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배부해 드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번 제안내용, 3번 법적근거, 4번 의결사항, 5번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1,220억 446만원, 결산액은 882억 2,367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337억 8,078만 9,000원이 됐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액이 60억 5,352만 1,000원, 보조금사용잔액이 4억 6,905만원, 세계잉여금이 272억 5,821만 8,000원입니다. 나번, 세입 결산현황과 다번, 세출결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번, 4페이지에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96년도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서대문구 독립공원 전시관 전시연출 외 2건으로 2,690만 9,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입니다. 그 다음 2번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지출결정액이 9억 7,696만 5,000원 지출액은 10개항목에 7억 3,180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2억 4,516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년도 사고이월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60억 5,351만 1,000원이고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외 4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이 10억 5,941만 2,000원, 당해년도 증가액이 19억 3,956만 8,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9억 9,907만원입니다. 5번,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토지가 100만여㎡에 7,321억 2,863만 6,000원이고, 건물 기타 총 합쳐서 7,625억 1,071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6번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8억 8,206만 8,000원입니다. 당해년도 증가액은 2억 1,036만 3,000원이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0억 9,24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과 법적근거, 의결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출결정액이 9억 7,696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7억 3,180만 4,000원이고, 2억 4,516만 1,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결산요약에 관한 건이에요. 연희동 산 2-41호 위험절개지 보수공사를 하는데 예비비에서 9억 7,600여 만원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이미 했습니다. '96년도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천재인지 인재인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감정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이게 결산서가 있으시면 결산서를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결산서 118쪽에 보면 이게 자치단체장 승인 일자가 '96년 2월 24일이고요.

그러니까 감정용역이 언제쯤 나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게 용역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공사입니다. 위험지역 보수공사입니다.

아니, 보수공사를 하는데 천재가 아니고, 우리는 천재로 간주를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단 잘못인 것 같다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알고 계시냐 이 말씀이죠.

여기는 연희동 산 2-41호 위험절개지 보수공사는 '96년 7월 26일 보강공사가 완료돼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내용에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연희동이 아니고요. 저쪽 문화회관 있는 데 홍은동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97년도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된 겁니다.

연희동 산 2-41호 몇 동이에요?

연희3동.

지금 현재 연희동 산 2-41호 위험절개지 보수공사외 2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2개 사업이 보수공사 외 2개 사업이 무엇인지.

예, 결산서를 가지고 계시면 118페이지에 쭉 사업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118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결산서입니다, '96년도 결산서. 그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연희동 산 2-41호 위험절개지 보수공사에 지출한 게 1억 1,434만 840원이고요.

다시 해주세요, 지금 위험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왜 위험보수지역이 됐는가.

여기 예비비지출 사유에 보면요. 연희동 산 2-41호 위험절개지는 안전진단결과 시급히 보강을 요하는 지역으로 인근 주택의 피해 및 주민안전이 우려되어 안전보강공사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그 지역이.

국유재산입니다.

재경원 땅이면 재경원에 보수, 위험하니 이것을 대책을 세우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유지나 우리에 관한 어떠한 용지라면 우리가 하지만 재경원이면 재경원에서 마땅히 거기서 처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대금하고 변상금하고 대부료의 30%를 저희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수입으로 관리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유재산에 발생한 관리에 따른 위험절개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공사할 때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에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구예산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팔면 예비비지출 731만원을 더 가산해서 우리가 청구해야 되겠네, 재경원에. 재경원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돈을, 예산을 썼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각대금의 3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은 받지만, 그건 땅을 팔았을 때지만 실질적인 우리 예산이 거기 투입된 금액은 재경원에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유재산에 대한 개량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치가 증진이 됐으면 매각가격 결정할 적에 감정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들 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예산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은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189억 3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111억 3,266만원 도합 총 1,30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를 반영한 것으로써 39억 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금운영상 현재까지는 일시 차입한 예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3조 예산 총칙 3조에 채무부담행위, 지방세,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12억 3,899만 6,000원, 특별회계가 9,334만 7,000원으로 총 13억 3,234만원으로 예산액의 1.04%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의 이용에 있어서는 모든 예산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여기 총칙에 나열되어 있는 공무원의 급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재해대책복구비 등 7개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이용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는 회기중에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예산으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보고 사후에 이를 의회에 보고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운영비 17페이지는 저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편성요구한 것을 되도록 저희는 존중했습니다. 특별히 규정에 어긋난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되도록 그대로 인정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편성돼 있는 예산안이 다 규정과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72호로 1997년도 11월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98년도 서대문구의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총 1,189억 33만 9,000원과 특별회계 111억 3,266만 1,000원 계 총 1,300억 3,300만원으로써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16.4%인 183억 3,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15억 122만 6,000원으로써 과목별 세출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운영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3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1,720만원이며, 법정경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등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65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337만 9,000원입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 경비는 4,871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786만 2,000원이 감액된 3,48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569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8,402만 6,000원으로써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1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의참석수당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600만원이며, 국내여비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69만원이 증액되어 여비총액은 5,542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의회사무국의 운영경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와 법정 기관운영경비이며 특히 의정활동 경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법정경비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단지 예산의 목적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호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축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10일 이상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예산안 심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1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은 크게 의사운영경비와 의정활동경비로 구분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8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5억 1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의사운영비가 10억 1,720만원이고, 의정활동비가 4억 8,402만 8000원 총 15억 1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중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26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가 5억 1,4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7쪽부터 120쪽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생략해요. 월급 아닙니까? 넘어가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119쪽만 한 번.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이것만 설명 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끄트머리.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대우공무원 수준은 급수별로 7년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진급은 시키지 않고 수당만 나가는 것입니다. 1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각종 일.숙직수당,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우편요금, 일반경상경비입니다.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서 124쪽까지도 저희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진용품, 필름구입이라든지 그리고 A4, B4, B5등 복사용지 그리고 전자복사기 관계 소모품, 그다음 각종 유인물 인쇄비, 현수막등 경상적으로 쓰이는 일반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5쪽까지. 그 다음에 여비 125쪽까지는 전부 그런 일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758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208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그 다음 사무국 직원 직책급 660만원, 직급보조비 3,600만원, 사무국운영 276만원,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828만원 등으로 대부분이 봉급 성격을 가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총 4,07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사무국장이 기관운영에 사용 할 수 있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50만원, 그 다음 의회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개원기념행사 그리고 송년의 밤행사 등 각종 의회주관 행사, 체육대회, 시책추진비가 3,920만원 총 합계 4,07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사무국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교통비, 체련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예산이 1억 5,8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7,700만원 돼 있는 건 뭐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본회의장 시설보수한 경비가 작년에 있었고 금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사업예산비는 감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29폐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1,06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금년에 의사당을 증축하고 나서 내년도에는 의원휴게실이 비좁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휴게실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의사운영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정활동 즉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5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주로 예비비 부분입니다, 129쪽입니다. 총액은 4억 8,402만 6,000원으로 이중에 월정액으로 35만원씩 지급되는 활동비가 1억 2,180만원 회의참석하실 때 드리는 수당이 1억 600만원, 의원세미나 등 공무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5,54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로 1인당 400만원씩 1억 1,600만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1,40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의장단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79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790만원 그리고 의원님 의원세미나 행사등 공무중 재해를 당했을 때 상해보상금으로 500만원 총 4억 8,4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8년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98년 세출예산 편성요구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요. 복사기 한 대 구입해야겠다 했는데, 복사기하고 에어컨 3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에어컨은 어디에 놓을 것이며, 복사기는 현재하고 있는 게 잘되는 거 같던데 꼭 사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파있죠? 이게 소파가 37개를 구입한다고 해놨어요, 이거 어디 쓰는 것입니까?

회의실이죠. 의원님들.

이것 좀 이야기 해줘요. 에어컨 요즘 다 놨는데 또 필요해요.

휴게실에.

아, 휴게실에 필요해요.

현재 있는 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복사기는 내년도 저희들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복사를 많이 해서 잘 안됩니다.

카메라 400만원인데, 어디다 쓰는 카메라가 400만원이에요?

카메라는 우리 의정활동 하실 때 저희들이

얼마나 좋은 걸 사는데 400만원이에요? 카메라가 400만원이면 어디 금 붙였나? 400만원이 뭐야. 그리고 쇼파도 쇼파가 얼마나 좋은데 22만원이야?

그런 거는 저희들이 쇼파같은 거는 아주 좋은 건 더 비쌉니다. 22만원정도 되는 거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원탁의자는 300만원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 29명 다 앉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휴게실에 놓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사무국이라고 우리 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안 돼요, 지금 다른 각국도.

계수조정위원회는 하든 않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고 우선 질문을 해야 되니까

원탁의자는 휴게실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 계획입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자리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휴게실에 하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또 적절한 자리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휴게실 공간에 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결연 국외여비에서 자매결년도시 조인식방문을 4,000만원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 필요하냐, 규모가 무엇을 하길래 4,000만원이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시국이 이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위기가 난국이 다가왔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면 1차, 2차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서울특별시나 각 구에서 해외여행비는 전부 삭감이 된다는 걸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그리고 여기 하나 보면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활동비가 있습니다. 또 바로 밑에 보면 똑같은 금액이에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어떻게 이것은 두 가지로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 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반업무추진비를 50%, 50%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둘로 나눠서 50%, 50%해서 하나로 맞췄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180만원이네?

그렇죠.

아까 말씀한 대로 해외출장여비 이것은 삭감되는 거죠?

그런 위원님들이 물론 하시겠습니다마는 개인 생각으로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제가 말씀

기창표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의원수첩제작 이게 내년도에도 필요한가요?

내년도 5월 선거가 끝나고 하면 아마

선거 끝나면. 그 다음에 123페이지 의원 의정활동 자료제작비 이건 뭐에요? 이게 15만원씩 27명 편성을 한 것.

저희들이 금년도 이건 위원님들이 임기 끝나시고 위원님들 앨범책정한 겁니다.

앨범을 하나씩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23페이지 화분구입비 10개를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태여 있는 화분도 우리가, 그러면 1년에 20개 5만원짜리 화분을 구입해야 한다고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됐어요.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 다음에 방석구입 하절기에 50개, 동절기에 50개 이러한 부분도 좀 절감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이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의회업무추진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 12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또 의회업무추진비 똑같은 1,000만원 돼 있어요.

돈의 액수는 나중에 받아가지고, 내용은 어떠냐 하면 시책추진일반업무는 저희들이 의회업무 이건 순수한 의회업무를 하면서 주요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내방객 왔을 때 그리고 저희들 회식할 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하고,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이건 저희들이 조금 이건 다르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혹시 한다든지 또 위원님들이 별도로 특수 어떤 일을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그리고 129페이지 의정활동비 이게 애매모호하게 의원님들 숫자가 산출이 된 거 같아요. 내년 5월까지는 27명 아니예요. 아니 6월 말까지는 27명인데, 전부 29명으로 산출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 놓았으면 좋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력단련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정으로 돼 있는, 11월 지침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봉급을 올려줄 수 없으니까 수당으로 해서 봉급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