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회기중 지난 주는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또한 내년도 행정에 반영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뜰한 계획, 내실있는 예산의 편성과 그에 따른 성실한 집행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겪고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2월 8일과 내일 12월 9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12월 10일 부터 14일까지 5일간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는 ’98예산안예비심사를 거쳐 당일 14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98년도 예산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8예산안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개발과)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먼저 예산총괄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오전에 예산제안설명시 말씀드린대로 현재 저희가 의회에 심의 요청한 현재의 안입니다. 총액이 1,778억7,659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분야가 1,485억4,572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93억3,086만9천원인데 이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4억1,056만5천원 다음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62억1,702만4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억9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3억5,826만3천원,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가 23억5,905만4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2,16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6억58만7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34억459만6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1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있어서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는 생략하고 일반회계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p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202억1,775만4천원에서 지난해 보다 16.0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210억6,651만7천원인데 지난해가 154억1,136만5천원인데 36.69% 여기서 경상적 수입이 90억2,631만5천원, 임시적 수입이 120억4,020만2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당초 예산수준인 506억4,300만원은 같이 잡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현재 도에 확인해서 추정치로 확정은 되지않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보다 3%가 증가한 171억1,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395억745만1천원이고 국고보조가 그중에 235억5,107만3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159억5,637만8천원인데 지난해 보다 1.95%가 감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해는 수정예산안이 다 다뤄지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된거고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릴때 지난해 보다 약4.5%가 일반회계가 증가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현재 확인된 바로는 11.5% 가 증가될 예상인데 그렇게 되면은 국비보조금도 지난해 보다 5-6% 증가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해는 20억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명목상에 4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443억9,340만6천원인데 지난해 보다 3.6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지난해 보다 호봉승급 또 3.5% 인상분 적용한 경우입니다. 인건비가 294억6,546만2천원인데 지난해 보다 5.68% 관서당 경비가 10억9,900만원으로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고 경상적경비가 138억2,828만9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0.16%가 늘었는데 이것이 특이한 것이 지난해 보다 5%정도 저희들이 줄였는데 도민체전을 제천서 개최하는 문제, 공익단체가 새로히 생기는 이런 것에 차이가 있는데 도민체전 경비를 3억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특별요인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약 4-5%정도 현재 추정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는 930억2,419만6천원으로 해서 지난해 보다 3%가 감된 것으로 했습니다. 감되는 요인은 별도로 설명을 안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을 다뤄가지고 하는데 현재 수정예산의 규모가 99억3,400으로 잠정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정도 세액이 늘어나는데 거의 이정도에서 충당이 되니까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는 현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난해 이상의 예산획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190억2,1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이 217억533만원 지난해 보다 10%가 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202억203만5천원인데 지난해 보다 11.2%가 늘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은 금년도 수준보다는 이상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이 9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61억5,061만6천원, 채무부담행위 상환이 30억,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상환금이나 35억이 1청사가 매각이 되면은 바로 1청사 매각대금에 의해서 35억을 선 상환하는걸로 했고 미부담이라든가 지난해 갚지못하는 사업을 후년으로 넘기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지않도록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계상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면 채무부담 같은거는 지난해에도 20억이 넘어갔고 올해도 30억이 넘겨가지고 내년도에 갚는 이러한 관행의 예산은 편성이 되지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비비가 19억7,750만8천원이 계상돼 가지고 1.33%가 계상됐는데 규정상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을 다룰 때 부담이라든가 이런걸로해서 한 3%의 여유를 갖고 했는데 1% 선으로 낮춰서 계상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안설명대 회계별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p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설명을 한건데 지방세 관계하고 경상적세외수입 이런 관계는 세정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특별한 사항만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외수입에서 일반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에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재산매각대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특별한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28p에 세외수입이 나옵니다. 세외수입에 임대료 관계는 매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1,100만원 늘은거는 요율인상이라든가 특별한 요인이 있는거 보다는 금액에 금년도 임대료를 산정하는 수준에 맞춰서 한겁니다. 사용료 수입도 3억4,472만3천원인데 지난해에 보다 1억7,2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전신전화 지하매설 통신관로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하게 늘고 문화재단지 입장료, 박달재휴양림 입장료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상된 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p 수수료수입도 광공업수입이라고 해서 예방접종료, 환자진료비 여기서 상당한 금액이 늘었는데 환자진료비 수입이 그전에는 증지를 붙여서 증지수입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인증기로 해서 바로 펀칭을 해서 찍어가지고 광공업수입으로 계상이 되는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되기는 됐는데 전체 많은 금액이 늘은거는 전체 수입이 그만큼 감이 되는 요인이 있고 그게 이쪽으로 옮겨졌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1억5,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보건소 이런데서 인증기가 증지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나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별 다른점없이 실질적으로 금년에 운영해보니까 약간에 증폭이 있는 것을 그대로 다뤘습니다. 37p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에 시 귀속분이 20%가 되게 되었는데 3천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됐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27억8,87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도 안팔리는 재산이 있어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천했고 소규모 재산이 6억8,900, 이런 것은 거의 지난해 수준과 같습니다. 농촌지도소 부지 건물 매각도 7억8,900이 예상되고 있고 다음에 구 시청사 매각대금을 계약금 10%와 중도금 60일내에 납부하는거 20%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8억7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액 기채를 시청사지으면서 한거를 상환하는걸로 일단 세출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2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리 3%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예산은 저렴한 예산이니까 안팔리면 사후에 하고 팔리면 세입을 잡아서 상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운영해 보니까 40억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50억을 계상해서 안정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지난해도 한 80억 정도가 나왔는데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빠듯하게 운영을 했다고 해도 5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이 안정적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50억으로 잡았습니다. 39p에 일반부담금에 주유소 부지 조성사업외 9건은 각기 주유소 부지를 조성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관계법령에 되어 있어가지고 5%부담금을 내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은 공단이 조성될때 협약을 맺을 때 공단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7억6,100만원을 부담하도록 협약이 된 부분을 한겁니다. 다음에 여타는 생략하고 43p 지방교부세도 506억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잡았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양여금 관계도 여기 나온 것이 최종 확정은 아니고 오늘까지고 사업부서별로 확인해 가지고 잡았는데 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171억1,100만원 변함이 없는데 이것은 사업내역이나 금액 규모는 현재 가변성이 있는데 양여금은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완전 정리가 안될 것으로 수정예산이 2-3일내에 편성해서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그전에도 양여금이 확정될 전망이 지금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하고 정히나 못하면 추경에 정리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국도38호선 우회도로에 30억원, 시의 시도에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에 3억, 남천-청전간 도로개설에 5억, 하소-신월간 도로개설에 5억, 영천1동-명지교차로간이 2억, 다음에 군도정비사업에 위림-시곡이라든가 백운-신동도로, 학현-소야, 수산-교리, 탄지-수산도로에 각기 7억3,500에서 7억 이런순으로 잡혀있고 다음 페이지 옥순대교 가설공사에는 13억6,200만원이 양여금으로 집행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왕미교 가설에 2억4,500,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1,800, 오티-구곡, 신현-연론, 월굴-중전, 적곡-선고, 원박-공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48억은 순수한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시군자체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양여금으로 48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170억1,100만원인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내역별 금액이라든가 전체 금액은 가변성이 아직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88p부터 105p까지입니다. 기획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3,026만7천원으로 해서 지난해 보다 9만4천원을 감되게 편성했고 다음에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의 특이성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의회 기획관리와 예산운영, 의회법무관리 3항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의회법무관리를 세항을 기획관리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기획관리에 두가지가 한쪽에 들어가 가지고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에 비교가 약간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떤데는 두가지를 합쳐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더하면 내년도 예산보다도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표기는 기획관리 예산에 전후 대비가 됐으니까 증액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같은데서 일반수용비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의회법무관리와 기획관리를 합쳤을 때는 기획관리가 4,700 의회법무관리가 3,602만8천원해서 8,300만원 정도가 지난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7,300으로 해서 천만원이 실질적으로 줄었지만 표기상으로는 기획관리 전년도가 2,600만원이 증이된걸로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용비. 여비, 급량비 일반적인 행정비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현안사업 추진계획이라든가 시정종합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해에 있었는데 학생용 시정소개 책자는 지난해 없던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학생들이 지역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좋겠다 해서 소책자를 많이 발간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가 작년에는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교양지라든가 고문변호사이와같은 것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난해와 같은 825만원 같이 넣고 운영수당도 같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는 기획업무추진 급량비 예산과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급량비를 합쳐서 같이했는데 이것도 지난해 수준 이하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지난해와 같고 다음 국내여비에 기획담당관실 업무추진여비, 재정연감 지방교부세 자료작성 상도작업 여비 두가지로 해서 1,3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작업을 하는 사항이 작년에는 780만원이 지난해에는 예산운영에 있었는데 이것이 기획관리로 옮겨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비관계는 저희들 실에 운영하는 것이 전도자금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만 예산운영에 따로 있어가지고 공통경비에서 전도자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잡성을 덜기위해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했는데 금액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40만원도 5만원씩 기 주는거 계상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200만원을 계상해서 이거는 많이 줄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이거는 지난해에 없던 예산입니다. 민간인들이 시민제안을 했을 때 1등 2등 3등을 주고 그냥 제안한 사람은 상품권 도서상품권을 주는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소송수행하시는 공직자들이 소송을 수행할려면 관련 법령하고 변호사 자문이나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순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에 대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기관명의 상패 및 기념패를 보관하는 보관함을 5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행정자료실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보관하다 보니까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고 역사적인 기록물인데 이렇게 보관하는게 옳지않다 해서 이거는 상패나 기념패 제천시에 받은거에 대해서 진열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94p 예산운영입니다 본청에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 422명에 대해서 66억2,100만원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97p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각종 수당들을 일괄해서 예산운영에 계상해 가지고 지급이 되겠습니다. 98p 기타직 보수도 역시 청경, 산림보호서기도 일괄계상했고 일용인부임도 7억9,500만원이 본청분이 80명 분인데 전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 인부가 11명 줄은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1p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이거는 공통 법정경비입니다.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예측지 못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도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외에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을때 여기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p 일반수용비 이거는 예산에 관계되는 일반수용비가 지난해 보다 165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1,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600만원은 전체 300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책적으로 타실과에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편성에 대한 소프트웨어 납부금입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700만원 계상된 것도 또같이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아까 얘기한 예산 재정운영에 상도작업하는 여비가 여기 있던 것이 아까 기획관리로 넘어가고 순수하게 공통관리적인 측면 700만원만 여기 계상한 겁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4p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8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들어가 있고 본청직원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해서 1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정경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9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공통적 경비로 해서 각실과에서 예측치 못한 사안에 대해서 중앙의 행사참석 예산이 있는데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제정관련 책자 구입비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5p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액이 2억8,300만원인데 2억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예산안 총괄 및 세입, 기획담당관실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홍열위원님 질문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p 시정종합 홍보책자 제작이 97년도에 몇부나 됐었나요?

올해 2천부를 했습니다.

지방자치 2기 공약사업 추진계획 책자는?

이거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돼 가지고 각기 공약하고나 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약속이 이러이러한 사항이라는걸 정리해서 책자로 홍보하는 겁니다.

102p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굉장히 작년도보다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풀예산에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거는 제가 작년도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2,900여만의 예산요구를 냈었답니다. 기준액에 전국 동일하게 5%를 공통경비로 내부둬가지고 운영하도록 각실과에 예측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5%를 했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5%를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된건데 쉽게 얘기해서 삭감된거는 고려치 않고 금년도에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105p 임의단체 보조금 이거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홍열위원께서 제시하신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역서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에 관계된 집행액은 감사자료를 통해서 보조금 집행된거는 다 알려드린거 내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건 지금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풀로 묶어놔가지고 다만 지난해 수준과 어려운 재정의 근검절약하고 예측지 못한 지난해에는 갑이라는 단체를 200만원을 줬지만 내년에는 갑이라는 단체가 활동이 없었다고 그러면 거기는 100만원을 주고 B라는 단체가 금년에는 활동이 없지만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조를 요구한다면 줄수도 있으니까 지금 어디에 얼마를 준다고 나올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위원입니다. 89p 98시정종합홍보책자에 매년 2천부씩 하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학생용 시정홍보책자를 제작한다고그러는데 학생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작한다고 해서 시정이 달라지는건 없지않습니까? 시정종합홍보책자를 이용하면 안될까요?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래다가 설명을 안드렸는데 이해를 해주셔야될게 이게 바뀌었어요 500원에 5천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팜플렛 정도 해서 시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위에꺼는 만들어가지고 VIp나 우리 자치단체가 됐든 의회가 됐든 홍보책자로 쓰고 타지역 인사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성격상 다른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용 시정소개책자는 순수하게 우리지역에 학생들이 어떤 교욱을 하거나 알려고 해서 현장실습을 했을 때 시정에 대한 자료가 지금까지 마련이 안되고어 있고 그런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그러면 적어도 중고등학생들은 우리지역에 이러이러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소액 다수량 원칙에 의해서 한겁니다.

이해가 가구요 지방자치 1기때도 공약사업추진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2기때는 내년 선거이후에 책자를 제작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장님의 치적이나 이런 홍보성 책자를 만드는거와 마찬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홍보책자 보다도 당선자 시장으로 된 당선자가 시민에게 약소한 사항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여러분한테 할것이고 이건 이렇게 할겁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2기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2기때도 하시겠지만 이런거를 하겠다 하는 것은 기 선거 나오신 분이 시민들한테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을 팜플렛으로 해서 다시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니냐 아까 말씀대로 2기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하신다음에 치적을 홍보하니까 시정을 추진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당선자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따나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의 견해는 당연히 알려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구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6월달까지 해서 7월1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다 편성이 돼가지고 내년도는 다 집행이 된단 말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신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새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거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1년후라도 가야지 이런게 제작이 되는게 뜻에 부합되는거지 당선되자마자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은 여기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만드는 것은 공약을 하고나서 책자를 만들면 빠르면 9월 10월에 나옵니다. 향후 4년간에 시장으로서 약속하고 어떤 약속을 해서 공약이든지 시장선거때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고서 시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뭐뭐를 약속을 했고 뭐뭐를 앞으로 한다는 사항은 당연히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92p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의회 의정활동 지원에서 작년보다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이것은 목상에 감소된거는 일반시정운영에 특수활동비 이와같은 것이 지난해에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담당관실에 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거는 항을 바꾼겁니다. 의회 운영건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위원입니다. 8p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에 보면은 국도비보조금이 감이 됐는데 수정예산을 하면은 97년도 예산수준은 되신다는 말씀이죠?

국비는 많이 안들었는데 이것은 지방스포츠센타 건립이 원래 국비로 들어와 가지고 나눠서 와야되는데 그것이 바로 도비로 잡혀가지고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국비는 지난해 보다 1,3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국도비 합치면 83억7,800만원이 현재 증액이 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정도 금액이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이 23억이니까 83억이 더 증액되니까 그 이상됩니다.

국고나 도비보조금 증액을 위해서 각부서마다 노력을 해야 되고 로비를 해야 되겠고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증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런게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정예산을 하면은 증가된다고 하시는데 그정도가지고는 미약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노력을 과연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구요 다음에 경상예산이 증가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각부서별로 노력한 결과가 지난해 얼마나 있었는지 공식적인 채널로 노력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비공식적인 채널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님 입장에서 우리시의 보조금을 증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량이 과연 효율적으로 발휘됐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고 두 번째 경상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국도비보조를 획득해서 기왕에 일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한다는건 다다익선입니다. 걱정하시고 지적하신대로 많을수록 좋은거는 알고 그만한 노력에 대해서도 많이 해서 한푼이라도 더 얻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천시의 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 나름대로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을 일부러 이쪽으로 오시게 해서 예결위에 계신 분들을 제안설명을 드리고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건설도시국, 사회환경국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나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런 예산에 예산획득을 위해서 적게는 수회 시장님 같은 경우는 10여회 서울을 다녀오시고 저희도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수시로 시나리오는 넣어서 보내드리고 도의원도 별도로 초청을 해서 내년도 도비사업의 현황, 국비사업에 협조해줄 사항을 하고 해당실과별로 수시로 올라가가지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예산이 지방교부세 같은거는 저희가 약 2% 정도가 감액처분이 됐습니다. 국세가 걷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해서 대폭적인 증가가 안되고 소폭의 증가에 그친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으나 최선의 노력은 상당히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경상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는 거기서 증액이 됐는데 특히 인건비 내년도 뒤에서 보시면 14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내년도 공무원이 봉급이 동결이 될는지 감액처분이 될는지 몇%가 증가될는지 예측을 못하지만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처우개선비가 3.5%가 계상돼 가지고 14억8,100으로 그것이 계상돼 가지고 증액된거고 일반 경상경비는 조금 깍이게 됐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도민체전 경비라든가 이런 특별요인을 제외하면은 상당한 부분을 감액했고 지금 수정예산에도 먼저 여건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재편성되는거까지 국가에서는 논란이 돼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수정예산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깍을 부분은 깍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시된 안을 가지고 당초에 편성하신것인데 최근에 7조라는 10% 내년도 예산의 감액이라든가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에 계상한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노력을 하지못했기 때문에 우리같은 열악한 시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이나 양여금에 의존도가 높은데 그런데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인센티브제에 대한 지방재정운영 인센티브 적용 제도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것에 잠깐 누락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지난해 보다 조금 줄은거는 농기계보급예산이 저희가 국고보조가 약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금년도로 사업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지가 되므로 해서 10억이 줄었다는걸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인센티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운영을 건전하게 얼마만큼 했느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정확충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 또 조직의 쉽게 얘기해서 일용인부임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체적으로 294명에서 14명정도 감축운영을 했는데 일용인부임을 감축하는 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방교부세에 일정한 요율을 추가 적용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시사항으로 매년 의지를 편성지침에 넣어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시군에... 지방교부세 구체적인 내역을 올해는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난해 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재정운영을 중앙정부에서 계획서에 넣어놨는데 됐다는 아직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이와같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나 전망합니다. 또하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부터 의지를 갖고 강하게 했으면 수정예산에 일부 삭감하는 요인이 없지 않았나 하는 얘기는 맞는 말씀이신데 제 소신은 지난해 보다도 상당하게 경상경비나 보상금에 대해서 과감하게 손을 댔습니다. 많이 손을 댔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봐서 과감히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나오고 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나중에 떨어지다 보니까 상호 약간 중복성이 있는 예산도 정리해야 될 부분은 수정예산에 추가로 다뤄야 될 부분은 다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아서 비행장옆에 차도블럭을 깔은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한 몇가지 아쉬움이 있고 경상예산 인건비가 증액돼서 경상예산 전체가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센티브제도에 일용인부임 절감 이런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어쨋거나 99년까지 공무원 90명 감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연차적으로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인건비가 증가돼서 전체 경상예산이 증가됐다는건 앞뒤가 맞지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일용인부임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해서 292명이었습니다. 20명을 1년에 약 10%를 줄인거고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보수문제는 우리가 줄일때 줄이더라도 안줄인 인원은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공무원 보수를 깍아서 계상하기는 그렇습니다. 6월달에 감축을 하게 될게 10월달에 갈수도 있는거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편성지침에 3.5% 봉급인상분을 계상해 가지고 14억8,100만원을 계상하도록 지침상에는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보를 당초예산에 안해놓고 내년도에 감축이 돼가지고 봉급이 동결되고 깍아가지고 투자사업에 집어넣는건 좋지만 안해놨다가 내년도에 감축율이나 이런게 조정됐을 때는 새로운 재원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경비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규정대로 계상해 놓고 운영에서 삭감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 편성시에 산출기준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의 제출이 아니라 지난해 깍은 인원에 대해서 20명이 깍았고 당초에 292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을 하면서 20명을 깍아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보충을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만 계상한거고 증감에 대해서는 사업소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5p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은 6억800만원을 증액해놨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0%를 저희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작년도 예산에 볼때 20%정도가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제천시민이 도비를 이만큼 더 많이 낸다는 얘긴인데 제천시민이 도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증가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도세징수교부금을 6억800만원 증가하게 잡은 겁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은 세정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거는 전체 도세교부금 내시가 내려옵니다. 지방세의 내시도 내려오고 내시된 금액 그대로 잡은 겁니다.

제천시민은 내년도에 도세를 20% 더 내냐 되는데 20% 늘었는데 제천시민은 내년도에 도세를 20% 더 내냐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내역을 제가 설명을 못드리는데 세정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p 임시적 세외수입이 60.45%가 늘었는데 지난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율을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율보다 높이는 것이 건전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아까 설명하신대로 청사 매각이 되어 있는데 청사 매각이 되면 그거를 부채상환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농촌지도소 부지 및 건물매각은 된거아닙니까?

안된겁니다.

지금 되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서부동 청사 지도소인데 현재는 재감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 80억에서 올해는 50억으로 안정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하셨는데 가결산하신 겁니까? 가결산이 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50억을 잡았다는 말씀인지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0억을 잡았는데 최종결산하고 해서 확실하게 지금현재 회계과에서 가결산을 하고 있지만 50억 수준은 무난히 잡아도 세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가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작년에 80억 정도는 가능하다 해서 50억이면 안정적이다?

회계과에서 가결산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금액은 쉽게 말씀드리면 100% 다 잡을 수도 없고 연도폐쇄기까지 변화요인이 많고 마지막 추경에 국비,도비의 삭감요인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지방교부세가 9억6천이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되는 사유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것을 잡을수는 없지만 사실 나오는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50억을 잡은거는 무난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해서 50억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9p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상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됐지만 경상적 경비는 감소가 됐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실만 경상경비가 늘었는데 아까 설명이 기획관리부서만 별도로 해서 기획관리 부분하고

기획법무관리가 세항이...

101p하고 연관을 시키면 오히려 줄었다는 말씀이죠?

금년도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기획관리, 예산운영, 의회법무 3개항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법무관리의 세항자체를 많은 항이 없으니까 예산세항을 기획관리에 합쳐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용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예산이 의회법무관리에 일반수용비가 3,602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금년도 예산하고는 8,300이고 금년도 예산은 7,300이니까 늘은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천만원이 감이 된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9p보면은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거의가 새로운 비목이 하나도 없고 똑같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쨋거나 가장 중요한 기획담당관실에 새로운 사업의욕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 비목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실 업무의 특성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하는게 아니라 매년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거의 90%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두가지 학생용 시정소개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해 당초에 없던 사항이지만 나머지는 매년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매년 똑같은 사업만 하시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할수밖에 없겠죠 여하간 기획담당관실에 한정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모든 실과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작년도와 똑같이 종합책자 유인이나 여러 가지 지출항목이 비슷한거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의욕이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2p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특근급량비가 증이 60만원이 됐는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같은게 증이 3천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추가로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거는 아닙니다. 경상비는 사안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감축하는게 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기조가 감축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걸 말씀드리고 특별하게 현재...

임의단체 보조금 이런 것이 선거를 앞두고 추가로 지원할 단체가 생겨서 3천만원을 증액시켰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내무부 편성지침에 시 단위에 2억8,300이 기준액인데 그거까지는 채워도 좋다했는데 다만 우리는 2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요인이 아니라 각시군의 형평성에 지난해꺼와 내년도 각시군을 맞춰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2억을 계상한거지 어떤 특별한 보조단체가 있어서 한거는 아닙니다.

좋은거는 다 기준에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하자가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2억을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무감사시에 자료제출 하는데 정확하게 거의 이근처 금액에 가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수준만큼 한겁니다. 추경에 경상보조는 추가로 계상해 가지고 이수준 정도가 우리의 절감의지도 보이고 보조단체를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2억을 했습니다.

이정도면 추경에는 더 안세워도 되겠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한 번 집행절감 쪽에서 다뤄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사안이 다르지만 다 딱떨어지게 하면은 나중에 몇% 절감의 문제도 나오고 해서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60%이상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아까 담당관님 답변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중에서 구 청사 매각 계약금, 중도금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채무상환을 만약에 계약이 돼가지고 한다면 변제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나 그외에 재산이 금년에도 매각할려다 안됐지않 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채무상환을 한다고 그러는데 위에 것은 나머지 20억 정도는 그 수입이 경상이나 사업예산으로 쓰여줘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처럼 재산이 매각이 안된다고 그러면 사업이나 경상적 예산이 그만큼 모라자는거 아닙니까? 금년에도 팔려도 못팔았던 재산이니까 만약에 그 경우가 도래된다고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해야죠

소유재산 매각 10필지에 1,587㎡ 작은 평수같은데 이게 6억8,900만원입니다. 이게 확정된 겁니까?

이거는 회계과에서 소규모 필지 자투리땅 시내에 파는거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회계과에 있었지만 이거 이상 내년도 재산매각이 될겁니다. 큰 덩어리는 몰라도 소규모적인거는...

저희가 큰 문제는 농촌지도소 같은건 계획을 오래 세웠었는데 그렇고 시 수입으로 잡았다가 안되면 아까 말씀따나 하지못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부지 매입 대금은 12억 얼마인가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 이거 안팔리면 집행을 안할겁니다. 다 머리속에 정리돼서 있습니다. 충주분들꺼 소규모 필지는 일반에서 하고 충주분들꺼 12월 얼마짜리는 내년에 해주는게 맞는데 만부득이 이게 안팔리면 그것도 집행을 순연을 하는걸로 이런식으로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세입을 잡아놨다가 만약에 세입에 요인이 발생되면은 세출에서 가만큼 유보하던가 취소하든가 해야 되는데 세입을 잡을 때 그래도 막연치를 잡는건 아니지만 확정적인거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p보시면 시설비에서 기관명의 상패 및 기념패 보관함 제작 1식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답변내용을 보시면 행정자료실에 막 쌓아놓은 것을 보관하겠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막 쌓아놓은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통합청사로 옮겨오고는 제가 행정자료실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구 청사에 있을 때 가보면은 사실 그래요 글자 그대로 행정자료실이지 자료실 다운 면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응접세트 몇 개놓고 탁자 하나 놓고는 행정자료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좋은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행정자료실에 저도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좋은 자료가 많은데도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기관명의 상패 및 보관함을 제작하신다면 행정자료실에 만들어 놓을것이 아니라 본청에 들어가다 보면은 입구에 내고장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듯이 어느 한쪽옆에다가 진열하신다면 남들한테도 보기 좋게 전시하는 것도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좋을거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자료실에 설치해 놓는게 아니고 지금 장소는 결정을 했는데 안은 소회의실 안도 있고 시정상담실 안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안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전시할 겁니다.

지금 또한가지 이거는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행정자료실이나 책자같은 것을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어떤 자료가 있는지 잘 몰라요 담당공무원들은 알까 그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요 제목하고 요지를 회람식으로 각 부서에 보내주시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좋은 자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끔하는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도 한 번 지적해 주셨는데,

전혀 시행이 안되는거 같아서 제가 한번더...

신규 구입한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목록을 말씀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정리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시 산하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자료실에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수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02p 국내여비가 규정보다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정액금인지 아니면 중요시책사업 여비에 대해서 쓰는 용도가 35,000원씩 20명씩이 10회에 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정액금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것은 시청에 전체 해서 예측치 못한 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특정실과에 큰 문제랄까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에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전직원이 출장을 해가지고 주재를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여기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감된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도자금으로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인데 공통경비에서 정식으로 회계과에서 지출하는건데 지난해에는 예산의 편성 운영 재정합동작업을 하러 내무부 올라가서 예산파트에서 많이 올라가서 작업하는 여비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이 돼가지고 앞에는 한 800만원이 늘었죠 기획관리에, 이거 정리가 된 부분이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입니다. 저희 실 예산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이 122p부터 125p가되겠습니다. 122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은 행정감사이고 세항은 감사관리입니다. 저희는 경상비 위주로 짜여져있는데 실 예산 총액이 98년 예산안이 3,474만4천원이고 97년도 당초예산안이 3,825만8천원으로 총액 351만4천원 약 10%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202번 관서당경비는 전년 수준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 일반수용비 다음에 123p에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모두 단가에 의해서 예년 수준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124p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 200이 양쪽 세목으로 세분 분류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24p 하단에 부서운영추진비는 작년에는 12명 기준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20명 기준으로 실과 전직원 잡비가 약 120만원 두배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23p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작년에 200이 앞에 비목으로 가고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기획감사라든지 특별히 감사할때 유관기관 및 산하공무원 조사활동비로 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5년 정도 된 286 컴퓨터 한 대가 남아있어서 이것을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한섭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한섭 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98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7일날은 4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명선거 회의서류등 해서 808만5천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선거에 따른 본청직원 급식비, 읍면동직원 급식비해서 1,575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에 따른 출장여비 180만원을 계상했고 투개표등 선거사무용 노트북 pC를 한 대 구입하는걸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985만8천원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고 급량비로 592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선거사무 종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불법선거운동 감사 차량 임차에 도비 120만원, 다음에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에 51만6천원, 선거사무보조 일용인부임 이거는 읍면동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43만5천원이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공명선거 계도 및 불법선거 감시 및 회의참석여비로서 도비로 517만5천원, 다음에 공명선거 표어 당선자 시상금 15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4대 지방선거와 관련 선관위에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선관위에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인데 총액이 3억6,685만2천원인데 이거는 선관위에 저희가 경비를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26p가 되겠습니다. 먼저 98 명퇴공무원 수당해서 1억원이 계상됐고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6천만원 계상해서 모자라가지고 올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작년 대비 3,100만원을 감시켜서 3,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9p 위탁교육비에 1,300만원인데 작년보다 148만원을 더 증액해서 했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전문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비용으로서 1,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외국어 위탁 교육 강사수당이 1,024만원 이거는 영어하고 일본어 강사수당이 되겠고 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능직 특채시험, 소양고사 시험수당, 국제화추진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하고 예비군 중대장 연 상하반기 춘계 하계 다음에 예비군 중대장복을 1년에 한벌씩 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일체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 대비 377만5천원을 감액해서 1,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병력수송관계도 작년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작년에 560만원에서 올해 350만원 필요한 경비만 했습니다. 다음에 향토방위 진지구축사업은 이거는 96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98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1,113호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495개, 97년도에 318개, 98년도에 300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300개 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작년보다 4,300만원이 증됐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이 여비를 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 국내교육여비를 계상했는데 97년도에 총 550명이 1억6,200만원이 현재 연말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모자라는데 한 5천만원은 추경에 더 계상해야 될거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보다 많은 비용인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p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여비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작년 추경에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비인데 해외연수비 5명에 대해서 1,400만원은 계상을 했고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비해서 15명이 있는데 이거하고 공무원 자매결연 방문 1,500만원 4,200만원하고 1,500만원은 수정예산에 삭감이 들어올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4,700만원은 삭감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비 1,400만원만 하는데 이거는 교육을 가는데 장기교육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게 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수가 되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 1,4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천만원도 수정예산에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본청 공무원이 300명 이상 600명까지는 1인당 45,00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000×본청 공무원 직원하면은 2,756만원 이거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시책추진업무비가 되겠는데 주민화합 업무추진비로서 1,500만원, 당면시정업무 추진이 1천만원, 통리장협의회등 간담회 소요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부서운영비에 294만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활동경비를 법정기준으로 해서 생략하고 주민화합 추진에 1,500만원, 당면업무 추진에 1천만원, 시정업무추진에 1,500만원, 인사 및 선거 불법선거 감시업무를 위한 300만원해서 이것도 작년보다 2,20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리장장학금은 제천시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이거는 통리장 정원의 15% 범위내에서 성적이 50% 이내되는 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퇴직전환금 및 부상 치료비 보상인데 이거는 일용근무자가 업무추진 관련 부상에 따른 치료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봉급의 60%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135p 작년보다 765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에서 가운데 보시면 자매결연국 방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니고 해서 시 의원님들 3분 해외방문경비 840만원 국제화추진위원 3명 방문비 840만원 일단은 외국에 나간다든지 시각이 그러한 감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 부인에 대한 산업시찰로서 이거는 국내산업시찰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200만원을 계상했고 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부인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기별 2명씩 도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통리반장 교육여비 825만원 이거는 교육계획이 150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150명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남편인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이거는 공무원에 산업시찰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비인데 이거는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그다음에 공로연수 배우자 해외연수 이거는 공로연수 해외나가는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해외연수비를 삭감할려고해도 도에서 전국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계상했는데 이관계는 도 단위 이상에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상했는데 도 단위에서 이사업을 안한다고 하면은 자동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비인데 퇴직공무원 기념메달 1,4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패 구입이 280만원, 정년퇴직공무원 화환구입해가지고 280만원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각종 표창시상품 구입인데 이거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시계를 부상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 부상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동에 대한 시상인데 여기에 34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우수 1개동, 우수 3개동, 장려 3개동해서 우수는 50만원, 장려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다음에 138p 일용직 퇴직수당 부담금, 보조급여비용으로서 재해부조금, 사망위조금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고 장애연금 관계도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고 지역안정상황수집전용 휴대폰 한 대를 총무과에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국제화시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가 10만 이상 시로서 75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출연금을 계상했고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 97년도 미부담액 7,500만원하고 98년도 국고 자녀 장학금 대여금 4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위원입니다. 128p 읍면동장 회의서류 인쇄에 360만원이 계상됐는데 매년 읍면동장 회의서류를 총무과에서 인쇄를 해왔습니까?

읍면동장 회의를 할려고 하면은 도 단위에서 시장 군수나 부군수회의를 가진다음에 거기서 받은 다음에 서류를 각 과별로 배부하고 다음에 그외에 각실과별로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총괄 우리가 받아가지고 유인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회의를 단일안건으로 회의한 적은 없고 각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시사항이 있다든가 하면은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총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회의가 됐든지 실과장 회의가 됐든지간에 회의 안건의 요지에 대해서 한 번씩만 다 돌리면 자체적으로 요새 컴퓨터니 인쇄기니 장비 좋고 다 해올텐데 360만원씩 총무과에서 읍면동장 회의서류를 제작해서 인쇄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136p 공무원 해외연수비하고 자매결연 방문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다고 말씀하셨고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비는 도에서 시행하면 교육훈련을 가게 되면은 그중에서 잔여기간 1주일 정도 해외나가는 그 비용이죠?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여비 132p 12명에 30만원해서 360만원하고 135p 퇴직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여비인데 청원경찰하고 별정직 공무원하고 기간 연장 공무원들은 산업시찰을 국내로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해왔거든요 이거는 해외연수가는거는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도에서 충청북도내의 퇴직공무원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도 계획에 의해서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퇴직 전달에 대개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퇴직되는 사람같으면 4-5월 다음에 12월에 퇴직되는 사람은 10월에서 11월사이에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거는 청경이나 별정직 공무원, 공무원의 퇴직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기간연장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시찰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퇴직공무원은 해외로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시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 단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도 전체의 퇴직자들을 묶어서 같이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위원님 말씀하시는건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장기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외국 연수를 못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퇴직공무원 부부합동 산업시찰 여비,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여행 여러 가지가 시대감각에 안맞지 않느냐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나름대로 국가발전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명퇴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물론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기여하신바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신 분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례적으로 해왔고 그동안 해왔으니까 계속 하시는거지만 어느순간에는 이것도 짤라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서를 보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7p에 민간인 각종표창 시상품 시계 구입해서 3만원씩 500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 한해동안은 토탈 소비된 시계가 몇 개였죠? 지난 3회 추경때도 연말에 모라란다고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한적이 있는거 같습니다만 500개면 어느정도의 분량이신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구입한게 남자가 시계 450개 여자시계가 78개 해서 528개를 구입했습니다. 그중에서 남자시계는 117개 남아있고 여자시계는 16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332개 여자가 62개해서 연간 490개 내지 500개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500개 정도를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추경에 지적을 하셨는데 500개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니냐 선심행정을 하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우리시가 15만 인구라고 하면은 300명당 하나꼴인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정발전이라든가 시의 시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는 의로운 시민도 있고 선행을 많이 하는 시민도 있고 한데 500개 해서 작년 소요된게 그만하기 때문에 500개를 했습니다.

민선시대에 선심행정이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만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은 것이 117개를 시장님 임기중에 모자랄거 같다는 말씀이죠?

내년 연간에 쓸수 있는 물량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겁니다.

일단 100개 정도만 더 있어도 시장님 임기중에서는 충분하게 쓰시겠군요

글쎄 이거를...

시계를 3차 추경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계를 500개씩 돌리느냐 그만큼 포상할 사람이 많을수도 있겠으나 너무 식상할 수도 있다 흔하게 표창하다 보면은 희소성이 떨어질수도 있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속해오신거 선심이다 아니다를 따지는게 아니고 500개씩 또 세울 그런거 보다도 모자른 것만 세워가지고 시장님 임기동안만 부족하지 않으면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위원입니다. 128p 시책홍보판 설치, 시책관련 홍보물 제작, 시책추진 실내현판 제작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어떠한 요새 경제살리기라든가 이러한 시책이 있으면 시책홍보물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설치하는 비용이 되는데 이거는 고속도로IC라든가 인도교같은데 시내중심지에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또 129p 위에서 두 번째줄 행정구역조정 경계측량 수수료가 5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경계측량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계상하셨는지요?

소방도로가 개설되다 보면은 대개 전에는 한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방도로가 중간으로 끊어나가다 보면은 도로를 경계로 해서 통 반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계측량 비용이 되겠습니다.

129p 마지막 중에 국제화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12명인데 금년도에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한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사실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일텐데 굳이 이렇게 계상하십니까?

먼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에 일단은 창주시에 우리시 선견단이 간다는게 약속이 되어 있고 다음에 스포켄시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당초예산에 국제화추진위원회 회의를 두 번 정도 하는걸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37p 엄태영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민간인 각종표창 시상품 시계구입인데 내년도까지 하면 3년도에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까지 총 제천시에서 제작한 시계가 몇개입니까?

제가 96년도분은 파악을 안했는데요 97년도꺼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97년도에 남자 450개 여자 78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68개를 구입했고 현재 잔액은 남자가 117개 여자가 10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500개 가지고 모자라는데 그럼 내년도까지 하면은 500개씩만 잡아도 1,500개 아까 말씀따나 우리 시민을 15만으로 친다면 100명당 시계가 한 개씩 돌아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계가 금액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계가 옛날처럼 귀할때 손목시계가 없다면 어떤 효용가치가 있겠죠 시상품으로서 받을 만한 시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시계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굳이 이렇게 효용가치를 못느끼는 시상품을 우리가 선정해서 굳이 시계를 해야 되느냐 문제점도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중에 시계를 탄 사람이 있는데 갇다가 막말로 얘기하면 장롱속에 쳐박혀있죠 그런 시상품을 딴거로 바꿀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윤위원님 말씀에 아주 배제하지는 않고 어느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따나 이런 식으로 매년 500개씩 하다보면은 많은 숫자도 나갔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요용가치가 덜하니까 시상품을 받아가지고 가치를 느끼는 시상품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배부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요구된 내역이 온것중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0쪽에 국내여비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대한거를 공명선거 계도 및 불법선거 감시 여비인데요 여기에 만원씩 3명×60일해서 이거를 삭감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동의가 된 사항입니까?

저희하고는 협의가 안됐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한거 같습니다.

다음 69쪽에도 일반수용비로 해서 거기도 32만원 삭감요구가 저희 위원회에 와있거든요 그밑에 72만5천원하고 저희 위원회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해도 좋다고 요구한 사항인데 총무과하고는 상의가 없었다니...

예 없었습니다.

잘알겠구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3p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주민화합업무추진, 당면시정업무추진, 통리장협의회등간담회업무추진, 뒷장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주민화합업무추진, 당면시정업무추진, 시청 및 총무업무추진, 인사 및 선거업무추진해서 물론 전년보다는 삭감이 됐습니다만 아니 뒤에꺼는 더 증이됐군요

뒤에꺼는 2,200만원 감이됐죠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처는 통장협의회 및 간담회 업무추진은 통장협의회 매월 협의회장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협의회를 남천동 협의회장이 통장협의회 회장인데 이분들 월례회의하는 경비 3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주민화합업무추진하고 당면시정업무추진은 시장님의 풀씰링에 포함된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34p 주민화합, 당면시정업무추진도 마찬가지로 총괄적인 기획담당실에서 조정되는 것이고 시정 및 총무업무추진은 저희 총무국 업무추진이 되겠고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치를려고 하면은 각종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어느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주민화합업무추진과 당면시정업무추진에 대한 2,500만원은 시장님이 사용하시는거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주민화합업무추진하고 당면시정업무추진에 대한 2,500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쓴다는겁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장님의 연중 활동비를 하는건데 시장님이 저희 국 소관이니까 여기다 계상한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투개표등 선거사무전용 노트북pC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선거에 관해서 일반수용비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물품구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투개표 전용 pC 노트북이라고 그러는데 선거할때만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가 있는데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구입하는지요?

이거는 선거할 때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행정에는 하나씩 있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의회 선거도 있고 앞으로 어디서나 이거만 열면 입력이 되고 입력했던거 열어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행정능률의 향상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대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p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 일반수용비 599만원이 제37회 도민체육대회 종합계획서 유인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관리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200p 피복비는 직장운동경기부 유니폼 및 신발구입비가 되겠고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비는 도민체전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300만원은 출전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p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체육선수들 연간 관리비이고 자산취득비에 1억5천만원은 종합운동장에 우레탄공사를 완료해 놓고 있는데 금년에 일부 체육시설 보강 및 헬스기구나 각종 육상경기의 구입비가 3억정도 소요되는데 1억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3억 정도를 계상했어야지 되고 각종 국내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p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비가 3,100만원이고 시도비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운영 보조가 되겠습니다. 203p 시설비 3억9,700만원은 종합운동장에 전광판 설치는 전액 도비로 교체를 했는데 한 5억 정도가 돼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음 204p 민간인 경상보조는 제37회 도민체육대회 보조가 204p부터 210p까지는 도민체전 각종경비가 되겠고 204p에 홍보 및 유인물 인쇄비가 2,500만원이 되고 각종 경기장 기자재 구입이 축구공, 배구공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p 경기장 임차료가 1,200만원이 되는데 볼링경기장 2개소와 골프장이 2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와 경기장 앰프시설 임차료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추진단체 보조는 길놀이행사, 전야제 불꽃놀이 행사, 개막축포행사등 1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8p 홍보물 제작비가 3,700만원, 행사참여 시민 편의제공 기자재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9p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적 경비가 종사원 급식비등이 되겠습니다. 축구시범경기에 4천만원되는데 개막식뒤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0p 제천시 체육회 경비가 벚꽃축제에 5천만원해서 전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p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에 1억7,500만원은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45억이 지원되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부지 매입비 2,500만원은 의림레포츠공원에 국국장내에 일부 보상하지 않은 토지가 있고 해서 보상을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48p 청소년복지에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운영비 150만원, 급량비 60만원은 청소년사업 일반업무추진입니다. 다음 349p 임차료 1천만원은 의림공부방 임차료가 저희가 94년도에 3천만원이 있는데 그거를 1천만원을 인상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p부터 351p까지는 국도비지원 청소년 지도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2p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에 29억은 총 공사비 50억중에서 금년에 국비 10억5천만원을 통해서 29억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 3,200만원은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으로서 제천시 청소년자립기반운영사업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본사업은 86년에서 200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4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3,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73p부터 379p까지는 지역개발과에 관서당경비 및 직원 경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0p 사업예산 예산 보상금 4,4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도비 50% 시비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0억은 오지개발사업에 8억5천만원으로 황강리 농로개설사업에 2억원이고 오지개발사업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비 15%해서 개발됩니다. 관광농원사업은 도비 1억에 시비 1억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p 기타출연금 1억1천만원은 저희가 96년에 장학담배 판매수입만큼 제천시장학기금으로 출연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는 2억9천만원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도 작년도 수준은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보상금 6,385만원은 새마을문고센타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382p에 시설비 17억7,900만원은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에 8,5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설치에 2천만원을 하고 봉양읍등 15개 읍면동사무소에 읍면동별로 48건에 11억2,5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7p에 회관신축비는 한수면 탄지리마을회관을 25평을 3,750만원을 계상했으며 마을 자랑비 건립은 2기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625p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7p 주민소득지원사업 금년에 총 예산이 6억8,5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72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4억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예탁하고 있는 금액으로서 총액이 14억정도 되는데 매년에는 3억2천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잉여금을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탁금 수입은 저희가 98년도에 융자금 회수할 금액이 1억7,60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연체이자고 과년도수입도 1,300만원 정도 받을게 있습니다. 629p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되는데 체납액 징수라든지 해서 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0p 읍면동에 3억2천만원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농고생 도비 반환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2억6천만원 정도되는데 자금연도별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가 많아서 조직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해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위원입니다. 199p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관리비가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월 10만원씩해서 12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이게 5배나 올랐네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5배가 오른게 아니구요 추경에 600만원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잘못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600만원을 다시 정정했습니다.

관리비라는게 뭐뭐를 포함하는 겁니까?

숙소관리비나 이런겁니다. 숙소에 전기료, 가스료, 임대료 관계로 해서 되겠습니다.

굉장히 비싼거 같네요 과다하게 책정된거 아닙니까?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420만원 정도면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201p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금년도에 우레탄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육상용기구 및 헬스기구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1억5천만원 기구구입비가 육상공인1종 경기장을 받지를 못합니까?

1억5천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1억5천만원을 들여서 1종 경기장을 받지도 못하는걸 시설합니까? 할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도민체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시장님한테라도 떼를 써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3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최소한 4억 이상이 드는데 저희가 체육진흥공단해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우리는 큰 경기같은건 안할테니까 최소한의 1종 경기를 하나하나 꼽아보니까 그정도는 듭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도민체전 열리기전에 다시 구입할...

일단 시장님한테는 수정예산에 1억5천을 다루도록 건의를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03p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1식인데 이게 3억이나 들어간다는데 전자에는 언론에서 나온거 보니까 LG전자에 저희시에 전광판을 기증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LG에서 우리가 지금 운동장에 와서 2회째 와서 대회를 치르고 가지 않습니까? 제천을 연고 아닌 연고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면 전광판을 할 수 있도록 LG의 구단주와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50대 50으로 되거든요

207p 경기장 임차료중에서 골프경기장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골프경기장을 어디를 임차해서 하는 겁니까?

도민체전을 치를수 있는 골프경기장인데요 지금 충주에는 충주 남강골프장에서 매년 도민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차료입니다.

208p 도민체전중에서 도민노래자랑이 있는데 3천만원 이라는 금액이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민노래자랑에 3천만원을 계상한거는 청주에서 노래자랑이 8천만원이 계상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청주같이는 못하고 연예인도 초청하고 진행자, 사회자 그런 기구같은거 임차하는데 3천만원 최소경비로 잡았습니다.

209p가 되겠습니다. 프로축구시범경기가 개막식 다음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2천만원씩 줘야지 우리가 프로축구팀을 유지하는 겁니까?

그비용입니다. 저희가 입장료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보상금으로 하는 겁니다.

프로축구를 유치해서 돈까지 주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210p 시민체육대회 개최해서 벚꽃축제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상하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시민체육대회입니까? 벚꽃축제입니까?

일단 1회때 이렇게 했는데 2회때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체육에 관한건 안하고 순수한 관광이벤트 행사나 지역행사로 치룰 계획입니다. 다만 1회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난린데 한번 이거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38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영천1동에 마지막에 보면은 시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천만원씩 해서 10건 5억을 주는데 이게 시장님이 공약한 겁니까? 5천만원 짜리 10건을 딴 동네는 한곳도 안준데가 있는데 10건씩 무더기로 갔다가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영천1동에 주는게 아니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영천1동에 주는게 아니구요

630p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도 3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대여기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특정한데만 자꾸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년 저희들이 융자를 해줍니까?

저희들이 총 자산이 1억6천만원 되니까 이거를 연도별로 계속 회수하고 주고 그러는 겁니다.

회수가 불량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량한거는 아니구요 체납액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지원 융자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사용하는게 아니고 딴데 활용하는 융자금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특별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위원입니다. 204p 도민체육대회로 인한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사업비 4억3,200만원이 있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도비 보조내용은 전광판 3억9,700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예산도 5억 정도 지출예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1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어쨋거나 3억9,700 전광판 설치비말고 그외에 직접적인 도비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도민체전이 개최됐어도 어느 시군이든지 도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는 없습니다. 저희도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추진하는거지 도민체전하고 사실상 관련이 있다고 나중에 타시군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광판도 원칙으로는 도민체전과 관련된건 아니라고 보고 지금 그걸로 도민체전 지원금을 본다고 그러면 그거외에는 현재 나타난게 없고 앞으로 만약에 지원한다고 해도 저희 가로정비 시설물을 단다든지 그런 것을 하더라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204p에 도민체전 관련은 총 4억3천중에서 1억9,200만원이 도민체전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 경비가 별도로 안나와 있는데요 토탈에 보면은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거 말고도 139p 체전종합계획서 인쇄 500만원 이런거까지 다 합하면 시비가 이거 이상으로 더 들어가죠 수치를 가지고 따지기 보다도 시비를 4억 5억 투자하면서 과연 도민체전을 개최할 필요성이 있느냐 수익성 분석도 제대로 안나오고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이 금전적인 성과만 해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가 물론 청주에서 개최하고 각시군으로도 돌아가면서 하고 시 자체대로 못하면 2-3개 시군을 모아서 하는데 우리가 85년도인가 도민체전을 한 번 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경제성을 따져야겠지만 돌아올때는 치르는게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저희 제천말고 유치하겠다고 희망한 지역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말고 2개 시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우선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하고 제천, 단양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도 의회 보고시에도 정확한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로로 도민체전 유치 결정이 됐는지 당초에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민체전을 유치해 놓고 일괄예산안을 상정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체전 유치할 때도 의회에 의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도 내년도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전국 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수익성을 떠나서 전국에 제천시를 알리는 홍보효과라도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체전을 제천시에 열었다고 그러면 무슨 홍보효과가 있고 무슨 수익성이 기대가 됩니까? 모든 부분에서 수익성을 떠나서 오히려 득 보다 실이 더 많을거 같은 생각이 들고 한데 저희시에서 유치하게 된 동기나 경로가 상당히 의회 의원 입장에서 불만족한 입장이고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도민체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거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라가 부도나듯이 이거 삭감했다고 해서 제천시가 잘못될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이 도민체전을 치를것도 아니고 체육회원이나 일반시민의 의견도 나름대로 듣고 유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심의때 여러위원님과 함께 다루기로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7p 전년도 예산에 없던 자치단체출연금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물론 이것도 총무과에서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같은 내용이겠지만 올해 처음...

엄위원님 이거는 지역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7p에 보면은 경기장 임차료에 볼링경기장, 골프경기장만 임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지역에 여러 가지 경기시설이 없는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사격장 같은것도 저희시에 없고 검도장, 유도장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안올린 것을 봤을 때는 엄태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혀 기초적인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민체전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과거에 85년도에는 인근 단양지역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태영위원님도 우려했듯이 전혀 지역민의 호응이 없는 도민체전은 무용지물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만 몸과 마음만 바쁜거지 사실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지역에 경기장을 우레탄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자주 국제경기나 이런걸 치룰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미처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론 저희 지역에 여관이나 이런거는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이 외국손님이나 외부손님이 왔을 때 내놓을만한 기본적인 준비가 안되어 있는게 많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무리하게 지역의 이익도 없는 상태에서 꼭 이렇게 체전을 유치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도민체전을 충북에서 치루어지는 것이고 도시군간에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천만큼 능력을 갖춘데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85년도 단양하고 분산개최한 것도 그때보다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아졌고 그때도 제천에서 치룰 수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일부로 그쪽으로 할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어떤 시민화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러 측면에서 좋게 보면은 상당한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좌우지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일반인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체전이 우려하는 바 보다는 알차게 추진되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화합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추진하는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야 위원들 보다도 걱정이 더 하시리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것이 국제구제금융까지 지원받는 입장에 이런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해가면서 저희시에 꼬 유치해서 저희시가 더 나은 도시가 될 수있다면야 바랄바가 없습니다만 굳이 이런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해가면서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도민체전도 격년제도 하는게 어떻겠냐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가 너무 침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좋은 여론들이 많은데 굳이 저희시에서는 그런걸 다 무시해 버린 상태에서 강행해야 된다는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윤성열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시민체육대회 개최 벚꽃축제에 대한 것도 이런 것은 사실 인기성 행사나 다름이 없거든요 어떤 전체적인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4월달에 행사한다면 5월7일날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받을 소지도 많은 입장이고 계절적으로도 농번기입니다. 농번기라고 그러면 시내 동에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바쁠때이거든요 그럴때 인원이 가까운 시내쪽도 아닌 청풍까지 인원을 다 동원할려면 그런 경비도 경비려니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나 전반적인 것이 행사를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인기성 행사는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지방의 제천을 알릴 수 있는 청풍명월의 본향이라면 본향인 청풍면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문화적이고 향토적인걸 알릴수 있는 행사로 전향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런 것이 체육대회의 일과성 행사로 끝나고 난다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얼굴알리기의 행사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는 지양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378p를 보시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부분은 삭감을 시켜도 좋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378p에 보면은 보상금에서 새마을운동 27주년 기념행사에 홍보물이 50만원하고 379p에 자연보호 지도요원 100만원, 자연보호 선포 27주년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에 5만원해서 이거는 삭감해도 좋다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 위원회에 통보가 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거는 사전에 상의가 있었습니까?

사전에 상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52p를 보시면 자치단체 출연금 청소년자립기금 지방비 출연에 3,200만원인데 이것도 경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까?

저희가 매년 86년부터 2001년까지 총 목표액은 5억4천만원을 해가지고 매년 3,200만원씩 출연금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이후부터 소년소녀가장이나 학생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군별로 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뜻은요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해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거를 저희 자차단체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고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

현재는 활용을 안하고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언론에도 얼마전에 보도를 해서 심하게 질책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모아놓고 어느 한도까지 모아서 지금 전혀 풀지를 않고 있어요 저희들 자치단체내에서도 신청해 본적이 있는지 이런 사항도 막연하게 기금조성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기금의 연도가 찾을때는 자치단체에서도 필요액만큼은 요청해서 청소년을 위한 자립기금으로 활용할 수있게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면 지금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3억도 안되니까요 되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고를 받지 못한 실과.사업소에 대한 ’98예산안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