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니다. 먼저 제3회 추경이 되겠습니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니다. 일용인부임은 총무과 업무보조 5개월치부족분에 대해서 458만3,000원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삭감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니다. 맨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과목이 안맞아서 그 위에 보면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정정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니다. 직급보조비는 문화계에 기계 7급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 84만원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이구요. 맨밑에 연금지급금에 유족보상금은 지난번 8월 23일날 도시행정계장 윤종호씨가 사망함에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의해서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6,0석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부터 맨밑에 문서함 제작이 있는데 과목만 조정해서 다시 계상하는 사항입니니다. 그래서 밑에 깎고 위에 과목조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니다. 추경사항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떻 드리 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니다. 수당은 정액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니다. 184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도 정액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국내여비가 금년도 예산보다는 1,5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당면시책계획서나 보안업무지침, 직원숙소록, 저희가 매년 2회정도 직원이변동될시마다 숙소록을 바꾸고 있습니니다. 청사방호계획은 대외비문서입니니다. 밑에 대통령 훈령책자 인쇄도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안감시용역비는 현재 저희가 29개소가 있습니니다. 그래서 5,400만원 계상했구요. 국경 일 및 지방자치 각종행사에950만원, 이것은 각종 3·1절, 광복절,기타 민선시장 취임행사에 따른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니다. 프랑카드나 행사안내 표시판은 위에 정부행사나 저희시행사에 따른 행사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관련 인쇄물, 내방객 카드대장이나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보시 면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훈련상황판 제작은 독수리훈련에 따라서,또향토방위지는 관내 예비군 소대장한테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니다. 공무원 호봉이 나 기구표 인쇄는 기 아시는 사항이 기때문에 생략하고 인사관계는 여러가지인사·임용·포상대장·공무원증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양지 구독은 금년도보다는약간 줄여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니다. 도시문제, 지방행정, 지방재정이 되겠습니다. 현상 정착액은 마이크로 필름을 12월중순까지는 기 계가 전부 들어을 것으로판단하고 있습니니다. 내년부터는 보존문서에 대해서 마이크로 필름화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니다. 마이크로 현상이나 공인신조, 서고방습·방충제는 보존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것 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니다. 행정정보 편집제작은 528개 항목으로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매년 추가해서, 또삭제해서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니다. 서식 이 나 문서 관련 인쇄, 또 정 리 인쇄같은것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예 비 군중대 에 3대 가있습니니다. 그래서 매년 검사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혹겠습니니다. 다음은 인사위 원 수당이 되겠습니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25회로 해서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접시험위원수당은 40만원, 다음 피복비는 직장예비군 청사경비에 따라서 비상대책용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저희 총무과는평소에는 9시까지, 토·일요일도 9시까지 3명씩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거기에 따른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니다. 국경일 및 지방자치행사 준비 급식은3·1절이나 광복절이나 민선시장 취임등 여러가지 행사에 따라서 준비하는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특명사항 업무추진 급식은 아시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안장활동 급식은 금년도에도8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되거나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급량비를 지급하는건데 예산 계상한 겁니니다. 문화체육행사 참가자급식은 춘·추계직원 체육대회 개최라든가 각종 정부행사, 도행사, 기타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니다. 인사업무추진요원 급식은 인사업무에 야근을 하기매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이고, 마이크로 필름화나 문서정 리요원은 내년도마이크로 필름작업을 실시함에 따른급식 비지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니다. 국경일 및 지방자치행사때 화분이나 차량, 또 화랑훈련때 군부대에 버스지원, 공무원임대아파트 전세금 인상분은 지난번에는 2세대였는데 1세대로 줄였습니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마이크로 필름의 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니다. 다음 재료비로 마이크로 필름 문서관리 인부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니다. 다음 189페이지 국내 여 비 는 주요행사추진이 라든가 고충민원 조사라든가 특명사항이라든가 예비군 교육훈련 추진이라든가 인사통계 작업, 의료보험 및연금업무 추진, 또 마이크로 필름화사업추진, 행정 정보공개 업무추진, 문서 정리업무 추진이 있고 문서체송은 도 사송인하고 읍·면·동·사업소 사송인에 대한 여비입니니다. 다음 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춘·추계 체육대회를개최한다든지 직원 취미클럽을 운영한다든지 각종 도대회에 직원들이 참석할때 출전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니다. 이것은 정원에 따라서 일정가산금을예상 계상하는 사항입니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기본적인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니다. 다음 191페이지 직급보조비도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니다.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매 월 20만원씩 해서 직 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간담회등에 따른 급식제공을하는 겁 니다. 밑에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에대 해서 매월 초에 지급하는 정액입니다. 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9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니다.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시정발전 및선행시민 표창입니니다. 그래서 저희가매월 선행시민이나 시정발전 유공일반인에 대해서 표창하는 사항입니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은 내년도에 상·하반기 해서 24명이 퇴임하게 됩니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부에 대한 산업시찰경비가 되겠습니다. 어 려운 공무원 생 계 비 지원은 정 원의4%이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추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다음 193페이지 입니다. 기타보상금이되겠습니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은 매월하는 표창이 되겠습니니다. 사무실 환경정리 우수부서 시상은 금년도에도 400만원 섰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심사해서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은퇴임하는 직원이나 영부인한테 선물을지급하는 사항입니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은 생략하겠습니니다. 다음 194페이지 연금지급금입니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재해보상 급여, 부조급여 비용부담 등인데 현재 97년도에는약 6억1,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니다. 일용인부 퇴직은 금년에는 현재58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증가추세가될겁 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고장해보상금은 송세호하고 임홍빈이 등급을 8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은 정액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방위협의회운영경비는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니다. 마이크로 필름 보관함이나 청소기, 냄·난방기나제습기는 마이크로 필름을 보관푼고장비 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보고를마치 겠습니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니다. 질의 하실 위 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세세항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자는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 우리나라가 경제난을 겪고있는 시점에서 이 예산을 괄적만해도 이렇게 까지 위기의식을 느낄때예산을 판게 아닐걸로 봅니니다. 그렇다고 본다면,물론 전부 필요한 금액입니니다. 한가지 여쯤건데 현재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이 예산이 과연 아주 효을성있게 절약형으로 잘 짜여있는지 양심껏 말씀해주세요.

제3회 추경안이나 여러가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이 내집살림하듯알뜰하게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최소한도로 필요한 사항만 요구했지 포함해서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니다. 그래서앞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추진하겠습니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이 시점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양심껏 잘 봤다고 이해하겠습니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총무과에서는 늘은게 별로 없는데 제일 많이 오른게 18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작년보다 많은것 같고, 하나194페이지 방위 협의 회는 작년에는 2,000만원씩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이네요.

이렇게 되었습니니다. 금년도 6월 1일부터 통합방위법을시행하는데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시설비까지 시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니다. 과거에는 지원사항이 하나도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개정되면서 심지어 예비군 사무실은 물론이지만 거기에서 쓰는 장비라든지 기구라든지필요한 것은 전부 방위지원본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개정되어서 각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요, 방위나 경찰이나 행정부와의 저 기가 항상 슬그머니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개정 전에도 경찰서로 위임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군에 특별한설명도 없이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것같애요.

내년도에 군부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9,652만6,000원입니니다. 심지어 예비군의날 행사지원이라든지 예비군중대 사무실 비품파라든지 보수하는 것까지 저희가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무전기도요. 그래서 추가계상한 겁니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해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니다. 지금 군부대요구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1대대가 되겠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는겁 니 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조문이 있겠네요. 그거를 카피를 하셔서 주세요.

예, 통합방위법시행령을 1부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192페이지입니니다. 생계지원에서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지원 했는데 10만원씩 64인 이 들어 갔어요.64명정도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어려운 공무원이 있다면 10만원씩 지원해서 될 것이냐, 또한 64명 정도가어려우냐,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니다.

금년도에도 640만원이 서있어서 추석이라든지 임박해서 각 실·과·사업소·읍·면·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34명을 지원했고 연말에 3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실·과·사업 소·읍·면·동에서 어 려운공무원 접수를 받는데 사실상 이것이 1,000만원정도 줘야된다고 해야 하는데10만원은 격려차원에서 그 공무원이 꽃꽃하게 근무에 의욕을 가질수 있도록 격려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원의 4%이내에 회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으로 생계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공무원을 인식하고 저희가 같이 걱정해 준다는 뜻으로 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니다.

그 밑에 포상금이 있는데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해서 2,400만원에 48명이 서있는데 이 내용하고,그전에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 해서1,680만원이 서있는데요, 내용설명 좀해주세요.

산업시찰이나 표참 48인은 저희가 내년도에 퇴직공무원이 24명입니니다. 그래서 부부해서 48명입니다 그래서 공직을 물러나는 마당에서 산업 시찰을 2박 3일정도, 3박 4일정도 보내주고 있습니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고, 공무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경제나 선거관계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안했습니니다. 그래서 모법공무원이나 장기근속 공무원이 있다면 상·하반기 나누어서, 이것은 국내입니니다. 타 시·군 견학도 해서 견문도 넓히고 또 한번쯤 타 시·군의사례도 파악하는 뜻으로 공무원 여행경비를 세운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재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194페이지에 기타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2억7,688만원씩 2회에 5억5,376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천안시에서 장학금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것은 일반인을 상대로 끓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을상대로 하는 겁니까?

예, 공무원들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에대해서 학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그 학생이 졸업한 후에 다시 갚는 겁니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연금입니니다.

그럼 이런것은 심사제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자녀가 그냥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계상할 금액이 나옵니니다. 그래서 현재과오남이 되었다든지 미불입된 금액에 대해서 계속 통지가 나옵니니다. 그래서출연해서 나중에 대 학졸업한 후에는 그금액을 회수하는 겁니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19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부터 지역주민화합,이 칸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장님이나부시장님 , 국장님에 해당하는 정액분입니다. 지역주민 각종 행사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는 어때요 ?

같습니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니다. 다음은 시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시정과장입니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람니니다. 초과근무수당 15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니다. 운영수당도 역시 260만원을 삭감했습니니다. 66페이지입니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이것은 선거하고 관련해서 당초보다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니다. 그래서 집행예정잔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니다. 상금 역시 1,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니다. 이 사항도 예산집행 예정잔액을 미리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니다. 6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것도 당초계획보다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학생수가 적었기 때문에 삭감하는사항입니니다. 밑에 시설비 에서 병 천6리 마을진 입로포장, 도계마을 도로포장으로서 성환와룡리, 또 도계마을 도로포장으로서동면 화덕리, 도로포장 및 흄관매설공사로서 구성5통,다음장 68페이지에 역시 구성8통에 하수도개량이라든가 도로포장사업, 성환 매주리에 생활체육로도로포장사업, 이 분야는 도비를 50%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먼저번 추경때 시재정형편상 부득이 시비부담을못했던 사항입니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시비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니다. 단 끝에 직산 석곡리 도로포장사업 1억8,600만원은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되어서 우리 시 비 50%를 역시 부담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니다. 자본적 보조에서 페식용유 활용 저공해비누공장 운영으로서 도비 600만원을새마을부녀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니다. 밑에 보상금으로서 이·통장자녀 장학금 5관만원도 역시 이·통장자녀 에게주는 장학금입니다마는 당초예산펄다는 지급할 학생이 적은 관계로 해서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니다. 69페이지 시설비로서 태학사진입로확포장이라든가 마을표지판 설치관계는, 태학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가 부족해서 부득이집행예정잔액에 대해서 아울러서 삭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드리 겠습니니다. 본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먼저 선거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니다. 내년도가 4대 지방동시선거가 되겠습니니다. 여기에 따른 선거법 교육교재180만원, 공명선거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312만원, 선거업무지침외 9종 인쇄에 400만원, 선거에 따른 복사용지구입비 145만2,000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일부 있는 사항입니다. 200페이지, 공명선거 홍보 팜프랫이900만원, 선거법 위반사례 인쇄가'150만원, 중간에 선거 인명부 복사료가 400만원 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니다. 역시 지방동시선거에 따른 공명선거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하고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으로서 범0만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국내여비로서 선거사무 추진여비 본청하고 읍·면·동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선거 와 관련해서는 도비보조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역시 4대지방선거에 따른 하나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니다. 갑 선거 구에 3억9,775만6,000원, 을선거구에 2억?,651만9,000원등 총 6억4,427만5,00원이 부담되는 사업입니니다. 여기에서 소청 소송경비라든가 보전비용등은 사용이 안되면 반납받는 내용입니다. 202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니다. 203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니다. 끝에 일반수용비로서 새천안 새소식지 인쇄 1억9,600만원입니니다. 이것은금년도 예산이 1억9,2영만원인데 예산절감해서 1,000만원을 깎았습니니다. 204페이지 입니다. 부시 장·부군수 정례회의 지침서 시달에 200만원, 시정흥보책자 및 안내서 제작으로 300만원,교양도서 구독이라고 해서 월간 2000이라는 교양지가 있습니니다. 이것이 486만원, 직원 교양자료로서 200만원, 읍·면·동간 경계조정 분할측량 수수료로 360만원, 시정논단 발간 1,000만원,시정논단 원고료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서식 21가지가 되겠습니니다. 이건 전국 공통용지이고 26개 읍·면·동에 대해서 조달청에 구입해서배부해주는 사항입니니다. 9,291만원을계상했습니니다. 206페 이지 에 새 마을사업 추진에 따른새마을기 구입이 105만원,도의 새마을운동 흥보물 및 현수막제작에 120만원,도의 새마을운동 추진대회 지도자 표창패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207페이지입니니다. 스승존경운동 팜프렛제작에 200만원, 고향사랑운동 팜프렛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 에 따른 제반수용비로서 5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니다. 207페이지 제일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니다. 내 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28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니다. 새마을 국민강연회 강사수당에 182만원,충남정신 발양교육 강사수당에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급량비로서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시정과에서 여론동향관계로 해서365일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급식비 300만원, 연휴기간에는 시정과 뿐만아니라 총무과라든지 민방위재난관리과라든지 별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을방범 대초소 연료비로서 37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주민등록증 접착기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니다. 국내 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기타 기구정원 통계 합동작업등 400만원을 계상했고 중기인력 운용계획합동작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210페이지입니니다. 주민등록 교체 총열도, 시·군간 교체 총열을 하는데 소요되는 여비 250만원, 민간인 교육생인솔이라든가 기타 새마을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를 각각 21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직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직급보조비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니다. 역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이·통장자녀 장학금 6,90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니다. 자을방범대 운영에 따라서 야식비로서3,각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서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도가 이·통장에 대한 산업 시찰경비 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충남정신발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500만원, 사회지도층 도및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250만원, 각종 새마을교육참석자 중앙, 지방분 합쳐서 1,180만원,도의 사회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니다. 이 것은 구체 적 인 내 년도 민간인에 대한교육계획이 아직 시달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한것이고 교육계획이 세부적으로 시달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추경에 교육분야별로 해서 다시 금 편성 할 계 획을가지고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니다. 계속해서 민간인교육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니다. 학생충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250만원, 도의새마을운동 도전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1관만원, 새마을 성공사례 발표자실비보상금 1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새천안 새소식지퀴즈보상금 420만원, 시 민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또아르바이트대학생 실비보상금으로 상·하반기 30명씩 아르바이트생 사용에따른 경비가 2,8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입니다 모범 공무원산업시찰로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니다. 기타포상금으로서 소양고사에 따른 포상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5,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서 충남정신 발양추진에 따른 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역시 도비보조가 50%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니다. 도계가꾸기사업으로서 성환 안궁리 안길포장에 3,000만원, 다목적 마을광장포장을 10개소에 2억5,000만원, 도로변 버스승강장 건립에 540만원, 성환 대홍2리 마을연결 도로로장에 8,000만원,성환왕림1리 도로확포장사업에 4,000만원, 성환 우신1리 마을안길 포장에2,000만원, 직산 군서1리 마을 연결도로포장에 8,000만원, 직산 양당2리 마을연결 도로포장에 6,000만원, 입장 신두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북면오곡리 도로포장사업에 1억원, 동면광덕리 도로포장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시설비는 시계지역 마을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니다. 성환 신방2리에 8,400만원, 풍세 미죽1리 도로포장 및 마을안길 연결도로에 5,000만원, 신용 방산마을에 5,000만원, 백석동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은 소각장과 관련된 사업 이되겠습니니다. 괌용35통이라고 해서 백석동이 되는데 상동 마을회관 및 공동목욕시설을 짓는데 6억6,000만원, 역시백석동 하동마을입니니다. 마을회관 및노인회관 신축에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1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 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자금 이자로서 연체이자 240만원,소득지원금 융자금이자 2,0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니다.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 94년도 특별지원사업 응자금 회수에 1억7,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사업 관련한 인쇄비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이중에는 웅자금 회수에 따른 취급수수료, 이것은응자금을 대부해주는, 일체 회수하는책 임을 농협 에 대 행을 시 키 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니다. 572페이지입니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응자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여비 1관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융자금으로서 소득지원기금 음자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씩해서 26가구에 지원할 2억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니다. 573페이지에 예비비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니다.

211페이지 자을방범대원 운영비 3,900만원은 어 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

자율방범대가 26개 대가 있습니니다. 그분들이 주로 저녁에 활동합니다. 거기에 따른 야식비입니다.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급해 주었고 매년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니다. 사실 먼저 심의할때 좀더 지급해줘야한다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보다 900만원 많게 책정했습니니다. 그분들 활동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흡족하지 못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지원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니다.

이거는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면 그분들이 식당을 정해놓고 식사하면 읍·면·동에서 지급합니다.

지금 자을방범대로 지급되는 것이 이것외로 또 있표?

예, 연료비가 있구요,무전기, 그리고 방범봉등 간단한기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선거에 소요되는 금액이 꼭 시에서 보태야 되는 거예요 ?

예, 아주 의무적경 비 입니다.

몇% 지원하라고 나와있어요 ?

시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는 일부 도에서 보조를받고 각 갑·을 선관위에서 필요한 경비는 시비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합니다.

지침상 선거사무에 지출하는 금액에 몇』를 더 시부담을 하라는 지침은 없잖아요?

아니 전액을 부를하는 겁니니다.

여기 보조가 있는데요.이게 도비보조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일 반수용비 ‥‥

시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가 일부 있고‥‥

일반수용비가 3,500이나왔는데 총 소요되는 것이 4,950만1,000원, 그럼 우리가 약 1,400만원 되네요. 지금 도비보조로 부족해서 시비를 보태는 것 아니예요? 지침상으로 료비보조 외에 일정액을 시비를 보태라는건아니죠 ?

예, 어떤거는 30%를 보조해주고 어떤거는 50%를 보조해 줍니니다.

아니 지침상 몇%라는건 없잖아요 ?

그렇죠.

다음 20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갑선거구, 을선거구 해서 총계 6억4,427만5,000원이 지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여기에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준비경비, 실시경비, 준비경비는 선거기간 전에 각종4대지방선거에 따른 일반경상경비입니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선관위에서 뭐뭐는지방비를 받아서 쓰라고 하는 지칩상내려온 내웅이고 실시경비는 선거기간동안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니다. 그리고소청 소송경비는 어떤 분쟁사항이 있을때 쓰는 경비인데 이것은 분쟁이 없으면 반납하는 겁니니다. 지침에 계상만하도록 되어있는 거고 보전비용중 1억4,200이 갑선거구이 고 을선거구가 4,539만4,000원입니다. 준비 경비나 실시경비는 내용적으로 틀린것이 투표구수에따라서 갑은 69, 을은 55개가 되겠고위원수도 갑은 18명, 을은 12명입니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통수도 갑은 17개동이고 을이 9개동입니니다. 그래서 보전비용같은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아무래도 위원수가 많은데는 입후보하는 예정수가 많습니니다. 보전비용이 라고하는것은 예를 들어서 일정비을의 득표를 못하면 지급해주지 않는 경비입니니다. 그래서 갑·을간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보전경비는 일단 선거를 끝내고정산하면 많이 반납될 것으로 압니니다. 이건 하나의 법정비용입니니다.

내년도 선거의 보전비용이 라든가 준비 경비, 실시 경비 같은 것이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니다. 예를 들어서 보전비용은 유효투표가1만표인데 후보자가 5명이 나왔습니니다. 그러면 여기에 1/2이면 1,000표이상만얻으면 전부 보전비용을 지급합니니다.

이상입니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11페이지 보상금 도의 사회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참석자는누구입니까?

도의 사회교육은 어 떤 사람이라고 지칭 하지는 않습니니다. 새마을교육을 갈 수 있는 민간인들‥‥

내내 새마을에서 다다니는것 아님니까?

아닙니니다. 바르게살기도 가고 자생단체 에서도 갑니니다.

하루에 일당 12만원씩줍니까?

이것은 1박파리도 있고 하루짜리도 있고 2박 3일, 3박4일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니다. 지급하는 기준,그것이 세부적인 계획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포괄적으로 계상한거고, 먼저 지적도 받았기때문에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몇사람은 1박 2일이다, 2박 3일이다, 중앙으로 간다, 지방으로 간다, 혹은복지농도원으로 간다, 공무원교육원으로 간다, 이런 계획이 내려옵니니다. 이때 세부적으로 재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 67페이지 시설비에서 어떠한 오지개발이나 명분이 서있는 사업 입니까?

이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으로 부터 건의 된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 의원님들께서 도에 건의해서 책정된 사업도있습니니다. 그것이 단지 왜 시정과로 해서 내시가 되느냐면 도의 새마을과에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사업비가 도비 50% 보조와 더불어시비 50%를 부담하라는 조건이 명 시가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니다.

그것은 본예산의 시설비에 들어있는 것이 도비붙은 사업이‥‥

이것도 사실 2회추경 때 부담해야 하는 것 입니니다. 그런데재정 형편상 저희가 부담을 못했습니니다. 그래서 이 것은 시 비 만 부담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26개읍·면·동에서 한 2~3개면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읍·면은숙원사업 신청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된거는 아니구요. 각 읍·면·동에 예산이 계상되어있는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에서도 많은 사업이 건의도 되고 이편성을 하는 과정 에서 도비는 도비대로묶다 보니까 조금 편중된걸로 알고 있습니니다. 여기에 계상이 안된 읍·면·동은 읍·면·동 나름대로 시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니다.

그럼 26개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몇가지씩 5억이나 6억선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은 면에 더 배정했다는 말씀이죠 ?

글쎄 적지도 않고 이 것까지도 안배가 되지 않았나 하는생각이 들고‥‥

너무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니다.

예를 들어서 도계마을이 라든가 시 계마을, 이 런데는 조금 편중이 되어있을 겁니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도계마을 사업이 있고 시에서추진하는 시계마을은 다른 읍·면보다는 한두건씩 더 계상이 되어있지 않나,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목천 삼성리인가요, 거기는 도계마을로서 사업을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니다. 그런데3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사업이 지역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니다. 이상입니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1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새천안새소식지 퀴즈 보상금이라고 해서 420만원인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계상해본 겁니니다. 사실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면에도 문제가있고 너무 이런것도 없으면 관심도 적은것 같아서, 퀴즈에 관심이 있는 학생충이라든가 부녀자층이 있기 때문에 계상해 보았습니니다.

이상입니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새천안새소식지 인쇄에서 특보4회가 있는데 정기분에 내겠다는 겁니까, 정기분 외에 특보를 내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삼거리문화제를 한다든지 도민체전을 한다든지 시민체전을 한다든지‥‥

24회를 28회로 하는거냐,24회를 하는데 4회가 특보로 나가는거냐, 이 얘기입니니다.

추가되는 거죠.

전체 소식지가28회 나갑니까?

함께 나가는 것도 있고 특별히 해야 할때는 별도로‥‥

제가볼때는소식지 인쇄값도 작년보다 상당히 올합고 전반적으로 보면 시정관리에 있어서 선거관련 업무를 빼고 보더라도 금년도에17억정도가 늘었어요. 그 중에서 현재시설비가 약 9억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그걸 빼면 약 8억정도가 늘은 거예요.시설비를 벤 나머지 금액만 따져도 시정관리에 들어간 돈이 금년도에 8억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았을때 상당히 단가조정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니다. 이상입니다.

216페이지 백석동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쌍동35통에 마을회관 및 공동목욕시설 해서6억6,000만원, 항용36통 하동에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증축에 1억800만원이있는데 이것을 해줌으로써 백석동 쓰레기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마무리단계에 있을겁 니다. 그런데 집짓는 문제는 부지문제라든가이런것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것 같구요.아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은 이것이 되면 거의 투자가되는갈로 알고 있습니니다.

그럼 더이상 시비할거는 없는것 아니예요?

시청도 옮겨달라고 하는 분들한테, 또 예를 들어서 전부주거용지로 풀어달라고 하는 사항외 에는 거개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마무리가 되는걸로 알고 었습니다. 사실마을회관 짓는데 6억6,000만원 들인다면 엄청난 겁니니다.

체육시설과장입니다. 3회추경을 먼저 설명 드리고 98예 산안을설명 드리 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절감예산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시설비로다 30억이 계상된것만 말씀드리 겠습니니다. 87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30억 계상한것은 종합체육시설에 따른토지매입비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니다. 이것은 저희가 17만7,000평 중에서 13만평을 매수를 하고 4만평 남은부지에대한것을 매입하는 것으로다 30억을계상했습니니다. 이것은 지구내의 토지주들이 보상을측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로다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사항이고 그 치역은 저희들이 야구장하고 종합스포츠타운을 시설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민자유치로 그룹하고도 협상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가 이런 상래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활성화 되지않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회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은 시에서 하고 그리고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문제라든가 그것은 추후협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니다. 98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 114억5,000만원보다 80억9,500만원이 증액되어서19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니다.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니다. 수당은 생략을 드리고, 220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전년도 보다 15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시민체육행사에 따른 예산입니다만 이것이금년도 예산하고 비해서 더 증액이 안된상태 이 기 때문에 내 역은 금년도 예산에준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니다. 221페이지 월드컵 행사 추진해가지고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서는 내년 1월달이나2월달에 월드컵 개최지가 확정이 됨에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천안시가 제외가 될 경우는 2001년전국체전에 따른 예산에 전용해서 쓰는것으로 계상을 2,000만원 했습니니다. 다음 222페이지 기타예산에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3,400만원 해가지고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고,충남 남녀궁도대회 개최관계도 금년 예산에준해서 했습니니다. 전국체전 준비계획서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니다. 223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추진비 행사요원 급식비로 해서 320만원 했고다음은 전국체전 월드컵시설 추진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임차료관계는 시민체육대회 임차를 해가지고 475만원 했고 재료비는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국내여비는 1,120만원 계상했습니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니다. 225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해서 4,630만원 이 것은 월드컵 업무추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체육행사 추진비해가지고 1,900만원 이것은 예년에 준하던 사업 이 기 때문에 더 확장한 사업도없고 전년도 사업비에 맞추어서 계상했습니니다. 22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가지고 이것은 국·도비로 내려오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를 계상한 것입니니다. 그 밑에 시설비 174억이 계상됐습니니다. 국비가 20억하고 27억은 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타운 해가지고 예산이 내시된예산입니다. 50억은 도비로 계상이 된거고 다만 시비에서는 77억을 계상해서 174억을 해가지고 지금 기본설계가 들어갔습니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700만원,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정측량 수수료가 1,600만원, 감리 비를5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그리 고 그 밑에 일반운영 비 라 해가지고저희 하키팀하고 볼링팀은 도비 50%하고 시비 50%해서 도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니다. 내역은 금년도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229페이지 국내 여 비도 금년도 예산에준해서 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가지고 생활체육진흥사업비 해서 이것은 국·도비가 계상이 된겁니니다. 거기에 준해서우리 시비도 계상을 한겁니니다. 2담페이지가 되겠습니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따른 것이 도비로 해가지고 시비 부담을 계상한 것입니니다. 중간이 하키·볼링팀도 도비에 준해회계상한 것 입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이전에 경상보조로해서 체육회에 지원을 해준 예산입니다만 내년에는 공주에서 40회 도민체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겁니니다. 도민체전에 따른것은 2억, 시민체육체전 해서 체육회에 보조해 주는 것이 1억 2,000 . 다음장입니니다. 우수학생 선수훈련비 지원 해가지고이것은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에 3,500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이것은 교육생 꿈나무 육성지원금이 되겠습니니다. 충청 남도 남녀궁도대회 해가지고 2,0각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체육회, 생활체육회에 도지사, 시장기체육대회 출전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것도 금년도에 그 예산에 준해가지고계상을 했습니니다. 민간위탁금에 천안정 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시 체육회는 매년 예산을 계상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올렸습니니다.

수고하셨습니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 기 바람니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해룡 위원님.

하키팀이 천안시팀이 아니고 도팀이죠 ?

직장체육팀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에 도비를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니다. 우리도내 시·군에 다 직장체육팀을운영하고 있는거죠

공식명칭으로 봐서는도대표 아니 겠습니까?

이게 사실은천안볼링 팀, 천안하키 팀, 그렇게 운영 을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에서 전체 관장해서 운영을 못하니까 시·군에 배정을 해서 ‥‥

그렇다고 하떤 이걸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시비로관리비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그 외에 여러가지가 있을때 종목별로 왔을때 도비를 책정 해주고 시비로보조해주는 이 런 상태가 됐단 말이 예요.그래서 이걸 전액 도비로 전환시킬 방법 이 없나요 ?

글헤요. 저회들도 전액을 못하더 라도 도비보다는시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원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예산도 고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안만 직장팀이 있는게 아니고 15개 시·군에 다 직장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35페이지 민간위탁금천안정 국궁장 위탁운영비 해서 1,8관만원, 이것은 지금 국궁장을 민간인한테위탁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해서운영을 하는 겁니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든가 제반운영비가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일부를 지원해주고 자기들도 또 자기회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겁니니다.

작년대비 얼마예요?

작년도에는1,500만원 했습니니다.

거기는 회원이 몇명이나 돼요 ?

지금 50명으로‥‥

그러면 1,800만원이 쓰이는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공공요금하니‥‥

공공요금이 뭐예요?

전화요금이라든가 화장실이 하자가 생겼을때, 또큰것을 운영하려 니까 잔디구장이 니 모든것에 사업비가 들더라구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홍근위원입니니다. 227페이지 감리비가 5억7,120만원 서있는데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되 는 겁 니까?

감리비는 예산에 요을이 있어가지구요,4.0 8/1낙 계산해서 계상한 겁니니다.

물론 어떠한 법에 기준이 있으니까 계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감리비가 이중성을 갖고 있고 낭비성이 많이 있는것같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세요 ?

이것이 소규모도 아니고 대규모 종합체육시설을하는 과정에서 감리문제가 우리 공무원이 감리를 한다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감리사를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우수학생선.수 훈련비가 있는데 이건 오히려 중액을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줄은이유가 뭡 니까?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했었는데 이게 시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라도 해줘야지 그걸 깎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해가 잘 안갑니니다.

이 문제는저희들도 지원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2,000만원만 계상하고 추경에 좀더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예. 추경이라도 좀 해주시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니다. 먼저 97년도 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인건비삭감된 것입니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청사 전기요금이1,000만원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겁 니다. 직급보조비도 삭감조치하는 겁니니다. 보상금도 마찬가지 집행잔액 삭감조치하는 겁니니다. 다음에 72페이지 당직실에 쇼파가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니다.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부택지개발을 도에서 사업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 정산을 받게 되어서 36억3,800만원에 대한 현물로 받기로 되어 있면 겁니니다. 그런데 아직매각이 안돼서 정산이 안됐습니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이 된 후에 현물로받는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과세출 다 삭감조치하는 겁니니다. 다음은 쌍용2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잔액 3,000만원 감액하고 시유지와 경찰서 교환하는데 1억을 계상해서 내년에 교환이 되면 수선해서 사용하려고1억을 명시이월시켜서 계상한겁니니다. 이상 추경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니다. 239페이지 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법정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생략하겠습니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저희 회계과 인쇄비,장비구입 비, 정화조 청소료, 무주부동산공고료 등등해서 5,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니다. 243페이 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운영수당 계상한것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니다. 급량비는 회계과 야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니다. 물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경비가 되겠습니니다. 120만원입니니다. 템난방기 유지 비, 청사유지비, 전기시 설유지비, 급수펌프 및 집수관정 유지비,소방시설 유지비, 이렇게 해서 청사관리유지 비 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입니니다. 차량에 대한 경비인데 내용은 설명을생략하겠습니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니다. 제일 밑에는 경리업무 보조인부임이있습니니다. 52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니다. 이건 회계과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생략하겠습니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니다. 기타보상금은 회계결산검사위원 식비가 되겠습니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유재산관리하는데 도비보조온데다 시비보태서사용하게 됩니다 249페이지 국내 여 비도 마찬가지 입니니다. 국유채산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니다. 이것도 국유재산관리하는데 컴퓨터 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 겁니니다.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니다. 이건 시청사 이전에 따른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니다. 5억8,000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니다. 관사수선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고 관사 보일러 및 배관교체공사 1,600만원을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97년도에 사업을했습니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했기 때문에 삭감조치해도 되겠습니니다. 다음은 전기낙뢰 방지 시설공사로 5각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기선로 안전닥트설치공사입니다. 옥상에 있는 선로 닥트공사를 하는 겁니다. 6각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소방펌프를 교체하는 겁니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니다. 옥상에다 창고시설 하나 하는것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에 지하실, 토지관리과, 산림과방수공사비를 계상했습너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청사집기구입 및 교체가 되겠습니니다. 책상, 의자 전부 풀관리를 회계과에서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원부서 법난방기가 7년째되고 있습니다. 이 것도 교환을 해주려고합니니다. 다음에 소형승용차 1058호하고 2247호, 2463호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났기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람니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니니다.

민원과장입니다97년도 3회추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서 호적전산화에 따른 소품구입이 502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니다. 151페이지는 전부 예산을 삭감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딘도 세출예산을 설명 말씀드리 겠습니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회 민원관리는 98년도 예산이 3억3,846만3,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1억1,848만원이 줄었습니니다. 인건비로서 수당과 부서운영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수족관 관리에 78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인용 도서구입이 96만원, 민원인용 생수구입이81만원, 민원행정추진서식 및 흥보물 인쇄에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관련 서식에10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인 봉투 복사용지 구입등 327만원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다음 모사전송기 감광지구입을 75만원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팩스민원발급 디스켓구입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니다. 전산장비소모품구입 72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호적신고서 서식에 264만원,호적전산화 소모품 2,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호적원본 용지제작 갑지와 을지를 440만원 계상했고, 호적부본 출력 복차용지를 10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민원실 버 티칼구입 3체만원을계상했습니니다. 공공요금으로서 1,25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민원행정 상담위원 수당을 240만원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민원창구 여직원근무복을 1,108만원, 또 전보 및 보직변경 여직원 근무복을 332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민원행정 주요업무추진 300만원과 임차료에 저희 민원실화분 임차료를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수선이 240만원이고 호적전산 장비유지비를 1,34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호적장비를 구입한데에따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에의해가지고 유지보수비를 구입비에 8%를 계상하도록 되 어 있습니니다. 그래회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됩니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원모니터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에 137만원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호적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1억395만원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67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니다. 이는 호적 전산비가 3,071만7,000원이고레 이 져 양면프린터 기가 300만원입니다. 복사기 역시 300만원압니니다. 다음은 2즉페이지로서 병사관리 입니니다. 기타직보수는 공익근무요원관리규정 에의해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병무행정 및민원제서식 400만원, 병무행정 교육교재를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공공요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니다. 다음 급량비는 공익근무요원 관리규칙 4조에 의해서 역시 이것도 3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니다. 이것은 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입원장정지원비를 8,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니다. 이 것은 262페이지와 263페이지는 군정별로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니다.

민원과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그런데 그 줄은 내용을좀 말씀해 보세요.

줄은 내용이 수용비에서 작년도에는 1억3,689만6,000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309만2,000원으로 계상해서 3,300만원이 줄었습니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호적전산사업을 해서 이미 장비를 구입해놓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줄었습니다. 또 사업 예산 자산취득비 에 작년도에는 2억80만6,000원인데 금년도에는 3,670만7,000원을 계상해가지고 1억6,413만9,000원이 줄었습니니다.

이상입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