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6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여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이봉광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 간사에 이봉광 위원님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간사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위에서는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내년도 예산, 그리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군의 '98년도 재정규모가 1,000억원대로 진입하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결산특위에서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98년도 예산안은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방 재정여건을 고려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과 부합여부, 재원배분의 형평성, 재원 효율성의 극대화, 의회와 상호협조 관계여부 등을 중점 착안사항으로하여 9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할 수 있는 심사가 돼야할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이봉광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

예,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봉광 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96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봉광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칠곡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96회계년도 칠곡군결산검사 위원에 본 위원과 조병규, 장극천 전 공무원께서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6회계년도 칠곡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742억6,600만원과 특별회계 240억5,730만7,000원으로 총 983억2,330만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1,063억5,768만6,000원으로 세입예산보다 8.2% 증가된 금액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 824억128만원중 지방교부세 25%, 보조금이 17%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는 49.8%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147억210만4,310원과 세외수입 253억4,122만6,273원, 특별회계 수입이 239억6,805만7,81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742억6,600만원과 특별회계 240억5,730만7,000원이며 총 983억2,330만7,000원으로 '95년도 이월에 101억8,396만6,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01억3,444만9,000원, 명시이월 30억6,533만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77억2,043만3,798원이며, 모두 '97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은 결산액 27억4,881만4,000원에 지출총액은 6,169만원이며 내용별로 매원지구 소하천 복구비 2,945만원, 아곡지구 소하천복구비 1,958만원, 매원∼아곡간 도로 로면복구비 289만원, 봉계리 소교량 복구비 977만원으로 불용액은 26억8,712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검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부적정 및 융자금 회수실적 부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를 토대로 재원을 포착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15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나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점과 수납액도 전무하였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미수납액이 892만3,570원으로 '97. 7월 현재까지 회수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둘째, 예산미집행 불용액 조치소홀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목적과 시기에 따라 적절한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이 부적합 할 때에는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나 건축물관리대장 정비 외 9건 4,970만2,000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셋째,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및 부족소화입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 및 물품구입후 대금 지급시에 청구금액의 1.5/100내지 2.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시켜야 함에도 주간군정소식 제작등 5건에 대해서는 9만원의 공채를 미소화 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운영 부적정입니다.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96년도에 소화되는 쓰레기봉투는 '96년도 예산으로, '97년도 소요되는 것은 '97년도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함에도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을 과다 책정한 결과로 '97년도 소요량을 '96년도말 계약하여 '91년 1월 13일에 검수한 것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지세법 적용 부적정입니다.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 제12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문건의 인지를 붙여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지역발전 연구센타와 용역계약을 체약하면서 칠곡군 수입증지를 붙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인지를 붙일때에는 과세문건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소인하여야 함에도 미소인 하였습니다. 여섯째, 소규모공사 집행 부적정입니다. 칠곡군사무위임조례 제1조에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2조 제2항 별표1의 사무규정에 의하면 군수의 권한중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공사 4건, 공사금액 9,940만원을 읍면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읍면장에게 재배정하여 집행하지 아니하고 본청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특정사업을 위탁 또는 권장하는 경우의 사업비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 기준액 이외에 별도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노인회 군지부외 2개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금외에 추가로 450만원을 임의 지원하였습니다. 여덟째, 관서당경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칠곡군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관서당경비내에 각 항목의 변경집행은 50%선 이내에서 타 항목에서 주거나 받을수 있으며 특정 항목의 집행지출은 제한되어 있음에도 보건소의 경우 급량비 예산전액 100만원, 수당 184만원, 일반수용비 157만5,000원, 공공요금 33만3,000원을 예산전용 결정도 없이 임의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칠곡군 세입세출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96년도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봉광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시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재무과 ㅇ 기획감사실 ㅇ 내무과 ㅇ 문화공보실 ㅇ 새마을과 ㅇ 사회과 ㅇ 환경보호과 ㅇ 도시과 ㅇ 수도사업소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지방세 수입은 총체적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142억2,600만원보다 4억3,800만원이 증가된 14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민세가 금년보다 9,200만원 증가된 1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도 금년보다 1억1,000만원 증가된 9억5,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자동차대수의 증가로 인해서 3억9,300만원이 증가된 43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약 2억200만원이 감소된 4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담배금연운동의 확산이라든지 이래서 담배소비세가 금년에도 많이 줄게 됐습니다. 종합토지세도 금년보다 1억1,900만원이 감소된 16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종합토지세는 종전에 매원골프장이 체육시설 지목변경된 토지 그 전체가 골프장이 아니고 그 지목이 체육시설로 변경됐는거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착오로 인해가지고 매원동 골프장 전체를 중과세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착오에 대해서 내년에는 1억1,000만원정도 감소될걸로 예상을 하고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조치로 해서 환불을 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난해와 같은 3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6,300만원이 증가된 8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작년과 비슷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임대료 단가가 같기 때문에 1,20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에 가서 도로사용료는 5,000만원이 인상된 요인은 도로사용료가 작년까지는 도세였습니다. 도세였던 것이 금년부터는 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가된 걸로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금년에 사용료 요율을 인상시켰기 때문에 2억2,400만원이 증가된 8억2,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작년과 비슷하고 군민회관 사용료는 금년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 관공업 수입은 의료보험환자 진료수입과 의료보험 진료수입을 금년도 실적에 감안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증지수입도 금년도 수입을 감안해서 2억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도 금년 판매량을 감안해서 한 600만원을 더 잡아서 3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수입을 3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위생처리 수수료하고 팩스민원발급 수수료를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은 지도소에서 생산하는 수입을 금년도 수입을 감안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저희들 도세징수 교부금을 내년에 취득세나 도세가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약 3억9,000만원을 금년보다 더잡아서 41억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골재 수수료 수입은 내년에 물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로 인해서 3,900만원 적게 잡아서 13억9,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기타징수 교부금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비용과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부담금을 8,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금년실적을 감안해서 해놨는겁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에 저희들이 14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1억9,000만원 올린 당초예산은 9억정도 이자수입을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는 세입세출외 현금이자는 세입세출외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억정도 계상을 해뒀습니다. 그다음 일반 부담금은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만은 토지거래에 따른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은 금년에는 추경예산에 당초에는 계상 안해놨다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과태료수입도 금년보다 1,300만원 올려서 2억7,700만원을 계상을 해뒀습니다. 49페이지 기타 잡수입은 유료예방 접종비라든지, 농기계순회 수리, 금년 수입예산을 감안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개발부담금하고 각종 과태료수입,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그래서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해뒀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98년도 법정교부세가 217억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양여금 사업은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역개발비 합쳐서 54억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쳐서 246억3,100만원이 내시돼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항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약목하수처리시설 20억, 하수관거 정비사업 21억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은 종합복지센타 건립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법정경비,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2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역시 도군세 지방세를 약 30억원 이상 징수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하루에 약 1억원이라 하는 지방세를 부과징수를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용비를 작년보다 900만원이 감소된 7,49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수용비는 거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비목별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밑에난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계약을 프로그램 개발비를 우리가 년간 계약을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1,440만원, 그다음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라 하는거는 우리가 군하고 읍면간에 시스템 운영체제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앞에거는 저희들 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 되고 밑에난은 군하고 읍면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체제유지비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상단에는 초고속 레이져프린트기 유지보수입니다. 이거는 초고속 레이져프린트기를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대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그에대한 필요한 비용 480만원을 계상해뒀습니다. 그다음 ACS유지보수비는 지방세자동 안내시스템입니다. 안내시스템 보수계약조로 120만원을 계상해두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도 작년보다 640만원 감소된 금액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228페이지는 다 법정경비고 2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세원발굴 포상금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방세포상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금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원발굴이나 지방세가 1년에 300억원을 넘어 징수하는데 세원발굴비가 없어서 조례도 정해져있고 하기 때문에 지방세 포상금을 계상을 해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도 같이 최소한 600만원 계상해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지금 지방세용 컴퓨터 구입인데 노후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읍면에는 2대가 있습니다. 읍면에 386컴퓨터 1대하고 486컴퓨터 1대 있습니다. 이 2대가 다 폐기대상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8대하고 군에 2대는 계상을 해가지고 운영이 돼야되겠는데 최하로 읍면에 2대는 이번에 다 교체되도록 안한다면 내년에 체계화 유지가 곤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2로 계상을 해논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31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세출업무에 따른 제반장부와 서식, 그에따른 비용을 수용비 3,6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는 차량보험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이 234페이지 군청에서 보유하고있는 차량에 대한 차량비는 전체가 6,490만원정도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적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청사 관리비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가 청사도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은 청사관리비하고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제반 서식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 줄었는 비용을 계상해놨습니다. 239페이지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선 1호관사 군수관사 임대료를 인상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관사를 사게되면은 임대료가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산다면은 임대료를 인상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관사취득비가 나오면 이거는 다시 재고가 되는 문제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에는 건물유지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244페이지 재료비는 청내에 배관이라든지 모든 전기등 여기에 따른 재료비가 매년 증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건물이 배관도 오래됐고 전기시설도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씩 재료비가 많이든다 하는 것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의자구입은 현재 의자가 300개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노후된것도 있고 큰 행사를 하면 300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개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대회의실 의자를 300개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부군수실 소파는 노후됐기 때문에 부속실에 있는 소파를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제1회의실 의자는 노후의자를 40개를 다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앉으면 전부 삐그덕하고 해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노후집기는 책상과 의자, 캐비넷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선을 해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책상이나 의자를 수선할려고 하면 수선하는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하는걸로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노후책상 의자는 실과별로 말씀드리면은 재무과가 2개, 민방위과 3개, 환경보호과 2개, 새마을과 2개, 산림과 3개, 사회과 2개, 내무과 1개, 건설과 2개, 도시과 2개, 지역경제과 1개 저희들이 숫자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캐비넷도 역시 20개를 살려고 해놨습니다만은 헌 캐비넷도 사실 관리하기도 문제입니다. 수리를 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캐비넷 수리할 업자가 왜관에는 없고 오라고해도 대구에서 오라고하면 사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실정이라서 캐비넷을 교체할곳이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추가로 건설과, 도시과 해서 한 20개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회의실 회의용 탁자는 대회의실에 회의용 탁자 이것이 추가로 모자랍니다. 탁자 더 구입할려고 20개 구입해가지고 큰 회의를 할려면은 탁자가 없습니다. 부족해서 20개 확보할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249페이지 징수관리에 대한것도 지방세 수납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작년에는 지방세에 다 한꺼번에 계상이 돼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분류되는 관계로 별도로 경비를 계상해놨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수용비와 인건비, 여비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이렇게해서 별도로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과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에 민자유치사업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민자유치사업이 지금 총체적으로 계획하고있는게 한 40건, 지금 중점적으로 해결이 되가는게 영진전문대학 땅매입 관계입니다.

공기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위치는 어디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영동하고 했는거를 못하고 지금 가산에 한군데 물색을 하고있는데 그것도 지금 좀 신통찮습니다. 가산동에 보년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에 있는데 장씨 문중산이고 이래서 의장님한테 협조를 구했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교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박노갑 예결위원장님, 이봉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그 어느때보다도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긴박한 예산으로서 저희들 내무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내무행정은 지역주민 관리라든가 조직관리에 따른 예산 편성인만큼 좀더 심도있게 헤아려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에서부터 120페이지까지는 내년도 4대 지방선거에 따른 법정경비로서 2억7,1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페이지에 수용비가 1,434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도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에는 공공요금 제세가 32만원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이 120만원, 급량비는 선거준비단계 근무직원 급식이 되겠습니다 1,525만원 계상돼있습니다. 93페이지 임차료는 선거사무용 팩스입니다. 이게 30만원이고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복사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71만원, 차량선박비는 선거업무용 차량유지비 1대분에 대해서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임시고용 인부를 3명에 대해서 23일간 8개읍면에 쓰도록 해서 1,0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선거관계 도의회 참석이라든가 선거법령 교육참석 또는 선거인 명부 작성에 따른 지도여비가 2일간 3명해서 2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이거는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들 군이 전도를 해줘서 나중에 결산보고를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전체가 2억2,4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3페이지는 저희들 전산관리입니다. 전산관리에서 저희들 총 예산액이 5,747만5,000원인데 이것이 작년보다도 4,6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전산업무 경비를 읍면 예산에다가 계상했기 때문에 4,600만원이 감된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등록 전산관리에 488만4,000원 백업용 테이프가 주민등록관리 테이프입니다. 그 관리테이프에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자료관리 디스켓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및 팩스자료관리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 종합평가서는 년1회 주민등록 및 민원행정추진평가를 하기위해서 48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전산운영에 총괄적으로 이것은 행정전산망을 제외한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286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156페이지 S/W전문위탁교육 등록비가 됩니다. 이것은 군지역 정보센타 운영을 위한 전산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만원정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회의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라든가 또는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이거는 8개읍면 지방세전산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골재전산회선 6회선 군골재채취장에 따른 연결입니다 군하고, 그리고 주민망 사용료 9회선 이라는거는 주민등록전산망이 군에 1대, 읍.면 8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책임보험 회선료도 자동차 등록부서에 자동차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중정보통신망 이용은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 사용료입니다. 이건 내무과 1대하고 민원실 1대가 있습니다 240만원, 인터넷 이용료는 인터넷 정보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2회선에 12개월간 48만원이 되고 교육장 ISDN회선료는 전산교육장에 따른 인터넷 교육에 필요한 회선료입니다 이게 180만원 이렇게해서 총괄 한 2,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운영수당에 861만원은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525만원은 공무원하고 주부 컴퓨터 교양강좌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3,3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이거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군하고 읍면에 전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용,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그렇게해서 3,39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설치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하고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7,92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1억1,027만2,000원 이거는 행정관리 및 업무용 S/W교체가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 20대입니다. 이거는 20대에 따라서 2,600만원 업무용 부족분 신규구입은 저희들 군에 컴퓨터 보급율이 현재 39%로서 절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별로 1대씩 보급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 감사관리, 통신관리, 제1회의실 프리젠테이션이라는 운영용 노트북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세군대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하면은 624만9,000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행정관리 및 업무용 프린트기는 15대를 계상했는데 이거는 신규도입 컴퓨터에 50%밖에 저희들이 구입 안됐습니다. 여기 따라서 3,750만원, 또 여기 조달구입에 따른 수수료가 152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는 일반수용비 2,4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역별로는 직장예비군소대 관리용품이 60만원입니다. 이거는 청내 직장예비군 대원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청사계양용 국기구입이 본청하고 사업소 이거는 24시간 국기를 계양함으로 인해서 평균 2개월만에 교체가 돼야됩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군기, 국기, 새마을기를 계상돼 있습니다. 또 회의실용 국기구입 5층 상황실에는 민간 군 합동으로 상황실용으로 국기가 없어서 매일 이동하는 상태인데 이 1개를 40만원에 구입하도록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 청사 환경미화입니다. 저희들 청사현관이라든가 복도등 환경미화를 위한 액자라든가 화분을 구입해서 환경을 조화롭게 이루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입간판 및 현수막은 지상협동훈련이 매년 4월중에 6일간 실시하는 본청, 읍면 해서 현수막을 한 180만원 소요됩니다. 독수리훈련도 11월중에 6일날 실시합니다. 여기에따른 현수막도 180만원이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도 매년 2월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이기 때문에 현수막 입간판을 읍면하고 본청하고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보존문서 상황판 제작은 저희들 사회과 2층에 설치한 문서고 현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거 1개 하는데 30만원, 또 문서관리 및 보완업무 교재입니다. 이거는 문서관리 및 보완업무 연례적으로 교육을 해야됩니다. 여기에따른 교재를 한 300부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읍면하고 직원용이 됩니다. 이게 한 180만원, 문서배지 유인은 군사업소 읍면별로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도 300만원 소요됩니다. 또 문서수발대장 군, 사업소, 읍면, 당직근무 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책입니다. 부책을 15종에 40권에 600만원 소요됩니다. 또 보존문서를 관리할려고 하면은 소독약 나우타린을 구입하는데 4통정도 6회 갈아야됩니다 이게 120만원정도 소요되고 또 문서심사 고무인입니다. 문서발송용 심사인 고무인을 3회에 걸쳐 제작해야됩니다 연간 30만원,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장 유인입니다 이 표창장에는 내지, 외지가 있습니다. 이 내.외지를 한 50매정도는 해야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50만원, 그다음 행정정보공개 청구 민원서식유인 이건 군, 사업소, 읍면 전부다 소요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 3종류인데 2,500매를 할려고 하면은 112만5,000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행정정보공개법 시행에 따른 청구서 민원서식입니다. 다음에 영양사 위탁교육은 구내식당에 저희들 영양사가 1명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상하반기에 위탁 보수교육하는 여비를 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우편물 반송료가 이거는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면 수수료를 줘야됩니다. 이게 12달 할려고 하면은 144만원 소요됩니다. 또 운영수당은 국제화 추진협의회 수당인데 이거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자문을 위한 협의회운영 수당입니다. 이거는 국제교류사업에 경험있는자를 구성해가지고 10명을 구성해서 연 2회 수당을 지급한다면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위생원 작업복입니다. 구내식당 조리 인부가 저희들 3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4회 옷을 갈아입으면은 한 15만3,000원이 소요되고 따라서 청원경찰 제복도 저희들이 3명에 2번정도 갈아입힐려고 하면은 56만7,000원 소요됩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저희들 독수리훈련 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11월중에 실시를 합니다. 70명에 대해서 2끼씩 주면 5일간에 한 350만원, 또 땅벌훈련 급식도 매년 7월달에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50명에 2끼를 한 5일간 준다면은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178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거는 당직실 자동경보시설 관리비입니다. 이거는 본청, 읍면, 사업소 전부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496만원입니다. 또 문서사송용 이륜차 유지비는 이건 시내 문서를 사송하기 위해서 자전거나 자동차는 다닐수없고 오토바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재료비는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입니다. 3명에 대한 25일 12달에 대해서 2,151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중에 문서관리 및 보관업무 토요전일 근무제 시행에 따르는 지도를 하기 위해서 3명이 6일정도해서 1년간 216만원이 들고 또 문서체송원은 군에서 도에 간 문서수발 체송원 매일갑니다. 이 여비가 1명에 300일정도해서 450만원, 기본업무수행에 따라서 저희들과 직원 34명에 대해서 12달 하면은 2,625만원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읍면공무원 해외연수비입니다. 도주관에 따라서 금년에도 도주관에 실시했는 인원이 15명 연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5명으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국가방문입니다. 지난번 위원실에서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2월중에 중국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소성 송강현하고 자매결연이 되겠는데 여기는 한 15명 나가는걸로 해서 3,000만원, 또 분야별로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중앙 및 도주관 시행에 따르는 30명정도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외빈 초청여비는 국제도시간의 자매국가의 외빈 초청입니다. 이거는 숙박비하고 현지 교통비를 한사람앞에 10만원씩 계산했을때에 10명에 대한 10일 두번 한다고 하번은 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중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이거는 법정경비입니다. 군수에대한 법정경비 2,400만원, 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법정경비가 직원사기 진작경비하고 두가지입니다. 이거는 인원에 따라서 했습니다. 100명일때는 800만원, 150명일때는 900만원을 법정경비로 산출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도 군정업무 추진비인데 5,100만원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내무행정추진은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군수, 내무과장에 대한 법정경비로 했습니다. 그다음 직급보조비는 3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8등급도 법정경비로 계상됐습니다. 181페이지 기능9등급, 기능10등급 청원경찰도 법정경비로 산출된 내역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내무과는 이게 324만원입니다. 그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가 저희들 내무과 직원 34명에 대해서 12달 1,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군수분에 대해서 2,400만원 법정경비로 했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군정업무 추진과 내무행정 추진도 법정경비로 산출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에 따라서 한 10명정도 민간인 해외여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이게 뭐냐하면은 도가 주관해서 군, 경찰, 관, 합동방위를 하기위해서 지방회의 참가자 여비입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번 합니다. 여기에 따른 150만원, 또 민간인포상 시상금품입니다. 이거는 민간인에 대한 감사패라든가 표창 부상자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기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또 한미친선협의회 참석자에 따른 실비보상은 월 1회정도 미군 캠프케롤 부대와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달에 1번씩 30명정도로해서 54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연간 500만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2만원인데 구내식당 비품구입니다. 찜솥하고 밥솥, 의자 이게 교체할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교체가돼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찜솥이 40만원, 밥솥이 4개 200만원, 의자 40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부식품 검수용 저울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0만원짜리 저울을 사가지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각종 서식 10종의 서식을 유인한다면은 2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근무성적 평정서하고 인사기록카드 표지라든가 공제카드 등을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종합행정 법령추록이 1년 내 있습니다. 법령추록은 내무과 1부하고 읍면에 각 1부씩 줍니다. 이게 420만원 소요됩니다. 그다음 표창장 인쇄는 내지, 외지가 420만원, 저희들 영어하고 일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강좌 교재비가 영어가 120만원, 일어가 120만원 소요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주민 자치대학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8종에 대해서 400부를 제작하는데 이거는 한국민간개발연구원과 위탁 계약해서 활용할 교재를 이야기 드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교육을 함으로서 지역주민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 자치대학을 한다면은 현수막이 한 50만원 필요하고 위탁교육비가 공직자 능률배양 위탁교육비는 역시 한국민간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해서 한 300명정도 하는데 이것도 1/2로 계산했을 때 2,250만원이 되고 또 공직자 해외특별연수 위탁교육비도 한 10명을 했을 때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입니다. 문제출제수당에 따른 영어, 행정법, 지방행정실무, 지방재정법 이런걸 객관식 주관식으로 해서 출제수당이 객관식에 48만원, 주관식에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전입시험 수당입니다. 이것도 문제 출제수당인데 과목은 국어, 국민윤리, 헌법, 행정법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객관식에 48만원, 주관식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기때마다 5만원씩 해서 저희들 인사위원이 7명중에 수당 받을분이 5명입니다. 이거를 12달에 600만원을 했습니다. 또 영어교양강좌 수당은 이거 수당이 한 2,000만원되는데 이거는 주 2회 강사를 하는데 이우건씨라고 영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다음 일어교양강좌 수당은 이것도 역시 주 2회 합니다. 이거는 강사가 김진태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여기도 한 200일 한다면은 한 2,000만원 소요됩니다. 공무원 소양교육강사 수당은 대학교수 또는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 50만원만 계상 해놨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입니다. 작년보다는 600만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정경비로 산출했는게 되겠습니다. 보수액의 3/1000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전환금도 168명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일용직원 보수액의 3/1000을 법정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포상금 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을 하는데 2,400만원 40명정도 2번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기타 포상금은 자랑스런공무원 시상하고 모범공무원 시상하고 우수공무원 시상, 향토개발상, 지역책임행정 유공자시상 등을 해놓고 그다음에는 여기 정년퇴임공무원 시상은 내년도에는 9명입니다. 9명에 따른 시상을 하기위해서 유인물에는 7명이 돼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나갈사람은 9명입니다. 그래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을 하기위해서 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도 법정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이 보수액의 65/1000 계상됐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9명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의료보험금도 의료보험금 부담금에 19/1000를 법정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부다가 5,890만원인데 일용인부퇴직금 상수도 인부라든가 사무보조원 이것도 공상요양, 보조급여, 장애급여 이렇게 돼있습니다. 연금지급액은 이렇습니다. 환경미화원 한 10년 재직하면은 1,500만원정도 나가야 됩니다. 또 일용직원들도 금년도에 보면은 20명 퇴직했기 때문에 그정도로 계상됐고 또 공상요양 보조급여 장애급여는 사망조의금이 됩니다. 이것도 보수월액의 평균 한 130만원정도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는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금년도에 한 69명이 지원됐습니다. 이것도 평균 200만원씩 이거는 1학기 2학기 구분해서 장학금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은 주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인데 앞서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재개발원하고 위탁교육을 하는데 한 48회에 1/2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5,004만원입니다. 팩시밀리 용지 1박스에 3대 12개월 한다면은 64만8,000원이고 팩시밀리 드럼은 운영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176만4,000원, 또 팩시밀리 노트는 팩시밀리에 따른 운영 소모품입니다. 이것도 259만2,000원, 통신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위탁교육을 해마다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따른 여비가 60만원, 또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관내 전용회선 사용료가 행정전화하고 팩시밀리 회선 사용료하고 이것을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 전부 포함해서 4,939만6,000원이 소요중에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도 826만6,000원은 이거는 도하고 군간 행정전화 및 부동산 또는 자동차전산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전용회선 사용료도 도 군간 민방공 경보회선 사용료가 98만4,000원, 또 교환대 착신전화 사용료는 교환실 일반전화사용료 7대 부분에 대해서 12만6,000원, DID전화사용료는 행정전화기 착신 일반전화하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6만원, DOD전화사용료는 행정전화기 이용에 따른 일반전화 사용입니다. 이게 20회선이 12달해서 1,200만원 되겠습니다. 또 군수실하고 민원실 일반전화 사용료도 900만원, ARS전화사용료는 민원실 120번 안내전화 사용료입니다 이게 14만4,000원, 무선호출기 요금은 군수, 부군수 26만4,000원, 또 무선전화기 요금은 저희들 무선전화기 6대를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수, 부군수, 내무과, 비상통신 현장민원실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6대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자식 전화교환기가 5/100로해서 199만5,000원이고 키폰시스템이라는건 군수실, 의회 또는 사업소 읍면에 설치된 간이교환 장치입니다. 이게 5/100로 해서 280만원, 전화기가 62만3,000원, 팩시밀리 40대에 대한 유지비가 480만원, 그다음 고속다중화 장치라는건 뭐냐 할것같으면 도하고 군간 고속 1회선으로 행정전화 및 부동산 또는 자동차전산 사용을 가능케 해주는 장비입니다. 이게 6/100으로 해서 270만원, 그다음 휴대용 무선장비 이거는 군수, 부군수, 내무과, 현장민원실 비상통신용 휴대폰에 따른 유지비가 64만원이고 행정방송장비는 대회의실하고 1회의실, 상황실, 청내 방송에 따른 장비유지를 하기위해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통신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여비를 3명에 대해서 12달간에 216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은 각종 통신시설의 공사수행 감독도 해야되고 선로유지관리를 하기위해서 따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역정보센타 전기시설입니다. 이게 한 1,000만원 되는데 기존 통신장비 및 앞으로 정보통신장비 전기인입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일통화권 일반전화 청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72만원인데 이건 전국에 타기관하고 교환기에 접속시키는 겁니다. 시외전화를 시내전화로 전환하는 사용료 회선입니다. 그다음 읍면회의실 방송시설에 8개입니다 320만원, 그다음 대회의실 방송시설은 마이크 수요 확대를 대비해서 대형 용량으로 교체를 해야되겠습니다 대회의실 방송시스템으로 이게 1,800만원 소요됩니다. 지금현재 방송 성능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전화교환기 카드구입니다. 이거는 전국 단일 통화권 구성에 따른 회선을 교환기에 수용시키는 카드입니다. 이것이 8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전화기 구입 10대로 해서 35만원, 팩스기구입은 5대입니다만은 예산은 750만원입니다. 읍면행정 팩시밀리 상당히 노후가돼서 5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따른 조달구입 수수료가 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5,875만7,000원입니다. 이중 내용을 보시면은 반상회 특보제작에 540만원, 내무행정 성과보고서 제작에 400만원, 각종 회의서류 유인하는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책임행정 추진에 따라서 수범사례집을 두번정도 1,200만원, 바인더 제작하는데 50만원, 명함 제작하는데 80만원, 위촉장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일 군정견학 홍보물에 따른 유인물도 120만원, 행정구역요람 구입입니다 37만5,000원 되겠습니다. 또 설날이라든가 추석날 켓치프레이즈 현수막을 군, 읍면 포함해서 220만원 소요됩니다. 주민홍보용 교양지라든가 행정자료용 도서는 이거 구입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민원실 비치하고 전부 하는겁니다. 그다음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따라서 저희들 근절대책위원이 39명이 구성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지원실무협의회 위원위촉장 30명 하는데 18만원 들고 지원협의회 개최 횡단막 24만원, 또 서한문 발송에 따른 봉투제작하고 하는데 375만원, 전부 주민한테 학부모한테 보내는 서한문이 됩니다. 청사계층홍보물도 읍.면하고 포함해서 90만원, 캠페인행사도 어깨띠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피켓 전단을 다소 제작해서 주민홍보를 해야되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에 따른 리후렛 홍보 현수막도 49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직자 AB운동 추진에 따른 선도용 간담회 전단 제작이라든가 소형책자를 제작하는데도 한 2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황 근무자 급식이 5명에 대해서 300일 75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재료비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건 여름.겨울방학 연간 2회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도 25명정도 2회 2,337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건 서로 해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내무행정 추진여비를 16명에 614만4,000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안정 추진비가 400만원,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따른 지역안정 추진비도 역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장 자녀장학금 고등학생 한 15명 4회정도해서 1,260만원이고 대학생 10명정도해서 2회정도하면은 1,000만원 그래서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여론모니터 3,600만원 내무행정 성과보고 참석자에 따른 실비보상을 해야되겠습니다. 전체 연간인원 200명정도 하면 400만원, 그다음 모범이반장 시상식을 15명정도 6회를 한다면은 450만원, 군정추진협조자 표창 및 시상을 20명에 대해서 6회 600만원, 그다음 작은소리 귀기울이기 현장방문 대담자 실비보상은 100명정도 해서 4회로 봤을 때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공직자 AB운동 평가보고 참석자 실비보상 210만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30명정도 4회를 한다면은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모범리반장 산업시찰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보냅니다만은 80명분에 대해서 1,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전자복사기가 상당히 노후된 부분 10대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기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4,248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이럴 때 민원처리대장 유인도 해야되고 일반서식 유인도 토지임야대장이라든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이런 상당한 부분에 인쇄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민원봉사행정 추진 및 홍보입니다. 이거는 민원처리 처리기한이 25일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엽서를 송부하고 군정시책 자료를 반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처리안내서 및 민원고객평가안내서가 100만원, 또 민원고객평가엽서가 60만원 이래 되겠습니다. 홍보용 소책자 하는거는 민원행정시책에 따른 홍보용 2종이 됩니다 이게 200만원, 게시물이라는 거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현수막 등 하는데 75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1회민원 안내서라든가 또는 민원봉사수첩 여성민원자원봉사자 수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형우산도 민원실에 비치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1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또 민원대에 비치하는 사랑의 캔디도 연간 299일 3봉지정도 한다면은 179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민원서류 우선결재대 구입 60개에 대해서 18만원은 뭐냐하면은 도가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것입니다 민원서류 우선처리를 위한 결재대가 색깔별로 구분돼가지고 돼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군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팩스 전국 온라인발급용 소모품도 드럼입니다. 드럼이 216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여기따른 토너 108만원, 또 용지 86만4,000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민원발급용 복사기 소모품도 드럼, 프레이드, 토너, 복사용지등 1/2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인 구독용 잡지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교양서적 이것도 매년 구입하는 숫자대로만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 밝은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내 화분도 갈아야되고 현관 꽃 화분도 갔다놔야되고 부착물 정비도 해야되고 저희들 수족관도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하니까 180만원 소요됩니다. 1회용컵도 사서 둬야되고 이렇습니다. 정수기 휠터도 갈아야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민원실 와일더칼라 필림교체도 10매정도 350만원 소요되고 민원대서대에 볼펜도 놔둬야 되겠고 민원대 비치용 휴지도 놔둬야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따른 접착비닐도 4개조 1년 쓸려고 하면 144만원 됩니다. 또 민원모니터 카드도 40만원 발급해야되고 자동민원안내기 프린트 소모품 컬러 잉크입니다. 이것도 한통가지고 12달 쓸려고 하면 30만원 듭니다. 수입증지 인증기 소모품 구입은 인증기 잉크 로울러 2대가 있는데 2번 갈아야되고 잉크도 2번정도 갈아야되고 감사테이프 기록지입니다. 이것도 갈라고하면 예산이 전부 74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이게 홍보용 스티커를 하는데 100만원정도 들고 안내판 제작은 10개소를 더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개소가 됩니다 이게 60만원입니다. 또 전기가 없는곳에 가면은 발전기 유류구입을 해야됩니다 12달 쓸려고하면 이것도 43만2,000원입니다. 다음 여성자원 민원봉사자 수첩제작하는데 12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따른 현수막 하는데도 6종에 30만원, 민원실 복사기 수리관리비도 1대에 대해서 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친절우수기관 초청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명에 2회정도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저희들 공직자 친절봉사교육을 연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이게 40만원, 또 여성자원봉사자 교양강좌 강사료도 3명에 대해서 3회를 한다면은 90만원이 들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민원안내 근무복인데 여직원들 근무복 동복을 해야됩니다 동복 35명해서 1벌 한다고 하면 42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들 민원실 환경도 개선됐고 뭔가 구심점을 찾고 밝은 인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직원들 근무복이 꼭 필요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등록증 접착기 수리가 연간 2번정도 해야됩니다 이게 60만원이고 또 중개민원발급용 팩스관리비도 2번정도 해야됩니다 그러면 한 50만원, 수입증지 인증기 이것도 수리를 연간에 2번정도 해야됩니다 이게 5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팩스민원 발급용 보조원 민원실에 145일 해가지고 근무하는게 542만3,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 민원실 여비는 달리는 칠곡군 현장민원실 근무직원이 기사하고 정규 직원하고 두사람이 근무하는데 100일정도는 여비를 추가로 줘야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는데 여성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2명에 대해서 25일간 1년 한다고 하면은 6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자원민원봉사자 근무복도 하복 동복을 깨끗하게 해서 입힐려면은 하복은 36만원이고 동복은 4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민원상담전문위원 급식비입니다. 저희들 전담요원이 법률에는 변호사 이동근하고 최종열하고 두사람있고 세무에는 전미진씨라고 한사람 있습니다. 부동산과 등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박세원, 교통사고보험처리 상담요원은 조현태라고 있습니다. 이 네사람에 대한 급식비는 줘야 안되겠나 4회정도는 행사할 때, 그래서 9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은 민원행정유공자 시상 대민행정추진에 유공자 3명정도 발굴해서 4회정도 60만원, 또 민원1회추진 우수자도 한 3명정도해서 4회정도 할려고 하면은 60만원이 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평가계가 21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밖에 소요 안됩니다. 작년보다 200만원 늘었습니다만 확인평가계 일이 참 많습니다만은 주요업무 확인평가보고서는 한 4회정도 발간해야 됩니다 분기 1회로 해가지고 발간하는데 400만원, 군정특수시책평가 설문조사도 내년도에는 업무보고된 특수시책에 따라서 평가를 주민설문서를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정도 200만원, 각종현안사업 확인평가 결과보고서는 종합복지타운외에 17개 사업에 대한 반기1회 평가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드는데도 한 200만원 됩니다. 군정여론조사 결과서도 민선2기 출범에 따른 우리 주민들 여론 이런것도 한 200만원 소요되고 각종 지시사항 또는 평가결과서는 군수지시사항이라든가 도정, 중앙 이런거해서 각종 지시사항 평가도 년 1회에 합니다 이것도 200만원 소요되고, 군정추진 수범사례 이거는 군정추진에따른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220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군정추진확인평가 근무자가 계장을 포함한 세사람 있습니다 한 100일정도 급식비를 지급해야 안되겠나 해서 150만원, 또 국내여비는 주요사업 추진사항 현지 확인평가가 2명 10일정도 해가지고 하면은 1년 쓴다면은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군정특수시책 벤치마킹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거는 ISO9000번 CI도입에 따르는 각종 선진행정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 2회정도 나간다면은 한 50명으로 봤을때에 보상금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267페이지는 직장체육에 따르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피켓하고 현수막 제작하는데 90만원, 그다음 운영수당으로서는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레이크레이션 강사수당이 52만원, 또 군민체전등 직장대항 출전선수에 따르는 운동복을 반드시 해입혀가지고 보내는게 맞습디다. 여기에 따른 소요가 한 120만원 됩니다. 또 급량비도 군민체전 출전선수 참가자 급식비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따른 급식이 300만원이고 간식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직장대표 출전선수 급식 및 참가자 급식에 보면은 급식에 600만원이고 간식이 360만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축구대회를 무려 칠곡군에서 4번 나가고 탁구대회도 2번 나가고 테니스 3번 나가고 볼링 5번, 배구 1번, 칠곡군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선수들 사기앙양도 있고해서 간식하고 급식은 계상이 돼야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도 중식하고 간식, 매년 행사하는 겁니다만은 이것도 직장 전체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걸 하기위해서 중식이 325만원이고 간식이 3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단위 기사체육대회 출전자의 급식입니다. 매년 10월달에 도 전체가 모여가지고 기사들의 사기앙양책에 하는 이것도 급식비가 20만원, 간식이 24만원, 선수들 출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도단위 기사체육대회 참석가족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사들 한 40명이 되는데 실비보상금을 교통비조로 저희들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98년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만은 내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4페이지에 보면은 수용비에 폼크리너라고 그게 173대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전산기 청소장비입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하면 에라가나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운영수당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했던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금년도 할려고 15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걸 반납하고 '98년도에는 100만원 계상해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하게 됩니까?

이거는 국제교류사업에 경험있는 자로 구성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윤홍기 같은사람 고향이 그쪽이다 또 그쪽에 저희들 지역주민하고 연계있는 사람들 또는 의회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100만원 예산 계상해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은 무선전화기가 6대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는겁니까?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 비상용 통신계, 달리는 칠곡군 현장민원실, 이래서 6대입니다.

지금 군수님 안가지고 계십니까?

군수실 차에있는겁니다. 구입하는게 아니고 요금입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 통합민간인 실비보상금에 통합방위 지방회의는 어떤 회의입니까?

이거는 도주관으로 해다마 군, 경, 관, 합동방위회의를 구미서도하고 안동에서도하고 그런 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대학은 지금까지 교육을 실시했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부터 주민의식교육을 하기위한 시책입니다. 한국 인간개발연구원이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과 주민과 전부 교육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정서가 안정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겁니다.

18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주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이거는 한국인재개발원하고 위탁을 하는데 48회에 이것도 1/2로 해가지고 주민자치대학 위탁을 한국인재개발원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연간 48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강사를 우리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계약을 해놓으면 저명인사 저희들 개별적으로 초청하면 상당한 경비가 드는데 이거는 한 번 인재개발원하고 계약해놓으면 그 시간만 되면 저명인사가 저절로 내려와서 강의를 하고가는 그런 얘깁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딴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의식개혁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199페이지에 내무행정 성과보고가 있고 군정행정 성과보고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99페이지에는 내무행정 성과보고에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또 뒤에보시면 군정행정 성과보고회도 있거든요 내무행정 성과보고회는 내무과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이거는 내무행정 성과보고회는 내무행정에 따르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기대한 실비보상이고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각종 단체를 불러서 간담회를 안합니까 간담회 할 때 그때 간식 다과 준다는 겁니다.

그다음 267페이지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올해는 읍면별로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군행정 공무원이 한테 다 같은자리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도 실과소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에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은 4명인데 어느 부서에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전체를 계획으로 수립했는데 전체나 읍면에 필요한 시기마다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그래할 계획이고 작년같이 실과별로 하게되면 전체경비를 인원수대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위탁교육비에 공직자 능력배양 위탁교육비하고 공직자 해외특별연수 위탁교육비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직자 능력배양 위탁교육비는 앞으로 공직자들도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세미나 참석도 많이하고 이거는 금년도에도 저희들 읍면직원을 포함해서 본청 40명이 경주가서 위탁교육했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고 그다음 밑에 해외특별연수는 이제는 여비로 안가고 교육을 목표로 두고 그래 갑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군 단독으로 가는게 아니고 구미시나 금년도에도 구미시하고 저희들 군하고 일본가는 그런 교육입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에 보면 군정소식 유선방영제작 3,600만원 돼있습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액하고 당초예산액 보면은 3,3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군정소식 유선방송제작 이거는 내년도 당초에 할 그런 계획으로 한 예산입니까?

이거는 지금 하고있는 유선방송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3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군정소식 유선방송제작건은 지금현재 우리가 유선방송을 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에 시작할 때 부터 편당 50만원으로 계속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난 추경때에도 사실은 50만원으로는 금액이 너무 적고 도나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도 사실 금액이 적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편당 50만원에 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는 편당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에 지역신문은 어떤종류를 말합니까?

지역신문은 지금현재 주민홍보용 계도지로는 리반장한테 배부되는 신문은 서울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가 현재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신문으로는 본사를 구미에 두고있는 시민일보나 주간지로 발간되는 중부신문, 그리고 평소에 우리 지역에 기자들이 주재 했다가 안했다하는 그런 신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일반 주민들한테까지는 배부를 하기가 곤란하고 민원실 배부용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면은 군민회관 연료대로 돼있는데 현재 연료비가 상당히 인상 안됐습니까 조금전에도 보니까 주유소 관계자가 군에 납품하는 유류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매입을 많이했기 때문에 지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안봐야 되겠다고 조정하러 올라온걸 봤었는데 이것도 당초에 인상된 석유값하고 예산상됐는 411원이 인상된 요금하고 일치하는 액수입니까?

유류대 단가는 다른 부서에도 연료대로 나가는 것하고...

연료대가 전국적으로 인상이 다 안됐습니까?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는게 아니고 이건 기히 인상되기 이전에 예산올라왔는 금액 이런 부분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연료대가 단가나 일자에 관한 조정은 공보실 소관으로 군민회관 연료대뿐만 아니고...

질의드린 내용은 우리 군 전체 실과소에 우리 자체내에서 연료에 대한 앞으로 인상분에 대한 전체 그걸 알고싶어서 질의를 드려본겁니다. 예를들어 공보실에서도 이런 대책방안이 있는지 있는 것 같으면 전체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는 그걸 알고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군민회관 연료대는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대로 계상이 돼다보니까 매년 연료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전국 농악경연대회 참가준비하고 도농악경연대회 참가준비 일반부에 보면 예산이 전국농악경연대회 참가비용이 여러가지 교통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계상돼야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국 농악경연대회는 연중 수시로 있기 때문에 대회마다 다 출전시킬수는 없고 도 농악경연대회는 금년도에 우리군이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도 농악경연대회는 우리 지천농악단이 시연을 하는 관계로 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른 대회보다 좀 높게 잡아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문화제행사 공연단체는 13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13개 단체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하고 같이 했습니다만은 13개 단체를 일일이 다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행사때 각종 시연하고 출전하는 그런 팀들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에서 각종 전시하는 문화단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문화재 안내간판 제작인데 안내간판이 400만원씩 이래 소요가 됩니까?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재안내 간판은 어느 문화재든간에 규격은 거의 같은식으로 나옵니다. 규격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신유장군 유적지나 선봉사 대각국사비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안내간판은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개소 설치하는데 4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506페이지에 명예관광 통역안내원은 내년도에 새로 안내원을 둘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전에도 있어왔던 겁니까?

올해 도에서는 명예관광 통역원을 위촉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현재에 대상자를 선발중에 있고 아직 위촉은 안했습니다.

신규로 내년부터는 위촉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역안내원을 위촉해서 어느지역에 안내를 받도록 합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단정지을수는 현재로서는 고정 배치하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배치는 안하고 그러면 안내원을 위촉해놨다가 필요할때하면 수당지급은 안됩니까?

수당지급은 현재 별도로 수당지급 없이 안내원들이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백위원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밑에 주민홍보용신문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 지역신문에 5,000원 곱하기 4종으로 돼있는데 아까 정실장께서는 시민, 중부를 말씀 하셨는데 나머지 2개 신문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지역신문 4종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꼽을수 있는게 중부신문하고 시민일보가 되겠습니다만은 지난해같은 경우에 경북매일이라든지 현재는 우리 군청에 기자가 없습니다만은 경북매일이나 안그러면 다른 신문사에서 출입이 있을걸로 보고 4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신문 몇종이 나갔습니까?

올해 지역신문이 나간거는 3종이 나갔습니다. 시민일보, 중부신문, 칠곡신문입니다.

내년도에도 4종중에 칠곡신문은 포함 되겠네요.

예,

다음 정실장님 166쪽 되겠습니다만은 칠곡소식지 보관용 바인더 400개인데 그 배부처는

배부처는 각 마을하고 읍면단위 우리 칠곡소식지가 배부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액대 475만8,000원이 감됐습니다 보니까 이건 인건비인데 '97년도 인건비를 내년도는 없앤다 이런 뜻입니까?

공보실 소관으로는 재료비에서 쓰는 공보 업무보조가 지난해에는 두사람을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한사람이 상용으로 바뀌어서 재료비에서 쓰는 1명은 예산계상을 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문화재보호책 도색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2개소는 어디가 됩니까?

기성리 3층석탑하고 지천에 있는 신동입석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507쪽에 가산산성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는 내역을 아시는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산성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거는 사업계획을 기본계획 변경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공사는 이봉광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현재 예산에 계상돼있는 부분은 국비 5억5,000만원, 도비 1억6,500만원 그래가지고 7억1,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군비부담 지시 내려왔는 부분 예산은 계상이 안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기본설계를 마치면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을 하고난뒤에 실지로 실시를 하게되면은 군비부담도 부담지시 내려왔는 금액하고 토지매입비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걸로 보고 그다음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현황을 측량중에 있기 때문에 되고난 뒤에 구체적인 방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진택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새마을과소관 '98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과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고향방문 출향인사에 대한 환영분위기 조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설, 추석전 현수막 제작비 160만원과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농로를 되찾기위한 사업계획에 따라 소유권 확보에 필요한 측량비, 등기이전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530만원입니다. 매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선정되는 범죄없는 마을 현판행사에 따른 마을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비 120만원과 '98년도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서 유인비 200만원과 각종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자연보호캠페인 활동과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어깨띠 제작비와 203페이지 상단의 피켓 제작비를 포함된 160만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에 이은 일반수용비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와 7월에서 9월 행락질서확립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비 350만원과 불법, 불량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서한문 및 계고장 제작과 광고물 신고허가에 따른 각종 민원서식 유인비 174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와 청결활동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과 봄, 여름, 행락철 동명 송림사 주변등 군내 3개소의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행락질서확립 단속반 급식비 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시 봉사단체 회원, 군병력 등 인력수송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15개소, 소공원 5개소 등 공원화사업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료 및 약제구입비 제초작업 등 노임비 608만8,000원과 위 사업지구의 월동대책을 위한 새끼 및 왕겨구입비와 관리에 따른 인부임 227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월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와 자연보호활동시 소요되는 집게, 마대, 장갑등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이며 왜관읍 시가지 등 읍면 주요가로변의 불법, 불량 광고물 정비로 쾌적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인부임 244만3,000원과 군내 15개소 공원화사업지구의 조경수 전정 등 관리에 따른 인부임 237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업무보조 여직원 인부임 542만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은 지역책임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780만원입니다. 205페이지는 법정경비로 새마을과직원 급식비,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는 민간인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새마을질서의날 등 자원봉사활동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1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지도자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100명에대한 새마을중앙교육 등록비와 여비보상 1,450만원입니다. 21세기 일류 도민의식을 함양하고 군민 의식개혁을 위하여 일반군민 135명을 대상으로한 교육여비 1,105만원입니다. 계속하여 207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와 문고지도자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문고지도자 10명에 대한 교육여비보상 145만원과 도 부녀회주관 가정새마을 실천다짐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60만원 이거는 매년 11월중에 합니다. 도 부녀회주관 농촌살리기 부녀새마을운동 교육참가자 여비보상 60만원 이건 매년 10월중에 합니다. '98년 5월경 새마을도지부 주관 새마을부녀지도자 총무 교육여비보상 60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여비 150만원, '97년도에는 11월 6일날 했습니다. '98년 11월경 실시하는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100만원, 자연보호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40만원, 문고자원봉사자 교육여비 150만원입니다. 이어서 208페이지 계속입니다. 국토대청결의날 행사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행사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련대회 참가자 여비 16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자연활동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 사업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장학금 1,412만2,000원과 페이지 하단에 바르게살기위원 해외연수경비는 다음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209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경비로 바르게살기위원 2명에대한 해외연수경비 400만원과 자연보호지도위원 2명에대한 해외연수경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북삼면 오평2리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북삼면 인평3리 마을안길포장에 5,000만원, 가산면 하판 1리 봉림마을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왜관읍 매원3리에서 왜관 9리간 농로포장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천면 연호리 새마을회관 건립에 1억, 북삼면 인평2리 새마을회관 건립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새마을 군지회와 읍면단체 운영비 3,12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2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알뜰마당 운영비 360만원, 새마을문고 칠곡군지부의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칠곡군예선대회 개최경비로 305만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의 체육진흥분야 일반수용비입니다. 체육시설업 등록등 민원서식 유인 및 도민체전출전 군기 및 성화봉송호위 깃발제작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도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150만원과 도 및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150만원입니다. 다음 264쪽은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4개소 운영비 65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칠곡군청 레스링팀 선수 6명과 코치 1명, 운영비로 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265페이지는 칠곡군체육회 활성화와 체육인 저변확대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군민체전운영비 5,100만원, 군체육회 4,200만원, 읍면체육회 900만원, 칠곡군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운영비로 10개단체에 400만원씩 4,000만원,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친선도모 및 사기진작을 위한 가맹경기단체 체육대회 경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250만원, 도단위 씨름왕 선발전 250만원, 경북 고등부 체육대회 출전비 200만원, 한해동안 체육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위한 체육인의밤 행사비 300만원, 도민체전 출전 및 해단식 경비 1억1,000만원,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걷기대회 300만원과 그동안 도민체전에 출전하여 상위입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순심고등학교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한 육상부, 탁구부, 레스링부 지원비 2,000만원입니다. 노인들의 건전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급하는 게이트볼 강습회 경비로 6개소에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4개단체 정액보조비로 칠곡군체육회 운영비보조로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유인비 100만원과 5월 청소년의달 행사 현수막, 피켓, 홍보전단 제작비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 및 캠페인 전개를 위한 현수막, 피켓, 전단제작비 160만원입니다. 여름철 청소년 예절 및 선도를 위한 충효교실운영 교재 제작비로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5월 청소년의달 행사 참가자 급식비 60만원과 모범청소년 시상금 488만원, 청소년 야외수련활동 참가자 여비 5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여비 보상 75만원, 어려운 청소년 연수여비보상 80만원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일반청소년 공부방 1개소 운영비 600만원과 우수공부방 1개소 운영비 1,46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연간 12회에 운영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지역개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천면 영오2리 영청교가설 실시설계비 1,540만원과 약목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시설비로 도비 1억, 군비 1억9,784만원입니다. 영오2리 영청교 가설공사비 도비 5,000만원과 군비 3,46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 216만원입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융자 및 회수에 따른 회수통지서 등 각종 서식유인비 72만원입니다. 다음 805페이지는 새마을소득사업 '98융자금으로 '98년도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3개마을에 2,000만원씩 6,000만원과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10가구에 200만원씩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6,928만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최소한의 금액만을 상정하였으니 전액 승인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관 '98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전번에 과장님 과장님 약속하신 금암3동은 이번 예산에 반영 안됐습니까?

지금 금암 3동하고 몇군데 예산은 전부 수정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지금여기 우리가 체육회 예산에 보면은 기정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동결됐는거지요. 지금보면 우리가 도민체육대회가 2개종목이 늘어놨습니다. 볼링하고 농구하고 소요경비도 2,200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미계상 돼있고 그다음 레슬링 합숙소 관계는 의회간담회시때도 의결된 사항인데도 삭감이됐고요 훈련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물가상승 비교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만 작년하고 동결돼있는것도 어떤면에서는 저희들 체육회에서도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아껴 써야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궁도장에 수억을 들여가지고 내년도에 전국 궁도대회도 준비를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유지비 같은 것이 하나도 계상이 안됐다 하는겁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가지 예산을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가지고 한 600만원, 지금현재 전기세, 수도세, 기타 시설유지비는 궁도협회에서 전액 다 궁도협회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한 600만원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군 공유재산인데 실질적인 관리는 집행부에서 해야되거든요. 물론 궁도협회에 위탁관리 하는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체예산 확보해가 전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정도 우리 체육회에서 예산을 요구했는걸로 아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부분도 과장님께서 수정예산 요구할수있는 것 같으면...

예, 제가 최대한으로 요구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진입니다. 사회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세출예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세입 및 세출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 위생관리분야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를 위하여 서식유인비 126만원, 공중위생업소 서식유인비 99만원, 허가증 및 신고증유인 125만원, 식품위생 단속을 위한 수거증 및 수거봉투제작비 90만원, 좋은 식단업무 추진에 지속적인 홍보를 위하여 좋은식단 표시판제작 45만원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업소의 지속적인 준법질서 계도를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및 시군 교류단속 여비 17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로 국민다소비식품 검사시료비 150만원과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비 99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지도분야 일반수용비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 유인비 225만원과 불량식품 수거증 및 수거압류 봉투제작비 80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표시게시문 제작비 4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표찰 제작비 100만원과 식품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위하여 위반사항신고 엽서함 제작비 50만원, 지도점검표 및 신고엽서 제작비 90만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급량비로 심야영업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위하여 급식비 18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위생업소와 야간업소 지도단속반 활동여비 288만원과 시군 교류지도단속반 활동여비 153만6,000원입니다. 보상금으로 위생 및 청소년보호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을 위하여 120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시험연구비로는 부정불량식품 검사시료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사회복지분야의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1,969만9,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로 1,458만9,000원입니다. 354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현충일행사 홍보를 위하여 안내서 제작비 30만원, 리본구입비 70만원, 신년참배를 위하여 헌화구입비 40만원, 현충일참배 헌화구입비 40만원, 조화구입 100만원, 안내판 15만원입니다. 호국보훈의달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제작 50만원과 3.1절 및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의 묘소 및 기념참배를 위하여 화환구입비 18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영세민의 보호업무 추진과 의료비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업무보조원 사역비 542만3,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858만원과 356페이지 직급보조비 1,6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수 수행활동비 324만원이며 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제수비 120만원, 참석유족 급식비 200만원, 참석유족 기념품 200만원, 참석유족 여비보상 400만원이며 보훈의달을 맞이하여 모범보훈 대상자를 선정 표창하기 위하여 시상품 구입비 90만원,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여비보상 480만원과 상이군경회의 격전지 순례를 위한 여비보상 2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교부 7명 14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95명 253만4,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2명 110만2,000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39명 7,506만원입니다. 민간이전중 구료비로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성가양료원 66명 6,895만3,000원, 성가요양원 60명 6,268만3,000원, 혜화정신요양원 94명 9,820만4,000원, 상록모자원 40명 4,179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개소 1억2,98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보훈 4단체 운영비 4,000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의료보호분야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호 수첩제작 280만원, 의료보호 카드구입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생활보호분야의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장애인 수첩제작 1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한 신청서 및 안내서제작 70만원, 조사표제작 70만원, 관리카드제작 100만원과 취로사업 서식유인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보상금으로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보상 100만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여비보상 18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10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보상 100만원과 장애인의날 행사 참가자보상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96명 5,62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민간이전중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497명에 22억9,4019만9,000원이며 나양로시설 생계비 118명에 1억2,51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중 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술교육 이수와 취업장려금 12명에 192만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민간이전중 구료비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로 208명 896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 117명 234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7명 504만원, 자격수당 2명 96만원,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의약품비 116명에 812만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2개소 3,9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시설비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478명에 9,226만2,000원, 민간자본이전중 민간 자본보조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1가구 2,2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일러 및 노후배관 교체 3,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중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목욕장 관리비지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전출금 2,000만원과 적립금으로 생활보호적립금 1,4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부랑인 보호분야중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150만원과 임차료 행여사망자 운구차량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으로 행여걸인 구호비 240만원, 행여사망자 장의비 600만원, 행여사망자 냉동실 안치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97년도 이자수입 15만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7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9억904만5,000원, 도비보조금 의료보호진료비 4억6,920만1,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중 민간위탁금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23억7,884만6,000원이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의료보호서식 유인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료보호대상자 및 진료기관 관리지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중 반환금입니다. '97년 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과 '97년 이자수입 1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98년 예금이자수입 2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중 내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중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회수수입으로 '92년도분 1,250만원, '93년도분 1,250만원, '94년도분 1,250만원, '95년도분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중 민간융자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사회과 예산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진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진 사회과장님 소관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뇨수수료 감면보조 1,000세대를 2회로 나눠서 50% 감면한다 이런 이야기죠 대상자는 1,000세대 하면 영세민이 다 포함됩니까?

예,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가 칠곡군에 1,0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에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래돼있습니다. 이래서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50% 감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뇨료를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기가 처리 했을때는 반액을 부담합니까?

분뇨를 수거할 때 전표를 가져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액은 생보자가 돈을 내는게 아니고 전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겁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은 '98년도에 시설을 착수합니까?

예, 저희들 내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모든 공청회라든가 거쳐서 내년에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318쪽에 비지정관광지 입장권 유인비 이거는 유인해가지고 읍면에 내려줍니까?

예, 그거는 읍면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수입되는건 읍면에 청년협의회하고 읍면 면장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백전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924만8,000원이 전년도 예산액대 감이 됐습니다. 924만8,000원이 감이됐는데 환경과에서 1년에 재료비는 꼭 필요한 것인데 900만원이나 없어가지고 공무 집행에 차질이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들 재료비 소모품 구입이든가 지금 인부임이라든가 이건 변동이 없고 연료비라든가 이걸 작년보다 예산을 절감을 해야된다는 차원도 있고 해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휴식을 취한 뒤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에 따른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독약품 크로로칼키 3㎏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3개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왜관읍 왜관지구에 1,500m 3억5,400만원과 북삼면 인평지구에 2,000m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약목면 복성지구에 2,000m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하수관거 부지경계 측량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대비로 3개지구에 9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로 '97년도 도비부담액 9억600만원과 '98년 공사비로 26억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로는 지천면 연호리 가정마을에 3,000만원, 동명면 학명리 삼막마을에 3,000만원, 가산면 신곡리 중사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석적면 도개리에 3,000만원등 지하수개발 사업비로 4개소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로개체공사로 북삼면 숭오리 태평마을에 3,000만원, 약목면 교리 호박골 마을에 3,000만원 등 2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364만2,000원과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 감리비를 3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수질검사에 필요한 용기 무균채수병 2,000개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을 위한 공공자금 융자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비 5개소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왜관읍 왜관지구 2,500m에 4억5,250만원, 북삼면 인평2지구 4,500m에 9억원, 약목면 남계지구 1,500m, 통일지구 2,000m에 7억원등 5개소에 20억5,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공공자금은 전액 융자금으로서 상환시는 융자금, 양여금 70%, 군비 30%로 이자는 5%로서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안내간판 설치를 위하여 12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공자금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부지경계 측량수수료 1,800만원과 5개지구 일반부대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지하수 고갈에 대비하여 자동수위측정기 4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2명에 12개월분 2,3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16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협의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곡교 가설에 따른 지질조사 및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성아파트에서 금년에 개설되는 우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3억원, 대화아파트에서 귀바위간 도시계획도로에 1억5,000만원, 왜관7리 등기소 진입로에 4억원, 왜관역광장 정비에 5억원, 동명 송산 도시계획도로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곡교 가설에 3억6,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성곡교 가설에 따른 부대비 288만원과 다음 404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부대비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공공자금으로 차입한 이자 '97년분 1,360만원과 '98년도분 9,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93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이자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한 환특융자금으로 차입한 이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원금상환으로 3,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하고 330페이지 공공자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왜관지구인데 사업지구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이거는 물론 지방양여금하고 군비 부담금하고 공공자금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는 구분이 돼있습니까?

예, 구분은 예산상의 구분이지 사업에는 구분이 안돼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승인이 나면 어느 지구든지 공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리고 403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당초예산액이 8억4,000만원정도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원인은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토지 매입지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완료 위주로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된 지구부터 투자를하고 올해 토지매입비는 사업시행을 위해서 줄였습니다.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자금을 타가지고 암반뚫고 관로도 묻고 전기까지 넣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물을 못먹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기 기본료를 매달 내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도 못먹는데 전기요금만 낸다고 불평이 많은데요?

제가 알고있기는 사용중지 요청을 한전에다 하셔야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 중단을 했다가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은 다시 사용 승인신청을 받으면은 중지 기간동안은 아마 감면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수위측정기는 간이상수도에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쓰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수원이 고갈됐는지 안됐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3개소를 해서 수위가 어느정도까지 내려갔는지 수위고갈은 언제쯤 될것인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올해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98년도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장영석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서부터 335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등 정액성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5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통제실 하수처리 기록자재 기록지, 레코드, 펜, 프린트, 리본 등등 해서 12개월분이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로 복사기 수리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서식 및 대장유인 등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장부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는 1년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료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480만원, 소방안전협의회 회비 1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종사원 21명에 대한 피복비 작업복, 우의, 안전화, 장갑 등 2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실험실 근무복으로 실험까운 18만원 계상하였고 청원경찰복을 하계, 동계 2회에 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특근매식비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 슬러지탈수 부산물 처리장비 임차료입니다. 7,7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온수보일러 경유연료비로 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중형, 난로, 석유비로 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풍기 2대에 1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 311만2,000원, 현장시설 장비유지비 23가지 종류에 약 80여기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통제실 시설장비유지비로 13개종류 250여기기에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통제실 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현장측정계기 유지관리비로 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발전기 유지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풍기, 부로아 베아링 및 임펠러 교체수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변전실 유지 150만원, 모터수리에 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가로등 누전수리 60만원, 경유관 밧데리 교체 80만원, 테니스장 두면 유지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탈수기 2대 여과포 교체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여과기 2대분중에 1대분 안스라사이트 교체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인부임으로 침사지 사토제거 청소인부임 391만5,000원, 포기조, 균등조 청소인부임 139만8,000원, 농축조 슬러지제거 인부임 251만9,000원, 배수로 침사사토제거 인부임 56만원, 오수펌프장 사토제거 인부임 1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밭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하수도 침사토 제거인부임으로 1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밭 제초제 구입비로 60만원, 원예용 복합비료구입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전인입구 피뢰기 설치로 180만원, 접점에라점검 계기구입으로 300만원, 실험실 공기청정기 설치로 185만원, 실험실 온풍장치로 95만원, 슬러지 수집기 교체로 140만원, 그리스자동주입기 구입 60만원, 진공펌프 1대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는 정액성이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시험연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약제 중 고분자응집제를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약제 종균제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시약구입으로 200만원, 실험실 초자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펌프장 원격운전 설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펌프 교체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제실 모니터로 300만원 1대 계상하였습니다. 승차용 제초기 1대 구입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압증기 멸균기 1대 구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5쪽 복사기 수리 50만원 나와있는데 몇 년간 썼습니까?

복사기가 현재 5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337페이지 보면은 슬러지 탈수부산물 처리장비 임차료 돼있는데 제일 끝에 2/3 이건 뭡니까?

이거는 12개월분 작년 단가로 190원씩 해가지고 하면은 약 9,600만원정도의 예산이 나옵니다. 근데 현재 예산사정상 2/3만 우선 세워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9쪽에 왜관상수도에 관해서 왜관8리 배수관확장 지구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왜관8리는 달호 다리에서 왜관 8리 들어가는 곳인데 올해 5,000만원으로 마을입구까지 해놓습니다. 해놓으면은 그 안으로는 내년도에 상수도 공급을 하고 매원리는 골프장 바로 입구 아랫동네 반송 1,2리 다 됩니다.

748페이지에 보면 왜관, 북삼, 약목 전부다 수도료가 다 틀리고 따라서 업무용 영업용도 다 틀리는데 뭣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사용료 수입이 영업용하고 공업용, 업무용, 가정용이 요금관계가 다 틀립니다.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별로 다 틀립니다.

예를들어 약목같은데 보면은 북삼에는 가정용이 7,770이고 약목에는 가정용이 1만600원입니다.

이거는 사용량이 많이 쓰면은 누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수도물 안전성 진단위원회 실비보상 10명 4회 8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까?

이거 위원회 구성돼가지고 분기별로 와가지고도 수질점검도하고 서로 민관 합해가지고 의사가 4명이고 약사가...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등 3,000만원 상수도요금 체계프로그램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공기업회계를 별도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다음 768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에 상수도 자산평가 용역 1식하고 2,000만원 돼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산평가를 꼭 해야됩니까?

이것도 자산평가를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관계 때문에 전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도미터기 구입 1,000만원을 빼면 2,110만원이 결과적으로 자산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자동 PH메타기 염소가스 안전장구류 죽 있는데 지금현재는 이게 수도사업소에 장비가 없습니까?

현재 해놨는거 이거는 장비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