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에 봉착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내핍생활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98년도 예산도 긴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꼼꼼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지금 재제출에대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 올라와서야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러면 전혀 모르셨어요?

제가 내용을 알아서 바로 올라와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은 소임이 무엇이며 의사계장은 소임이 무엇입니까? 예산안이 바뀌어진지도 모르고 다시 제출해진지도 모른 그런 사무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저희를 거쳐서 그렇게 배부가 됐다면 당연히 알아야되는데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을 모르고 있거든요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그런것도 파악 못하시고 근무하십니까? 회기중에는 의사국에서 전심전력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위원님들 보필해 주셔야지 예산안이 바뀌어졌는지 안바뀌었는지 그런것도 모르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계장이 올라와서 알았다고 그러고 뭣이 어떻게돼서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고

절차상 우리 계장한테 물어보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 물어보고나서 또 물어봐야죠 의사국장이나 의사계장은 직무소홀이에요. 그런줄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부에서 재정자금이 5억 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적에 5억 6,100만원을 6억 5,100만원으로 5자하고 6자를 거꾸로 해서 9.000만원의 예산 세입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유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유인한 후에 그것이 발견돼가지고 다시 유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사업소장으로부터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십니까?

몇 페이지 무슨 내용입니까?

56페이지 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하시고 우선 진행전에 양해사항이 들어왔는데 이해하고 심사를 하실것인지

이해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해야지 문제화 했으니까 일단 내용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죠 세밀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세입에서 소장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5억 6,100만원인데 6억 5,100만원으로 유인을 했기 때문에 9,000만원이 세입체 차액이 있었다 이말 아닙니까? 세출에도 9.000만원이 계상이 됐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출에서는 올해 이월금이 10억이였는데 여기에서 10억 9,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월금이 10억 9,000이라는 이야기에요?

예.

그러면 이월금이 증감이 가능한겁니까?

이월금은 평상시 예산을 잡을적에 연말이 되어야 확정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월금 예상액의 70% 정도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9,00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한 80% 정도 이렇게 잡아졌습니다 예산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에는 이상이 없고 세입에서 9,000만원이 차액이 있는 것을 이월금에서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다가 9,000만원을 더 추가를 했다 이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새로온 유인물이 법적으로는 40일전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유인해왔기 때문에 새로온 유인물에 대해서 진행하느냐 인정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것만 말씀 해주세요

인정을 하고서 심사를 해야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는데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작년에도 상수도사업소가 예산안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 발생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소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사업 1단계가 완공되었고 읍면 급수구역 확대로 수질오염 및 용수보족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급수공사 신청제도 개선으로 시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농조 대간선 수로에 물막이보를 설치하여 펌프의 효율을 향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은 그동안 상수도 혜택을 받지못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의 급수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후관 개량사업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 개량과 경영상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는 186억 3,8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152억 3,700만원보다 34억 600만원 22.3%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안 내력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 186억 3,800만원으로 세입별 예산안 내력은 급수수익이 107억 9,4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11억 3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2억 7,6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이 19억 1,.4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5,9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25억 9,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5억 8,100만원, 과년도 미수금이 1억 800만원, 이월금이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내력을 말씀드리면 총세출예산 186억 3,800만원으로 세출별 예산안 내력은 인건비가 25억 4,600만원, 관서운영비가 16억 2,900만원, 기본경상비가 52억 8,500만원, 경상사업비가 13억 3,300만원, 지방채상환이 36억 4,300만원, 투자사업비가 39억 5,500만원, 예비비가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사업비 39억 5,500만원에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 숙원사업 및 급배수관 부설 12건에 24억 9,300만원, 누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개량 8건에 2억 9,600만원, 맑은물 생산을 위한 정수시설개량 13건에 3억 4,000만원, 신흥배수지 법면보수등 3건에 5억 4,000만원, 정수시설물 유지보수 5건에 1억 2,700만원, 건물수선 및 유지보수 3건에 6,400만원, 차량규입비 2대에 6,700만원, 시험기기 구입 2건에 500만원, 업무용 컴퓨터등 비품구입 10건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상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을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일시에 주민숙원사업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98년도 상수도행정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98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되기위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양해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양규홍 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였다 하실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잡수입중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용료로 3,032만 1,000원이 전출됐죠?

하수도계에서는 저희한테 전출금으로 얘기한일도 없고 금년에사 예산서에 하수도계에서 전출비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까지 우리가 잡수익으로 잡아가지고 현재 하수도는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고지서가 나가서 은행에서 수납할적에 하수도요금은 하수도로 가고 상수도는 상수도 구좌에 넣어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놈에 대한 100분의 30만 수수료를 청구하면은 우리 구좌에다 넣어주시오 하면 우리 구좌에다 넣어줍니다. 금년까지 매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우리 수수료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예산을 보고 세워줘야는데 거기에서는 전출금이라고 새로 예산을 세웠드라고요. 그러면 전출금으로 세울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얘기가 없었어요 금액이 안맞죠

세입은 2,150만원을 초과해서 세입근거 없이 5,182만 1,000원 계상한 사유를 말씀하세요. 결국 세출에서 차질이 생길텐데 어떻게 해서

51페이지 보시면은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 해가지고 전산처리비로 두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전산 처리비가 전수가 3만 2,802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달 95원씩을 잡고 여기에대한 100분의 30을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산수수료를 2,302만 7,000원 세웠고 징수수수료입니다 100분의 2를 하수도요금 징수 100분의 2를 저희한테 수수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요금이 월 2억 2,000만원이 예산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대한 100분의 2를 저희는 수수료를 2,88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숫자로 해서 이렇게 세운거고 하수도계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예산을 줄 것을 해야는데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금액을 위원님들이 저번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때사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 그 밑에 합쳐가지고 5,182만 1,000원인데 전출로 예산은 그 돈이 안된다 그말이에요. 2,650만원은 어디서 나와서 하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하수계에서 여기보면 일반회계 보면 민간인 위탁금이라고 써놨어요

세입에다 그걸 잡아줘서 맞춰야지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야는데 우리한테 협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4,5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합의하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는데 하수도계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4,500만원 세웠기 때문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세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맑은물 공급대책 업무추진으로 나와있죠? 8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맑은물 공급대책 업무추진 똑같은 내용으로 양쪽에 타이틀만 시책추진 특수 시책추진 업무, 업무 특수라는 그것만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국별로 1,000만원 집행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업무추진비에 50% 특수활동비에 50% 나눠서 세운 것입니다

한쪽에다 해버려야지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침이

한군데에다 하세요

알았습니다.

49페이지 세입관계에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수수료가 작년도 예산 비교해서 증감이 많이 됐는데 증감된 것은 그만큼 세입이 잡힌다는 얘긴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7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회상정용 예산서 인쇄 140만원 그 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각종회계장부 인쇄 75만원이 있는데 이 관계는 내무위에 있을때에 모든 자료는 발간실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발간실을 많이 보강을 해놨습니다. 이런것들은 구태여 인쇄소에 맡길 필요없이 발간실에 맡겼으면 쓰겠다는 얘기고 83페이지 상수도사업 결산감사 용역 627만원 이것이 결산감사를 받는데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은 대전인가 어디에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수도사업 결산감사 용역 이것은 지금까지 이리에 있는 회계사한테 맡겨왔습니다 인원이 다섯분입니다.

회계사 얼마씩 주죠? 1일에

그것은 용역을 해서 책자까지 발간해서 납품할 때 그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어요.지침에. 그리고 73페이지 유인물 장부 유인은 발간실에서는 못합니다. 장부는. 간단한 안내장 유인같은 것은 하는데 이것은 장부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있는 것은 최대한 맡기는데. 장부같은 것은 일반 시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나 결산서 유인은?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책이 전부다 발간실을 이용하니까 시일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수수료는 공사에 설계요금입니다. 이것은 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곱하니까 현재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거의다 그런데

급수수익이 제일 많은데 금년도 97년도 예산에는 세입이 안올라갔습니다. 금년 1월검침 2월달부터 나가는데 금년추경에 30% 인상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금년 추경에 합친놈을 예산서에 보면 맞아들어갑니다

88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검침담당 공무원은 시청 직원입니까?

예. 기능직입니다.

이사람들이 40명인데

그것은 시내권에 검침하는 분들이 23명이 있고 읍면에 기관요원에다가 검침까지 겸해서 하는 사람이 17입니다.

제대로 합니까?

예.

작년에 계량기 동파된곳이 몇 개나 됩니까? 96년도.

450건 됩니다.

가정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그러죠?

예. 구경별로 합니다. 업무용으로 따져서 파악한 것이 아니고 구경으로 해서

동파할적에 회수를 합니까? 메타 다 기록합니까?

시민단체입니다 소비자 보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착출을 해요

거기에 서명날인하고 입회합니까?

세입난에 보면 급수수익이 작년대비 15% 정도 증가된 것 같애요. 급수수익을 보면 가정용하고 업무용은 증가가 됐는데 영업용하고 욕탕쪽에는 감소가 됐다 이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에 보면 가정용은 12억인가 증가가 됐고 나머지는 줄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많이 잡다 보니까 그 예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매년 적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시키느라고 그 금액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가정용은 12억 2,000 증가되고 업무용은 6억 8,700이 증가되고 영업용은 4억 8,500이 감소가 됐습니다.그러면은 가정용하고 업무용은 증가액이 19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증가를 하게되는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오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같은 경우는 저희가 30%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인상을 해서 금년 1월분 검침 2월분 부과서부터 요금인상이 된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는 인상된놈이 안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이죠. 내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푹 올라갔죠. 업무용까지도 인상이 됐는데 영업용부터 감액이 된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을 전수가 늘어날것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늘어나지않고 작년에 예산세입에 잡은거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랬고

전년도 세입이 영업용이나 욕탕용 같은 경우는 세입을 높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년도 세입에서 영업용이나 욕탕쪽에는 우리가 세입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맞았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실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감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타당하다고 잡았는데

전년도에도 타당하다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거 아닙니까?

영업용은 추경때 지난번 1회 추경때 줄여서 잡았습니다. 현실에 똑같이 맞게.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너무 영업용을 많이 잡았다가 수익금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당초 예산액보다 안돼서 추경에 줄였습니다. 그 전수하고 내년도 예산 산출기초하고 맞춰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큰 차질이 없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용 저희가 받아들이는 전수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세입에는 별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인데 지금 전년도에 상수도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공히 30% 씩 올렸습니까?

전수를 당초예산 세울 때 너무 많이 잡았어요

전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는 수도꼭지별로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냐 해가지고 수도요금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유흥음식점 하는데는 영업용이고 순수하니 아파트 같은데서 쓰는 것은 가정용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아는데 익산시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이 가정용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업무용으로 얼마 들어가고 있고 나름대로 통계가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산출근거는 본위원이 볼때는 쉬운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가격만 대입을 시키면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세입 자체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대로 영업용 가정용 딱딱 톤수만 곱하면 되는 것 같지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놈에서 많이 써지는가를 예측을 못합니다.

사용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보면은 업종별로 나눠진다는거 아닙니까?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계산하고 업무용으로 가는거하고 영업용으로 가느거하고 욕탕으로 가는 것이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정용은 몇전, 영업용은 몇전이 있다라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통계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 대비해가지고 각 전수마다 사용하는 톤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세입이 나올수 있는건데 왜 세입자체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올해 세입을 맞추다보니까 작년도 세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년 대비 감소가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산출기초가 되는건데 자료가 있습니까?

영업을 하지않으면 가정용으로 돌아가고 지금 현재 목욕탕 추세는 옛날에 많다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도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많이 된 것을 금년에 감을 하니까 착오가 나온 겁니다.

현실적으로 타당성있는 산출을 하다는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좀더 정확한 세입과 세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익산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해가지고 4억을 세워놨는데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용역을 줄라면 나름대로 어떤 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술분야기 때문에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이리하고 익산이 통합된 후로 도시기본계획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상수도 기본계획이 안서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10년마다 한 번씩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옛날 이리시나 익산군이 본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수구역을 확장한다든가 관을 매설한다든가 할적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때 설계를 우리가 하면 용역비가 많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4억정도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은 앞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들어오고 금강 광역상수도 물, 우리 지역에서 생상되는 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당연히 전에 돼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안된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한다는거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익산시 관내에 보면 상수도를 제대로 급수확대가 안돼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기본계획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면도 있어요.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십니까? 질문이 좀 애매한 질문인데 아니면 상수도를 보급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것이 중요하냐 그것을 딱 분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구역 확장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수가 대부분 오염되어가지고 그런 물을 잡수고 계시는걸 딱하게 생각하고있고 한편 생각으로는 저희 상수도기본계획이 안돼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사업을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본계획 없이 직원들이 판단해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해서 나중에 그 관경이 모자란다거나 너무나 확대시설이 되었다거나 하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군산시 같은 경우는 몇 년전에 다 됐어요. 저희는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놔야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 배수지도 어디에다 해야될 것인가 당장 그 위치선정도 해야되고 읍면별로 배수지에서 마을로 나가는데 몇미리관을 어떻게 묻어야된다 그런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꼭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기본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타당한 말씀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에서 과연 기본계획문제가 더 기본적으로 다뤄져야될 문제인지 아니면 관내 농촌지역에는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대부분의 지하수들이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고갈이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외에 익산시관내에 지하수가 오염이 됐거나 아니면 수량이 부족해서 고갈이된 것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되면 그런 계획이 같이 병행이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자체적으로는 수립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되면 그런종합적인 계획이 싹 이루어지고 현재 저희가 읍면 상수도는 급수구역 확장은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한 저희 공기업 하는데에서는 애로가 있더라도 거기에 막중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읍면 급수구역 최소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자리 그리고 올해 시공을 했는데 관을 다 연결해서 못하는데는 관을 다 연결해서라도 많은 부락이 혜택이 가도록 최대한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인 차원에서 논해야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이 아닌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기업은 물론 수익적인것도 채산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공공성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급수확대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계획이라는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이 4억인데 막연한 얘기 같애요 기본계획을 하게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건 수도법에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익산시는 이것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있는것에 대한 계획서는 있습니까? 전무후무합니까?

이것은 지금 처음하는 겁니다.

지금 설치되어있는것들이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기본계획에대한 설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나타나는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진화된 지역에대한 상수도시설에 대한 기본개념이 있어가지고 기본계획이 돼야지 적은돈도 아닌데 4억이 어떤 부분적인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만들면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상수도시설에 대한 원대한 21세기에대한 상수도 기본계획안이 표본적인 안이 다른 시에 있다든지 그런 발상이 있어야할 것 같애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이상적인 나라 상수도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안 지금 상수도시설이 제일 어떤 설비 전문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거기에따른 예산계획이 중구난방식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는데 밑에있는것도 똑같다고 생각되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도 매년 이런식으로 예산낭비가 돼버리면은 원래 기본적인 계획안이 잘못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완벽한 설비계획이 세워지면은 떼움질식 예산이 지출이 안됩니다. 시의원들도 프랑스 세계적으로 잘돼있다는 프랑스 시설을 가서 보니까 한 번 세워놓으면 이런 누수현상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안나오거든요. 그런 계획하에 이런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지 무슨 발상에서 이런 계획안이 나왔는가 그런 추진능력을 듣고 싶다는 얘기에요. 어떤 표본이 있다든지 한국에서 실정에맞는 기본계획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다른 시에서 하니까 지금 현 시스템안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방만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88페이지는 상하수도 과징업무 전산수수료 이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200원을 4만 2,000전 해가지고 12개월해서 1억 800만원, 4만 2,000전이 뭡니까?

수도전수는 수도계량기가 달아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4만 9,500정도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증가될걸로 계산해서 4만 2,000전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지금 용역에서 하는 것이 한전에 200원꼴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도는 210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것입니다. 금년까지는 210원인데 삭감할걸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200원으로 낮춰서 잡았습니다.

과징업무라는 것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이 업무가 있었는데 이 과징업무를 다른 기관에다 용역을 맡기는겁니까?

예 작년에는 1억 5,840만원이 서있는데 금년에는 1억 800만원으로 매년 맡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꼭 맡겨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가 할려면은 기계 도입하고 인원증가를 시켜야거든요. 거기에 4,5억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예산낭비가 계속적으로 누적되면 안되는겁니다. 차라리 상수도사업소에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있을텐데 노력해가지고 이런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기본계획에 관한 문제는 조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발상은 좋게 생각하면서 이런식으로 그냥 해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상수도사업에 대한 시민적 여론도 들어보고 우리 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기본계획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한건데 어차피 예산을 4억 정도나 지출하면서 요식행위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1억원을 쓰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게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굉장히 이성주의적 바탕이 없이 그냥 감시감독이 소홀하니까 그냥 예산낭비식으로 지출되고 있어요. 4억이나 세웠으니까 의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밑에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업무과 소관에 135억 7,521만원인데 예산서 좀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금년도 총예산은 180몇억이니까 시설과에 50몇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다가 아무리 쳐다봐도 못찾겠네. 총계를.

앞에 총괄목록에는 나와있습니다. 18페이지에.

원수 및 취수비가 시설과 소관이죠?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달라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지침서가 기본운영 예산하고 자본적 예산하고 분류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공기업에대한 결산감사도 나오고 그래야 부기사항이 맞아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예산심의할때마다 항의하는 것입니다. 왜 지침이 이렇게 돼있냐 의회에 가면 늘 이것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데 예산편성한것도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쪼개서 하다보니까 혼돈이 오는고만요. 진위원님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같이 봉급은 인건비는 주무과에 세울수 있도록 안돼있기 때문에 기능대로 예산을 세워서 분석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진 겁니다.

시설과 인건비는 사업비로 포괄한다 이얘기고만요. 좋습니다. 특수업무활동비하고 자꾸 찢어져 놓습니까? 각급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유대 재잡비 해가지고 79쪽에 나와있죠 300만원의 50%니까 150만원 각급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유대 재잡비 과징금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에 81쪽에 보면 이것도 300만원에 50%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100%를 가산하는거 아니에요

300만원을 나눠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300만원을 50%씩 갈르라는 얘기에요. 맑은물 공급대책도 마찬가지고 500만원이면 500만원, 250만원이면 250만원씩 갈러서 두군데에다 하라는 것이지

진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의때 조정하는걸로 하십시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들 피복비 그걸 왜 1회로 계산합니까? 집행부에서는 2회씩 했던데.

저희는 1회만 했습니다.

2회라는 얘기가 사용이 2회 사용이라는 얘기에요 2년간 2년에 한 번씩 해준다라고 예산편성에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매년해주게 돼있습니까?

동복하고 하복하고 나누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에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 이석봉입니다. 오전에 이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시설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도 같이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8억이죠?

그렇습니다.

56억 8,885만원에서 인건비 8억 8,000만원 빼니까 48억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시설비 39억 5,500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비하고 일반사업비하고는 달리 합니까? 맨 뒤에있는 39억은, 그 시설비하고 뭣이 다르냐는것도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건 사업비가 아닙니까?

39억 5,500만원은 그중에 포함이 안된것입니다.

왜 이것을 별도로 해야하냐고요. 사업비는 사업비로 들어가야지 시설비라고 그래서 이것은 120으로 넣고 남바를 앞에것은 700으로 넣든가, 711-101로 넣어놓고 ( 계장 개별설명 ) 그러면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업무과장님 아세요? 예산분류를? 그러면 18페이지 예산편성표 다 뜯어서 고쳐야 되요. 이런 세출표를 만들 필요가 없죠. 이 세출표는 뭡니까? 자본적 수입을 기존 보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자본적 예산으로 봅니까? 기존시설을 보수하는 것을?

자본적 예산은 투자예산입니다.

기 투자된 투자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기 투자돼서 자본으로 잡혀있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것을 자본적 예산이라고 한다 이말이에요.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사업예산은 신규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얘기하는거죠? 예산담당하는 분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공사를 하면 자산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기 투자가 돼가지고 형성된 모든 시설물을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본예산이라 하면 그 자본을 유지관리 하기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을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 그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자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도 자본예산이고 신규로 투자하는 예산도 자본예산입니다

그러면 자본예산이 아닌 것은 뭡니까?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원수대나

그러면 똑같이 다 투자를 하니까 신설을 해도 자본적 예산이고 기 보수를 해도 자본적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왜 이것을 같이 안묶어놓고 따로따로 했어요?

공기업 예산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39억 5,543만 9,000원은 자본예산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대수선비도 있고 물품구입비도 있고

그거는 유지를 하기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원정수대도 있고 그러죠

이것은 회계 관계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 시설과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까지도 전부 시설비 비용으로 전부 잡아주는데 왜 거기에 사업으로는 원수대가 이리 개입이 안되고 저쪽으로 들어가있냐고. 전기요금까지 다 시설과에 넣어야 하잖아요?

사업별로 인건비 재료비 관서당경비 전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정수하는데는 돈이 얼마 들었냐 급수하는데는 얼마 들었냐 일반 관리를 하는데 얼마들었냐 이렇게 조목조목 나중에 공기업은 정산을 해야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인건비만 따지니까 16억에다 8억이니까 24억이 인건비고만

그정도 될 것입니다.

인건비가 24억에 연간 사업비는 39억이에요.

사업비도 읍면 급수구역확장이라든가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비만 39억이고 저희가 차입금 원금하고 이자만 갚는데도 벌써 36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로를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장에서 가정으로 배달되는데까지는 시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여기에 포함이 안돼있어요

돼있습니다. 원수 취수비속에 다 들어가있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생산 재료비에 원수구입비가 36억 3,0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39억 속에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36억이 원수 취수비에 들어있습니다.

페이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장관항이 어떻게 되는것이고 남바를 적을라면 다 적어주든지 시설과에 총예산은 어떻게 집계를 낼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짜놓으니까.

시설과 예산은 93페이지 56억 8,885만 3,000원에다가

시설과 하면 첫장 넘기면 711해서 원수 및 취수비 하면은 56억 8,885만 3,000원이 시설과에 해당된 전반적인걸로 안가 이말이에요. 이런식으로 해놓으면은. 그러면 시설과에 해당된 재료 집계라도 시설과 앞에다 붙여놓든지 예산서를, 생산재료비는 무슨 항에 속합니까? 관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가동설비 자산하고 원수 및 취수비를 합친 것이 시설과 예산입니다.

그러면 관이 무엇이고 장이 뭣인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예산심의하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갖고 오는 사람드이 어디가 있어요? 통계적 집계는 하나도 못냅니다. 시설과에서 총 집행한 예산이 얼마에요

56억 8,885만 3,000원과 140페이지에 있는 39억 5,544만 9,000원입니다. 그것을 합치면 96억 4,400입니다. 시설과에서 필요한 인건비 제반 경비

생산재료비는 어디로 들어가요?

시설과에서 나갑니다.

56억속에서 나가요?

56억 8,800만원중에 나갑니다.

특별회계라서 이렇게 예산을 짠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예산서에대한 설명서를 따로 붙이면 좋치 않습니까?

총예산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하니 뭔 예산심의가 되냐고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것이고요

앞에다가 관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놓으면 보기 쉽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알아보실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억중에서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39억이 실질적인 사업비에요. 39억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에요

36억은 기채나 갚는것이고

유지보수 관리비라 이말이에 나머지는 전부. 그런데 이 예산편성에 지침의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을 39억 하기위해서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도 상관이 없어요? 편성지침에 몇 % 몇%라는 규정이 없어요? 사업비는 사업 하나도 안해도 되네? 유지보수만 하고 사업은 하나도 안해도 돼.

예를들어서 예산이 하나도 없다면 못하는 수도 있죠 우선이 유지보수고 신규사업은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도 될 수 있죠

중금속 검출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수나 정수에 45개 항목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수시로 고장나면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각종 기계 유지관리비에서 구리스, 윤활유 이렇게 나왔는데 구리스가 350키로면은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15키로 한말짜리가 23개 정도 되는데 구리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펌프랄지 각종기계에 들어가는걸보면은 1년 365일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사서 쓰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146쪽 자산취득비에서 급수차량 구입 탱크로리하고 누수처보수용 전기기계 굴착기가 있는데 급수차량 굴착기는 없습니까? 현재.

급수차량은 2,5톤차에다가 물탱크를 실어가지고 운반하고 있거든요. 먼저번에 한 번 그것이 사고가 나가지고 직원들이 다치고 그랬어요. 급수탱크는 앞으로 급수구역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급수차량이 하나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되고 누수처보수용 건설기에 백호우는 복사차에 스피드 백호우라고 장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가지고 깊은 땅을 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몇톤짜리에요?

탱크로리가 2톤짜리 입니다.

굴착기는 없어요?

누수처 보수용이거든요. 시내에 누수가 나면은 스피트 백호우로 하기가 힘이 약하니까 하지못하고 일반업자한테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급수구역이 늘어나고 유지관리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정수물품 승인은 기왕에 나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과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살기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공장용지와택지를 조성 공급하여 시민주택난 해소와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건실한 공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원묘지 조성과 제3산업단지 조성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514억 1,0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756억 7,600만원보다 242억 6,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용지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433억 8,300만원, 영업외 수익금은 40억 2,700만원, 97년도 이월금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억 2,200만원, 일반관리비가 5억 6,100만원 택지분양 해지 해약반환금이 7억 7,900만원, 사업비가 69억 3,500만원, 부채상환이 65억 1,000만원, 예비비가 36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많은 이유는 제3산업단지 용지보상이 하반기에 이루어질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98년도 예산안은 일반관리비는 97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사업비는 영등2차 마무리 공사와 부송3차 공사비, 제3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8녀도 신규사업으로서는 공설묘지조성 용역비와 공영개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98년도 목별 계상내력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하고 심도있는 제안설명을 위해서 과장으로하여금 제안설명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시면은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세목별 편성내역을 예산서안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개발과하고 일괄보고를 받은후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개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권병원 입니다. 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예산은 절검을 해서 짰다라고 보겠으나 몇가지 자본예산에서 63쪽 공기구 비품해가지고 1,131만원 세운 것은 어떤것입니까?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63페이지에 재고자산 1,131만원을 말씀하셨죠? 그 내역은 75페이지에 컴퓨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의용 철제의자가 50개씩이나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용지분양을 하는데 입찰이나 추첨할때랄지 또는 토목공사랄지 공사입찰공고할 때 업체에서 오면 서있게 하지 못하겠드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빌려다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회의를 한 번 할려고 해도 의자가 없어가지고 한데 집합하기가 어려워요

51쪽 정보통신이용료도 여기에서 정보통신은 뭔 정보통신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본청 통신계에 납부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종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정보 그런 것을 받습니다. 각과에 그것이 한 대씩 있습니다

각과에서 똑같이 돈을 내야됩니까?

이용료를 내야됩니다

정보통신이용료가 12만 7,000원이에요?

연간 입니다.

국외여비 공영개발사업 해외출장 이것은 왜 세웠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승인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안쓰겠습니다

분양안내 중개사 인부임이 꼭 필요합니까?

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 8개월을 세워가지고 돈 800몇십만원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효과면에서 저희가 땅 몇필지만 더 팔아도 이자만 따지더라도 그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연 300일을 쓰면 상여금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8개월만

그러면 단가를 어떻게 추정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 하나에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중개사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일반 업무 보통인부임 단가로는 안되고 특수기술인부임 단가수준도 안되고 그 절반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어떤 근거는없는것이죠?

예산편성지침에 중개사로 해서는 안나와있습니다. 중개사와 비슷한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단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만 3,000원이 96년도 단가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부송지구 전면책임감리 8,821만 6,000원 서있는데 감리비를 그렇게 꼭 세워서 줘야 됩니까?

부송3차지구를 전면책임감리를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하고 있는데 당초에 금년도 예산이 공사가 10월 8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토목공사가 10월 14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거든요그런데 감리는 5월까지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왜 차액비가 있습니까? 원래 감리 용역을 맡길때에 공사비의 몇%라고 돼있잖아요?

전체 공사 감리비가 정해져있는데요. 일부가 계약이 된거죠. 부족분은 98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10월 14일까지 감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감리도 입찰을 하는데 총액을 다 입찰했습니까? 부분입찰했습니까?

총액으로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왜여기다가 이걸 세워놔요?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얼만데 8,800만원이 부족해요? 총액이 얼만데?

2억 9,171만 8,200원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됐어요.

입찰가입니까?

예.

내정가는 얼마였어요?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97년도에 금년도에 2억 926만 4,000원이 계약이 돼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예정가입니까? 나와있는 %로 그 가격이 되냐고요

총괄계약은 2억 9,0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2억 900만원뿐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계약을 하고

전반적인 총체금액에 총체 공사비가 얼마냐 이말이요 ( 전문위원 개별설명 ) 총 공사비에 4.1%에요? 용역비가?

다시 제가 파악을 해갖고 요율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사업에서 개발계획변경 지적고시 사업준공 공고료 그랬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계변경했다는 것입니까?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때 신문공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다시 지적고시하고 사업준공 공고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공고료가 계상됐습니다.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아직도 멀었습니까?

지금 일부하고 있어요.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나산백화점이 들어오는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계획이 환경영향평가중에 있고 교통영향평가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지적고시 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이런 변경을 해야되는것입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교통영향평가 사항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 마무리 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되고

거기가 원래는 백화점 자리로 해서 계획이 돼있던 것은 아니다 그말이죠?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 돼있었습니다.

그걸 변경할래니까 이돈이 들어간다?

내년에 이것이 산업개발에 관한 입지승인이 되면 지구계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 350필지 정도 됩니다마는 분할측량해서 깃대를 다 꼽아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들어가기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기본계획 조성이 되면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도시계획일환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고 내년초에 입지승인 맡으면 이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지금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신청중에 있고 백만평인데요

그건 별도로 합니까? 산업단지 신청을?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는 도시계획 지구가 아니고 개발예정지구로만 지정돼있기 때문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정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입지선정 승인이 나왔어요?

아직 안나왔어요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어요

입지선정도 안되어 있는데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정이 되면 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공설묘지 같은 것은 2공단 3지구 사후관리 환경용역비 공영개발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돼있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로 돼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승인을 의회에서 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 해보세요. 공설묘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3,000만원 세웠는데 사업의 승인요청이 이건 막중한 토지도 매입해야되고 막중한 사업계획이 들어가는데 사업승인을 요청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에서하면은 이런걸 싹 무시해버리고 해버리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성이 맞으면 그때 예산편성함과 동시에 의회승인을 맡아가지고 집행합니다. 의회승인 없이는 집행이 안되죠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야되겠다?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되면 의회승인을 얻어서 용지매입도 하고 실시계획도 하고

일반 공영개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영개발 차원에서만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본위원이 구지 이런 질문을 안하겠는데 적어도 공설묘지 조성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정도 계획이 있어야 타당성 조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을 달라고 할려면 어떤 윤곽이라도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 여기에 부수돼서 이런 타당성 조사하는 돈이 3,000만원 들어가니 이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맞겠습니다.

무조건 용역만 준다라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된다, 이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합당한 설명을 해주시고 2공단 3지구 사후환경 관리용역비 2공단 이미 다끝나고 3차지구도 가 끝났는데 이걸 1억원씩 사후환경관리 용역비를

그것은 끝나면 3년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 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원 이런 것 등등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에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균형이 안맞고 합목적이 안돼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발맞춰가지고 원대 산업연구소에다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합목적으로 개발할려고 금년에 최초로 입안을 한것입니다. 그동안에 개발한 것은 개발한데만 치우치고 개발안한데는 안해지고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안세워져서 불합리하게 개발되고 해서 금년에 그렇게 합목적으로 앞으로 개발하기위해서

시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용역을 한다는 얘깁니까?

예.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여기다는 공영개발 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놓으니까 공영개발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것이냐 이런 것을 계획수립 하는걸로 보여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마는 목적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잘해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3차면 새로 조성하는데 말입니까?

제일아파트 바로 뒤에요 (과장 개별설명) 94년도에 완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등3차지역이 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갖고 56페이지 결산감사를 어디에 의뢰합니까?

결산감사 용역은 익산시 소재하고 있는 회계사한테 저희가 결산을 맡깁니다. 복식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을 회계사가 아니면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익산시 소재

그러면 95년도에 대전에다 안맡겼습니까?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결산을 도에서 어디다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갖고 결산을 맡겼습니다. 95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의회에서 한 번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왜 익산시에도 회계사가 있는데 다른데다 맡기냐 해가지고 96년도 결산은 익산시 소재 회계사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95년도에 결산감사할적에 상수도사업손가 그렇치않으면 공영개발사업손가 대전에다 용역을 맡긴 것을 봤습니다.

전주에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익산시 회계사한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타지역에 맡기지말고 우리 지역사람에게 맡겨달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그러고 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일간합니까? 일당 얼마씩 입니까?

이것은 일당이 아니고요. 결산을 하는데 보통 이제까지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많이 했어요

며칠간 합니까?

근 한달 이상 해야 됩니다. 자기 직원들을 시켜서 하니까 그러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저희는요 400만원은 상수도보다 저희가 적게 계상했어요

본위원이 결산감사를 95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위원님 지적을 받고 개선을 했습니다.

상수도는 627만원이에요. 지적할 사항은 가급적이면 익산시 회계사에 맡겨주시고 그리고 물품정수 승인도 안받고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75페이지 물품승인 안받았죠?

이것은 컴퓨터 프린터 구입 이것은 97년 1월 1일부터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품목입니다. 저희가 정수승인을 받을려고 검토를 해봤더니 정수승인 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언제부터 입니까?

97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본위원은 승인을 받지않고 했기 때문에 의심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53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무슨 업무입니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공기업 분야에 근무하는 상수도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소장님만 빼고 5급이하 공무원들은 월 8만원씩을 특별히 수행업무수행 활동비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업무를 공영기업 분야에 근무한다고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개인한테 별도 수당같이 주는 것입니다.

50페이지 보안시스템 그것은 다른 사무실도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무실 구조가. 그래가지고 뭔가 용역회사 세이콤에다가 맡겨가지고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에서는 이걸 못봤는데 공영개발만

동사무소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겼어요

74페이지 진형섭 위원님 질문한건데 공고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용역입찰공고 7회, 용역입찰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까? 몇단 기준이 있잖아요? 6㎝하는데 가로 6㎝ 세로 얼마 이렇게 안나옵니까?

1단 2단 5단 이렇게 나오죠

6㎝는 5단이 아니죠

괄호는 ㎝고 밑에는 단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1,386만원이 나와요?

7번 하는걸로 했습니다

이대로 곱하면 1,300만원 나와요

맞습니다. 6㎝ 3단짜리가 단가가 6만 5,000원 딱 나와있어요

55페이지에도 공고료가 나와있는데 부서마다 갑자기 공고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과는 공고료 별로 필요도 없는데 많이 세웠드라고요. 이건 꼭 필요한 공고료인데 그래서 내가 유심히 본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및 개발과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건설도시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