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5일 제62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이 1997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동 위원께서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제 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정제 위원께서 조현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조현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7년 11월 2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1월 27일자 제 6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7년 12월 5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1998년도 함안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총 예산액이 1,031억8,9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23억8,094만3천원, 7개 특별회계가 108억8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23억 8,094만3천원에서 세입면에서 지방세가 9.7%에 달하는 89억원, 지방교부세가 27.8%에 달하는 256억4,8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6%에 해당되는 97억8,400만원, 국비보조금이 11.4%에 해당하는 105억6,400만원, 도비보조금이 9.7%에 달하는 89억 2,700만원, 세외수입이 22.5%에 달하는 89억2,700만원, 세외수입이 22.5%에 달하는 207억8,200만원, 지방채가 8.3%에 달하는 7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108억888만1천원에서 세외수입이 73.4%에 달하는 7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7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42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이 28억7,900만원으로서 26.6%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19억 3,800만원, 도비보조금이 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앞서 세입총액과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대한 내역별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23억8천만원에서 일반행정비가 21.7%를 점하는 20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5.9%를 점하는 42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6.2%에 달하는 242억 4,200원, 민방위비 0.3%인 2억7,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9%인 53억8,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7개 특별회계에 108억888만 1천원에 있어서 경상적 예산이 7.1%에 6억5,100만원, 사업예산이 79.1%에 달하는 79억4,400만원, 채무상환이 5.9%에 달하는 6억3,578만원, 예비비가 14.6%에 달하는 1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내용은 별표1, 별표2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별표1은 98년도 예산편성 주요사항 97년과 98년 변동된 사항이 개괄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별표2는 98년도 지방채 상환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 규모면에서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141억3,350만5천원, 특별회계에서 19억9,355만5천원이 증가된 것은 크게는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의 예산재편성액 105억1,100만원과 신규 지방채 77억8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순세계잉여금 13억4,200만원 등으로 인해 증가된 예산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의 규정과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작금에 범국가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본 예산안의 개별심의시 소모적이고 경제성이 약한 사안이 없는지가 세심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별표1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항목별입니다. 97년도 지침상의 편성지침과 98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심사시에 이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작년까지는 예산 총규모의 1.3%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1998년도는 총예산규모의 1%만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7억5,850만원보다 2억846만원이 증가된 89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는 예년보다 5% 증가된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말 현재 저희들의 보유자동차가 14,913대였는데 97년 11월말에는 16,820대로서 작년말보다 약 2000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3,7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는 숫자가 자꾸 줄어서 매년 조금씩 줄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1,6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8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소세 1천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800만원이 증가된 1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22억이 증가된 207억8,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가야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재이월이 105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감액이 122억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임대료는 지금 현재 96만5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285만9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589만5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번에 대산시장을 현대화했기 때문에 시장사용료가 조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의 관공업수입이 8,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험, 의료보호수입이 6억 6,400만원, 각종 검사·건강진단수입이 2억 2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수입이 2천만원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쓰레기처리봉투수입이 378만원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가 2천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팩스민원 발급수수료가 내년부터 더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이 3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약 9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세징수금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주면 도에서 30%를 저희들에게 교부를 해줍니다. 100억의 경우에 약 30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징수교부금은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물량등이 줄어서 약간 감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은 2,900만원 증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900만원 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이 늘어난 15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등 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00만원 감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2천만원 감된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폐소류지 3개소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좀 많았는데 내년에는 소류지 매각이 없기 때문에 3억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17억6,100만원이 증가된 145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가야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재이월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5억이 더 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내부전입금에 하천골재특별회계전입금이 4억이 줄어든 7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골재량이 300,000㎥정도가 줄어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융자금회수수입이 989만7천원이 감되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농공단지내에 있는 입주업체들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경기위축으로 300만원정도 감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의 약정위반 위약금 수입이 1,300만원 감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약정위반 위약금이라는 것은 지체상금, 계약보전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정상화되어서 대폭 금액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이 3,600만원 증가된 1억 7,6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 공영버스 운행수입의 7천만원등 340만원이 증된 1억7,3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5백만원 증가된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억1,600만원 감된 256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97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만 교부세가 확정되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더 늘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억2,600만원이 늘어난 97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군도정비가 24억4,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가 29억9,7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8억4,8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의 재정부족액과 인건비 보전에 27억 1,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5억9,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도비보조금이 8억4,7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66억2,9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건당 1천만원 이상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2,3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개소는 칠원 새발자국 화석보수와 법수 늪지식물 정화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로서 7억1,2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는 함안향교, 고려동, 박진영 장군 유적지 보수로서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의 지적도면 전산화에 7,800만원, 사회복지과의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자녀학비등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5천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400만원, 경로당운영비등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2,100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공단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칠서 산업단지의 고도처리기 증설로써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자상환에 6억5천만원, 하수관거 이차보전에 1억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생산자단체 및 공동이용조직지원에 1억 8천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지원에 1억 6,4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9,800만원등이고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은 군북농협 육묘장등과 법수 윤외 하우스 지원으로서 6억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에 6억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칠원 운곡 '97계속사업과 그 외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2억1백만원, 임산물 유통시설 1동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판매장소로서 2억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야계사방은 여항 대촌의 '97 계속사업으로서 8,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발기반정비사업에 6억900만원 편성되어 있고 '98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군북 낙동이 되겠습니다만 2,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아직 지구는 미정되어 있습니다만 2억5,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나관리 시설보호는 나정착촌에 대한 간이양로 시설로서 1억3,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에 1억2,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98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47건에 1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마을 안길에 3억1,400만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하수구정비가 있고 기타에 1억 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에 1억3,700만원, 도지정 문화재보수에 3,100만원, 칠원향교 단청사업에 5천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거택보호비 1억5천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설치에 2,500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 도비, 군비를 나누어서 보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5억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축산과입니다. 농업인 학자금지원등 국비와 같이 부담되는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45페이지의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1억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은 함안의 이수정 정비로서 올해에 이어서 2,10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산인농공단지 철도법면보수가 3억원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 1억8,900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산불방지를 위한 헬기임차에 8천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농업생활용수개발에 2억5,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대산 구혜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 군북∼오곡간 도로 확·포장에 1억5천만원, 가야 사내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는 백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나관리 시설보호 1억3,900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 대산, 칠서가 되겠고 신설은 법수가 되겠습니다. 25억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은 올해의 여항에 이어서 함안면에 하게 되어 있는데 5억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1억8,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채는 77억8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면 총 사업비는 183억9,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차입한 것이 95억3,6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77억800만원, 99년도에 11억5,3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렸고 53페이지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관리에 1억8,000만원이 감소된 6억6,167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85만5천원이 증가된 4,658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800만원이 증가된 9,355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방운영비에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로 수용비라든지 전산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도에는 세입부족으로 추경에 많이 확보된 것을 저희들이 당초부터 수용비니까 올리자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반분야에서 분야별로 오른 것은 없고 다만, 추경에 반영된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랐습니다. 165페이지, 지방세전산용 프린터 잉크 구입비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6페이지, 지방세부과고지에 따른 발송용 창문봉투구입에 1,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2만원이 증가된 4,478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읍면간 지방세전산기기운영 전용회선 사용료가 92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토세 고지서 발송우편료 936만원은 관내 우편료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증가된 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세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금년 말에 법이 바뀌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260만원 증가된 5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70만원 감이된 1,4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1,495만원 증가된 5,5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조정 보조인부가 2,900만원, 재산세과세자료 정비보조인부 2,900만원, 이것도 증이된 사유가 읍면에서 쓰고 있는 인원인데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것을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1천 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가 전년도와 같은 7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20만원 증가된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포상금이 1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도서구입비가 16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전산개발비등 48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액 2,000만원이 증가된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46만2천원이 증가된 2,11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세 장부구입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933만원이 증가된 1,53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인은 174페이지에 보시면 납세자 자동호출 응답 일반전화 사용료 이런 것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를 통해서 내가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2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가 5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기타 포상금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벌써부터 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군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액의 5%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도에는 올해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세 1억원을 받을 시 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들도 체납세를 다 받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정상 조금만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83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에 210만원, 회계관리에 300만원이 증가된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411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회계관련 서식이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금년도 수준인 96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80만원 감이 된 420만원, 급량비가 1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원, 국내여비가 430만원으로 올해보다 10만원이 감이 된 수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도서구입비가 12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비를 위해서 6백만원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수용비 8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60만7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차량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200만원 증가된 1,870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2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86페이지에 차량·선박유지비가 2,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677만2천원, 국내여비가 4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민원기동대 사다리차량구입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에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토지매입비에 공설공원 묘원 부지매입에 6,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술대학을 하고 거기에 있는 묘지를 옮기는 공설묘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로서 앞에 예술재단측에서 6,600만원을 세입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세출로 잡아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 960만원이 증가한 1,63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청사 건립이자와 산인면청사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재무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각종 지역대회 행사지원 5개단체가 되어 있는데 5개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축구, 배구, 궁도, 게이트볼, 테니스등 5개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사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꿈나무 축구, 배구, 탁구 등이 있는데 축구는 전에부터 해왔고 배구는 지난해에 해줬는데 탁구가 올해 또 처음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자꾸 지원금액을 늘려나간다면 모든 체육종목에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해 배구 육성지원 자금 때문에 몇 번이나 말썽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탁구 육성지원에 300만원이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또 들어오면 이게 또 슬그머니 1천만원으로 오를거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걸 막는 방법이 있습니까? 실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꿈나무 배구육성 예산 확보할 때도 방금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꿈나무 탁구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 약속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곤란하다고 제가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나무 탁구를 보면 상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꿈나무 육성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더라도 이 3개 단체 외에 다른 단체는 제한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에 군정시책 공고 및 광고료 해서 4,3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군정시책에 대한 공고, 광고를 9개 신문사하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사하고 계약된 계약서 사본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 9개사에서 매월 어떤 내용의 공고,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해주시고 9개 신문사에 어떤 공고와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에 우리가 게재 의뢰하는 것은 사업공고, 각종 조례 공포하는 것 등입니다.

그것이 9개 신문사에 매월 몇 건씩 내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월별로 9개 신문사를 돌아가면서 공고,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게재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제출을 요하는 겁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민 홍보지 일간지에 대해 타 시군의 예산을 좀 참고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개 시군에 대한 주민홍보지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저희과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연도에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는 전산기기 설치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한 사업은 없고 다른과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력관계나 여러 가지 복지사업관계, 통신관계, 전산관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업무로서 거기에 따르는 경상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의 국내여비에 있어 이것은 내년 5월 7일 실시하는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활동여비와 주민계도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각종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가 법정경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통상 지급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말미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 지방행정지 구독료, 도시문제지 이래 가지고 쭉 있고 그 관계는 매년 저희가 구독하는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군기제작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안군 이미지개선사업에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군기제작비가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청경피복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에 있어 독수리훈련 추진 급식비도 매년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본청에서 생산되는 각종 쓰레기 소각 연료구입이고 무인당직실 관리용역비는 현재 월촌출장소 1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이것도 예상되는 사항으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에 있어 해마다 광복절 기념행사와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독수리훈련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직무검열 우수실과는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연금지급금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경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6페이지에 방위협의회 운영자금은 사실 성금답지가 잘되지 않고 있어 여기에 모자라는 4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읍면방위지원본부 운영자금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긴축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1절 기념행사지원에 4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연차별 지원계획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구내식당 집기구입 150만원은 모자라는 집기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긴축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명예수당과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법정경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방행정연수대회 보고서유인은 매년 공무원교육원에서 과제를 받아 연구해서 발표를 합니다. 금년에는 우수 시군으로 발탁이 되어 상금 5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는 여러 가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통상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13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및 가족한마음다짐행사 참석자와 초청자 모자구입이 36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해봤습니다마는 모자나 이런 것이 통일이 안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도 같이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역시 중국어, 일어, 영어를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각종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 수당이라든지 채점비, 문제 편찬비 시험감독비 등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개최여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군민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상시상심사위원회에 오시게 되면 점심대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했을 때 지출이 어려워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교육참석자 수송차량이라든지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에 따른 차량임차료는 금년보다는 15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주민등록전산보조인부임도 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각 읍면에 인구 1만명이상에서는 2명씩 하고 있고 여항면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500만원정도 삭감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각종 군정업무에 따른 지도여비는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밑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도 저희가 금년도 수준인 4,000만원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긴축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전액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의 법정경비 규정대로 편성을 한 정액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일반추진비도 역시 공직자가족한마음다짐행사 여기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모두 2,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이것도 역시 부군수, 과장 이건 규정에 되어 있는대로 정액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302만원 역시 정액입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도 정액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있어 금년보다 2,200만원이 삭감된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자녀장학금도 금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이것도 해당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올해 없었습니다마는 사실 읍면에 운영이 안됩니다. 이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한 사람에 1천원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야식인 라면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상패제작이다 지역발전유공자 시상금품이다 민주평통위원 행사참석 실비보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각각해서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따라서 가감이 됩니다. 많은 곳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적은 곳에는 적은대로 신축성 있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올해보다는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퇴직공무원과 장기 근속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포상금에 있어서는 각종 시책유공자라든지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 시상이라든지 작품전시회관계 등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전액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활동지원에 1,6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찰서와 그 밖의 여러 기관에서 학교폭력근절대책 활동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교육원 자치단체부담금 1,6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30만원이 감소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금년보다 190만원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라든지 근무자 피복비도 240만원 계상을 했고 연료비는 민원실난방연료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자동차임시번호판 제작 이것도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국내여비, 행정상담위원활동 보상에 있어 480만원 민원상담보상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률, 세무, 건강 그런 상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포상금으로서는 우수기관, 우수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등에 있어서는 터치스크린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수정을 하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비치한 민원안내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피로도측정기 구입이라든지 자동혈압기구입 이것도 긴축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는 주전산기용 백업테이프를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실용 각종 용지구입, 고속레이저 프린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보다 1,480만여원이 삭감된 1,800만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전산망사용료라든지 군과 직속기관인 읍면사용료, 함안종합통신망 이용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 일반업무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금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전산장비설치용 전기자재구입이 금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밖에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 시상금은 저희들이 전산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전산개발비 등에 있어서는 행정전산 S/W바이러스백신 및 각종 패키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팩스문서수발용지구입 및 각종 용지구입이 되겠고 공공 및 제세에 있어서도 시내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자동식전화교환기유지비에 440만원이며 그밖에도 전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케이블 및 시설자재구입에 있어 금년도와 같이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신시설에 따른 국내여비고 그 다음 읍면구내선로보수 및 교체에 있어 시설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칠서와 산인면을 할 것으로 100만원정도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노후전화기교체 및 증설에 2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15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건 120민원기동대에 필요한 각종용품이라든지 서식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선호출기사용료, 6명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차료 60만원이고 연료비는 장비운영에 필요한 120민원기동대 차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휘발유, 경유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역시 자재구입이라든지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120자원봉사대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격려비로서 지금 현재는 80명정도 있습니다마는 회의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상공모를 한다든지 3주년 성과 보고회 참석자관계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시설비에 금년도와 같이 120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120민원기동대에 전화를 하게 되면 빨리 뭔가 보수가 되는데 읍면이나 해당과에 전화를 했을 때는 빨리 보수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이 예산을 확보해 두고 언제든지 신축성있게 또는 기동성있게 빨리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본청 인원과 각 읍면별 인원을 96년도와 97년도,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공무원 외국어회화가 있는데 이건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통으로 연수를 받고 있습니까?

수 사설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 또 각종 교육기관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그밖에 각종 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때 위탁해서 교육하는 교육비가 위의 각종 교육기관경비부담금이고 밑에는 외국어사설학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료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분야 어떻게 관련되고 있습니까?

수 저희가 지금 현재 일본어나 중국어, 영어 이 부분에 대한 수료를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의 안선준이라는 직원은 일본어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경남예술대학 보상관계로 일본과 통화를 할 때 활용하고 있고 또 일본인이나 외국에서 아라고분군을 비롯해서 왔을 때 안내를 하면서 통역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리·반장한마음행사홍보책자제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수 리·반장한마음행사때에 행사의 취지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행사진행관계와 군청에서 알릴만한 사항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하니까 상당히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데에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원정도만 하게되면 간단하게 군정홍보를 곁들여서 행사진행순서라든지 경기장안내 등을 포함해서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는 것이 그날 행사진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군에서도 알릴만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에 120민원기동대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수 이것은 갑자기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출동했을 때 포크레인이나 레카나 여러 가지 장비가 없었을 때 긴급히 대처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를 임차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되었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함안경찰서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까?

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는 경찰서에 되어 있고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는 저희군에 있고 또 학교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학부형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의 예산관계는 거기에 따르는 타기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주로 경찰서에서 시기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때라든지 졸업시즌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책에 따른 계획이 수립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요구가 있을 때 최소한의 경비 즉, 밤에 야식비를 한다든지 그런 경비로써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출소는 읍면과 같이 읍면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합니다마는 일반 위원들,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들 또 방범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하게되면 조금씩 지원이 되어서 저녁에 야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98년도부터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방범대원들은 우리군 예산으로 나가는 것인데 파출소 경비로 야식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야식비가 지급되면 파출소 경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의 파출소는 서장이 격려금으로 줘서 그것가지고 야식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지급을 할 때 순찰대원들에게 홍보를 해서라도 군에서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3·1절 기념행사에 400만원, 행사 한 번 치르는데 400만원 또 어떤 행사는 7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행사비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까, 아니면 돈만 지급하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수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을 형식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기념식 한 번 하는데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 앞에 질의하신 야식비는 저희가 금년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읍면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잘못된 곳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행사관계는 올해도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사실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간단한 식음료, 기념품관계에서 400만원 같으면 최소한의 지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부 다른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행사에 지원되는데 비하면 참가규모나 뜻있는 행사의 지위를 생각할 때 400만원 정도는 다른 행사에 비해 적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족 한마음다짐행사에 본청 직원은 2만원이고 읍면은 1만원으로 차별화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 2만원, 1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집행할때는 똑같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성지침에 100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있고 300명이상 500명이내는 2만5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합산을 시켜서 우선 편성에는 100명 이상 300명 이내는 6만원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2만원으로 하고 읍면 직속기관에는 347명이기 때문에 300명이상에 포함되어 이것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할 때는 똑같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선하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계상한 지적관리 예산 총규모는 2억5,394만4천원으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67%인 1억7,207만6천원, 사업예산이 33%인 8,36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 지정계 소관 지정관리에서 경상예산중 관서운영비 2,447만8천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1,635만5천원은 지적민원처리에 필요한 창구민원서식 전산표준서식구입 264만원, 전산기록지구입 54만4천원, 복사용지 3종류 구입에 433만9천원, 복사기 및 프린트기 수선과 창구민원관련 예산액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 전용회선 사용료 30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특근 매식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는 국가소송 수행 및 건축물대장 변경 정리에 따른 필요여비 39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업무 추진비 36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계 소관 지적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지적측량장비수선비 60만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운영과 관련한 참석수당 9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특근매식비로 168만원을 계상했고 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조사에 필요한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5,4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전산장비 구입비로 2,436만8천원 합계 7,836만8천원 전액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착수되어 연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적 기준점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근점의 재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280만원과 지적측량 면적 측정에 필요한 전자면적 측정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면적 측정기는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89년도에 구입한 기기입니다. 다음 세항중 토지관리계 소관의 토지관리에서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에 이어 개별공시지가 편급도 제작을 위한 제작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가 데이터 입력 천공 용역비 484만5천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개별지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가 78만원, 개별지가 조사부 결정통지문등 5종의 전산용지 구입비가 470만원,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및 정밀검증 수수료가 4,792만3천원 이것은 전체 수수료의 ½을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½은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충당될 계획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작 용역한 지가편급도의 전산출력 수수료가 840만원, 개별지가 통지용 우편료가 1,05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이 7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에 비해서 조금 많은 이유는 97년도 7월 11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가산정방법이 개선됨에 따라서 토지평가위원회의 개최횟수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비로는 지가조사 추진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개별지가 조사추진 업무추진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98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새해에도 지적업무가 주민과 더더욱 가까워져서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원발급용 복사기 및 프린트기 수선 3대에 200만원씩 연2회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여기에는 자동 소모품 성격의 드럼교체관계라든지 일반 전자기기도 하루종일 쓰다보니까 고장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3대가 1년에 계속 2회가 나는게 아니고 1대가 계속 고장날 수도 있고 여유있는 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는데 예산을 그냥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모자라면 추경에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추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이런 부분은 민원의 지체시간하고도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고 복사기 고장이 나서 민원발급에 지장이 있다면 물론 가까운 대리점이 있어서 금방금방 수리는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큰 돈은 아니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 명단을 지금 대충 밝힐 수 있습니까?

예.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관내입니까, 관외분들도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담당과장, 마산세무서 재산세과 계장 한분, 위원으로는 각 읍면에 1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1명 그렇게 해서 총 15명정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토지평가를 매월 실시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필요시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명이 매월 회의를 하는데 참석수당이 1회에 5만원씩 해서 78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평가는 1년에 한번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사업별 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개별지가에 대한 심의는 결정공시하기 전에 자체심의를 받고 도의 심사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의 개최 내용은 97년 7월 11일 개발이익환수에따른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지가산정 방법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놓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가 생기면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느니까 참석수당도 늘어난 그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균입니다. 20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 순서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와있는 일반회계, 그 다음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 번째 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보장비의 일반사회복지에 32억7,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억, 도비가 4억 1,700만원, 군비가 10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은 4개 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사회봉사의 4개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항인 사회복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하고 생보자라든지 현충일 행사가 주무계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은 총 17억8,700만원중에 국비가 12억9,600만원, 도비가 1억6,200만원, 군비가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필요한 경비로서 관서당경비라든지 다음 208페이지 넘어가서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의 일반보상금 순으로 필요한 경비만 경상적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통 우리 복지예산은 국·도비사업이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거택보호 생계비라든지 저소득자녀 학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생계인 생계보조수당지급, 실업고생 학비, 아동양육비는 국비, 도비, 군비가 비율대로 거의 같이 편성되어 있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2개소는 보도블럭설치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4백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구는 올해 도비사업으로 처음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1가구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2가구를 내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현충일행사 제물대라든지 6.25참전용사 전적지 순방지원에 올해와 같은 560만원, 장애인 도체육대회 참가지원에 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보훈4단체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방지원은 긴축예산으로 인해 삭감이 될 것으로 기획감사실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훈 4단체에 천만원씩 4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운영비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와 같이 천만원을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충혼탑 도색 및 보수에 150만원, 상반기 취로사업비도 올해에 반만 우선 확보해서 4,600만원중 2,300만원 상반기 것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항의 여성복지업무의 모자가정지원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사업은 국·도비지원이 없고 순수한 군비로 4,99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여성자원봉사 관련서식 유인에 16만원, 자원봉사자 홍보물 제작에 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여성합창단 강사수당,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 여성기술교육 강사수당, 여성자원봉사대교육 강사수당 해서 80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모자여름학교 운영차량과 여성자원봉사대 현장실습 교육차량 해서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200만원, 여비에 210만원, 일반보상금 2,53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첫 번째 나와있는 민간인 해외여비는 경제살리기 차원의 긴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등 해서 2,46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알뜰시장 및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 지원에 백만원, 경남여성 합창제 출전지원에 800만원, 그 밑에 나와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기획감사실에서 긴축예산 편성으로 삭감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인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는 노인이라든지 청소년 아동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1억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억8천만원, 도비가 1억5,500만원, 군비가 4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경상예산입니다. 법정경비인 일반운영비라든지 222페이지의 운영수당이라든지 임차료, 여비, 223페이지의 일반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3페이지의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업무추진비는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상금으로 주지 못하고 일반업무추진비로 경로당 위문 500만원, 무료경로식당 100만원, 장수노인 위로 50만원, 어려운 청소년 위안행사 100만원, 224페이지의 노인의 날 행사 격려 2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부자가정 위문 380만원 이런식으로 보상금 차원에서 일반시책추진비로 그 보상금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요보호아동시설입소 보상에 75만원,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은 올해보다는 1,100만원이 삭감된 실제경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 경로당운영비를 100개소에 6천만원, 다음 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는 90개소에 2,250만원, 노인건강진단이 83명에 99만3천원, 저소득 노인지원에 4억5,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내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이 실시될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거기에 경로수당이 4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2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 운영비 13개소입니다. 우리 군립이 산인과 대산 어린이집, 종교시설 2개소, 법인시설 1개소 해서 5개소에 민간어린이집을 합해서 1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2억2,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장비비가 2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 비율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에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청소년 비행 예방지도 활동비, 아동위원 활동비, 230페이지의 저소득 부자가정보호 16세대에 천만원은 도비와 군비를 비율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청소년어울마당은 우리가 13개교에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예산을 확보해서 13개교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도비와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공립 어린이집인 산인과 대산 어린이집의 관리유지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노인회 복지기금이 내년도가 2차년도이기 때문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노인의 날 행사를 올해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했지만 내년 제2회 노인의 날 행사는 올해보다 2천만원이 더 많은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7,100만원으로 한끼에 1,200원씩 해서 5개 무료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조금 오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대한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보훈 4단체는 천만원씩 지원했지만 대한노인회 운영비는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 사회봉사입니다. 세항이 사회봉사인데 사회봉사업무는 각종 봉사단체 지원이라든지 우리 군민의식 교육이라든지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9,900만원, 군비가 2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따른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대라든지 새마을회장단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군민의식교육등 각종 교육에 참석시 경비를 실비로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비사업은 없고 도비사업중에서 새마을자녀장학금은 50:50으로 해서 3,800만원을 48명에게 주도록 되어 있고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2천만원은 각종 봉사단체를 우리가 공모해서 지원해주는 돈이 군비, 도비 50%씩 해서 천만원씩 2천만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도비가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으로 하는데 올해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함안군에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청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칠원 이현 복지회관 건립은 '98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인데 이것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는 군민교양 강좌 학술용역은 당초에 1,200만원을 우리가 울렸습니다만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군민의식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할 예정으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중 임의단체 보조금의 새마을협의회 3,860만원 2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1,8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삭감될 예산이 많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단체로 내년도부터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3,600만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600만원으로 정액보조단체가 되어있습니다. 다시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는 3,600만원의 정액보조단체이고 읍면에는 2,400만원으로 아마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93페이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두 가지 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3,648만2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따르는 1,5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2,100만원 해서 3,648만2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이 2억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5,600만원, 다음 페이지의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이 2,900만원 해서 1억8,500만원이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해서 총예산은 수입액이 4억7천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이 수입에 따라서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이 4억7천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억4,800만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에 2억2천만원, 저소득 즉 생보자라든지 이런 사람이고 주민소득은 저소득과 다르고 융자조건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4억7천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9페이지,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는 세입으로서 국고에서 국비가 13억3,800만원, 도비는 3억4천만원이고 군비는 하나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16억7,900만원, 올해 당초예산은 11억으로 되어 있고 추경까지 하면 14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보다는 약 60%가 증액이 된 그런 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이 세입재원, 국비와 도비로 해서 16억7,900만원중 일반운영비는 의료비로서 의료보호 진료비와 의료대불 융자금으로 해서 16억7,30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우리 행정비용으로 쓰는데 일반운영비가 140만원으로서 세목적으로 볼 때는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운영수당입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병원에 출장하는 여비가 460만원으로서 올해보다는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관리비는 내년에 하등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8억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혹시 도예산 결정중에서 추가로 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정되어야 될 예산이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정예산에 약 5억정도 추가로 더 내려올 것이 있습니다. 그 외 아직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내시도 안 내려온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사실상 올해 예산만큼은 안되지만 사회복지예산이 8억5,300만원인데 5억, 6억이 더 올 것이라고 봐도 결과적으로 올해보다 내년도는 적게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부문 예산만큼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긴축예산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군이나 과장님께서 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노인교통수당인 도비가 내년부터는 전면 중지가 됩니다. 도비가 15%인데 1억이었으면 1,500만원인데 내년도는 도비가 지원 중단이 되고 수정예산에 6개월분, 노인교통수당이 한 달에 5,400원 나가는데 그 돈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도비가 안 내려오니 사업자체를 없애느냐 아니면 돈을 주느냐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6개월분 2억6,000만원은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빠지고 그래서 그렇지 내년도에 5억2,000만원을 확보하면 올해 예산과 거의 같습니다마는 우선 거기에서 제일 영향이 많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5억2,000만원에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2억6,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시키고 그 차액과 97년부터 취로사업 도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예산 4,6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우선 상반기 2,3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교통수당과 취로사업비를 1년분을 반영하지 않고 6개월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3억정도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영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236만5천원은 분뇨처리장 및 사도쓰레기매립장의 당직수당을 계상한 것이며 실과 부서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홍보물 유인비가 7종에 총 1,540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의 내용으로는 9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객실 및 객석면적 30평 이상 요식업소가 음식물 감량화 대상 사업장이 되므로 이의 지도단속을 위한 서식 및 홍보유인물비와 생활쓰레기의 가연성·불연성 분리수거시행 및 쓰레기 실명제 시행을 위한 홍보물과 서식유인비입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 1대와 재활용차량 3대의 보험료와 자동차세입니다. 266페이지 중간줄에 피복비는 불법투기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품수거를 위한 환경미화원과 사도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의 최종분리와 압축파쇄 등을 위한 인부들의 안전화와 작업복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음식물 감량화 지도단속을 위한 급량비 6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22만3천원과 차량 선박비 1,202만4천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준하고 있는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와 268페이지의 재료비는 총 8건에 1억1,359만 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의 내용으로는 사도재활용센터와 종합폐기물처리장의 쓰레기분리를 위한 인부임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을 위한 쓰레기 봉투구입비 5,7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국내여비는 저희 환경 미화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재활용 분리수거에 공이 많은 우수주민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5명씩 선발 포상함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주민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분리수거를 위한 것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환경감시자가 되도록 신고 1건당 10만원씩 총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법규연찬을 위해 환경관련 법령집 구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는 현재 연강산업과 삼칠산업이 대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 1,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연강과 삼칠산업이 대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비 8억7,500만원과 현재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는 폐냉장고등 폐가전제품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냉장고 8천원, 세탁기 2천원, TV 3천원으로 97년도 300대를 위탁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분리 압축한 재활용품을 운반하고 상차하는데 필요한 콤베어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시설관리업무로서 일반수용비는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의 수질 및 대기오염도 검사수수료와 앞으로 신규 조성할 쓰레기매립장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및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4,000여개의 오수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엽서 인쇄비로 1,47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의 전기요금 3,770만4천원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167만6천원과 오수정화조 청소통지서 발송우편료 5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와 275페이지는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피복비로서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작업복 및 안전화구입비 147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임차료는 사도쓰레기 매립장의 일일복토용 장비 포크레인 임차료이며 단가 23,197원을 97년도 경상남도 설계적용기준으로 연간계약에 의거 임차하는 것으로 4,23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쓰레기소각장 가동용 연료비 5,370만원과 분뇨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난방용 연료비 및 하절기 방역용 유류대로써 507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분뇨처리장의 펌프 배관등 기계유지비 500만원과 35대의 모터수리비 100만원, 수질검사용 BOD 인큐베이터외 15종의 장비유지비 150만원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송풍기 14대, 펌프 16대등과 소각장 연소가스유입 송풍기 1대외 10종의 장비유지비 1,500만원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라공원 공중화장실외 19개 공중화장실 각종 위생용품 시설보수비로 4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맨 밑줄부터 279페이지까지의 재료비는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의 각종 약품구입비 1억5,202만원과 각종 소모성기계 자재구입비 1,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국내여비관계입니다.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10명의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사도쓰레기소각장 편입토지중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 토지 2명에 4필지에 대해 98년도 정부추곡수매 1등 가격으로 주기 위해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쓰레기매립장후보지 최종선정시 환경성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사도쓰레기장을 앞으로 5년정도 보고 그 외에 계획후보지를 내년도에 별도 조사를 해서 1만평정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쓰레기매립장 확장은 기 10월에 2,049평을 인근에 매입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조사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계상된 금액중에 분뇨처리장 브로와교체비 3천만원과 분뇨처리장 소화조등 탱크청소기 1,000만원, 분뇨처리장 저류조판넬교체 200만원등 총 4,200만원을 저희들 긴축예산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협작물처리기기로 대체해서 침출수처리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수중펌프 8대, 변압기 안전장치, 산화구로터리 및 감속교체에 필요한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위생관련업무로서 일반운영비는 위생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서식인쇄의 최소경비 130만4천원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접객업소 수질검사용 채수병과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식품 검체구입비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위생업소 단속 및 민원신청시마다 현지조사와 출장여비 3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불법영업 근절에 주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위생관련단체 활동비지원금 200만원은 위생관련단체 활동비 경비로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최근의 국가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긴축예산편성의 일환으로 삭감처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는 1995년 11월 22일 사도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시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9억4,600만원을 연리 8%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것으로 98년도 이자상환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9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청소대행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1,300만원이고 폐기물수집업체위탁금이 8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폐기물수거업체에 8억7,500만원이란 돈을 주기 이전에 대행업체에서 항상 수수료를 산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액의 돈이 나가기 이전에 군 자체내에서 산정기준이 먼저 서기도 하고 또 대행업체에서 용역을 산정한 업체에서 하기도 하고 타시군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비교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산출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군 자체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 적이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군 자체에서 산정기준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타시군에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제가 금년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3개월동안 한번 해 보려고 달려들어 봤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를 들여서 계상을 하는데 금년도는 타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서 내년도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와 273페이지를 보면 우리 함안군에서는 수질검사를 하기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의료원이나 환경보호과, 환경위생과에서 폐수에 관한 수질검사만 해 보고 또 폐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마시고 있는 수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원이나 환경보호과, 환경위생과에서 우리가 마시고 있는 상수도에 관한 수질이 봄이나 사계절을 두고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간이상수도의 경우도 가물 때나 비가 올 때 폐수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 273페이지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는 보통 10만원 내지 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 농공단지의 수질검사는 23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공단지내에서만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수질검사, 분뇨처리장 수질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주민이 마시고 있는 수질에 대해서 과연 주민의 건강과 환경위생과 관련이 있는 이런 과에서 이런 수질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정말 간이상수도나 상수도 물의 변화되는 내용을 알고 싶어하고 또 주민이 그런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의 수질에 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를 보면 간이상수도와 주민들이 마시는 수질관계는 환경보호과가 하고 약수터는 의료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침출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혹시 수질이 나빠질까봐 그걸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보호과는 20만원인데 저희들이 10만원 해놓은 이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실제 항목관계가 저희들은 많은 항목 전체를 다 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염되는가 싶어서 4개 항목인가 이것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릅니다. 현재 저희들이 맡고 있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에 그 관계를 처음 허가를 내면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건 저희들 소관이라 하는데 보통 간이상수도라든지 함안상수도 물을 먹고 지하수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하는 곳은 검사를 하는데 지하수를 가지고 하는 몇 개 업체가 이번에 허가를 받을 때에 들어 왔는데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릇을 씻고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하는 것은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주천식입니다. 98년도 농축산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저를 포함한 정규직원 16명과 일용직 1명 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는 실과총괄 운영경비가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2,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농정계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에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은 마을단위까지 공고하는 것으로서 500부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100만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농정시책 홍보책자 유인에 15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카드 인쇄는 저희들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추진에 있어서 농가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평가분석심의회를 3회 실시하기로 하고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의회 위원은 35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분야에 있어서 불법농지전용복구 대집행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지불법훼손자로서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중장비임차료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제3회 경남농업인의 날 참석에 따른 행사차량임차료가 120만원인데 저희들 2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격년제로 하고 매년 11월 11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농지전용 불법농지예방지도라든지 농업 경영인 육성관리지도, 농지이용실태조사지도등 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농정시책업무 및 노력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계상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시찰 보상이 한 사람당 100만원씩 12명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10명이 갔다왔는데 98년도에는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농업경영인하고 협의를 해서 국내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경영인 중앙대회에 60명 정도 참석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여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도 도 대회에는 80명 참석해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신규 경영인과 기성 후계자 연간 30명 정도에 대해서 중앙 및 지방교육을 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농촌발전 유공자 표창을 10∼12명 정도씩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품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읍면에 위원수가 280명 정도 되는데 국비 50%, 군비 50%해서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경지면적이 1㏊미만인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6명에 대해 2억9,300만원인데 국·도비가 6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보급을 598명에 대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부당 월 5,100원정도 되는데 주2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조금하고 군비 91%해서 3,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부담금은 도에서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하고있습니다. 200억 정도 조성을 해서 하고있습니다만 저희군에는 지금 56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부담금이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농축산물 축제행사 경비가 금년에도 2천만원 산정되어 있고 제3회 경남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 그날 식대라든지 해서 지금 780만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2백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가족친선체육대회에 6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정부 긴축예산에 따라서 1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연합회 포장재 지원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진공청소기 구입은 이것도 정부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전액 삭감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량생산 계획서 관계는 지침서로서 75만원 계상되어 있고 휴경지 쌀생산대책 읍면별 기록사진 현상료는 쌀 안전생산을 위해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을 담아 기록보존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도나 중앙의 평가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읍면에 줘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시책 홍보 현수막제작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로서 휴경지 잡목제거 장비임차가 119만원인데 이것은 휴경지에 잡목을 제거할 그런 부분이 나오면 지원하고 또 농로 진입로라든지 배수로 이런데에도 중장비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역시 119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양정업무 보조 인부가 한사람 있어서 580만원, 추곡수매인부임은 수매검사보조원으로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농사업무가 도나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손님이 많이 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5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추경에 증액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하곡이나 추곡수매때 방문해서 수매검사원이라든지 출하농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 참석 실비보상인데 이 박람회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인데 전 세계에서 새로 발명되는 농기계를 격년제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농가에도 농민 40명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기술교육참석 실비보상 400만원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이라는 전업농과 중앙과 도교육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쌀생산 우수읍면시상이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서 양정업무추진급량비는 추곡수매때 일계표 작성이라든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여비는 국비가 되겠는데 양곡가공관리라든지 시료채취, 양곡재고조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도, 농검, 군청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병충해 공동방제에 4,200만원 산정되었고 이것은 국비 50%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보조가 15개소에 36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가야읍을 포함해서 8개 읍면에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보조가 70호에 호당 약 470만원 정도로서 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함안, 군북 각 1개소, 법수 3개소, 대산 2개소 등 해서 개소당 4,640만원씩 1동에 100평을 짓도록 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관계는 국비 80%, 군비 20% 해서 규산질비료가 2,055t이고 석회가 1,785t인데 t당 규산질은 6만8천원, 석회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휴경논 경운비 지원 관계는 내년도 24㏊에 ㏊당 4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관계 이것도 금년에 10개소에 700만원 산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정보지 운송료 이것은 도에서 발행을 하는데 수출농업 정보지를 도에서 우편으로 운송하는데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0만원입니다. 농산물 홍보 팜플렛도 300만원인데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관계는 유통관리 관계 모두 합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관계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포장하는 규격 출하사업으로서 매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1,905,000매 목표로 하고 2억2,4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도비,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북농협과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법수 한솔유기농업법인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7,000평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북농협에서는 유리온실을 지어서 공동육묘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 유리온실과 파이프온실 1,000평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법수에는 파이프 온실만 해서 13,80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원예지구 지하수 개발 15개소에 1억500만원 계상했고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은 3천만원으로서 t당 약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수출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조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수단지 지하수개발도 금년에 날이 가물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해서 이것은 4개소에 각 천만원씩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계 사업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 전산화사업추진 서식유인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임차료 관계도 법정전염병 이환우살처분매몰에 저희들이 300만원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브루셀라균이 발생해서 네차례에 걸쳐 40두 정도를 매몰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관계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38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축산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가 중앙단위라든지 도관계 교육에 참가시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소전산화 귀표장착비를 7,500두에 대해서 두당 3천원씩 귀표 장착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전산화사업 전산관리비는 금년에 두당 6천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어서 두당 3천원씩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금년 7월부터는 소 안정제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뀐 실정입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도 17개소에 6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비화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위촉수당이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해서 4,1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가축 계량기 설치 사업비 지원이 360만원 되어 있고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이 5대에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젖소 대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용역비를 5천만원을 산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축산물을 앞으로 브랜드화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황토포그라든지 또 한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브랜드화 가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브랜드화 시범사육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5농가에 농가당 200만원 해서 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거세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것인데 지금 거세를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농가당 5만원 지원해서 300두 목표를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세 보정틀도 5대 공급을 해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젖소,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자급사료 증산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582기에 대해서 2,500만원을 산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봉권입니다. 우리과 소관 98년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내역이 20억7,960만8천원인데 작년보다도 8,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2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법정 기본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가운데 기계톱과 육림작업하는데 장비를 7개 사야 됩니다. 다음 재료비 관계입니다. 가로수 사업지에 풀만 베어두면 아이들이 불을 질러서 가로수가 고사될 위험이 있어서 작업하는 것하고 수목정비 그리고 군화 추비하는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총액은 작년보다도 2,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도 가로수 양묘관계 기본조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액수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여비관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추진비 이런 것도 기본 법정 항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중에서 야생조수 보호구표지판에 국비와 군비 합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제방제도 국·도비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50% 내지 12,3% 되어집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에 매년 우리가 육성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18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제수조림사업인데 보시다시피 국·도비가 시달되고 군비가 30%정도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무 심는 것,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임도신설, 임도보수 이런 것은 모두 국·도비가 시달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얼마 안되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작년보다 16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에 임산물 유통시설이 3억원 상당이 됩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국·도비가 2억2천만원이 내려오고 도비, 군비 4천4백만원씩 해서 임업판매장입니다. 종자라든지 표고버섯이라든지 나무로 만든 책·걸상, 가구 등의 임산물 판매장을 경남에서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은 조금 늦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부담 4,400만원 되어집니다. 그리고 밤나무밭에 농민들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5㎞정도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도비 군비해서 900만원 정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야계사방 1㎞도 전체 1억2천만원중에 우리 군비는 1,100만원 정도이고 국·도비가 집행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꽃동산 조성은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것이 우리한테 사무가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일부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겁니다. 거기도 보면 도비, 군비 해서 군비는 50%정도로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야생화 구입이라든지 꽃관계 시가지 설치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화분은 군비인데 식재인부하고 관리인부하고 인부임이 각각 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가로수 식재입니다. 전체 5천만원중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마을숲을 조성하는 것도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롱나무 식재가 5천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다음 가로변 화단 시설지 보완도 군비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임도보수는 군비로서 1,800만원, 군유림 조림이 1,200만원 해서 3천만원으로 작년보다 적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깃발등으로 종류는 많습니다만 액수는 경미합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방한복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군본청에 70명, 읍면에 30명 정도 해서 350만원, 1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원들 비상근무를 하면서 봄철되면 토·일요일 근무를 하니까 급식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겨울에 근무하면서 춥고 하니까 난방유류대, 병충해 방제용 유류대,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무전기 수리 기타도 필수한 경비이기 때문에 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유림 풀베기,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가 있는데 피해목 제거경비가 좀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오면 조금 더 많게 해서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2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사범 수사 및 사건송치인데 검찰청에 한달에 2번 정도는 가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해서 작년부터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내년에도 있어야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민간인 및 감시원 격려와 공익근무요원 격려비가 1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민간인이 다치거나 사고가 날때의 보상금으로 5명정도에 대해 금액은 적습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읍면에 시상금이 백만원입니다. 시상금을 줌으로서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 유공공무원 시상이 15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림계획업무 추진여비와 산림입지조사업무 추진여비는 국비로 오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급식비는 밤을 세운다든지 그런 불의의 사태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5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출동비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3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2천만원 중에 국비가 천만원이고 군비와 도비가 반반씩입니다. 산림입지조사는 전액 국비로서 1,800만원입니다. 다음 간벌사업, 천연림 보육사업도 국비, 도비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함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든지 관련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좀 있습니다. 간이수조는 산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물을 모으는 장비이고 무전기, 진화총등 모두 산불에 관련되는 것인데 전부 국·도비 지원이 되고 군비는 4,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연텐트, 방화복등도 전부 산불에 관한 것들인데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따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헬기임차료는 1억6천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도비가 8천만원, 군비가 8천만원인데 헬기를 임차함으로 해서 감시원이 좀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불에 쓰는 그 범위내에서 인건비로 쓰던 것을 이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도마다 효과가 있다해서 경남 전체군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진화도구는 갈퀴라든지 등짐펌프 등 필요한 기구로서 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⅓쯤 되고 군비가 ⅔쯤 됩니다. 이상으로 대략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은 68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26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만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거의 대부분을 우리 군비로 다 합니다. 꽃길조성이고 꽃씨구입이고 이런건데 내년 98년도는 이런 꽃길조성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잘 살면 꽃길도 하고 하면 마음도 푸근하고 좋지만 배가 고픈데 꽃구경 하고 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특히나 두 번째 줄을 보면 꽃씨 메리골드외 2종 해서 꽃씨 구입이 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 무리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우리가 하던 사업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사회진흥과가 없어짐으로서 식물관계는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안하고 일반 가로수 정도 했기 때문에 돈이 적었는데 이것이 모두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 재정이 충분하면 곳곳에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관리하면 좋은데 또 종자 같은 것은 위의 지침이 있어서 한 것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소모적인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는 전도 전원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 일반화초 등을 하고 있는데 이 680만원이라는 작년예산이 사회봉사과에서 한 것이 680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꽃하고 군화식재를 했던데 비해서 전년도 대비가 되는 것이지, 사회봉사과에서 하던 꽃길 조성하던 사업비에 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증가가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3개 부분 시상을 걸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3,400만원 중에서 도비는 300만원 줘놓고 우리 군비 대라면 도비는 주나마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이렇게 조금 줘놓고 군비를 대라면 이건 정말 일선에서 일하기 너무 어려운거다 이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IMF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유동적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중에 야계사방 1㎞는 어느 지역입니까?

여항으로 작년에 하던 곳 밑입니다. 이게 이름이 야계사방이지, 실제로는 하천공사입니다.

작년에 산림사업한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조치를 안하면 안될 부분이 있는데 하천 댐 막아놓은 그 부분에 지금 엄청난 누수가 되어서 물이 다 새어버립니다. 이번 기회에도 아침에 폭우 올 그 때에는 조금 넘었는데 잠시 동안에 다 새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이 안새도록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전부 다 새버렸습니다. 그걸 그냥 둬서는 안됩니다. 거기 계속 샌다면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허점이 생기면 제방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것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연구소에 통보를 해서 현지답사를 시키고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조심요원들에 대한 피복비로 조끼제작이라고 있는데 조끼는 지금 다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3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맞춘 것이 아니고 맞춘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색도 바래고 훼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감시원만 입기 때문에 일반인은 입지도 못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에 우리 군화(배롱나무) 식재라고 있는데 배롱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배롱나무는 백일홍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몇 년생인데 1주당 5만원씩입니까?

상당히 큰 걸 심으려고 합니다. 이 배롱나무는 잘 크는 나무가 아니고 사람키 정도 되려면 적어도 10여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가격은 나중에 규격에 따라서 결정이 될텐데 4∼5만원 정도로 큰 것은 못합니다.

식재할 장소는 어딥니까?

식재할 장소는 군 경계에 우선 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령에서 들어오는 쪽이라든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심은 것이 산인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표가 나는 장소에 우리군이 소개가 될 수 있고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에 심는 것이 아니고 휴식공간이나 그런데 심습니까?

가로변 위주로 하는데 완전히 가로수는 아니고 휴식공간이라든지 산록변이라든지 사람눈에 띌 수 있는 장소에 할 생각입니다. 정원에도 일부하고.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1㏊당 600만원씩의 예산으로 군유림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군유림으로 식재할만한 조건이 좋은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답사를 했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심을 수 있는 장소는 나무가 충분히 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직원들이 답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도동의 저수지 위의 산은 아주 토질이 좋아서 작년에 2㏊를 조림을 했습니다. 아카시아와 잡다한 나무를 베어버리고 느티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유림이 10여정보 남아 있습니다. 여태까지 방치가 되었는데 있는 재산이니까 심어놓으면 앞으로 자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심고 있습니다. 심어놓은 것이 성적이 좋고 조림지는 가보면 적지는 아깝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7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