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관욱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담당관실, 공보체육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담당 실. 과. 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다 마친 후 조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시 계수조정 부분을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담당관실 소관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질의할 사항은 우리 시가 정부의 IMF 관계로 각 시.군은 물론이고 도나 중앙에서도 예산절감을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시는 몇 프로나 절감할 것인지 그 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한산신문에 보면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 경비 예산액이 전체 예산액 1,366억원으로 31.9%를 차지하는데, 437억 834만원을 절감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 예산편성 중에서 얼마만큼 절감한 것인지 이것부터 나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가서 15페이지를 보면 재산세에 있어서 건물만 나열되어 있고, 토지는 어디에 갔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16페이지 뒷부분을 봐 주십시오. 종합토지세 17억 6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토지의 재산세가 이것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건물이 12억 9,900만원, 종합토지세가 17억 6천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밑에 별도 합산분리과세는 뭡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별도 합산하고, 분리과세는......
이복노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 하세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는 18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산출기초가 없는데 이런 것은 내년도에 국유재산 임대할 것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할 것이 몇 평에 몇 분 의 몇이라는 것이 대충 나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건소 광공업 수입이 보건소에서 업무 보고를 한 것을 보면 3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예산을 비교해도 틀렸고, '98년도에는 더 많이 잡아 놓아서 다행입니다만 이 관계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금이 상당히 세입이 많다고 보는데, 이것도 3억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54페이지 세출부분에 가서 인건비가 작년 예산보다 약 10%정도 증가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 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의 핵심은 IMF 관계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시가 몇 프로를 예산 절감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부터 되고 나서 예산심사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안되고 무조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저희들 절감목표가 문화행사비 중에서 50%를 삭감할 계획으로 있고, 일반경상비는 10%를 절감할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25억원 정도 절감할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담당관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통영시가 얼마만큼 무슨 무슨 부분에 절감할 것입니다 하고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예산설명을 해야지 그냥 '98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마치고 나면 예산절감 계획을 내놓으면 옳은 예산심사가 안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저희들 절감내역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의회에서 삭감할 부분이 이중이니까 내일 아침까지 절감내역을 내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프로 절감하라는 위의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들 계산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10% 절감하는 것으로, 교부세가 지난번 보니까 7조 5천억원인가 삭감하는......
이복노위원
도의 방침을 보니까 20%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봤습니다. 우리 시도 시장이 방침을 세워서 몇 프로를 절감하겠다는 대략적인 계수가 나와야 되지 나오지도 않고 심사를 해 가지고 내일 예산절감액이 나오면 위원들이 앉아서 심사하는 것이 무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위원님,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내일 저희들이 삭감조서를 드릴 테니까 그것하고 계수 조정하는 것하고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몇 프로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면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삭감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정부 긴축재정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몇 프로 절감할 것이라는 것은 안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문화예술비쪽에서 50%를 삭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1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도는 몇 프로 합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도도 매스컴에서 20%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엊그제 도의 기획실장들 회의에서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을 2만 명인가 줄인다고 하니까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도가 20% 절감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전혀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시가 대충 몇 프로 절감하겠다고 할 때는 예산자체가 부분 부분 삭감될 것인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앉아서 어떤 부분을 삭감시키고 나면 또 삭감 안될 것도 있고, 될 것도 하면 중구난방 식으로 됩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것은 내일 아침 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밤을 새우더라도 그런 계획이 나온 후 예산심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어떤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는데, 현재 정부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절약하자고 되어 있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도예산계장과 전화 통화를 한 바로는 도가 전체 예산에서 30억원을 삭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프로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삭감하여 의견을 내어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문화예술비 예산에서 50%를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경상비는 10% 절약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나중에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시장님하고 몇 번 의논을 했는데, 이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정부방침이 그런데 각 시.군별로 절감을 안하고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 방법이 지방공무원을 2만 명인가 2만 5천명을 줄인다는 것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래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몇 프로를 삭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분야, 담당관님 말씀대로 문화행사 분야에서 50%만 하고 다른 것은 종전대로 한다든가 계획에 세워져야 일을 추진할텐데.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것은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상현위원장
답변해 보십시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예산계장 신용구입니다. 현재 경제난으로 인한 저희들 시의 절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에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상적경비 절감하는 것이 약 25억원정도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 심의 요구가 됩니다. '98년도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사항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기준이 그렇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라는 지침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일반투자사업비나 이런 사항은 전부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화행사비와 경상적 경비 10% 절감하는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10%는 예산은 그대로 두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밀고 나갈 것이고, 문화행사비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은 수정작업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할려고 어제 다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예산 계에서는 어제 밤 10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아침까지 조서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면 요인을 잠 깐 말씀드리면 문화행사비는 각 실과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삭감을 했을 경우에 해야 될 문화행사가 빠지고 안해도 될 문화행사비가 예산에 계상되는 사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문화행사비가 있는 각 실과소에 아침에 전화를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계장, 정부가 IMF 바람에 이렇게 난리인데,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의논을 해 봤어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예, 방침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대충 전국 사항을 보고, 도의 방침을 봐 가지고 우리 시도 자료가 세부적으로 안나오더라도 몇 프로 정도는 절감이 목표다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세 이 관계 때문에 제가 계수를 보니까 건물보다도 토지가 재산세가 많습니다. 종합토지세 종합합산이라고 해서 8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뭔가 누락된 것입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것은 별도로 세무과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재산세가 건물보다도 3배정도 많을 건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이복노위원
잠깐만요, 아까 인건비는 별도로......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인건비는 금년보다 내년이 3.5%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이 관계는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별도로 계산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6개 동이 내년 1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그럼 6개 동의 인력이 직제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력이 본 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정도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일단 자료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규모가 1,366억 1,500만원정도가 됩니다. 국도비 양여금이 완전하게 들어오면 총 금년도 예산은 1,512억원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양여금 규모가 50억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우리 시부담금이 52억정도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아까 이복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IMF 긴급 지원을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 현재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에 통영시 예산을 자꾸 삭감하게 되면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낭비성 예산은 삭감을 해서 재원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행여나 시민이 바라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이 예산삭감에 치우치다 보면 그런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려고 하면 시 자체의 씀씀이를 줄여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절감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방침은 경상비를 줄이는 것이지 사업비는 전혀 줄이지 않습니다. 정부방침도 주민숙원사업은 최대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예산 자체를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책정된 예산에서 절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를 줄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번에도 각 시. 군의 예산규모를 봤지만 우리 시가 뒤에서 몇 등이 되어 시장님이 상당히 언짢아하시는데, 그것을 줄이면 중앙의 교부세가 그 비율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삭감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해 놓고 그것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규모가 작아지면 교부세가 그만큼 작아집니다. 예산을 줄이지는 않고 절약을 하겠다는 것이고, 절약하는 부분은 경상비에서 절약하는 것이지 사업비는 주민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전혀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는 부분을 더 투자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담당관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경상적 경비라든가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데는 투자가 줄어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을 예산서가 새로 수정작업에 들어 갈 것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제신호 위원 거수)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제신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은 무조건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고 목적이 예산부터 짜는데 필요 없는 경비는 줄이고 필요한 경비를 늘리는 것을 해야 되지만 그 목적이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 나가는 시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세입부분 19페이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 공유지가 필요 없는 땅이 아직까지도 곳곳에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매각 가능한 것은 처분을 해서 우리 시가 해마다 많은 빚을 내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좀 충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산을 좀 늘려 잡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공공요금 및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축소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임대료,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이런 것을 축소해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67페이지를 보면 POOL 보조가 작년도에 2억원인데 8,300만원이 증액이 대폭 되었습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바라고, 그 다음에 읍. 면. 동장의 포괄사업비도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읍. 면. 동장의 포괄사업비 성질은 우리시가 당초예산에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킵니다만 그에 빠졌던 사업이라든지 수시로 재해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업을 읍. 면. 동장의 재량으로 수시 발생하는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40%이상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된 사유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필요 없는 땅의 매각처분에 대한 예산충당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회의에서 매각할 땅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시에서도 필요 없는 땅을 매각해 가지고 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1억원 정도의 자그만한 땅을 팔 것인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 승인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팔아야 될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사용료 축소는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적습니다. 절약해 가지고 줄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넣어 놓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세입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의 사용료, 임대료, 수수료 같은 세입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보다 조금 줄여서 잡은 것 아니냐, 왜냐하면 다음에 많이 잡았다가 세입이 마이너스가 생길 염려 때문에 미리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용료 들어올 것이 적게 들어와 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합니까, 세입부분에 점사용료라든지 임대료, 수수료 이것을 미리 축소해서 잡은 것이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축소해서 잡았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세입에 결함난 것이 27억, 30억 가까이 났는데, 결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함이 났는데, 그것이 보니까 임대료니 그런 수입이 구멍이 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난 만큼 잡다보니까 적게 잡혔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듣겠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POOL 보조 늘어난 부분은......
신호
제신호위원
67페이지를 보면 작년보다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OOL 보조 2억 8,300만원으로 8,3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POOL 보조 기준이 2억 8,300만원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해마다 2억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매년 8,300만원이 삭감되고 2억만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 요구는 기준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2억 8,300만원은 기준액입니다.
최경남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 같으면 당초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금년에도 2억 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금년에 2억을 요구해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하고 5천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당초부터 2억 8,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작년에도 2억 8,3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억만 쓰고 8,3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2회 추경때 5천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다. 단, 작년에 예산심사에서 의회에서 8,3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8,300만원 생긴 것입니다. 요구는 작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답변되었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리고, 부의장님 읍. 면. 동장 포괄사업비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읍. 면. 동장 포괄사업비는 의원님들하고 마찰이랄까 그렇지 않은 동도 잘 협조하는 곳도 있는데, 읍. 면. 동장이라고 해 놓으니까 의원님들과 잘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의원님 선거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 앞으로 5천만원씩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2천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의원님들 앞으로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제일 처음 질의한 19페이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구거같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농민들이나 업자들이 구거를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농민이나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 놓은 것인데.....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업자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구거를 쓰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것이 약 500만원 된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현재까지 그런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금년도에 약 500만원 받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어느 지역, 무슨 시설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이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구거입니다. 공사를 한다면 구거에 수산분야에 양식어장이라든가 자재를 일부 쌓아 둔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잠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도로에 일부 자재를 쌓거나 했을 경우에 도로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농업기반시설, 주로 구거입니다. 구거를 잠시 이용할 때 받는 사용료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웬만한 바닷가에 특히 어장 하는 바닷가에 보면 구거, 쉽게 말하면 복개공사 아닙니까, 복개공사의 일종인데, 그 위에 무조건 부자나 일반 어장에 관한 시설물을 적재해 놓은 것을 흔히 봅니다. 부과기준이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에 부과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만일에 사용료 징수를 한다면 엄청난 징수료가 생긴다고 봐집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해당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여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18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입장료에 우리 실내수영장 입장료가 4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1년 간 운영한 결과에 의하면 실내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2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체육진흥기금을 공제한 나머지 2억 4,400만원이 시수입으로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입장료가 4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과년도에 비해 가지고 63%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 자료를 보면 576명이 365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1년 간 입장권 발매량이 약 7만매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 기준하고 예산 부서의 산출기초자료와는 상당히 상이하다는 점이 7만매를 12월로 나누면 한 달에 5,122매가 나와집니다. 그러면 360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숫자 차이가 난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에 차질이 있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실내수영장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배이상 활용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지말고 사우나 시설도 해야 되겠다, 정화시설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라고 해서 결함이 있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한다고 해서 2배정도 늘린 그런 상태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매하는 7만매를 계산하면 그 숫자에 안 맞습니다. 월 입장료가 있고, 1일 입장료를 평균 내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7만 매가 팔린 것 중에는 단체회원, 월회원, 1일 회원이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 과연 IMF 이 관계로 해 가지고 각 가정도 알뜰한 살림을 살아야 될 형편인데 과연 내년도에 이런 이용자가 더 증대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도출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각공원도 있고 수영장을 확대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방금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더하겠습니다. 활성화를 하더라도 수입은 같이 해야지 아무리 활성화한다고 해서 2억 6,900만원은 조금 무리한 감이 들고, 576명이라는 산출근거가 엄청난데, 꼭 576명을 해야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7억이나 삭감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 이자수입을 2억 7천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공요금 이자는 인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그만큼 은행에 넣어둘 만큼 여유가 있을는지,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를 보면 기타 잡수입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잔여지 정산금 회수하고, 시. 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토지 과오불금 환수금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받았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비예산을 보면 통합동에 인센티브사업 2천만원 외에 어떤 행정적인 도형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센티브사업 2천만 원이 없는 동에는 별도의 사업비가 2천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IMF 절약을 할 관점에서 아까 담담관님 말씀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줄이더라도 사업비는 줄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동이 통합되든 3개동이 통합되든 간에 물론 새마을단체 지원사업은 충분하지만 2개동이 통합되었을 때 그 단체가 동시에 인원수가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에 한 동의 지원금으로서 통합을 하는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둬서 행정부는 절약을 하더라도 임의단체, 자생단체, 열심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는 초소가 2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면. 동에 2개 3개인 경우에 일시적으로 어떻게 한 개로 통합을 시켜서 하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단체를 사람 수는 2배 내지 3배가 늘어나는데 한 달에 1개동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는지, 결국 읍. 면동장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제가 답변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꼭 그것이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2개를 줄 수는 없는데, 일단 최소한 동사업비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만큼 더 주자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다른 동에 다른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의원님들 건의사항이나 동 주민들 건의사항을 그동안 수렴하여 포함시켰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검토하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하면 통합 안된 곳보다 많아야 되지 않는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에 다른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2개 동이 통합되어서 노인회라든지, 새마을 단체를 합해서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당초예산에 2배를 계상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모든 부분을 절약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최영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문
최영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사용료수입 말씀하신 것은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새로 생기면서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또 정기적금이 아닌 이율이 높은 이자수입은 이율이 높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18페이지 하단부에 공설운동장 사용료 삭감요인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산림청 소관이 있습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영림계획, 임도개설이 있고, 38페이지에 산림청 소관에 조림사업, 육림사업, 영림계획, 임도개설이 있는데 가격이 다틀리는데 그 틀리는 것이 이중으로 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최위원님, 이것은 국비 지원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그럼 앞의 산림청 소관은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과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38페이지 산림청 소관하고는 물량은 같아도 금액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리고 공설운동장 사용료는 기타사용료 중에서 전체 7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공설운동장 사용료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먼저 최경남 위원께서 이야기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통합동을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담당계에서는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고, 통합이 되어도 돌아서서 바로 통합인원이 안나옵니다. 상당히 장기간 진행이 되다가 그래도 분리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국외여비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볼 때 달러 같은 것도 사실은 집에 소지하고 있는 것도 갖다 내어놓아야 되는데, 일체 이런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되었으면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국내여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실제 출장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은 항시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64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를 50% 완전히 삭감할 계획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50%가 아니고 거의 70%이상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우선 50%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를 개인적으로써도 안 되는 형편에 와있는데 50% 삭감하는 것은 형편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연수하고 올 수 있도록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특수활동비 관계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증액되어서는 안 되는데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50%를 절감하여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항시 모자랍니다. 우리가 볼 때 금액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 모자랍니다. 제가 예를 들면 시장님 같은 경우에 벌써 판공비가 떨어져버렸습니다. 사실 빚을 내어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내무부 교부세 과장, 개발과장을 만나면서 시장님이 저희들 눈에 훤히 보게 많이 썼습니다. 그 대신에 시장님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전부 줄어질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20억정도 줄어서 교부세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도 시장님이 더 받을 것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3일내로 결말이 날 것으로 자꾸 시장님이 내무부에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본 결과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고 해 가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나중에 수정예산에 계상될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쓰는데 좀 부족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한득윤 위원 거수)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6페이지 세입부분에 담배소비세가 있지요. 나이 많은 층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지만 담배 흡연 인구가 자꾸 늘어가는 실정에 있다고 봐지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700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이것은 예산을 적게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또 하나는 세출부분에 64페이지 국외여비 관계입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수정예산에서 50%를 삭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연수 문제는 '98년도에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100% 삭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배소비세는 적게 잡았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오히려 줄어집니다. 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담배를 줄인다고 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국산담배를 안 피우고 외제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런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제 담배 안 피우기 운동도 하는데, 우리 세입을 보면 국산이나 외제나 세입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볼때 작년 기준으로 똑같이 하지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인데 늘어났다고 해서 실무진과 의논을 했는데, 그동안 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국외여비 삭감은 좋은 말씀이신 데 전액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하고 자매결연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서로 교류를 하자는 부분도 있고해서 전액 삭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는 50%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70%인 것 같으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경상적 경비와 문화예술비의 전체적인 세출을 국가나 도, 중앙과 연계가 되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외국담배해 가지고 20% 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볼 때 지속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외국담배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아는데 20% 상회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10%이하로 잡든지 아니면 10%정도로 잡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것은 그냥 잡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를 분석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20%는 그러니까 줄이고 국산담배를 많이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역경제과나 관련 부서에서는 거국적으로 국산품 애용 운동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에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담배 애연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거보다는 우리 담배를 많이 피우는 우리 국민들 정신상태가 잘못 되었는지 외국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이 담배를 국산담배를 애용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엄청납니다. 3~40%로 7억 5천만원정도 된다면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이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담배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고, 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어선들을 보면 전부 전라도에서 담배를 사 가지고 출어를 해 나가기 때문에 담배를 그쪽에서 다사가는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사업자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통영시에서 담배를 사므로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소관 과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특수 위원 거수)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며칠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통발배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통발배는 우리 국산 담배를 실어 올렸을 때는 담배를 보루채로 던지고 한답니다. 양담배를 올리지 않고 국산담배를 올렸다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쪽으로 첫 출항부터서 그렇기 때문에 기분을 맞춘다고 100보루 정도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통발배가 게통발에서 출어준비를 했을 때, 출어 선박이 1척당 약 100보루, 80보루를 싣는다고 보면 대단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 경제난국을 이기는 쪽에 바르게살기나 관변단체에 조금 들고일어나서 가두캠페인도 벌여 주고, 부서별로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이 정도는 바로 잡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각 소관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담당관님,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명정동 산일대에 헬기장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부대시설인 공중화장실도 수세식으로 기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또는 청내에 1년동안 정화조 수거비만 평당 30만원이 됩니다. 물론 사용료를 우리 통영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삼성항공에서만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관광회사와 같이 전담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관리비 자체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한번 더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섭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헬기장 사용료는 삼성항공에서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삼성에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는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일단 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정책에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1,366억원정도 되는데 작년도 비율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통영시가 통합이 6개동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통합되기 전의 예산이 6개동에 대한 기준입니다. 얼마나 되고 통합이 되므로서의 통영시 예산절감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여기서 설명은 어렵고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은 총괄표에 기정예산액을 보면 대충 아실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말하는 기정예산액이 1,400억 아닙니까. 아까 말하자면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6개동이 통합되기 전의 예산이고 우리가 6개동을 '98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므로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이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절감이 많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될는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시면 참고가 되게끔 도와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5페이지, 시. 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토지과오불금 환수금 8천만원이지요?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
채원
김채원위원
이것은 어디서 과오불금을 환수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36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 어촌 종합개발사업 2개 권역에 14억 6,250만원입니다. 근본 어촌종합개발 계획이 한 지역에 35억원씩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영시 용남면, 사량도 2개소에 금번 70억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왜 14억 6,200만원만 사업비가 책정되었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POOL보조 임의보조단체 입니다. 보조금 2억 8,300만원 내역서도 어디어디 POOL보조가 지원되는지 그것을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것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금년에 보조된 것을 기준해 놓은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보조된 명단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년에 다른 보조단체가 있을는지 모르거든요. 일단 명단을 금년을 기준해서 내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2억 8,300만원이 대강 어디어디에 나갈 것이라는 기준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작성된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70페이지, 손해배상금 1건 5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배상을 해줄려고 5천만원이 책정되었는지 금방 제가 말한 너댓가지를 기획담당관님이 아는 데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신용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환수금액은 현재 저희들이 각종 도로공사때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선보상을 해줍니다. 선보상을 하고 나서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에 의해 가지고 정산을 하면 과다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회수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된 공사현장에 대한, 지금 현재 측량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을 놓고 대충 추정 산정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측량을 해 가지고 다시 정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인데, 예산은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을 합니다. 면적을 곱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저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는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청이나 도에서 거기 나름대로의 예산을 가지고 사정을 해 가지고 결정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그 금액이 왜 줄었느냐 그것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 금액만 내년에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1개 권역에 35억원을 투자하는데 왜 2개 권역을, 용남, 사량이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35억원이면 70억이 되어야 되는데 왜 14억 6,250만원 밖에 예산책정이 안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공문에 의해서 일단 책정해 놨고, 그 부분은 담당과에서 도에 절충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5억인데 왜 14억 밖에 안되었는지 의문이 충분히 가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보면 16억원이 있습니다. 도비에 있고, 거의 30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이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리고 POOL 보조 내역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0페이지 손해배상금 5천만원 해놓은 것은 앞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시가 질 경우에 대비해서 5천만원 배상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으면 남는 것이고......
채원
김채원위원
안쓰면 예비비로 돌립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일단 예비비로 돌리든지 안 쓰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배상금은 만일에 대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토지관계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편입해 놓고 등기되지 않아서 배상금 내어놓아라 등, 그래서 5천만 원을 잡아 놓은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5,09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럼 손해배상금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금년에 5억이 나갔습니다. 매일봉 관광농원 최덕수씨입니다. 우리가 합의해 가지고 5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 예산에 5천만 원밖에 없어 놓으니까 나머지는 지난 번 예비비 심사를 할 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을 기준해 가지고 내년에도 5천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관욱 위원 거수) 김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형평성을 잃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9페이지 총무과 피복비 부분에 보면 여직원 근무복이 10만원씩 해서 년 2회로 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 민원봉사과 피복비 부분에는 민원실 근무복 10만원씩 년 2회로 되어 있고, 766페이지와 767페이지 보면 읍. 면예산의 피복비는 민원 직원 제복이 75천원씩해서 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8페이지 안정출장소 민원직원 제복은 5만원씩 해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동예산을 보면 871페이지부터 872페이지 피복비를 보면 동직원의 민원직원 제복은 75천원씩 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청 직원은 10만원씩 년2회 근무복을 구입하고, 읍. 면. 동. 출장소 직원은 75천원 또는 5만원씩 하여서 년 1회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지 상당히 형평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근무복은 본 청이나 읍. 면. 동. 출장소 직원은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횟수로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담당관님, 작년에도 한번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국비보조금에 의한 농림부 소관 사업으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가 우리 관내 8개소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민간경상보조 차원에서 애조원 축산폐수 정화처리시설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월 50만원, 년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처리장 설치 당시에 보조를 위한 자부담도 어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계속적으로 전기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필요한 예산이 된다면 올해 8개소가 설치되면 8개소에서도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전기료를 지급해 주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은 연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물론 정상적인 가동이 되었지만 전기료가 어려운 단체나 환경개선 차원에서 가동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계도, 지도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스스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관욱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동에는 직원들의 피복비를 적게 하고 본 청만 하고 이런 것은 잘 챙겨 본 것입니다. 조정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입니까, 예산을 뜯어고칠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수정이 가능하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위원님이 삭감해서 정리해 주면 거기에 맞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책추진비가 작년보다도 예산이 100%, 127%나 증가되었는데, 어떻게 증가를 시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이위원님, 금년 예산을 보시면 아시지만 보상비가 있었거든요. 지난번 예산교육을 할 때 보니까 보상금을 일체 계상하지 말라고 해서 보상금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출할 것입니까, 부시장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정부 부시장님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몇 프로 인상되었습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여비가 금년보다 4천만원 늘었습니다. 비율은 5%정도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23% 인상을 시켜 놨단 말입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여비가 작년보다 4천만원 늘었는데, 비율로 하면 5%정도 되는데, 23% 늘었다는 것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국내여비가 작년에 5,910만원인데 금년에 7,723만 2천원 아닙니까, 1,813만 2천원이 인상되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적으로 보면 관서당경비, 시책추진비, 여비 예산절감이 아니라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임의보조단체도 작년에 2억을 했는데 금년에 2억 8,300만원해 가지고 8,300만원이 늘었는데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임의보조단체에 29%나 증가시켜서 예산을 많이 책정합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2억 8,300만원 해 가지고 삭감되어 2억만 계상되었는데 실제 금년에 지출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예산을 기준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의견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인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9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통영시에서 맡은 체육담당이 역도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 경남역도연맹 운영이라고 되어 가지고 선수운영비, 대회참가비, 연구비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몇 년 전부터 저희 시에서는 한 시.군에 한 팀을 맡아서 하는 시책에 의해서 역도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 들어 가지고 울산시에서 요트팀을 운영했는데 광역시로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도체 준비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저희 시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에도 도체를 위해서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맡지를 못하고 민간차원에서 요트연맹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수차례 지역단체장님들에게 활동을 했습니다. 운영경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내고서는 못하겠다는 이런 지론도 나오고 해서 일단 연맹장을 시의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예산은 우리가 편성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확실하게 결론이 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제일 낮은 곳이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있는데 우리가 경남요트를 맡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은 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여기에는 증액이 되어서 도로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통영시에서 맡아 있는가를 확실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특수
김특수위원
역도만 맡아도 대단한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금년에 또 집세까지 올려야 될 단계까지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요트를 맡아 가지고 경비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이유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올해 갑작스럽게 맡아 놓으니까 내년에도 맡아야 될지 안 맡아야 될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설이 산양 연명에 되어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만 역도연맹 숙소 임차료도 계상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재정자립도도 없고, 예산이 뻔한데 이런 것까지 합해져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이 관계가 시장님의 복안은 작년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역도는 우리하고 동떨어지는 사항이 되어서 도체육회에 어떻게 하든 넘겨야 되겠다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이것을 맡았는가 하면 방금 답이 정답 아닙니까. 역도는 우리하고도 안 맞다. 요트는 해상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전을 할 때도 요트장으로서 꼭 사용하게 되면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역도는 앞으로 떼어낼 계획인데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나오면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를 시킬 수 있는데, 돈도 없는데다가 이것까지 같이 맡아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2페이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봉사센터 정화조 수거수수료하고 공설운동장 분뇨수거료가 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에는 정화조가 아직까지 재래식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수세식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정화조 한번 청소하는데 정화되는 것이 세 개로 되어 있으니까 한 개에 3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평덕
이평덕체육진흥계장
아닙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에 호스가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행정봉사센터와도 똑같은 조건이라는 말이지요?
평덕
이평덕체육진흥계장
예. 행정봉사센터도 정화조가 세개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 다음에 94페이지, 운동장 본부석 의자 보수되어 있는 여기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시설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파손이 되어 가지고 행사 있을때 본부석에 앉는 이로 하여금 벌써 부서져서 이런 것이 있나 하고 짜증스러움을 많이 느끼는데 관리인들이 항상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지도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제신호 위원 거수)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통영도서관 장서구입 보조 1천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관 진열장서구입 1천만원,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산양읍 통영시 농어촌공공 도서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왜 앞에 어디 보니까 그것은 농어촌공공도서관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통영도서관, 밑에는 그냥 도서관 진열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한 가지 획일적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예산이 좀 잘못된 모양인데 두개다 농어촌공공도서관입니다. 위의 것은 컴퓨터, CD가 부족하다고 위에 올렸더니 국비보조를 해서 그런 자료를 구입하라고 보조가 되어서 우리가 계상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우리 시비로서 장서구입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위의 것도 장서구입 보조고, 밑의 것도 진열장서 구입인데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통영도서관은 아까 설명 올릴 때 분명히 올렸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왜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민간인이 합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민간인이 아닌데 어떻게 민간자본 이전이 됩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도내 시. 군 중에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4천만원, 5천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25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도교육위원회로부터 질타도 받고 했는데, 그 사람들 질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올해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1천만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1천만원 정도는 도서관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천만원의 장서를 구입하면 무게가 몇 톤쯤 되는지 대충 계산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책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2,500권정도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표기가 민간자본이전이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니라면 해 줄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이 왜 교육청 공공기관에 장서를 구입하는 것이 민간자본이전이 안 된다면 사업을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법상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밑에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그것도 농어촌공공도서관 맞지요?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예.
신호
제신호위원
거기에 장서가 어느 정도 구입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4,500권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또 2,500권을 더 구입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모든 장서 분야가 있는데, 진열장은 25,000부 분량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4,500권은 한 장도 안차서 아주 도서관이 볼품 없이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수산물기획해 가지고 백화점에서 3,500권을 기증 받았습니다. 아동도서입니다. 농어촌 도서관에 써 달라고 해서 기증을 받아 싣고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진열하고 해마다 그때그때 좋은 장서를 보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해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농어촌도서관에 일개 읍 아닙니까.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줄로 알고 있는데 장서를 많이 구입해 가지고 비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책만 많이 들여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책의 종류라든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입장에서 도서를 해마다 1천만원씩 구입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통영공설해수욕장 모래 부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작년도에 1천만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작년도에 1천만원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모래 없는 지역에서 모래를 인공적으로 실어 부어서 해수욕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작년에 제가 7월 1일부터 체육업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와서 모래부설을 했는데, 제가 오니까 품의 결재까지 되어 있더라구요.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안에 해야되느냐, 일단 계약이 되어 놓으니까 하기는 했는데, 저희 생각은 이 모래부설을 올해는 못하더라도 수중보라도 해놓고 모래를 부어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모래를 부어도 씻겨 내려가는 지역이지 모래가 생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1천만원이 대충 몇 루베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300루베되는 모양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어째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모래 1루베당 가격이 얼마 투입된 것입니까, 정산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우리 시내에 모래하역장에서 루베당 10,500원~11,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루베를 부설했다면 얼마만한 폭리를 취했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루베를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몽돌밭이든 모래밭이든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지역에 해놓아야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적으로 해놓아 봐야 예산낭비만 됩니다. 담당관님 기회가 있거든 해수욕장에 가셔 가지고 작년도에 모래를 1천만원 부설한 모래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금년에도 모래가 없다면 해수욕장을 폐쇄를 하더라도 그런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폐쇄를 할 수는 없고 모래를 안 부어야지요. 작년에도 모래부설하고 난 뒤 비가 와버렸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비가 오는 것하고 모래 부설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당초부터 그런 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모래가 있는 해수욕장에 비가 와서 모래가 씻겨 내려가는 해수욕장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세계에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인근 거제도 해수욕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전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가지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내에서 가까이 있고, 옛날 충무시때부터 특별한 지역이 없으니까 인공적으로 모래를 부설하여 유지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인근에 용남면에도 조그마한 규모의 해수욕장이 모래를 부설하지 않아도 될만한 것이 있고, 도산면 저산에 가면 몽돌밭이 있습니다. 이런 해수욕장보다 규모가 작지도 않아요. 그런 곳에 투자를 해 가지고 모래 투입값이라도 안 들어가는 정도로 개발을 해야지 해마다 헛돈을 들여서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올해는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신호
제신호위원
수중보는 작년에 시설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해안축제를 한다고 해서 요트경기대회가 있어 가지고 그 곳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수중보를 가운데 설치하고 모래를 좀 부었습니다. 우리는 수륙터에 계획한 것인데 제가 생각해도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올해는 그런 누는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은 사전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수영장을 하나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투자해서 해마다 모래를 부설하는 것은 1회용으로 그칩니다.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아까 질의하신 것은 625루베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625루베이면 15,000원이상 된 것 같은데, 모래하치장에 출고되는 1루베 가격이 11,000~15,000원입니다. 바로 붓게 되면 운반비가 들지 않고 1만원, 2만원에 투하할 수 있습니다. 1,000루베 정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40%나 모자라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설계에 의해서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설계가 일반 시중상품가격에 의해서 설계되는 것인데 어째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배운반비, 포크레인으로 퍼서 가는 것하고, 모래 까는 것과 전부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담당관님, 적어도 1,000루베정도 부설할 수 있다면 모래가 하동에서는 생산이 안되고 목포에서 가져 와서 한다면 바로 배가 접안해 가지고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왜 헛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모래 값은 11,000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부가가치세를 빼더라도 900루베는 넣어야지요. 아무리 관공서 돈이 썩는 돈도 아닌데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증빙서류를 보여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림 체육전지훈련장 조성공사가 올해 7억 3,000만원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올해는 2억 7,0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당초에 조성할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가 되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당시 기본 설계할 때는 11억이 나왔습니다. 2차사업을 8월정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잔디구장을 하지 않는 대신에 부대비가 들어갑니다. 휀스 설치, 주위 하수구라든지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샤워장,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평림 체육전지훈련장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조시가 될 경우에 호안석축이 수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칠 경우에 주변에 조경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을 할 때는 반드시 호안석축을 보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이 산양읍에 조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 중에서 분뇨수거료, 화장실 용품, 화장실 청소용품이 누락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오는지 아니면 다음 추경시에 반드시 반영이 되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예산요구는 했는데 예산사정상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3억 463만 4천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계도지 구독료, 중앙지 8,000원에 415부, 지방지 6,000원, 5,000원 160부에 4종에 4,600만원, 3,800만원 정도 되고 지역주간지가 2,500원에 843부가 있는데, 이 종류가 전부 우리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이장들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예.
채원
김채원위원
이번에 새로 창간하여 발간하는 통영신문은 어떻게 예산 지원됩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창단시 시에 계도지라든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사항도 있었고, 지금은 그 언론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길로 아직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주간지가 있는데, 한산신문을 반으로 주면 통영신문도 반을 주든가 한산신문은 오래 되었으니까 800부 같으면 한산신문을 500부를 준다든가 통영신문이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200부 정도는 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심사 중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게이트볼장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게이트볼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부지확보가 다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들어온 곳은 읍. 면. 동 자체에서, 예를 들면 사유지가 없을 때는 국유지를 이용한다든지 또 사유지일 때는 사유지 소유승락을 받았다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통영군시절 예산을 게이트볼장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충무시와 통합이 되면서 사량도에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부지도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어서 충분한 부지가 있고, 우리 동네는 인구가 1,000명 가까이 삽니다. 노인층이 많이 있어서 도서지방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산면에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공설운동장 모래 부설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섬에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주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그런 구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시설비가 편성되고 나면 세세항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없는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부설도 거론이 되어서 삭감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제반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위원님 참고적으로 부지가 첫째 있어야 됩니다. 면장한테 지시를 하든지 하여서 저희들에게 서신을 띄워 주는 것같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부탁합니다.
서상현위원장
(한득윤 위원 거수) 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91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분뇨수거료가 1회 1개소에 30만원이 책정되어 90만원이 지출되는데 1개소에 분뇨수거가 몇 톤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98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13개소에 국비 578만 5천원, 시비가 1,349만 4천원입니다. 왜 전년에 없던 목을 설치해 가지고 13개소나 민간경상보조를 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페이지 경남역도역맹 운영 관계에 대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내년에 전세값이 오르니까 500만원이 더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다 겹쳐서 경남요트연맹까지 민간실비보상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경남역도연맹을 해체하고 요트연맹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지 없는 예산에 무조건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 들여서 통영시세가 약한데도 이런 많은 부담을 가지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먼저 정화조 수수료 관계 3개소에 90만원이 되어 있는 사항은 정화조가 개소당 20톤정도 규모입니다. 요율에 따라 나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나중에 수수료가 나오는 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13개소는 작년에도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저번에는 일반보상금 과목에 계상되어 있어서 과목을 변경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이 13개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경남요트연맹이나 역도연맹은 김특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장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한 개는 줄여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83페이지 주민계도지가 작년에 1억 7,000만원정도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1억 5,000만원이면 2,000만원정도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절감할 수 없는지 아까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거 때까지는 통. 반장 이외의 주민에게는 계도지를 발송하기 어렵다. 그것까지 참작을 해서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올 수준으로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통. 반장이 1,800 몇 명입니다. 모두 다보내는 것 같으면 1,000부가 6개월 동안 남기 때문에 예산은 약 5~6천만원정도 절감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차라리 12월 예산을 그렇게 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5~6개월 정도 계도지를 보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주민들은 일부 오해를 할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다시 나간다면 이 기회에 불필요한 주민계도지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솔직히 계도지가 전국 시. 도에 안보는 곳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전체적으로 다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당연히 나갈 사람들에게만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솔직히 말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안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 기회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방일간지에 6,000원 받는 것이 있고, 5,000원 받는 것이 있는데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열람실 비치용 신문 및 도서구독은 신문 1부씩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문사에서 얼마든지 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연료비를 보니까 내년도에 도서관이 상당히 추운 속에서 열람을 하든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유류인상을 참작을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유류인상은 참작을 못하고 꼭 필요한 경비는 내년도에 다시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끝으로 제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역시 통영공설해수욕장 모래부설 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예 부설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공설해수욕장이 있으니까 산책이나 하고 또는 수영할 부분에서는 수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1천만 원을 그냥 물 속에 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모래부설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최경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수중보 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중보가 없는 상태에서 모래를 부설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물에 씻겨 나가버리는데 지금 수륙터에 계시는 분들은 양식업을 하는 분들과 조그만 소형 선박을 가진 어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모래백사장을 본다면 수륙터가 훨씬 낫지요. 그 부분에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중보를 설치할 경우에 배항로상 불편함으로 인하여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곳을 배제하고 그 쪽에 수중보를 할 경우에 큰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암반을 전부 철거시킨 뒤에 수중보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거기는 파도가 심하고 유속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전체를 유속방지나 파도를 어느 정도 저감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한 시설물이 수중보가 되겠습니다. 관광호텔에서 수륙터 입구까지 아주 긴 수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인 그런 해수욕장을 이용해야지 꼭 그쪽에 해야 된다고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운영수당 중에서 독서교실 운영 초청 강사수당 이것은 농어촌공공도서관에서 계획하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은 주민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독서주간을 잡아 가지고 1주일이면 1주일동안 한 시간씩 독서의 기법이라든지 어떤 책이 좋다 이런 것을 강의할려고 했습니다. 예산파트에서는 내년에는 긴축재정이니까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엊그제 공공도서관을 새로 지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올 예산에도 통영도서관 장서구입비가 나왔는데 경상남도 각 시. 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1년에 몇 백만 종의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통영도서관에서도 어떤 애로점이 있다, 어떤 부분의 책을 샀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연락이 서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산이 되면 해주고 싶고 자료를 내어놓으면 의원들에게 제출하면 이런 근거에 의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어차피 공공목적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해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아까도 설명을 대충 올렸습니다만 옛날부터 되어 왔는데 다른 시. 군에는 지원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이 제일 작았습니다. 명색이 시립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은 교육청에 관리 위탁하여 하지만 시에서 교육행정 진흥을 위해서는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야 안 되느냐 싶습니다. 이 사항이 도교육위원회에 가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장도 시장하고 공석에서 만났을 때 왜 통영에서는 시립도서관에 지원이 적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의원님들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조금 책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통영도서관에 가서 장서를 보는 것 같으면 장서가 아주 모자랍니다. 교육예산에는 돈이 없는 모양입니다.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고만 하지 실제적으로 어느 도서가 부족해서 내가 구입하고 싶다 이것까지는 없습니다. 새로 나오는 신간, 과학계통 도서, 이런 것이 있는데 올해 지원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서관과 협의하여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 필요하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보고를 드리고, 올해 것도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기로 된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산양읍에 개관한 농어촌공공도서관을 누가 농촌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학생들이 하루에 130~140명이 이용을 한답니다. 우리는 9시까지 도서열람이 되어 있는데 학생이 와서 10시까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그때까지 근무하는 고충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거대한 시비를 들이고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많이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조금 전에 최경남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85페이지 연료비, 109만 2천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름 값이 드럼당 4만 몇 천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인상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다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제가 볼때 그때까지 미룰 필요가 없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제일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실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공보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우편료라든지 전기요금도 있습니다. 경상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또 손질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영신문 발간 우송료 하는 것도 90원, 2,000부를 계상했는데 우편 요금이 올라서 100원 합니다. 100원에 3,600부를 보냅니다. 이것도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손질을 해서 이렇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니까 다시 공공요금 분야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했지만 인상되게 되면 나중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환경만이라도 갖추어져야 되지요. 그래야 공무원 사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꼭 기획담당관실에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에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더라고 말씀하셔서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8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통영시정 뉴스가 유선방송 10번 채널에 하지요.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복노위원
보통 보면 11번, 7번, 9번 채널을 보통 보는데, 제작비를 760,000원×2회×12월= 1,824만원입니다. 월 얼마 드느냐 하면 152만원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76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수용비는 홍보물 제작비하고 공고료 및 광고료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가능한지 또한 밑에 보면 방영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비이지요?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유선방송사에 보내는 방송회선을 사용하는 수수료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체신부로 업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시정뉴스를 방영하게 될 것 같으면 사용 유선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일종의 사례금 성질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사례금하고는 틀리지요.
이복노위원
그 수수료를 왜 시비를 줄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안 주고는 방영을 못하니까 줘야 안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76만원은 어디서 계산이 나왔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76만원은 VTR 제작을 하는데 테이프 구입하는 것하고 방영 촬영비 입니다. 기술료, 인건비가 포함되고 부대비로 VTR편집료, VTR 사는 것하고 네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얼마나 시정뉴스가 사실 보면 화면도 흐려서 형편이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화면은 잘 나옵니다. 화질이 참 좋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문제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 구독료 문제가 있습니다. 415부를 어디에 배달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배부합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주로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소외계층에 나갑니다.
이복노위원
언론 대책비도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놨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실에서 활용할려면 죄송한 소리입니다만 1/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는 97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직장역도팀 운영이 있는데, 식비보조에 '97년도 역도팀 급여지급 내역서에 보면 식비보조는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나 선수나 전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을 하면 하루 1만원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안됩니까, 그런데 35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이 관계는 올해는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요즘 만원가지고 안됩니다. 다시 역도팀과 계약을 할 것입니다. 수정은 가능합니다.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5만원정도 올려놨는데 계약을 할 때 수정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자체가 말이 되는가요. 예산에 35만원으로 올려놓고 30만원으로 하라고 하면......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 사람들이 예산내역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예산지침서 41페이지에 있습니다. VTR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채원 위원 거수) 예.
채원
김채원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81페이지, 시정보고회 및 행사장 VTR 제작은 우리 시에서 행사마다 카메라 기사가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료나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그분에게 지급을 하며 현재까지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한번 제작하는데 얼마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그분이 통영시 홍보지에 하는 것을 1년에 얼마를 주고 기사로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왜 76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것과 같습니다. 시정뉴스가 주1회 나갑니다. 1회 제작할 때 약 76만원이 듭니다. 자기가 나가서 촬영하는 수수료, 촬영경비, 자기 인건비, 편집료, 편집은 전문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편집료, VTR 테잎를 구입하는 구입비 이러한 4~5종류를 합할 때 이 정도 든다고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합니다. 올해는 76만원정도 들어서 주당 약 15분 짜리 작품을 만들어 내는 사항입니다 별도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받아 가지고 아나운스비도 자기가 다줍니다. 모든 경비를 자기가 책임지면서 자기는 한 편을 만들어 내는데 76만원을 받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한 달에 한번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한번도 못 찍을 수도 있고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수도 있을 것인데.....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지금까지는 주일마다 했는데 올해는 예산도 부족하고 뉴스거리가 없을 때는 2주에 한번 만들어 낼 때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은 전반적인 질문사항이나 의회에서 각종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100% 방영을 합니다. 우리시는 의회 의장이 의사 봉을 치는 것이나 이런 것 간단하게 몇 카트만 나오고 전혀 안나옵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면 큰 행사나 중요한 것을 촬영해서 몇 장면 방영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큰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많은 시비를 들여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도 어디까지나 질문사항이 있을 때는 시의회가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두 장면만 방영합니다. 다음에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 관계는 의회 특집을 낼 때는 전체 다나갑니다. 부분적으로 할 때는 한정된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한 분들은 나옵니다. 특집을 방영할 때는 전체 사항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작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이 제대로 나오는 사항을 한번도 못 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면도 보십시오, 그것이 화면인가. 할려고 하면 가치 있게 시비를 들여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크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83페이지 주민계도지 구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년도에 중앙지 서울신문이 있었습니다. 과년도에도 중앙지 415부가 구독되었고, 지방지 부산일보, 부산매일, 국제신문, 경남신문해 가지고 각 160부가 구독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매일, 경상일보, 울산매일, 신경남일보도 마찬가지로 160부가 동일하게 구독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지인 한산신문이 지금 현재 1,000부가 구독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조금 줄여 가지고 843부입니다. 결론적으로 157부가 줄었다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최근에 창간된 통영신문하고 한산신문이 균형이 맞게끔 구독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 밑에 도서관 비치용으로 해 가지고 경남신문, 부산일보해 가지고 지방지가 있고, 서울신문, 동아일보가 중앙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방지 한 부, 통영신문 아니면 통영소식을 잘 알리는 한산신문으로 대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주간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도서관에 하는 것은 도서관 직원들이 신문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문함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올 때 보기 위한 비치용입니다. 이 관계도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 지역지 1부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주 선호하는 종류로 비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계도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이야기 들으니까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 분만 구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나머지는 바르게살기 위원이나 기 구독하던 사람들을 구독을 중단시켰는데, 그랬으면 그만큼의 예산도 절약이 될 것이고 내년도에도 5월달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구독을 못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절약될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구독을 일단 하다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당분간 나가지 못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감사담당관실 소관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다른 것은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안되겠던가요?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금액 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감사업무 추진을 하다보면 실제 소요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진정 다수인 관련 민원해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부기를 그렇게 명기했습니다. 실제 자치단체에 민선이후에 기초자치단체가 민주화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옛날과 같은 민원이 아니고 아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민원인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경비소요가 많이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명예감독관 점검을 하지요?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우리는 참관인이라 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업무에 대한 국내여비를 예산계에 올렸는데 삭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무는 하나도 안보이네요?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부기상으로 특별히 그것만 돌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책을 감사확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주요시책추진점검해 가지고 2일, 4회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사실상 부족 됩니다. 예산의 형편이 안되니까 부기를 돈에 맞춘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뜻입니다.
호석
고호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념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사항을 요약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답변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감사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