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7억5,850만원보다 2억846만원이 증가된 89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는 예년보다 5% 증가된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말 현재 저희들의 보유자동차가 14,913대였는데 97년 11월말에는 16,820대로서 작년말보다 약 2000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3,7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는 숫자가 자꾸 줄어서 매년 조금씩 줄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1,6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8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소세 1천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800만원이 증가된 1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22억이 증가된 207억8,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가야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재이월이 105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감액이 122억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임대료는 지금 현재 96만5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285만9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589만5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번에 대산시장을 현대화했기 때문에 시장사용료가 조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의 관공업수입이 8,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험, 의료보호수입이 6억 6,400만원, 각종 검사·건강진단수입이 2억 2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수입이 2천만원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쓰레기처리봉투수입이 378만원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가 2천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팩스민원 발급수수료가 내년부터 더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이 3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약 9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세징수금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주면 도에서 30%를 저희들에게 교부를 해줍니다. 100억의 경우에 약 30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징수교부금은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물량등이 줄어서 약간 감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은 2,900만원 증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900만원 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이 늘어난 15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등 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00만원 감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2천만원 감된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폐소류지 3개소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좀 많았는데 내년에는 소류지 매각이 없기 때문에 3억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17억6,100만원이 증가된 145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가야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재이월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5억이 더 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내부전입금에 하천골재특별회계전입금이 4억이 줄어든 7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골재량이 300,000㎥정도가 줄어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융자금회수수입이 989만7천원이 감되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농공단지내에 있는 입주업체들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경기위축으로 300만원정도 감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의 약정위반 위약금 수입이 1,300만원 감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약정위반 위약금이라는 것은 지체상금, 계약보전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정상화되어서 대폭 금액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이 3,600만원 증가된 1억 7,6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 공영버스 운행수입의 7천만원등 340만원이 증된 1억7,3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5백만원 증가된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억1,600만원 감된 256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97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만 교부세가 확정되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더 늘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억2,600만원이 늘어난 97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군도정비가 24억4,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가 29억9,7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8억4,8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의 재정부족액과 인건비 보전에 27억 1,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5억9,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도비보조금이 8억4,7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66억2,9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건당 1천만원 이상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2,3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개소는 칠원 새발자국 화석보수와 법수 늪지식물 정화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로서 7억1,2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는 함안향교, 고려동, 박진영 장군 유적지 보수로서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의 지적도면 전산화에 7,800만원, 사회복지과의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자녀학비등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5천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400만원, 경로당운영비등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2,100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공단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칠서 산업단지의 고도처리기 증설로써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자상환에 6억5천만원, 하수관거 이차보전에 1억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생산자단체 및 공동이용조직지원에 1억 8천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지원에 1억 6,4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9,800만원등이고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은 군북농협 육묘장등과 법수 윤외 하우스 지원으로서 6억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에 6억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칠원 운곡 '97계속사업과 그 외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2억1백만원, 임산물 유통시설 1동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판매장소로서 2억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야계사방은 여항 대촌의 '97 계속사업으로서 8,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발기반정비사업에 6억900만원 편성되어 있고 '98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군북 낙동이 되겠습니다만 2,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아직 지구는 미정되어 있습니다만 2억5,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나관리 시설보호는 나정착촌에 대한 간이양로 시설로서 1억3,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에 1억2,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98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47건에 1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마을 안길에 3억1,400만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하수구정비가 있고 기타에 1억 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에 1억3,700만원, 도지정 문화재보수에 3,100만원, 칠원향교 단청사업에 5천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거택보호비 1억5천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설치에 2,500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 도비, 군비를 나누어서 보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5억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축산과입니다. 농업인 학자금지원등 국비와 같이 부담되는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45페이지의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1억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은 함안의 이수정 정비로서 올해에 이어서 2,10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산인농공단지 철도법면보수가 3억원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 1억8,900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산불방지를 위한 헬기임차에 8천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농업생활용수개발에 2억5,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대산 구혜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 군북∼오곡간 도로 확·포장에 1억5천만원, 가야 사내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는 백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나관리 시설보호 1억3,900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 대산, 칠서가 되겠고 신설은 법수가 되겠습니다. 25억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은 올해의 여항에 이어서 함안면에 하게 되어 있는데 5억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1억8,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채는 77억8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면 총 사업비는 183억9,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차입한 것이 95억3,6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77억800만원, 99년도에 11억5,3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렸고 53페이지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관리에 1억8,000만원이 감소된 6억6,167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85만5천원이 증가된 4,658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800만원이 증가된 9,355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방운영비에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로 수용비라든지 전산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도에는 세입부족으로 추경에 많이 확보된 것을 저희들이 당초부터 수용비니까 올리자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반분야에서 분야별로 오른 것은 없고 다만, 추경에 반영된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랐습니다. 165페이지, 지방세전산용 프린터 잉크 구입비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6페이지, 지방세부과고지에 따른 발송용 창문봉투구입에 1,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2만원이 증가된 4,478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읍면간 지방세전산기기운영 전용회선 사용료가 92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토세 고지서 발송우편료 936만원은 관내 우편료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증가된 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세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금년 말에 법이 바뀌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260만원 증가된 5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70만원 감이된 1,4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1,495만원 증가된 5,5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조정 보조인부가 2,900만원, 재산세과세자료 정비보조인부 2,900만원, 이것도 증이된 사유가 읍면에서 쓰고 있는 인원인데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것을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1천 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가 전년도와 같은 7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20만원 증가된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포상금이 1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도서구입비가 16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전산개발비등 48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액 2,000만원이 증가된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46만2천원이 증가된 2,11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세 장부구입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933만원이 증가된 1,53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인은 174페이지에 보시면 납세자 자동호출 응답 일반전화 사용료 이런 것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를 통해서 내가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2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가 5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기타 포상금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벌써부터 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군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액의 5%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도에는 올해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세 1억원을 받을 시 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들도 체납세를 다 받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정상 조금만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83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에 210만원, 회계관리에 300만원이 증가된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411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회계관련 서식이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금년도 수준인 96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80만원 감이 된 420만원, 급량비가 1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원, 국내여비가 430만원으로 올해보다 10만원이 감이 된 수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도서구입비가 12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비를 위해서 6백만원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수용비 8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60만7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차량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200만원 증가된 1,870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2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86페이지에 차량·선박유지비가 2,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677만2천원, 국내여비가 4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민원기동대 사다리차량구입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에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토지매입비에 공설공원 묘원 부지매입에 6,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술대학을 하고 거기에 있는 묘지를 옮기는 공설묘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로서 앞에 예술재단측에서 6,600만원을 세입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세출로 잡아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 960만원이 증가한 1,63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청사 건립이자와 산인면청사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재무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