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 여러위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6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감사해 주신데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총 7백30억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백89억5천3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40억4천8백만원으로 97년도 7백64억3천백만원보다 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6백89억5천3백만원으로서 97년도 7백34억8천8백만원보다 45억3천5백만원이 감소 하였는 바, 이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90%인 백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서 97년도 29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는 바, 국도비 보조금이 주차장특별회계에 5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6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인 7억원만 확보하면 되나 17억원을 편성한 것은 지방양여금 사업 확정이 되면 시비 부담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백30억2백만원으로서 97년도 2백10억천2백만원보다 9%가 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2백44억4천6백만원으로 97년도 2백78억3천6백만원보다 34억9천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백55억원에서 백억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전년도 백10억8천7백만원의 90%인 백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시 수정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현재 청소년 분야로 천6백만원이 내시된 상태이며, 도로사업, 하수관거 사업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시 지방양여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은 총 백55억3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61억1백만원, 도비 보조금 94억3천5백만원으로 97년도보다 5억4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9억8천7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14억3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7년보다 현격히 감소한 사업으로는 경전철 차량기지 부지 매입비가 97년도에는 국도비 60억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30억원으로서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 예산이 2백57억4천8백만원으로서 97년보다 9%가 증가하였는데, 인건비가 백29억2천4백만원으로 15%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4백34억3천백만원 60%로서 97년 보다 9%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하나 필수경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인건비 처우개선은 3.5% 인상하게 되어 있으나 당초보다 15%가 증가한 사유는 97년도 당초 예산에 인건비를 전부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 운영 목적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6개 기타 특별회계 총 40억원 중 세외수입 19억원, 국도비 보조금 2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7년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11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동촌연립 등 5개소 차입금 이자 9천7백만원과 차입금 원금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 매입비 10억3천만원과 주정차 표지판 보수 및 교체 등 6개 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및 대불금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가구당 5백만원씩 6가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가구당 5백만원씩 14가구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백90억원중 경상예산 2백57억원으로서 37%, 사업예산이 4백2억원으로 58%, 채무상환이 7억원으로 1%, 예비비가 24억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기준 1%인 7억원만 확보하면 되나 17억원을 편성한 것은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시가 되면 시비 부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확정시에는 사업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백30억2백만원으로서 97년보다 9%가 증가하였으며,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로 2백7억2백만원,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소세로 19억원, 과년도 수입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이 22억4천8백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백15억5천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백9억2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료 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들께서 필요시에 세무과의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한 사항이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세출예산의 장관항, 세항, 목의 구분과 설정은 내무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으며, 97년도에 세항을 자치단체가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8년도에는 항을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조직단위로 하되, 반드시 관의 기능에 맞도록 운영하게 되어 있어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살펴보면 장관마다 증감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부서단위로 항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97년도에 예산서만 보아도 부서별로 되어 있지 않아 살펴 보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98년도 예산서는 부서별로 조정하여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기채는 청사신축, 하수중계펌프장 건설,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차입으로 총 기채액은 87억4천8백만원으로 기 8억8천만원을 상환하였으며, 98년도에 원금 5억2천6백만원, 이자 5억3천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이자 상환은 국도비 보조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시군 부담 천2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시부담 2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으로 97년도 수준으로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97년도 결산이 되면 추경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하여 자세히 세부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지방세 착오, 중복 납부자 반환금으로 3백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지방세 착오, 중복 납부자 납부자 반환금은 97년 11월 31일 현재 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동분 9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과목중 장 5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으로 장 5개, 관 15개는 법정 과목이며, 항은 27개, 세항 39개는 부서별로 관의 기능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목은 40개, 세목은 119개로서 목은 97년 대비 1개가 증가하였으며, 세목은 29개가 증가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보상금 목을 12개로 분류하여 선심성, 낭비성 경비에 대한 설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77페이지의 예산 운영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하남시 정원이 599명으로서 국가직인 부시장님이 98년 하반기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600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00명중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수도과 17명과 상수도관리사업소 23명을 제외하였으며, 기능 10등급의 정원을 관리하는 10명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과 보건소를 제외하고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97년도 상반기 초과근무 시간 등을 기준으로 월정액 13시간을 포함하여 최고 월 24시간에서 19시간으로 차등 조정하였고, 다른 시군에는 73시간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시간외 근무가 제도화된 시립도서관, 위생단속, 주차단속, 청소차 기사 등은 별도 계상하였으며, 정액 수당은 대상 인원을 파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수로는 시보공무원 6명, 청원경찰 현원으로 49명, 공익근무요원 150명,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1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98년도 일용인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의 지속적 감축을 위하여 자연 결원시 충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감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년부터는 상용직 뿐만 아니라 재료비 기타의 일시 사역인부까지 총무과에서 심사하여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청과 사업소에 한해서 총무과에서 심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일용인부임은 총 172명으로서 상용 137명, 일용 35명이었으나, 98년도 당초 예산에 21명이 감축된 151명으로서 상용이 126명, 일용이 25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일용인부임에는 상용직인 환경미화원 105명과 의회사무국, 세무과 업무보조 각 1명, 수로원 6명, 준설기 조정원 2명, 준설원 7명,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3명 등 총 125명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일용직은 재료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기관운영 시책추진비 등은 상반기에 2분의 1을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서 편성 자체에 명시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로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30%이고, 특수활동비가 70%로 되었으나 98년도에는 50%씩으로 편성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는 세목으로 우리시 전체 총 3천60만원으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시책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 상한선은 1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직급 보조비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하여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동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로 정원에 따라 97년도는 상한이 20만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30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정액급식비는 월 8만원으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이 포함되고 교통비는 시장님을 제외한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월 15만원에서 10만원이 되겠으며, 명절 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100%로서 설날 50%, 추석날 50%가 되겠으며, 체력단련비는 월 봉급의 250%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시장님은 제외한 공무원과 청원경찰로서 평균 연가보상 일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의보조 단체보조금은 우리시가 총 2억8천3백만원을 편성할 수 있는데, 시단위 기준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2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동별로 4백50만원씩 10개동에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언제쯤 내시가 됩니까?

지방양여금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94억8천6백만원, 덕보교 천현삼거리 10억원, 팔당대교에 2백억원을 요구했는데, 곧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이 2백44억원인데, 97년도에는 2백78억원인데, 왜 감소하였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97년에는 1백55억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백억원으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보면 이자 수입이 24억천8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정도가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23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더 계상했습니다.

97년도 세입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97년도 세입은 시세 목표가 2백17억천2백만원인데 저희가 11월 30일까지 백87억5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2백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2백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목표보다는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하고 판단하고 내년도에는 2백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얼마가 더 증가되었습니까?

97년보다 12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에 대해 감사때로 지적을 했지만 3백억원 정도가 시금고에 있는데, 감사때 보니까 환매채는 11.1%짜리도 있는데 정기예금 3개월짜리 8%를 들고 있습니다. 환매채로 돌리면 이자 수입이 30억원 이상이 초과되지 않겠나하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5억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3분의 2는 환매채이고 3분의 1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자금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과 환매채가 각각 얼마입니까?

12월 6일 현재 정기예금이 백48억원이고, 환매채가 천백47억9천8백만원으로서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정기예금이 4백95억원정도 되네요?

네.

공사가 완공되어 들어오는 사람한테 1년치를 받겠지만 98년도 몇월달에 준공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쓸 수 있는 돈이 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지출도 못할 것을 세워 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예요.

집행은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물론,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내년 11월에 완공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완공을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형편이 낫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보다 발전을 요하는 시이기 때문에 추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금년도에 얼마가 목표이며,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금년도에 53억원이 목표인데, 11월말까지 43억천5백만원을 징수하였는데, 1개월에 약4억원에서 4억5천만원이 징수되기 때문에 목표액은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몇%가 증가했습니까?

자동차세는 97년도에 52억원인데, 98년도에 57억원을 책정해서 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좀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 2월달부터 차적 옮기기를해서 총 995대정도 되는데 전부 조사해서 현재 82%의 차량을 옮겨서 지금까지 4억원의 세수 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적 옮기기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큰 효과를 거뒀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를 관통하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내에 자동차세를 제때에 납부하자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시켜서 홍보를 했고, 여러 가지로 제안을해서 많은 홍보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시정현황 홍보물 제조 등 27종 1억2천백82만6천원으로서 주요 사항으로는 시정현황 홍보물 제조는 각 시군별 연초에 시정 현황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각 기관에 홍보를 함으로서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해 계상했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자체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감북동 육교에 붙어 있습니까?

저희가 일전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붙어 있고, 황산육교가 떨어졌습니다.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감실용으로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를 총괄 설명드리면 자치단체별로 편성 기준과 등급을 설정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단위 부서운영비는 등급별 기준액의 95%를 계상하고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산 담당부서의 공통경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절감을 위하여 기준액을 97년보다 하향 조정하여 부서운영비 산출이 97년도 6억천5백58만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6억6천백67만5천원으로서 공통 경비가 97년도 3천77만9천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3천60만원으로서 17만9천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편성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면 여비는 관서당 경비의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동소속 공무원과 근무여건상 15일 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으로 15일 이상 출장하는 공무원을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월액여비는 동소속 공무원만 1인 11만5천원씩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는 관서당 경비의 여비를 포함하여 사업부서이거나 출장이 빈번한 부서의 1인당 10만원씩 편성하였고, 민원부서나 출장이 적은 부서는 9만원씩 차등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1인당 10만원에서 9만2천원으로 차등 편성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관서당 경비 총괄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81페이지, 수당같은 것이나 23개 실과소,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산출기초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몇 명, 얼마, 이런게 나와야 보기가 좋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직원 이상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급별, 등급별 산출 단가가 틀립니다.

산출 단가가 틀리더라도 산출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심의하기에 편리하니까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의 급량비와 국내여비로 천백58만9천원을 계상했고, 97년 대비 80만9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로서 지방지 930부, 중앙지 60부로 7천2백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용 패널 제작, 슬라이드 필름, 홍보용 사진대로 5백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 구독하던 분들이 왜 들어오던게 갑자기 안들어오느냐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계도신문 취지 목적이 뭡니까?

시정홍보 차원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어느정도는 정보를 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98페이지, 한미친선협의회 위원 위촉장 제조와 관련된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하남뉴스 제작비로 4천4백98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저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말에 계약을해서 내년도 1월 첫째주부터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했습니다.

97년에는 얼마로 했습니까?

97년도 단가는 66만5천2백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왜 이렇게 비싸게 계상했습니까?

저희가 더 요구를 했으나 예산계에서 삭감한 금액이 86만5천원입니다. 입찰을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제작도 안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시정만 홍보하는 뉴스는 제작하지 말고 업자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위원은 매년 바뀌는 겁니까?

사람이 바뀔때에만 저희가 별도로 만듭니다.

작년에 남은 것이 없습니까?

위촉장은 남은게 없습니다. 15매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만큼 숫자가 바뀐다는 것인데, 왜 자꾸 바뀌는 사람이 많습니까?

금년만 하더라도 의장님이나 문화공보실장이 바뀌었고, 군부대도 부대장 이취임식으로 인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199페이지, 청내 신문구독료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행정예고 광고료로 총 20개지에 행정예고 광고를 하기로하고 단가 2백20만원씩 4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예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광고하는데 20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남미술대전 입상작품 도록제작 등 소요경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노례자랑을 금년도에는 JC에 위탁해서 시행했으나 내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주관할 계획으로서 이에 따른 트로피 제작 등 각종 소요 경비 3천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술대전 포스터 제작 등 미술대전 총 행사비용이 총 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이성문화제 행사관련 포스터 제작 등 총 행사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저희가 시사편찬실 운영비, 원고료, 발간비 등 총 1억8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연자방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스하남 선발대회 소품이 얼마 안됩니다만 왕관과 여왕봉을 갖고 가는 겁니까?

이것은 JC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만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웠지만 내년에 JC와 협의해서 잘 보관이 되어 있으면 빌려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시에서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JC에서 행사를 하면서 3천5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정산보고 들어온 총 집행액이 5천5백9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소하게 치루는 목적도 있고, 보조금이 임의보조로밖에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성 문화제 행사경비 2천만원과 합창단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임의보조금액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타지원 단체에 지원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축소하는 의미, 예산절감 측면에서 시에서 내실있게 운영할까해서 계획을 구상중입니다.

내실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에서 추진하지 뭣하러 JC로 맡겼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사편찬실이 내년부터 운영됩니까?

금년 11월부터 운영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있는 사람들로 상임위원 추천도 받았는데 여러 사람을 받은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도사편찬 상임위원으로 5분이 계신데 그 사람이 주무가 되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지면 안될 정도인데, 그 분이 하남시로 오고싶다고 그래서 섭외를 했으나 도에서는 11월가지 도저히 못놔주겠다고해서 모양세가 저희가 뺏어오는 입장이 되어 12월까지 기다려서 그분을 받아들이는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분을 찾아서 한 두달 먼저 발령을 내는게 좋은지 검토한 결과 그래도 다년간 경험이 있으신 분을 상임위원으로 모셔서 제대로된 편찬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고 얘기가 되어 그 분을 내년 1월1일자로 모시기로해서 운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거주자가 아닌가요?

하남시에 거주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남시 시사편찬 위원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분이 내용을 더 잘알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남미술대전, 미스하남 선발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의 시정홍보 및 시사편찬 자료정리 인부임 2명에 대해 천3백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스하남 선발대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합해서 3천20만원입니다.

3천20만원으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금년이나 전년도와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204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2백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백40만원을 계상했고, 특수활동비로 2백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제10회 하남미술대전 시상금과 미스하남 시민노래자랑 보상금도 아까 말씀드린 총금액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206～208페이지까지는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를 2천백3만원을 계상했는데, 97년 대비 천백24만8천원을 절감하여 부수를 상당히 많이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연감 구입이 올해 얼마였어요?

경기연감이나 인천연감이 40부씩 되어 있었습니다. 20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지원으로 4천6백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천2백만원은 국고보조 50%, 시비 50%사업입니다. 시설비의 이성산성 발굴조사를 위해 1억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5천만원과 도비, 시비가 각각 2천5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으로서 하남 이성산성 발굴조사와 지역문화재 지표조사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산성 발굴조사에 도비, 시비 50%씩 계상했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도비, 시비 50%를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제2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에 따른 지원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고, 제8회 경기도 소인극개최 출연단체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1억7천7백만원의 사업비와 실시설계비로 7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주향교 보수 실시설계비로 2백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주향교 정비 사업비는 도비, 시비 50%로 5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미관광장의 분수대와 공연장을 만들어놓은 위치에 나무와 파고라 등의 시설을 현재 조경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안에 의해서 집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을 갖고 금년도 예산과,...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떤 안을 정했습니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큰 테두리내에서 의원들이 알고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자꾸만 해 달라고 그래서 안해 줄 수도 없고 해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안중에서 전체 예산이 총 얼마인데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못하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든가 무슨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시화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참고해서 당초 용역한 계획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3개 안을 의회에 설명했기 때문에 확정을 해 주셔야 그 안에 의해 예산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필요성 여부도 검토해야 하고, 어떤 안에 의해 추진을 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확정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사실 대안 1이 14억원, 대안 2가 19억천8백만원, 3안이 12억천8백만원 등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얘기로는 1억4천4백만원밖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시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모르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1안이 20억원이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얼마씩 투자하고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3개 안에 대해 결정도 짓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추진하다보면 졸속행정도 되거니와 날림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별도로 김시화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만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산 심의하기도 편한데 맨날 1억원을 달라, 1억7천만원을 달라, 계획성 없이 추진하니까 예산을 줄수가 없는 겁니다.

별도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우리시의 시화가 은방울 꽃인데, 보신적이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못봤습니다.

은방울 꽃을 본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것도 구입하여 재배해서 문화의 거리에 식재를 한다든가, 이것도 의의가 있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은방울 꽃은 습지 식물이기 때문에 분수대옆에 심어놔봐야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화를 바꾼다든가 해야 하는데, 하여튼 챙겨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문예진흥기금 출연은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스경기 출전비 보조로 2백만원, 미스하남 선발대회 출전비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3천20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에 천6백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문화원의 인건비로 사용합니까?

말그대로 보조이지 100%지원은 안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1억7천9백42만원, 실시설계비 3억6천6백4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연자방아 보호구역 부지매입비로 5천3백46만원을 계상했고, 축등제작 설치 및 수거는 이성문화재 행사 일환으로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교체 구입으로 백50만원, 외부 행사용 방송장비가 현재 출력이 낮아서 외부 행사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방송장비 구입비로 3백90만원과 칼라 프린터기 구입비로 8백만원, 스캐너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부 행사를 많이 합니까?

자주 나가는 입장인데, 적은 규모의 행사는 괜찮지만 인원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는 현재 장비로는 부족합니다.

연자방아는 현재 위치의 부지를 매입한게 아닙니까?

그냥 이전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더 확장한다는 겁니까?

이전에 따른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