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참담한 현실을 돌아볼 때 착잡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앞섭니다. 불과 몇 달전만 해도 흥청망청 대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지울수 없는 치욕을 안겨 주었습니다. 나라 경제를 이처럼 도탄에 빠트린 원인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젠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절약, 근검에 앞장서야할 때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앞서 열리는 운영위원회 심사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에 선구자적인 모델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물론이고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모든 분야에 있어 최대한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임강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을 드리면서 '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중점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강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남입니다. 「'98년도의회사무국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근욱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 정기회 회의록 유인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 '97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됐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10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10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사용도와 용도를 밝혀주시고, 집행부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절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영표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8쪽 예술작품 구입비는 현재 의회사무실 등에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꼭 추가로 구입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해외연수비와 국제회의 및 자매도시 방문 여비는 내년 상반기중에는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하반기에도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이기 때문에 '98년 추경예산이나 '99년도 본예산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협위원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국내여비가 나와있는데 실제 '98년도 상반기중에는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비디오스위쳐, Y레스 방송용 무선마이크는 현재 의회 방송체제의 현황과 기능을 볼 때 시급성이 덜 할뿐만 아니라 타당성에 대하여도 더 세밀한 검증을 한후에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예,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귀택위원입니다. 예산서 95쪽에 전자식자기 정기점검 수수료는 10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나서 구분해서 세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00페이지에 부속실 운영비에서 9개 부속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부속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줄여서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죠.

원범례위원입니다. 예산서 96페이지에 부서운영비 급량비 2,784만원과 97쪽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금년에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예산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금년도 수준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지방자치교실 VTR필름 제작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방청객에게 상영해 주고 있는 의회홍보 VTR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3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어느정도 활동을 하고 재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보안경비 용역비가 15만원에 12개월인데 보안경비라면 무엇을 뜻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임강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7페이지 회의록 유지비 '97년 대비 증감액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을 제작 보존토록 되어 있으며, 저희 안양시의회의 경우 통상 1년에 임시회 9회, 정기회 1회등 총 10회의 회의가 개회됩니다. '98년도의 정기회 회의록 유인비 4,500만원을 요구한 사유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임시회 정기회에서 처리되는 안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의록의 유인비용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정기회 회의록 유인에 소요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4,400만원, '98년도 정기회 회의록 제작에도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대비 1,1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주요행사시 유관기관과의 협조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그 상한선을 정하고 일반업무추진비 50%와 특수활동비 50%로 구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의 경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지출이 가능한 특수활동비 560만원을 삭감한 금액의 단순한 목 변경으로 '97년대비 순증가액은 40만원에 불과하며, 의회사무국의 경우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의한 및 입법자료조사를 위한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작품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청사내에는 개인과 예술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예술품 18점, 구입예술품 13점등 총 31점의 예술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98년에 예산편성 요구한 예술작품 구입비는 청사 비치의 목적과 함께 그동안 많은 예술작품을 기증해준 예술단체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뜻을 담고 있으나 향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및 자매도시방문 여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의원해외연수 여비는 6월에 구성된 3대의원 해외연수비로써 제3대 의회가 구성되는 6월까지는 집행이 불가능하며 자매도시 및 국제회의방문 여비도 현재의 사회적 정서로 보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각 시·군 의회에서도 심각한 외화부족과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자진하여 의원해외 연수를 전액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황을 고려해 볼 때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3대의회 의원해외연수비는 사회적 여건과 위원님들의 뜻을 고려하여 2월이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무직원 국외여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방송을 통하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각한 국가경제난과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볼 때 '98년도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동의합니다. 단지 사무직원의 해외출장은 위원님들의 해외연수실시 여부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만큼 의원해외연수실시 여부에 따라 다소간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비디오스위쳐 및 Y레스 방송용 무선마이크 구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설치된 의회방송실 기본운영취지는 카메라 3대의 화상송신과 동시에 녹화편집이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금번에 구입요구한 비디오스위쳐가 구비되지 않아 자료보존용 녹화를 위하여는 카메라 1대를 사용하지 못할뿐 아니라 동시 편집이 불가능하여 기존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입 요구하게 되었으며 Y레스 무선마이크는 위원님들의 현장의정활동시 활동장면은 물론 생생한 육성을 동시 녹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 장비가 고가이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식자기의 정기점검 수수료는 착오에 의해서 이중 계상된 것이 사실이며,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실 운영경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의장실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실등 8개의 부속실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97년의 경우 각 특위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시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98년에는 특위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하여 상존하지 않는 1개 부속실 운영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쩔수 없이 8개 위원회인데 1개를 더 했습니다. 특위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사무국장실 부속실을 폐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방에 있던 직원이 기능직 시험에 합격을 해서 신촌동으로 갔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 사무국장실의 부속실을 없애겠습니다. 저 혼자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에 72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됩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한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의회에 재료비가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총 11명인데 하나를 없애고 사실은 그것이 기능직으로 합격을 시키면서 일용직을 점감하는 방향으로 기능직으로 시험을 봐서 하는건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또 일용직을 쓰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는 그냥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부속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경비 용역비 사용용도는 최귀택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청사 세이콤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선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당시 의회사무국 차량유지비를 승용차 2대, 승합차 1대를 적용,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승용차 1대를 지프차량으로 교체하게 됨에 따라 내년 유가인상분을 고려하더라도 약 200만원의 차량유지비가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되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운영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각 부서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편성한 예산입니다. '97년의 경우 관서당경비중 공공요금이 부족하여서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98년 예산에는 공공요금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등 부서운영비는 '97년 수준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각 부서의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부서에서 일괄편성한 예산입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부서운영비 예산증액은 총 8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긴축예산 집행과 관련한 예산편성 요구액중 국내여비는 예산액 1,740만원중 240만원을 삭감한 1,500만원 급양비는 예산안 2,784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한 2,590만원, 수용비는 예산안 1,45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한 1,350만원이면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교실 제작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이면 제3대 안양시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교실 VTR내용이 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 6월부터는 현재 사용중인 필름을 사용할 수 없어 새롭게 구성될 제3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VTR필름 제작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운영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의견이라면 '98년 본 예산에서 우선 삭감을 하고 제3대의회 구성이후 추경에 반영하든지 '99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제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강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요.

박영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아까 예술작품이 올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각 단체가 기증한 예술품 31개가 청사에 비치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단체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언짢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하도 나라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봐가면서 아니면 저희들이 베출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좋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귀택위원 질의하십시요.

최구택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잘들었습니다. 국장님 부속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무슨 여러위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고요, 또 보안경비 용역비라고 그래서 특이한 무슨 사항이 있는가 했더니 무인경비시스템을 증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월 13만원에서 14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회에서는 이 용역비를 15만원 지불했습니까?

예, 15만원 지불했습니다.

같은 청 내에서도 용역비가 틀린다고 하면 조정할 바가 있지않은가 생각하면서 112방범시스템 관계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대개 동별로 본청에도 그렇고 13만원씩 여태까지 지불이 되어 있었는데 112방범시스템을 이용하면 월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의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싼 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7만 7,000원을 해당하는 용역비 그런 것에는 보험료까지 첨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 총무국에서도 다시 여론수집을 하고 알아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절감되는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112방범시스템은 곧바로 공신력 있는 방범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기 때문에 굉장한 오히려 일반개인이 하는 것 보다 월등히 낫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그런 방법으로 112방범시스템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고,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고나 19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