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제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하셨기 때문에 제천시정을 펼쳐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의원분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를 거울삼아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공복으로서 확고한 사명감이 심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내년도 시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펼칠 것인가 하는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실 줄로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봉사자로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의정활동에 더욱더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부받아 지난 9일간 휴회기간을 통하여 ’98년도 예산안 자료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와 9일 양일간에 걸쳐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10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을 하여 12월15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분께서 받아보신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보고의건 (의회사무국,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저희 의회는 75p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작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97년도에는 10억651만1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억9,190만원으로써 1,455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75p 기본급은 급여관계로 해서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6p 수당도 기본보수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7p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78p 교통비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9p 일반수용비는 의회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록 제작입니다. 정기회가 1회 300만원 임시회가 11번으로해서 1,100만원 특별위원회가 60만원으로 해서 5회 3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의정백서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백서는 2대 의원님들이 다 임기가 마쳐지게 되면은 바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다음에 의원 교양도서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와 자치행정에 대한 책대가 되겠습니다. 80p입니다. 회의록등 테이프구입에 225,000원 의정활동기록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에 120만원 그다음에 의정홍보지 지방지와 지방연감과 의정총람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구독료 중앙지와 지방지해서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3대의원 개원행사 준비에 명패제작 및 의원 자료집 제작에 200만원 그다음에 2대 의원 사진액자 제작이 88만원 그다음에 의원현황 제작이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것은 차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1p 두번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연찬 외래강사수당이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임시회 및 정기회 운영급식비 96만원 의정홍보활동 자료수집 및 각종회의시 회의록 작업급식비 80만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운영급식비 96만원 특별위원회 운영급식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의회사무국에 가지고 있는 복사기 유지비 80만원 컴퓨터 및 모사전송 유지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p입니다. 방송장비유지비로다 60만원 차량선박비 보험료 수선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가 의정홍보활동 자료수집 및 조사여비가 309만6천원 상임위원회 운영 자료수집 및 조사여비가 138만3천원 특별위원회운영 자료수집 및 조사여비가 138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우리 의회사무국장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83p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면의정활동추진에 2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에 200만원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대책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국장이 직책급이 420만원 의회전문위원이 2명씩해서 240만원 했습니다. 그밑에 직급보조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4p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이게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월 3만원씩 14명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해서 의회사무국장 기준액이 150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의정활동 대책이 300만원 의회개원 및 의정업무 추진 및 200만원 의정활동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p 자산 및 물품구입비해서 전자복사기 구입 전문위원실에 금년에 1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 의회 위원회 회의실 CC카메라 설치 이게 우리 운영사회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업도시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 2대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2대를 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86p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의원용이 9,240만원 그다음에 회의수당이 5만원씩 의원님들 22명해서 8,800만원 그다음에 의정활동비에 여비로써 2,640만원 전부다 의원님분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정운영홍보활동 공통경비가 의원님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 87p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로써 1,20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의장이 1,200 부의장이 540 상임위원장이 1,080만원 예결위원장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의장이 1,200 부의장이 540 상임위원장 1,080만원 예결위원장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87p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들 보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p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정원이 몇명이며 현원이 몇명이며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부다 일용직을 포함해서 정원이 22명입니다. 임시직을 빼고 정규직이 17명이고 현원이 17명 다있습니다.

현원이 22명이고 정원이 17명

정원이 17명 17명 다 있습니다.

현원은요?

17명 다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용직은 몇명이나 됩니까?

일용직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 일용직 포함해서 17명입니까?

그것 포함하면 21명이 되죠

그러면 전체가 21명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것은 지금 현재 운영사회위원회 속기사가 지금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얘기가 되기를 내년도 연초에 바로 기능직으로 만들어 주겠노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현재 속기사에 대한 예산을 재료비 기타로다가 세워달라

국장님 지금 정원현황하고 현인원만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21명입니다.

국장님이 제가 다음에 물을 얘기가 뭔가 알고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본위원이 정원과 현원이 지금 몇명이냐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시의 시군통합되고 지금현재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해야죠 금년에는 우선은 그럼 내년도 일용직이 4명인데 그럼 재료비 기타도 지금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못세우니까 지금 현재있는 속기사에 대한 것을 일용인부라도 상용인부라도 해다오 그렇게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 일용인부로 있으면서 지금 현재보다 단가는 낮습니다마는 그것은 각종 급여가 다 포함된 것이고 그래서 우선 일용직으로 있다가 바로 기능직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죠?

예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타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었었는데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하기를 부의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시 한결과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에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써 우리 의회사무국 아니 우리 의원들이 이용하는 차량까지 사실상 못해서 질의를 드렸고 수정예산에 이게 반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혼자 다 질의를 할려고 그러니까 타위원이 질의할게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할려고 했던것 타위원이 질의를 안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여비에 의정활동여비에서 22분 의원에 5만원씩 월 2회로 해서 12달 이래서 2,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던 것이잖아요?

계속 있던겁니다. 지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세번째 항의 여비 말씀하신 것이죠?

97년도에도 이게 다 집행이 되었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12월달에 쓸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불용액을 없이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금년에도 아직 다 집행이 안되고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의정공통경비에서 썼지 여비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별도로 있죠

금년도 집행내역을 서류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87쪽이 됩니다. 전년도에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20% 감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98년도에는 지금 정액이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걸로 해서 계상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액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예산절감되게 할 것 같으면 추가로 됩니다.

그러면 98년도에도 20% 감해서 지급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산요구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추가예산에서 정리가 되니까 절감하는 만큼만 나중에 추가예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서 의회는 특수성이 있어서 집행부와 달라서 6월말까지 의원들의 임기가 도래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공통경비나 각종여비 이런것등이 6월말까지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예산의 분배가 운영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3개 상임위원회가 위원장실이 시설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할 만한 직원들이 여지껏 없어가지고 남자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하는데 이점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98년도 의원 임기만료에 대한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 5월달에 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하반기 원구성이 되기 전까지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도 손색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분 위원장실에 관리하는 직원이 없어서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도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더군다나 어려운 경제다 뭐다 해서 인력을 감원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번에도 시장하고 부의장님이 가셔가지고 상의를 했었어도 이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다시 절충을 해보고 안되면 현재있는 직원들로써 운영위원장에 대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시군 의회 전국적으로 홍보책자가 이미 다 만들어져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천시의회만이 홍보책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비교견학이라든지 또 의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타 의회 의원들 시민들에게 홍보책자 하나 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많은 홍보책자가 몇가지 각과를 통해서 제작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어떤 홍보책자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전자에 윤병길 위원님이나 몇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우리 속기사는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회의를 진행할 때는 3명의 속기사가 반드시 확보 되어야만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2명만 보강하고 1명이 여지껏 안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회사무국에서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집행부와의 로비가 안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의회가 이렇게 까지 여지껏 운영을 해왔나 정말 저 운영위원장으로서도 부끄럽고 그다음에 2호차 6125호 대차문제도 다행히 수정예산에 반영은 된다고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특위활동이라든지 조사특위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적에 차한대 없어가지고 동분서주하시고 발을 동동 구를때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반드시 2호차도 내년도 3대의회에 올라와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이 이런 어려운 사항에 처하시지 않도록 사무국장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쭤본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제대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부의장님도 요전에 상당히 고중을 하시고 집행부하고 확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꼭 다루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분명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1회추경에 반드시 계상을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도 지출이 안됩니까?

홍보책자는 거기에서는 부기가 안맞아서 안되죠

하다못해 타의회하고 자매결연을 해도 책자하나 가지고 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니까 당장 16, 17일날도 책자하나 없이 해운대 의회를 방문해야 되는데 3대의회때 가서는 그런일이 발생되어서 후배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 되도록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추경에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해서 책자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무국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종섭입니다. 담당관실 예산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보관리 예산이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한 6,173만1천원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이 별도로 주민홍보지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500정도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7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주민홍보지는 현재는 당초예산 금년도 당초 보낸대로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수정예산에는 전체 한 8,497만2천원이 삭감이 된 예산으로 수정예산에 우리가 넣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신문은 380에서 123부로 조정이 되겠고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는 당초 540부에서 353부로 조정이 되고 환경일보는 52부에서 34부로 제천신문은 1,600부에서 1,043부로 35% 절감된 물량이 수정예산에 올라오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40%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정지 제작수수료는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잡지구독료도 금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시보발간도 동일합니다. 그다음도 시정홍보 녹화 소모품구입도 비디오 구입도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언론사 간행물 광고게재는 600만원으로 150만원씩해서 4회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사진촬영은 필름구입 사진제작해서 금년도 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 광고는 일간지 주간지 합해서 전체가 5천만원해서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제일밑에 보시면은 시정홍보물 영상물제작이 금년도 추경때 얘기된 사항입니다. 그당시 3천만원을 우리가 계상했다가 의원님들이 보다더 질높은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급양비는 금년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방송 및 사진촬영장비 수선문제라든지 영상촬영기기 수선등은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제천시정지에 대한 제작여비입니다. 금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시책추진 일반 시정홍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실 부서운영 추진비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제일 밑에 시정홍보 및 기자대책비는 금년도 200에서 내년도 100으로 반이 삭감되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지 명예기자 활동보상하고 그다음에 주간시정소식 유선방영 홍보비보조는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억2,956만9천원이 감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박달가요제 프랑카드 제작비 그다음에 홍보전단 제작비 금년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만 단지 홍보전단제작비는 금년도에 270만원 소요가 되는데 5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음반, 비디오물 홍보물 제작이 현재 관내에 115개 업소가 있습니다. 36만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문화상패 제작이 45만원 15만원씩해서 3개 3명한테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병제에 의병초롱제작이 의병초롱이 550개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00개를 새로 노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될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176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 계획서 인쇄는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비지정문화재 안내판 제작을 금년도는 15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만원 투자를 해서 5개소를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 운영수당입니다. 5만원씩 해서 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급량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박달가요제 관람용 의자를 3천개를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480만원 금년도 행사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7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의병행사 추진하고 그다음에 향토사료수집 추진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들어가서 민간실비 보상금에 문화상 시상금을 현재와 같이 3개 분야에 걸쳐서 100원씩 했습니다. 일부 지난번 회의때 150만원 현실에 맞게끔 검토를 요구 했습니다만 100만원씩만 현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달가요제 제작팀 급식보상이 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악기조율비가 2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가서 의병제 참가보상이 금년도 행사하고 똑같이 읍면동으로 150만원씩해서 전체 3,15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178p입니다. 의병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행정사무장비를 1대씩 요구를 했습니다.그다음에 많이 걱정해 주시는 유물전시관 전시유물 복제로 50점을 예상을 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그다음 문화원 향토사료수집보조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끔 국비 시비 50%씩 동일합니다. 전체 4,600 사료수집이 1,600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문고자료구입비 해서 2개소에 대해서 전체 1,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179p입니다.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이 정부긴축재정에 의해서 당초 10억 예산에서 8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체해서 8억 요구가 되었습니다. 제일밑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이것은 봉양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요구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3,500정도를 투입을 해서 도서를 한 3,500권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80p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8개 사업이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9억7,500이 전체가 투자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월산성 성곽복원 그다음에 신륵사주변보수, 청풍향교 보수, 덕주산성 성곽보수, 정원태고가보수 그다음에 덕주산성하고 망월산성 지표조사 이렇게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2p가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문화원장비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35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어서 문화원 복사기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문화재관리 제초작업입니다. 비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해서 한 20군데 금년도에도 4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간단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담당관실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제초작업이라든지 부대필요사항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4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전국합창경연대회가 금년도 수준하고 200만원 똑같습니다.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250만원 금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단체 행사지원해서 2,500만원 그다음 의병제행사 지원해서 6천만원 금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183p가 되겠습니다. 의병제 민속놀이 시연 읍면지원이 2개읍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덕산하고 봉양하고 두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는 1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0만원씩해서 4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회 박달가요제 개최를 금년도와 같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지 발간 관계를 금년도에는 행정적인 사항을 전부 완료를 하고 내년도 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사항은 현재 제천 세명대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주축이 되고 내제문학연구소에서 같이 연구진으로 해서 집필진이 구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하권으로 세권정도로 해서 향토사, 문화사, 현대사를 구분을 해 가지고 2천쪽 정도를 해서 집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예총이 금년도 하고 같이 1,720만원 문화원 운영보조가 금년도하고 같이 1,620만원 보조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유물전시관 내부시설 공사입니다. 온도계 습도를 제측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 제측기 3대 이런 사항 주로 방습을 알 수 있는 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설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명시설 소화시설 이렇게 되어서 전체 2,385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관실 입장에서 방수시설이라든지 방습시설을 보다더 하기 위해서 한 1,500만원정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청풍문화재단지하고 같은 의견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 계상은 안되었습니다. 마지막 184p입니다. 시민헌장탑 보수 및 정비입니다. 81년도 시민헌장탑이 현재 영천1동사무소 앞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그런지 현재 상당히 도색이라든지 조금 정상부분에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고 일부 조금 기울어진 상태도 되어진 것 같고 해서 한 700만원 정도해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풍문화재단지가 정원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재있는 안내판을 이전해서 새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풍벚꽃축제 예산요구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행사가 경쟁제로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검토를 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82p에 수정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예산부기가 없다가 민간이전 보조사업이 전년도 기준 지출금액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박달재 이벤트사에 5천만원을 주면은 음향기 조절비, 박달가요제 제작팀 출연료 급식비 이런것이 다 총괄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이벤트사에 주는 돈만해도 이게 한 5천만원 들어가도 나머지 돈이라고 하면 박달가요제에 너무 과하게 내년도에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박달가요제에 투자되는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축소해서 연속사업이니 만큼 안할 수는 없고 축소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시지발간 보조에 5천만원인데 꼭 이렇게 다 정말 나라가 어렵고 정말 나라의 수모가 당할 정도로 국치적인 이런때에 이런것들이 계속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는지 담당관님께서는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 일종의 한편으로 보면 소모성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달가요제 관계는 그렇지만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문화적인 다른사업도 많습니다만 꼭 박달가요제만 시민들한테 어떤것을 비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의 하나의 대표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년도에도 2회 박달가요제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소한 예산관계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방송이라든지 이벤트행사로 계속 추진을 하겠고 금년도 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혹시라도 소모성 예산이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대비 해 가지고 급식보상 관계도 금년도 1회할때는 225만원 들어갔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해서 100정도로 해서 반이상 줄였고요 그래서 어떤 최대한 소모성 예산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5천만원 관계는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5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음향시설 그다음에 공개방송 제작비 그다음에 무대설치비 그다음에 특수효과비 조명기기 그다음에 연출구성비 그다음에 트로피라든지 상품비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모성 들어가는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2회부터는 보다더 소모성 예산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지 발간은 아시다시피 87년도에 발간이 된 시지이기 때문에 자체 만들때는 상당한 여러가지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현재 많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 시지발간을 너무 과소하게 잡아서 어느정도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지가 발간이 안되었을때는 앗사리 안하는 것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어느사업보다도 시지발간만큼은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5천만원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계획은 한 3년간 사업으로 해서 한 1억6천 정도를 계획을 합니다만 현재 세명대학교하고 전국적인 사항을 쭉 알아보니까 최소한 2억5천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소모성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소모성인지 아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진단을 정확히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183p 유물전시관 내부시설공사 이 유물전시관이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내부공사가 완벽하게 온습도해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내부공사가 완벽하게 되야만 이 유물을 전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연계가 된 사업인데요 178p에 보면은 유물전시관 전시유물 복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83p에 있는 유물전시관 내부공사 방습공사가 이뤄져야지 이게 연계성이 되겠죠?

그런데 전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건축물 자체가 일반건축물로 지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완벽하게 하나의 박물관 형태의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솔직하게 지난번 정용만 부의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밑에서 부터 처음부터 전체를 해체를 해 가지고 전체를 복원하는 그런 습기관계 대책을 안해서는 전체를 박물관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단지 현재상태에서 현재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전종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습기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비가 새는 것을 예방을 하느냐 그 차원인데 현재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당초에서 요구한 1,500만원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1,500만원 관계는 전체 방수예방하는 관계가 완전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위에 나온 온습도 제측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좀 들어오면은 보다더 현재있는 유물을 보관하는데 앞으로 유물이 들어오면은 보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단지 또 거기에서는 기존 현재 완전한 유물 현존 원품을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종이류같은 것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고 되도록이면 종이류 같은 것은 복제품을 전시를 하고 이런 제품은 어디어디 보관되어있다 하는 것을 안내를 해주는 정도로 필요한 사항이지 이것을 가지고 유물전시관이 완전한 하나의 어떤 박물관으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자신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복제품을 해 가지고 유물전시관으로써 누가봐도 하나의 교육적인 효과도 거두고 제천지역에 어떤 유물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박달가요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때에도 그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의병문화제를 행사를 하면서 4·5일간 연속 행사를 하므로써 거기에 민간단체에서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청에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많은 시정을 초래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박달가요제니 무슨 마라톤 대회니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제천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얼마나 거둬졌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이 봤을때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효과면이 있다면 뭐뭐뭐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병제에 대해서

박달가요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박달가요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생각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바라는 사항은 우리 담당관실 입장에서 바라는 사항은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누구나 다 옥동자를 출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옥동자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겁니다. 단지 거기에서 어떤 여자 아이를 낳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옥동자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원들의 어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박달가요제가 추진되면서 하나의 지역의 대표적인 울고넘는박달제라고 그러면 그래도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전통가요인데 거기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부터 추진한 것이고 그런 효과를 바라본 것인데 단지 처음에 목표는 전국단위 행사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라든지 보는사람 시각에 따라서는 과연 그러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한 저자신도 많은 부분에서 생각도 많이 하고 내년도 부터는 이런이런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저자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의 대표적인 가요제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행사로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 행사를 하므로 해 가지고 보다더 제천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시민들의 자긍심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노출된 것은 단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숙하고 그래서 한 사항이지 이 자체 행사에 대해서 그런 목표라든지 이런것은 상당히 제천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p 공보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신문구독료 주민홍보지 관계 35%를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선거를 대비해서 그러는 것이죠?

전번에 하신데로 중앙선관위...

이때 그렇다면은 제천시정지 제작수수료 배부도 마찬가지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이사항이 시군정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현재 유권해석이 별도로 선관인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요 단지 현재 각종 일간지 내지 주간지에 대해서는 문제된 사항이 있어서 하나의 질의된 사항을 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지 관계는 어떤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하는 사항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단지 이 사항이 위반된다고 판단되면은 그나름대로 별도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시정지 제작수수료 해 가지고 4,500만원, 특집 760만원이 있는데 다달이 시정지를 제작을 해서 시정의 홍보라든가 시정참여 의식의 기대효과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정확하게 배부가 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얼마정도 읽혀지느냐 하는 문제 여러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그래도 하나의 시청에서 일어난 일이 물론 각종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마는 좀 소상히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우리의 편집기법을 동원을 해 가지고 열심히 시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얼마나 읽혀지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그렇지만 어쨌든지 시정지가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그다음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러한 사항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18p 시정홍보지 영상물 제작5천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항이 원래 기획실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되어가지고 계획 자체는 기획실에서 하고 전체 추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업무분담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그당시에는 추경에는 우리가 3천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이 좀더 질높은 영상물을 하기 위해서는 1억이라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계셨고 해서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가요제 176p입니다. 의자 3천개를 1,600원씩 개당 세를 냈다고 했다고하는데 어디서 의자를 3천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 의자를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원으로 계상해서 해왔습니다.

의자 3천개 갖다놔도 오는 인원을 다 앉히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앉힐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요 현재 여러가지 예산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예산요구는 3천개로 했습니다.

제천에 업자가 있습니까?

제천에 업자는 없습니다.

외지 업자한테 주문하는 군요

이것은 우리가 진단을 했습니다. 제일 꼭대기 부분이 일부 파손이 되었고요 피뢰침있는 부분 거기 약간 기울지 않았느냐하는 우리가 기술진을 동원해서 자체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보수비가 7백만원인데 위에 보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자체진단을 해 가지고 전문교수라든지 그런분들이 동원이 되어야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어느정도 산출을 해 보니까 업자를 불러 해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700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한번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도면밀하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p요 182p하고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체 행사지원에 2,500만원이 20여개 단체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은 문화재단체 지원에 있어서 17개 단체에 1,7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3개 단체가 더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할 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에 내년도 예산관계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합쳐가지고 29개단체로 현재 현황이 되었습니다. ·

단체가 생길때마다 조사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합니까?

예 거기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하나의 문예단체 행사를 하는데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을 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골고루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수시로 파악을 하는 것이 더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p 의병제 놀이 시연해 가지고 덕산 봉양 시연회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금년도 부터 금년도에는 수산하고 그다음에 송학 두군데해서 15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는 의병제 행사하면서 8개 읍면이 전체 행사를 하다보니까 각종 영농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개 읍면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15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50만원씩 더 추가를 해 가지고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p 넘어가서요 보상금에 제천시정 명예기자 활동보상해 가지고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24만원씩 5개사 4회 걸쳐 48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제천시 명예기자 활동보상 명예기자가 정식으로 임명장이 수여가 되었습니까? 몇분이나 있는지

한분이 계시고요 작년도에 1회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위촉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문학회 회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현재 각종 시정지에 나오는 내용중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어떤 미담이라든지 각종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취재를 해 가지고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원씩 원고료식으로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밑에 유선방송 홍보비보조는 금년도 하고 똑같이 5개사에 24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정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명예기자를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임명해 가지고 제천시정에 기자를 구한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항이 우리 자체분석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 말씀도 왜 시정지가 너무 일률적으로 시책홍보만 치중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주민들 시민들의 조그만한 얘기도 같이 시정지에 포함해서 실어가지고 시정지가 주민들속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명예기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보편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그 불용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얼마정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IMF체제에 경제난국인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아주 낭비성 소모성 해서는 안될 긴축적으로 해야 될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질문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포괄적인 대표적인 것으로 제천시지 제작이 정기회를 12개월 46,000부 12개월 매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보도 발간을 분기별로 합니다마는 의회보다 사실상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가지고 배부를 해도 이게 한군데 가서 둘둘 뭉쳐져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정지도 저도 제천시민의 한사람이고 의원입니다마는 이게 우리집에 오는 것을 몇번 못봤어요 그리고 이 시정홍보를 매달 해야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시정홍보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또 시정소식지를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이게 금년은 경제난이 초래가 되어서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제천시정에 있어서는 특집면 4회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고 그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기왕에 한번 시정홍보 영상 이런것은 해서 영상으로 틀어줘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유선방송국에다 틀어주도록 좀 수수료를 줘서라도 해서 방송을 보면서 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홍보의 값어치가 있고 큰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 홍보지 종이 하나씩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통에서 없어져버리고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게 예산만 낭비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금현재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님께서 제가 본 견해하고 담당관님 견해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용액이 현재 저희가 지난번 보고한 대로 일간지에서 12월1일부터 우리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35% 했기 때문에 그예산하고 지난번 5월23일로 알고 있는데 충청매일이 폐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남은 예산이 한 2,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관계를 절감을 했고요 또 불용액으로 그다음에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문예단체 지원관계가 한 1,500만원이 우리가 절감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공선법에 의해서 각 180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는 10월27일로 알고 있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방의회 내년도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180일이전에 하기 때문에 11월5일인가 7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 문예단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남은 1,500만원 관계는 그리고 문화재보수 사업관계에 현재 예산이 남은 것은 전체 불용액으로 하지말고 마지막 4회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할 겁니다. 불용액으로 안남겨두고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소모성예산 관계는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경제난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본 입장이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정지라든지 이런 관계는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정지는 하나의 시정홍보가 정체된 홍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존 한사항이 어느정도 있다가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약점도 있고 또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것은 움직이는 사항을 홍보하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일은 금방 내일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는데는 어떤 정체된 홍보도 하고 또 동적인 움직이는 홍보도 같이 해야 병행하는 여러가지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지 어느 한부분 꼭 유선방송만 이렇게 너무하면은 시간상으로 그시간대에 못보면 못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단지 우리 공보실에서는 그래도 시정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체분석한 것을 보면은 물론 행정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만 좋아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되도록이면 많이 전달해 주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지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지적해 주신 특집 4회 이것보다는 기존 매월 발간을 하고 단지 특집은 만약에 의병제 행사라든지 이렇게 할때 어떤 사진홍보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특집관계만 별도 검토가 되면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매월 시민들한테 시정에 대한 소식을 공급해준다는 차원은 담당관실 입장에서 꼭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표로다 보내줘서 집집마다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게 예를 든다면은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장네 집으로 가가지고 그냥 뭉티기로 돌려가지고 그게 쓰레기통에 나오고 이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시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글씨가 작기 때문에 나도 돋보기 안경을 썼습니다마는 돋보기 안경을 쓰지않으면은 읽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그냥 처치 곤란 쓰레기만 많이 유발시키는 이런것을 본위원 스스로 느낍니다. 저한테 오는 신문만해도 한 7·8개 정도 되는데 어떻게 회의하고 늦게 들어오다 보면은 그 신문사이에 안내장이나 청첩장 이런것도 챙기기도 바쁘고 그것 한번 기사도 제대로 못챙기고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도 그렇게 바쁘고 그런것을 못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성이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한번 하여튼 시정홍보가 녹화테이프 비디오테이프해 가지고 신문에 내는 광고해서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꼭해야만 되는지 사실상은 본위원이 좀 의문점이 가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관계는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안해줘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아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보고는 질의와 답변은 하시되 계수조정이라든지 소상한 업무는 시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통계계장 박찬식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은 97년도보다 1억5,414만6천원이 늘어난 5억6,5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은 읍면의 랜 설치비용 1억5천과 자산취득비 4,7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통계연보 발간비용으로 750만원을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p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안내문 보고서발간등으로 39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전화 번호부 제작으로 50만원 팩스실 팩스용지구입으로 54만원 팩스실 토너구입비로 300만3천원 그다음에 전산교육 교제구입비로 180만원 전산교육장 프린터 및 소모품구입비로 322만5천원 행정전산망 표준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100만원 디스켓 구입비용으로 360만원 주전산기 레이져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 6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자료백업용 테이프 구입비로 180만원 지방세 및 지방행정 4대업무 프로그램 출력 및 시험운영용 전산용지 구입비로 75만원 지방세용 셔틀프린터 리본카트리지 구입비로 50만원 전산보안 스티커 제작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도를 3년마다 제작하는데 98년도에 행정지도 제작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708만5천원이 감된 1억2,78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전화요금은 3,427만9천원 다음 109p가 되겠습니다. 차량소모품 전화요금이 681만6천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374만4천원 민방공 경보싸이렌 회선료가 264만6천원 시내 장기행정전화 팩스 전용회선 사용료가 3,379만2천원 시내단기 전용회선 사용료가 78만원 이것은 각종 행사가있을때 행사장에 전화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시외전산회선 사용료가 264만원 이것은 시와 도 전산회선 사용료 주민전산 전출입망 회선료가 1,074만5천원 시내전산회선 사용료가 594만원 세정전산에 대해서 읍면동과 시민회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리안 하이텔 사용료가 139만2천원 인터넷 연결사용료가 240만원 주전산기 보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p가 되겠습니다. 랜회선 사용료가 1,264만원 급량비는 97년보다 88만원이 삭감된 3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차료가 금년과 똑같이 6,5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285만1천원을 감한 7,193만6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비가 90만원 복사기 유지비가 40만원, 전자교환기 유지비가 524만4천원, 카폰주장치 유지비가 37만원 전화기 1,000대에 대한 유지비가 180만원 팩스밀리 11개 유지비가 66만원 팩스동보장치 유지비가 80만원, 동보장치라는 것은 1회에 각 읍면동 실과에 팩스를 신속하게 보내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다중화 장비 유지비가 194만9천원 차량 휴대무선전화기 유지비가 48만원 읍면동 다기능전화기 시스템 유지비가 260만원, 구내선로 유지비 350만원, 전산교육장 컴퓨터 유지비가 153만4천원, 전산교육장 프린터 유지비가 100만원, 주전산기 관련 전산계약 유지보수비가 1,900만원, 항온 항습기 및 하론소화기 유지비가 156만6천원, 주전산기 및 교육용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비가 100만원, 112p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단말용 컴퓨터 유지비가 80만, 지방세용 셔틀프린터 유지비가 144만원, 지방세용 셔틀프린터 헤드핀 교체 3개 150만원, 주민전산장비 계약 유지보수비가 1,734만3천원, 읍면동 주민전산용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비가 21대에 105만원, 주민전산장비 유상처리 하드디스크 프린터헤드에 대해서 700만원,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666만5천원이 감된 1,203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 인부임이 933만원 내검 및 집계요원 인부임이 본청 읍면동에서 106만7천원 다음에는 113p가 되겠습니다.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이 본청 읍면동에서 106만7천원, 그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후조사요원 인부임이 56만6천원,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88만8천원이 삭감된 2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여비 87만5천원 읍면동 행정통신 설비 및 전산망 지도점검 여비가 120만원 그렇게 해서 20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로 읍면 주민전산용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읍면에 2천만원 동은 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용 하드디스크 구입이 2대에 2,600만원 교육장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가 975만원, 통신실 책상 구입비 30만원,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도비 50% 시비 50%해서 1,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전산터미널실 방범창 및 시건장치 설치 1식해서 300만원 이것은 먼저번에 안기부 보안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청 읍면동에 근거리망 설치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입니다. 114p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주민전산용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8대를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한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동은 기히 설치가 되어있고요 면도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성능이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설치한지 얼마가 되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동은 설치가 되어있어요 동은 이런것으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면에는 성능이 좋지않기 때문에 좋은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읍면만 동은 설치가 되어있고요

읍면은 아직 안했다는 말이예요?

되어있는데

언제 설치를 했었냐고요?

95년도1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장치를 벌써 교체를 해요? 8대 그러면 읍면은 전체 다 교체를 하네요?

시간이 전기가 나갔을때 지금있는 것은 시간이

아는데 그럼 동에도 내년쯤이면 전부 교체를 해야되는

사용하는 용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용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나은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전기가 나갔을때에 대체시키는 전원장치잖아요?

예 랜이라고 해서 초고속망이라고 해서 신속하게 통신이 잘 이뤄지는 것입니다. 지금있는 것보다 말하자면 속도같은 것이 빠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면 각종자료를 구축을 시켜놓으면 도나 내무부에 있는 자료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되었잖아요 주민등록이라든지 여러가지 전국

지금 되어있는 것이 주민등록하고 토지하고 그런것은 되어있는 데요 다른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전국 랜으로 해서 전부 제대로 되어있지를 않아요?

지금 읍면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 토지 그런것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시설이죠

이 선을 더 증설하는 것이예요?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동축케이블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에요?

동축케이블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전년도 지금 현재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거의 4,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특히 108p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세금 전화요금 주민등록 이것을 다 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전년대비 삭감이 되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지 우선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요금이 주로 많이 감이 되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도 작년에 있던 장비가 있고 장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건지 보편적으로 삭감이 되어도 보통 많은 액의 삭감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깍았다고 하면 난리가 날 정도로다가 예산이 삭감되었단 말이예요 예산올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깍았다고 하면은 난리가 날 정도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전년대비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삭감이 된 것은 수량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으로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작년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올해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는요

수량이 작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뭐뭐가 줄어들었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줄어들었다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 폐기처분을 한겁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컴퓨터를 볼때는 금년도에 252대였었는데 10대를 사용 안해 24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둔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얘기는 물품을 과다구입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예산낭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면은 장비를 대체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치가 안맞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잖아요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아니면 용량이 적어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면은 버리고 사용을 안하고 말았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96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것을 예산부서에서 세워주고 의회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그게 불용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산장비가 노후되어서 안써서 아니면은 폐기처분해서 지금현재 이것이 줄어든게 아니라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은 장비가 노후되었다하면은 대체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버렸다고 하면은 그 기능이 마비가 되는데 그건 이치에 맞지않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봤을때는 전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는 좀 세심하게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98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4p가 되겠습니다. 244p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471만5천원입니다. 금액은 생략을 하고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허가증 및 신청서식 인쇄가 4건이 있습니다. 위생교육교재인쇄, 식품위생관련 홍보물 인쇄,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업소 감시자료 사진촬영 필름 구입 및 인하료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봉투 제작, 냉면육수, 음용수, 목욕수 수질검사용 멸균채수병 구입, 단속용 가스분사기 약품충전 저희들한테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가스를 충전을 해놔야지만 사용을 합니다. 위생단체 경기대회 및 모범회원 감사패 제작, 모범업소가 이용하고 미용 그래서 단 10개업체에 1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간외영업용 단속용 휴대폰 사용료, 그다음에 급량비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공무원급량비 이것은 경찰 검찰과 합동단속할 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다음 p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심야퇴폐업소 시군교체단속은 현재 원래 4명인데 한사람이 충원이 덜되어서 3명이 도에 출장을 해서 어떨때는 한달에 두번씩도 나갑니다. 우선 한달에 한번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게 5월이 아니라 5일입니다. 한달에 3명이 5일씩해서 12회 630만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위생식품단속공무원하고 공무원하고 공중위생공무원이 매주 우리시 관내에 출장을 해 가지고 현재 단속을 하고 또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관서당 경비에다가 게재했던 것을 별도로 위생공무원에 대해서만 10명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계상해 준겁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위생단체 임직원교육 참석자 급식비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및 시간외 영업신고자 보상 그 보상이 금년도에는 한사람이 신고를 해서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 합동단속도 8명이 매월 한분씩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모범음식점 수도세 기본요금 및 쓰레기 봉투를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32개 업소입니다마는 예산에 30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30개 업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배상금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수거를 할적에 돈을 주고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배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0p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즉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공중위생업소가 월액여비를 계상한 관계로 작년보다 적게 세웠습니다. 다음 p이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내용에는 현충일 행사 추진 또는 현충일 행사에 들어가는 인쇄물 및 제작비에서 353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가 저희들 2대가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수리비해서 2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써는 재해 비축물자 이적 및 청소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창고에 천막이 98쪽 모포 415조 메리야스 1,281매 팬티 1,215매 수건 675매 취사도구 28족 스웨터 72조해서 창고에 재해 비축물자를 항상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그것을 자주 이적을 해주지 않으면 좀을 먹어서 상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이적을 해줘야지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p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및 칠의자 묘역관리비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인부임을 사가지고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책정 정산작업차 저희들이 국비, 도비관계를 중앙에 현재 출장을 하고 있고 99년도 생활보호 책정 및 빈곤원인별 분석 작업, 돌발영세민 현지확인 출장조사 여비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우리 국장님의 추진사업비로 150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다음 p 생활보호 및 위생업소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회과로 매월 20만원씩 현재 계상을 했고 기관 특수활동비 국장님으로다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비, 현충일행사 협조단체 식비보상, 현충일행사 유족수송 차량 경비보상, 보훈의달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참배 경비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보상해서 94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뒷면에도 보면은 내용별로 장애자 행사 참가여비 보상 저번 감사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자 대회가 안되어 가지고 전액 최종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장애자 협의회가 잘 운영되는 관계는 장애인의 날 행사도 참가도 하고 장애인 교통봉사대도 실시를 하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도 참가를 하고 제11회 장애인의 날 종합예술제에도 참가도 하고 제7회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 제3회 충북장애인 지도자 연수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보상을 현재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저희들 컴퓨터 한대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p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p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중증 장애인 생계비보조 지급수당이 국비 도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도비 70%가 도비 30%가 국비입니다. 장학금도 마찬가지 계상이 되었고 민간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작업장 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p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수용비보호 장애인 시설 운영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관은 하소리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타 운영 이것도 하소리 재가복지센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장애인 시설 기능보장 시설이 국비 도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p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경비 새하의 집 이하의 집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지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장애인의 날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보조단체 보조금으로 4개단체 4천만원 다음 p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1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우리 장애자 자립장에 비닐봉지 인쇄기계만 서있고 비닐을 직접 만드는 기계가 없어서 2천만원을 제작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자에 저희들이 태백과 평창에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한 2천만원 가지면은 비닐을 뽑아서 직접 인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329p가 되겠습니다. 329p 부랑인 단속공무원 특근급식비가 120만원섰고 국내여비로 부량인을 저희들이 고향이나 원적지 주소지를 찾아서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비를 세웠고 기타 보상금은 다음 p을 보시면 행여인 구호비 내용과 마찬가지로 행여인 구호비 이제는 1만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에 대한 처리비도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저소득층 장애인 장학금을 465명에 대해서 국도비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세웠습니다. 다음 p 331p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060명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 장애자 요양시설 보호비가 국도비로 서있고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사회복지시설 김장비로 내년도에 춘계 부식대와 같이 1,539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p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 가옥수리비도 금년도에 60동 내년에도 60동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부랑인단속 보호시설 가입소자에 대한 구호비가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맨뒤에 614p가 있습니다. 614p에 이종대상자 의료비 융자가 본인부담이 20%이고 지원이 80%인데 거택보호자 말고 2종대상자인데 2종 대상자는 의료비를 6개월 180일분을 의료비 지원을 받다 보면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융자비로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829만1천원을 더 세웠고 다음 62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23p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내년에도 22명에 대해서 영세민 500만원까지 가구당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에 대해서 1억1천만원 또 200만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5명 1천만원 그래서 1억2천만원을 더 내년에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4p요 일반수용비에 위생접객업소 허가증 및 신청서식 인쇄비인데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22p에 현충일 및 추석절 대비 제초작업에 2회에 30명씩이나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생접객업소가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약 30%이상 허가와 또는 명의변경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사회경기가 불경기인 상태로 이 접객업소가 수시로 바뀌고 날로 늘어나는 약 30% 이상이 증가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대한 인쇄를 공중위생업소가 저희들이 매수는 200매입니다마는 약 3천매 식품접객업소가 약 3천매씩 허가 또는 명의변경 장소이전 자꾸 식당이 장사가 안되니까 명의변경까지 엄청나게 일주일에 5·60건 이상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허가증을 교체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분량을 늘렸습니다.

그게 200매 가지고 됩니까?

우선 작년도 하고 비교해서 너무 많이 10% 절감도 있고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릴려고 했습니다.

그럼 허가증을 갱신하는데 수수료는 얼마나 들어요?

수수료는 우리 증지는 업소에 따라 틀립니다. 5만원까지 증지를 도 수입증지, 시 수입증지 증지별 업소별로 틀립니다. 조합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322p에

322p를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도 사실상 예산을 우리가 조경수 전문 전지를 5만원씩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왜 인원이 많고 이렇게 세웠느냐면은 지금 충혼탑하고 칠의사총 충혼탑을 깍을려니까 50만원 100만원을 줘도 새마을 지도자를 저희들이 단체에다 줘봤습니다. 이게 도저히 깍지를 길까지 전체 넓은 범위를 깍지 못해서 우리가 인원을 많이 세운것은 한 2·3일내에 전체를 깍기 때문에 단체도 올해도 새마을 지도자 지도단체에다 줬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은 저희들 마을에도 문화재가 하나 있는데 그 인건비가 불과 둘이 깍아도 이틀을 깍아야 하는 것을 지금 하루치밖에 주지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지는 제초작업을 주지 않으면서 이러한 데는 과다한 200만원씩 넘는 것을 제가 보더라도 저도 벌초는 거의다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너무 많게 책정되지 않나 질의를 해봅니다.

충혼탑은 제초작업 뿐만아니라 나무전지도 하고 그 주변에 하수구 정비까지 전체 다 합니다. 칠의사총도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겨울이나 봄이 지나면은 가에 도로가 부실된 데를 전부 정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워도 누가 과감히 개인이 나와서 해준다는 인부가 별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엄청난 애로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입니다. 244p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과목에 전년대비 98년도 예산이 35억3,71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244p 맨 상단에

이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인데 보건소 것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보건및 생활환경개선비 저희들 사항은 증액분이 별로 많지를 않고

몇군데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46p에 월액여비하고 기타보상금이 지난해에 예산이 어떤게 금년에 새로 생겼는데 거기좀 설명해 주세요

그 월액여비는 직원별로다 관서당 경비로 넣어주던 것을 관서당 경비에서 일부 깍고 관서당 경비를 깍았습니다. 뒤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은 깍아서 이것은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직원만 10명에 대해서 계속 단속하고 시내 위생업소를 지도 단속하기 때문에 직접 본인들을 빼줘서 너희들 점심 사먹고 저녁도 먹고 다니도록 해준것입니다.

그럼 관서당경비

이사람들은 관서당 경비 여비를 절대로 지급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것을 아주 빼준거예요?

기타보상금은 모범업소가 저희들이 32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있던것 같은데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시정예산에 기록이 안되어 있었어요?

작년도에는 추경에 했었죠 기본예산에 빠졌었어요

327p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명년도에는 1,6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단체를 더 숫자를 늘린 것입니까? 그 금액을 늘린 것입니까?

금년부터 오른 것입니다.

금액을 더

금액을 더 늘린것입니다.

1천만원씩요?

예, 지침에 의해 가지고 늘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24p요 국고보조비 330p 보상금 그 예산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아주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1억6,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있고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의료비 관계는 금년에도 우리 거택보호자는 전액 의료비를 국비 도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도 제2차 3차 의료기관에서도 청구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도 아직도 몇억씩 지금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이 된것은 우선 내실을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의료비가 많이 생기면은 생긴나름대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의료공단에서 집계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비만은 국비를 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삭감이 되지만은 다 내려와야 합니다. 국비를 30% 도비 70%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계상을 자기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가 내시가 지금 안내려온 것입니까?

안내려 온것입니다. 내려오는 대로 나머지는 모자라면은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내려오는 대로 할려고 당초에 계획은 안잡았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4p 일반수용비 중에서 위생접객업소 허가증 및 신청서 돈은 몇푼 되지 않습니다마는 허가증 공중위생 해서 300원짜리 200매 10종이래요 200매 10종이면 1종이 20매인데 1종을 나눈다면은 1종이 허가증이 20매인데 요즘에 장비가 좋지를 않습니까 컴퓨터에다 워드를 쳐서 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될것도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이것 공무원들이 한번쳐서 프린터기에다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걸 그렇게 인쇄기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 허가증은 한번 해가면은 어떤 사람은 3년 5년 10년이라도 변동이 되면 뒤에 기재만 변동을 해줍니다. 허가증을 이것을 할 때마다 새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 용지 얇은데에다 해가면은 우리가 써줘도 컴퓨터 용지 자체는 또 혹시 지워도 지울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쇄를 하면 두꺼운 용지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인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증만은 인쇄를 하고 다른 것은 컴퓨터 용지로 해주면 되지만은 허가증만은 인쇄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허가증은 그렇다 그러더라도 신청서는

신청서는 저희들이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솔직한 얘기로 규격이 있는 것입니까?

신청서 용지는 컴퓨터 용지로 해도 됩니다.

이런것 까지 예산을 절감을 하는 이런것도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돈 몇푼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좀 알뜰하게 살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2p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 총 예산은 7,783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1,585만3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0.8%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는데 경상예산에 5,783만8천원 해서 작년대비 85만3천원이 증가해서 0.9%가 증가가 되었고 사업예산이 작년도에 500만원이 있던 것이 금년도에 옹달샘 및 약수터 정비사업이 약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포함 토탈 7,78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관서당 경비가 저희들이 880만4천원으로써 작년대비 약 138만6천원이 감액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납입고지서 인쇄비, 전산용지 구입, 송부용 봉투 구입에 33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범학교 운영 및 환경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프랭카드 제작에 30만원 또한 하천수질오염 측정망 무균 채수병 구입에 320개에 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먹는물 관리에 먹는물 공동시설 전항목 수질검사 수수료가 10개소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무균채수병 구입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 부분에 640개의 채수병을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측정망 관리 채수용기 구입에 15소에 1회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30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망이 확장이 되면은 추경예산에 요구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토양오염 시료검사수수료가 5만원 15개소에 75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단속장비 지도검사 수수료가 50만원에 1회 정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연측정기라든가 소음측정기등을 정확도를 1년에 한번씩 검사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274p입니다.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으로써 4종에 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COHC 측정기, 매연측정기 등에 대한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방제장비 구입입니다. 오일휀스 및 유흡착률을 유처리제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오일방제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25만원이 예상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녹색시민회 운영 신고관련엽서 및 전화카드제작에 68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배출부과금 체납압류재산 공매대행수수료를 22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송달요금을 1,0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경에 계상했던 것은 금년도에 와서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속공무원 정복구입에 594,000원 급량비에 매연차량공무원 급식비를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취약시간대에 환경오염단속공무원 급식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COHC 측정기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등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215만원을 감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불법사안이 발생시 채수해서 청주 출장하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 및 민원에 따른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여비, 먹는물 수질관리 수질검사 여비 140만원 등 총 528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276p 월액여비로써 환경단속공무원 3명에 대해서 금년도 부터 월액여비제도를 본청도 도입을 해서 4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는 부서당 업무추진비 정액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시범학교 우수사례 감상문 시상금으로 7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277p 환경시범학교 교육 급식비로써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98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는 환경시범학교에 급식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계 환경의날을 맞이해서 시상품 및 상장 제작에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4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에 약수터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7p 약수터 정비 사업은 약수터가 어디에...

지금 저희들이 약수터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동우물까지 9개소가 있습니다. 그 9개소를 지금 현재 3개소 몽안사라든가 대도사 약수터라든가 영체약수터 등은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소앞 약수터라든가 하소동너머 약수터 또 봉양에 있는 각 공동 우물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보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관련한 정비사업비로 계상이 되었고 어떤 특정지역에 시설사업비로는 지금 시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273p 먹는물 관리 하고 간이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가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못내고 있습니다. 못내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못냈는데 원칙적으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원안입니다.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1회분밖에 설정이 안되어있는데요 2회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1회분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을 하고 추경에서 1회분을 더 추가 계상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문제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는 상수도사업소인데 같은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을 수수료를 내고 한다는 것이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때에 조금 우습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도 공감은 일부 있는데요 특별회계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고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제천시청에서 먹은 물을 특별회계로 사용료를 내듯이 저희들도 그런 수질검사를 했으면은 도입생산지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민이 먹는 양질의 수돗물 내지 양질의 간이상수도 양질의 옹달샘물을 먹기 위해서는 시에서 수시로 검사를 무료로 주민이 떠가지고 오면 무료로 검사를 해줘야 바람직한 이런 사업인데 기관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원칙론 따지고 회계법만 따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아까 전과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어렵지않습니까 국가가 흔들리는데 최대한의 긴축예산을 사용해서 우리 국가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시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사실 적자 운영만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