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실수 있는 지역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시기이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초에 이분들과 의논을 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가지고 한 번 가더라도 아주 유익한 장소를 선정할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장소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경제식민지가 된 대한민국이 10원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집행부서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 여성 농어민의 선정농장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들 눈에 소비성이라든지 생산성없는 그런 견학이나 실질적인 수확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떤 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생산성없는 1회성 놀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하지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농촌도 보면 농장이니 목축업이니 모든 농민들의 형태가 빚더미에 쌓여있는데 과연 어떻게 좋은데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좋은 것을 봐서 본 만큼의 농정에 여성들이 참여해서 도움이 될는지 과연 의아심이 가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라든지 농업유통정보지 한국농어민신문이 되어 있는데 도비 조금 주어놓고 시비를 엄청나게 부담하는 중간에 농업유통정보지 한 번 보세요. 도비 3백만원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가 3천3백만원을 부담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국비고 시비고 주기 때문에 시비를 꼭 부담해야 되는 것을 보니까 국비를 아끼는 것도 예산을 아끼는 것인데 527페이지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 60농가 해놓고 국비 1억4천1백만원을 지원하니까 마지못해 우리 시비 9천8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볼 때 비슷한데가 많이 있어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이 꼭 필요한지 국비가 지원되니까 마지못해 7천8백만원을 부담하는 것 이것 문제입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되었을 때 시비를 어떤 사람들은 국비, 도비가 달아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하자하지만 나라 형편도 말도 아닌데 이것이 앞으로 조정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봅시다. 국비, 도비가 제대로 내려옵니까?

최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는 늦게 한 부분입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은 우리 정부가 쌀의 어떤 규모화를 위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서 현재 전업농 규모를 우리 시가 330명을 우리끼리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정부가 60만호를 정하기 위해서 기히 정해진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묻습니다. 마을 창고는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는 이것도 농기계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농기계가 방치가 되고 이러니까 마을에 공동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주기 위해서 이것도 94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오는 사업입니다. 20개소가 되어있고 금년도에 7개소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어민 신문

이것은 지금 현재 한국 농어민 연합회에서 나오는 한국 농어민 신문해가지고 농업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우리 농업에 관련된 이러한 분야라든지 개인들에게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국비같은 것은 지원 안됩니까? 다른 것은 국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농어민 신문도 정보지인데 도비 3백만원뿐 입니까? 이것 부담률이 높네요.

이 부분은 사실상 도가 이것만큼 보조해 주는 것도 생색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가 안해도 해야 될 부분인데 도가 생색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민이 어느정도 독서율이 높고 잘 보는지 몰라도 3천3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데 이것은 손질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441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읍면의 농가로 다 들어갑니다. 1부가 5,1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렸으면 늘렸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상당히 농가들한테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이 중앙 대회인 모양인데 대충 인원이 몇 명이나 갑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업 경영인 연합회 회원이 573명 정도 되는데 가족들이 같이 갑니다. 한 3명정도 가게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1천5,6백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고 있습니다. 중앙대회를 주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합니다. 대전쪽에 정할 경우도 있고 각 도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시도별, 시군별로 이렇게

그것은 저도 아는데 우리 시에서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1천 4,5백명 참석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우리 농업 경영인만 해도 573명입니다. 가족단위 어린애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읍면도에 회장단만 가는게 아닙니까?

전 가족이 다 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이것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서 금년도에도 8백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8백만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이고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를 보면 전년도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상적 경비 몇페이지 입니까?

523페이지 경상적 경비를 보면 금년도 예산이 9천732만8천원이고 전년도가 3천795만7천원은 약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안했는데 금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새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늘어났다든지 안 그러면 작년에 하던 사업을 더 확장을 해서 늘어났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두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세부사항을 질의를 드려서 저는 예비묘판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300평 예비묘판을 설치하겠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임차료 부분은 논을 빌리는데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년 한해 계속 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묘판을 하고 나면 이후에 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못자리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불과 기간이 1년 연중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못자리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자재값은 되어 있는데 밑에 인부임 가지고 못자리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차료는 단순 임차료에만 사용하지 다른데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못자리 기간은 두달밖에 안 쓰고 그 나머지는 농민들에게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농사를 임대해가지고 하는데 보면 촌사람 이야기 하는 마라리식으로 한구역에 쌀 12가마니 많이 준다해도 지금 꽃 농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가로 준다고 해도 15가마니 이상은 안주는데 그렇게 계산된다고 하면 몇 년간 사용하는 사람들도 연간 그렇게 밖에 안주는데 300평에 90만원 친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게 치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못자리를 하고나면 어떤때는 최대한 늦추어가지고 7월 10일까지 이렇게 계속 두고 있습니다. 재해 관계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분들이 묘가 그 땅을 돌려준다고 해도 상당히 늦게 심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소출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 분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귀찮아서 그냥 농사지을 때 같이 해버리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도 제일 좋은 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잘 안 남겨놓을려고 합니다. 이것 귀찮다고 이것 해봐야 돈 얼마 안되는 것 바로 할려고 해서 이것 구하는데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 보다는 단가를 조금 더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더 주어도 많이 더 주네요.

이것은 잘 안할려고 해서

논을 우리가 필요한 300평만 잘라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농민들도 귀퉁이에 비워줄려고 하면 힘들 것인데 논 다룰 때 같이 다루고 하면 농민들도 편리한데 읍면에다가 그렇게 하지말고 안 그러면 몇 개 읍면을 모아가지고 큰 것 한구역을 전체적으로 1년을 빌리면 그렇게 해도 오히려 12섬만 주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몇섬 치입니까?

이것 저희들이 수치를 해보니까 읍면간에 관리를 저희들이 맡기고 읍면간에 설치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분양관계도 읍면도 저희들이 분양지시를 하면 읍면에서 대부분이 분양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우리가 어떤때는 타 읍면에 있는 것도 한쪽 읍면에다가 전부 수송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군데다가 모아놓으면 여타 읍면들이 필요할 때 상당히 읍면간에 어떤 문제가 많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포를 읍면단위로 해두어야 관리문제라든지 앞으로 분양때 문제가 없지 이것을 한군데 모아버리면 분양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는 신속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송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현재 그러한 문제 때문에 분산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분산 모으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도 임차료 문제입니다. 임차료가 일반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빌리는 것 보다 상당히 많이 더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과 공통업무시책이나 이것은 아마 시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이것은 질의를 생략하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플랭카드 부분있죠? 위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는데 523페이지 경상적 경비 조금전에 농업경영인 대회 플래카드 제작은 집행할 때 참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 정책 현수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되면 벼재배 확보를 위해가지고 쌀 생산화 관계 현수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들어가면 벼 병충해 관계 이러한 부분들하고 수확기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소요되는 그때 그때의 홍보 내용들을 현수막으로서 홍보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200매라고 되어있는데 4만원씩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하면 연중 3번을 나누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연중 3번을 꼭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때 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때 그때 봐가지고 시기성이나 내용을 봐가면서 이 범위안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쌀 생산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문구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휴경답을 전혀 생산하지않는 그러한 주 내용입니다. 표현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표현방법을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쌀 휴경지를 놀리지 말고 전체 쌀생산을 하라는 것 하고 벼 병충제를 적기에 방지해서 병충해라는 손실을 예방하자는 그러한 주 내용입니다.

8개 읍면동하고 시하고 9개소인데 2회정도 돌아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3천만원이 있고 농어촌 발전기금 대출 이자 차입보전금이 3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성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15억원을 농협에 예치를 해둔 금액입니다. 15억원을 일시에 농협에 예치한 것이 아니고 그때 예산 편성 되는대로 한 것이 우리가 연말까지 봤을 때 3억3천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서 잡고 있는 것이고 세출에서는 3억3천만원이 우리가 35억원을 농협으로부터 융자받아가지고 전부 융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이자분을 여기서 세출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발전기금이 15억원 있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억원 되고 농협에 35억원을 빌렸다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농어촌 발전기금을 우리가 매년 20억원씩을 농협에다가 예탁을 하고 농협에 15억원을 자기들이 융자하는 것으로 35억원을 농가에다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이자분을 우리 시가 10% 부담하고 농가가 5%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자 발생 7%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이자 수입으로서 메꾸어 나갈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어촌 발전기금은 우리 시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0억원씩 자금을 내어가지고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20억원을 농협에다가 예탁을 하면 농협에서 35억원을 우리 농업부분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내용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3억원 가까이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는 1억원, 그 다음에 농가에는 5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절차는 읍면에 이러한 사업내용을 공고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전부 모아가지고 심의를 거칩니다. 최종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전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93농가에 대해서 35억원을 배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인은 5천만원에 법인은 1억원이고 주로 농가는 쌀 농가입니까?

농가는 전부 농업하는 분, 축산하는 분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주로 농가에서 쓰시는 분은 축사 신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소쪽에 들어오시면 비닐하우스 신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일부 30% 정도는 경영비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영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농가에 따라서 담보 제공할 부분은 담보 제공을 하고 신용 대출 가능은 신용대출하고

대출관계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합니까? 그러면 매년 20억원 인데 작년에 15억원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20억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10억원했다가 2회 추경에 5억원하고 지금 결산추경에 5억원 해가지고 20억원을 예입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20억원을 바로 넣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10억원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도 20억원을 해 되는데 우선 10억원을 계상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관계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