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개회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는데 바로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일 까지 본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을줄로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봉사자로서의 살기좋은 지역을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의정활동에 더욱더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위원회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을 회부받아 지난 11월29일 휴회기간을 통하여 ’98년도 예산안자료검토를 실시한후 오늘 회의와 9일 양일간에 걸쳐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10일 부터 14일 까지 계수조정을 하고 12월15일 본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보고의건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먼저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원예유통분야 예산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심으로써 매년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되었고 원만한 소득증대사업에 구조개선 사업을 이룩할 수있었습니다. 404p입니다.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5p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용물 중에서 내고향농산물팔아주기 홍보물 제작한 것은 저희들이 인천시에 간다거나 충북물산전을 한다거나 할때 상당히 많은 프랑카드가 필요합니다. 4만원씩해서 10조를 만드는걸로 또 여기에는 임시김장시장을 개설할때 김장시장에 현수막을 임시김장시장에 걸어놓는 3개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고유상표및 원산지 표시상표인쇄입니다. 고유상표나 원산지표시에 스티커를 매년 제작해서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배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갔을때 지도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를 안한 사람이 많은데 스티커를 나눠주고서 이렇게 인쇄를 해다 꼭 사용하십시요 하면은 지도에 상당한 효과를 줍니다. 다음에 지역농특산물 홍보책자입니다. 사과, 약초, 고추, 화훼등등에 책자를 800부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농산물이 우수하다 하는점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힘을 기울여 볼까 합니다. 다음에 차량부착용 홍보물 제작입니다. 여기는 15,000곱하기 50매로 되어있는데 실상은 아크릴로 하는것이 15,000원에는 제작을 못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 75,000원정도 잡아서 10개 해 가지고 이것을 제천 무궁화 관광이나, 제천관광이나 관광버스옆에 달아가지고 전국을 누빌수 있도록 지역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금년에 예산상 편성을 해봤습니다. 또 다음에 운영수당인데 농어촌발전심의회 유통분야 위원수당을 2회에 걸쳐서 70만원을 성립을 시켜놨습니다. 99년도 예산투자사업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것을 심의할때 농어촌 분과위원, 유통분과위원 해서 조직해야 되고 ’98년도 사업대상자를 확충할때 유통분과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소집하는데 5만원씩 7명에 대해서 2회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입니다. 추곡수매 업무추진 급식, 서울관악농협 충북물산전 참석자 급식입니다. 추곡수매 업무추진 급식은 매년 시행이 되고있고, 서울관악농협 충북물산전 참석자 급식은 금년도에 처음 성립이 되었는데 충북물산전이라고 해서 저희 제천시도 10평 정도에 점포를 얻어서 5일간 농특산물 판매전을 하는데 지금 이중 행사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는데 이는 제천에서 외지에 나가있는 서울에 있는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다과회로 합니다. 다과회가 끝난후에 점심식사를 할 방법이 없어요. 금년에도 25만원을 예산계에 풀예산에서 얻어가지고 가서 점심식사를 해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30명, 지역인사가 10명이 모이는걸로 해서 40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밑에 연료비 추곡수매현장 난방비인데 금년처럼 날씨가 좋아서 12월5일 이전에 수매가 완료된다면은 난방비는 하나의 존치과목으로 남을것이고 이것은 날씨가 나쁘다거나 상당히 가을비가 지분거려서 수매가 오래갈때 12월달 중반이후에 할때는 난방비가 필요한걸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수선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허브조성지 관리및 월동자제 구입입니다. 금년에는 허브원을 구성해놓은 청풍문화재단지 앞에 시비용 퇴비하고 인부임하고 월동자재를 구입해서 월동대책을 해야되기 때문에 130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인데 추곡수매현장여비, 전국양곡보관 실태조사 여비, 가공업체 지도단속여비, 양곡매매업소 지도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예유통업무추진 원산지표시및 종묘단속 시군교체단속을 3회정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보상급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어민기술교육 여비보상입니다. 도민교육원에 원예유통분야로만 유통반도 있고, 시설채소반, 화훼반, 버섯반 이래서 1년에 15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해서 한번갈때 2박3일 기준으로 56,700원씩 주는데 이것을 30명을 우선 추상수치로 잡아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08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54만6,000매를 했는데 금년도에 81만1천매를 한거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내년서 부터는 규격출하사업도 달래는 대로 다 못주고 이런일이 나올거 같습니다. 총 3억5,500만원에 40% 보조하는걸로 1억4,187만원이 성립이 되어있습니다. 다른것은 다 30% 보조지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아직까지 정착이 안된 관계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4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삼시설 기자재 현대화사업인데 이것은 인삼재배지에 점적관수를 설치한다거나 도난방지시설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현대화사업을 하는 시설인데 5,500만원 계획에 20%보조, 60% 융자하는 것으로 해서 1,1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에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인데 단지는 1개소입니다마는 32동에 1,120평을 버섯재배사 짓는 사업입니다. 5억6,400만원에 20%보조, 60% 융자로 1억1,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약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수산, 덕산, 백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단지에 생약조제시설 2개소와 재배시설자금 46ha에 6억3,000만원을 가지고 20% 보조를 주고 60% 융자를 주는 사업입니다. 도내전체에서도 제천이 2개단지 단양이 반개단지밖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과실생산 지원유통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9억8,200만원에 20%보조, 60%융자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사과영농조합에 갔을때 사과영농조합에서 백운면 선과장 짓는 옆에 저온저장고 50평을 건축하게 해달라하는 위원 여러분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적정하게 검토가 되어서 선과장이 움직일려면은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니까 저온저장고를 제천에 넣었다가 백운에가서 선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래서 공동사업에 저온저장고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9억8,200만원에 사업전체는 개별사업 14종입니다. 전체를 기계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은 기반조성을 한다거나 개별사업 14종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냉지채소의 유통지원사업은 백운 운학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40여 농가가 수혜 를 보고 있습니다. 4억1,500만원에 20%보조, 60% 융자로 밭정지작업외 4개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409p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수출사과 기반정비외 4종으로 해 가지고 4억6,200만원에 30% 보조하는걸로 해서 1억3,860만원이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사님이 청풍에 생강단지를 둘러보고서 청풍에 생강단지를 지역에 특화작목으로 해라 해서 지사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청풍에 생강하고 백운에 백합하고 사과하고 3가지를 넣어서 8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갖다가 30% 보조하는걸로 도에 다시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있는것은 4억6,200만원에 30% 보조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안될것 같으면은 4억6,200만원을 쪼개가지고 사업의 물량을 줄여서 할수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밑에 농특산물 소형포장재개발 제작입니다. 작년에도 청풍에 두릅하고 덕산에 문산약초에 대해서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개종에 대해서 소형포장재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소형포장재라고 하면 대개 5㎏이하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시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애호박 생산기반 시설을 작년에 봉양에 지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2,300만원 전체사업비에 30% 보조하는걸로 69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하면은 아마 제생각으로는 끝날걸로 생각이 됩니다. 생강생산기반 시설인데 이것은 청풍 대류, 도곡, 양평지역에 용곡하고 4개 부락에 걸쳐서 조성이 되어있는 생강단지에 대해서 하우스 4동에 900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 보조해서 792만원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 어있습니다. 생강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를 씌울 경우에 가을에 가서 생육기간이 1개월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효과를 볼수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추탄저병 공동방제로 3,200ha에 30% 지원하는걸로 해서 3,36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율을 줄임으로써 내년도에는 완전히 2회 방제를 할수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지원으로 400만원에 2종이라고 되어있는데 2내지 4종 정도를 개발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위에 소형포장재나 규격출하사업이나 해당되지않는 사업, 특히 약초같은 것은 전혀 주력출하 사업에 근거가 없습니다. 규격출하 사업으로 지원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것은 안되는 작업, 가공식품, 이런것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고장농산물 대형홍보물 설치인데 2,000만원 들여서 이것은 지금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2,000만원이 다 계상되어 있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50/100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절충을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는 1,600만원 계획에 60% 보조해 주는걸로 해서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박달재에서 부터 다릿재 사이에 백운면에 사과를 중심으로 직판장을 설치해볼까 합니다. 이상 저희들 원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409p 농특산물 직판장설치 나왔는데 시비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예요?

농특산물 직판장사업은 농어민 종합적으로 신청하는 신청요령에 국가에서 하는데도 없습니다. 직판장이라고 하는것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농수산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한번은 전라도 담양에서 농협지부장이 와가지고 서울에다 직판장을 설치해 주지 않으면 우리 담양은 살길이 없다 해서 농수산부에서 특수하게 생각을 해서 4억에 2억을 보조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한번 지원을 해본적이 있다는데요. 단 두달가서 보니까 직판장이 없더랍니다. 장사가 안되어서 싸가지고 왔는데 이런식으로 한다고 할거 같으면은 국가가 지원할 사업은 아니다 그 지역지역이 지방자치가 되어야 옳다 해서 현재 직판장 사업은 전체가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시에서 하나 국가사업으로 하나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할필요조차 없는거죠. 그런데 이것을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요청이 들어와서 공표가 된사항인데요. 백운에서 화당 사과작목반하고 방학작목반하고 사과면적도 150ha정도 되고 인원도 150명정도 됩니다. 두군데서 작목반으로 구성되어있는 분들이 화당하고 방학하고 해서 60명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한번 해보겠노라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거예요. 산척에 다릿재를 올라오다 보면은 원두막식으로 해서 이상하게 차려놓고 사과직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식으로 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그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목반별로 사과를 직접 팔아보겠다. 물론 사과 뿐만이 아닙니다. 딴것도 놓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박달재에서는 한군데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곳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검토해봐야될 문제인데 본위원생각으로는 이것은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에 작년대비 총괄예산이 줄었는데 원예유통과소관 금액은 아니죠?

전체적으로는 줄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상 보조비율이 40%가 제일적은거고 많은 것은 80% 까지 있었는데 금년에는 제일많은 것이 40%고 20%로 줄다보니까 물량이 주는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상은 상당히 줄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총괄적인 예산보면은 작년에가 27억1,900만원가지고 추진했나요?

저희들이 준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보조율이 줄어서 줄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두번째 작년에는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25억2,000만원이 총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사과재배농가도 계속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을 받을 농가가 많지 않아요. 작년에는 2개단지를 했는데 금년에는 1개단지를 했습니다. 1개단지도 작년에 12억6,0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금년에는 9억8,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줌과 동시에 똑같이 보조비율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줄은 것은 저희들이 규격출하사업을 사실 111만매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규격출하사업이 전체 정부사업비에 나눠서 대입을 해서 쪼개다 보니까 55만6,000매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작년보다 생약은 조금 늘었고, 버섯도 늘었고, 고냉지 채소는 똑같고 거의다 같은 형태입니다.

404p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작년도 보다 배가 넘네요? 작년에는 278만2,000원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거의 2배 가까운 384만8천원을 요청하셨는데 내고향농산물 팔아주기 홍보물제작, 현수막 10조 하는데에 40만원, 농특산물 고유상표및 원산지표시판 인쇄해 가지고 어디다 넣습니다. 농산물 표시하는데 넣는 겁니까?

소형포장재 같으면은 옆에 원산지를 제천시 넣는거고 고유상표라고 하면은 저희들 고유마크가 있습니다. 특산물에만 쓰는 그것이 인쇄가 되어서 그것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고유상표는 삼원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삼원식을 박스자체에 넣을려면은 박스단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걸 스티커만 딱 붙이면 이게 제천시에서 생산된거라고 알아서 농가들이 즐겨쓰는거고 상당히 좋습니다.

농산물 품목은 뭐뭐인데 이걸 표시를 합니까?

저희들이 농산물류에 56종을 특허를 내놓고 있구요. 대충 많이 하는것이 오이, 사과, 상추, 이런 애호박, 가지 채소류에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까?

지금 원산지 표시는 전 농산물을 다해야 됩니다. 실상은 원산지표시를 안하고 하는것이 몇십%되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몇매나 했어요?

작년에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원산지표시를 50만원어치하고 고유상표를 40만원어치 해서 100만원 예산세웠는데 9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안쓰셔가지고 이번에 너무 많이 요구한게 아닌가 하고...

아닙니다. 매년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보면은 총금액이 배가 넘어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가 늘어난 이유는 지역농특산물 홍보책자 400만원하고 차량부착용 홍보물 제작을 75만원을 세워서 475만원을 세웠는데 나머지는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저희관내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딴데같아도 홍보물이 되어있고, 더군다나 음성, 괴산같은데는 전화까지 시계까지 만들어서 그걸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드리고 전화카드를 기증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시 자체내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특별한게 있을때 외지로 낼수 있는 좋은 홍보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권에 5,000원짜리인데 칼라로 잘해야 될텐데, 초안 잡아놓은 거라든지 견본 없어요?

지금은 여기는 저희들이 견본을 갖고 있지 못하구요. 타군에서 저희들한테 자기네 상품을 홍보해 달라하고 공문온데는 몇군데가 책자로 되어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하면은 전국 시장군수도시지역에는 직접 발송을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405p보면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유통분과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작년보다 배를 요구를 하셨네요? 작년에는 안줬어요?

줬습니다. 3만원씩 1회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만원씩 2회를... 7명은 어디어디 있는 분들이예요?

유통분과위원회 위원이 농협지부장님, 농림계장, 사과원예조합장, 원협지소장 이런식으로...

그사람들은 수당 안줘도 되지않아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업무추진비하고 굉장히 많은데 사실 현장에 다나가가지고 관리를 하십니까? 여비, 식비, 난방비,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나가서 추곡수매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금년도에 볼거같으면은 소매장에서 검사원들하고 수매하는데 쓰이는게 25만원, 수매를 하기위해서 농협까지 불러모아서 회의하는 비가 25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우리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군요.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실지로 고장난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추상이 되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최소단위에 수리비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70만원인데 110만원으로 왜 늘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모사전송기하고 컴퓨 터 펜티엄으로 산게 하나있는데요. 늘어서 는거에 대한 만치 수리비를 더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 120만원인데 부서운영추진비,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한과에 20만원씩 기준이 작년에 10명이하인 과에는 10만원, 10명 이상인 과에는 10만원 했는데 여기에 조금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예유통과같은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지로 농산물 판매하러 못나가도 연에 10번은 나가는데 거기에 그냥 농협직원을 데리고 가도 그냥 있을수가 없고, 금년에 인천하고 자매결연 형식을 취하는데도 상당히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당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 직원들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가면은 점심이나 이런것은 모두 은행에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협하고 같이갈때 숙박비는 우리가 내고 하루에 한끼정도의 점심은 저희가 사주죠. 그리고 조금전에 부서운영비에 어렵다고 하는것은 그 분들한테 시장님이 예의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여비도 여기 여비내용에 포함이 된것인데, 작년보다는 거의 배예요.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양정관리에 586만원의 국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양정관리가 전부다 일반특으로 내려와서 전혀 없으니까 작년에 587만원있던 국비와 원예유통업에 쓰이는 비중을 비교해볼 때 이것은 손해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간이전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거 하고 같습니다. 사과생산유통사업을 2개 단지에 25억2,6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9억8,200만원으로 줄었고,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82,200매 해서 5억4,0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지금 3억5,500만원 전체 이렇게 사업량도 줄었는데 버섯, 생약은 늘었는데 이 두가지가 팍 줄어서 보조율이 20% 합뜨려지고 규격출하사업만 작년하고 같이 동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20% 줄은 금액이 결과적으로 줄은겁니다.

20%로 줄었다.

저는 내고장농산물 대형홍보물 설치는 확실하게 저희 시비를 들여서 고속도로 진입로에 2,000만원정도 들면은 역전에 있는 관광안내판보다 조금 작게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과, 약초 대형홍보물을 세울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성립과정에서 아마 50/100으로 된거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까닭은 관계가 되는 기관한테 자부담을 물리자 이렇게 되어서 제천사과라고 한다면은 사과영농조합이나 사과와 관련되는데서 반을 부담해주는걸로 해서 한거 같은데, 사실은 불합리합니다. 1,000만원으로 그냥 시에서 세우더라도 시에서 세워야지 내고장농축산물을 안내하는 홍보판을 세우면서 어디 타기관에 지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관광과에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간판같은 것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능력에 인준을 받을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면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0p가 되겠습니다. 기관및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17만5천원은 초지대리관리 공고료와 축.수산 시설물관리 사진 필름및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는 72만원을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FAX기 사용료입니다. 운영수당 638만원은 축산분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공수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69만5천원은 당면 축.수산시책 추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원은 복사기 유지비와 컴퓨터및 프린터기 유지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892만6,000원은 가축예방주사 실시용 주사기 구입과 긴급방역비, 축산관련단체 약품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92만5천원은 축산업무추진여비와 수산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축산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13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축산물처리장 업무추진인데 이것은 특수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665만원은 축산진흥대회 출품보상과 대회출품 장려금 감량보상입니다. 농민기술교육 여비보상, 축산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 물품구입비 245만원은 컴퓨터구입과 프린터기 구입자금입니다. 414p 재료비 6,049만원은 가축예방주사약품구입비인데 11종에 대한 시비 20%, 국비 80%에 대한 자금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4,038만원은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대한 농가조사 사례비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생산을 하면은 6,000원 상당하는 사료를 구입해주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은 국비 50%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2억1,150만원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퇴비사와 축분발효시설 13개소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1.5톤에 대한 자금인데 이내역은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입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은 2.16톤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2.16톤을 중앙으로 올렸는데 중앙에서 최종결정이 1.5톤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0.5톤씩 신청을 하면은 신청자가 세사람인데 다 지원이 가능하고 당초 일정대로 2.16톤을 고집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적에는 부족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3,480만원은 치어매입방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뱀장어를 어업허가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방양할 계획입니다.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은 인공산란장 3,000m를 제작을 해서 어족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 6,480만원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거래가격이 번식기간 유지 안정가격 이하로 하락시에 기존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사육농가에 한시적으로 보조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864만원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전자저울 지원입니다. 도비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9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411p 운영수당에 공수의수당 갑지해 가지고 49만원 해서 588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414p보면은 공수의 수당이 또 있다는 말이예요.

앞에있는것은 시비이고, 뒤에 것은 도비입니다.

앞에것은 시비고... 이것은 사용용도가 확실히 어떨때 주는 겁니까?

연초에 공수의사를 위촉해서 위촉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1년내에?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양반이 축산농가에 어떤 혜택을 줍니까?

월 1회 이상 양축농가를 순회하면서 가축이 병이 발생했나 안했나를 보러 다니고 1년동안 예방주사를 실시하는데 자기가 직접할 수도 있고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돼지같은 경우는 보정하기가 힘이드니까 예방주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15p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노후어선 대체사업에요. 명년도에 ’98년도에는 기관보조사업은 없어요. 노후어선만 되는데 엔진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되요. 이런거는 많이 올려주시면은 좋은데...

중앙에서 조정을 해서 마음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신청자는 2.16톤인데 조금만 더되면 희망대로 다 지원을 할수가 있는데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세한 어민들 과장님이 많이좀 도와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11p 초지대리관리 공고료를 2회에 걸쳐서 40만원씩 신문에 냅니까?

이것은 신문에도 낼수있고 잡지에도 낼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어때요?

작년에...

공고를 하셔가지고 대리초지인을 발견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초지에 대해서는 2년간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예를 들어 가축 입식이 초지가 부족했을때 가축입식을 해라 초지가 잡초가 많이 발생되어서 부실이 되었다고 했을적에는 2년동안 시정지시를 내렸다가 시정을 안하고 그냥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초지에서 제외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안하면은...

공고를 해서 대리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초지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원상복구를...

산림으로 환원이 됩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은 축,수산 시설물입니까?

이건 시설물인데...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예방주사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제대로 방역할을 할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순회진료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순회진료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사용을 다 안했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되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도 좋은데 축산농가가 준다든지 가축예방 대상수가 준다면 몰라도 예산못세우는것도 과장님 능력에 달린겁니다. 필요한것은 세워야지, 이거 없어도 되요?

영세양축가를 위해서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상 감이 된거 같습니다.

이런것은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해야지... 다음에 국내여비는 그렇고 부서업무 추진비도 다 똑같죠?

저희가 컴퓨터가 3대가 있었는데 2대가 지금 불용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구입하는걸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태위원입니다. 415p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3개소 했는데 여기에 따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축분 발효시설, 퇴비사시설, 정화시설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처음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도에 하면은 도에서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사업을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혹시 전체적으로 홍보가 안될때에는 제대로 지급받을수 없는 금액이 될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저희가 출장기회마다 홍보를 해서 거의가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지않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신청을 안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양축가는 축산경력이 2년 정도뿐이 안되었고, 현재 사업을 하는 장소는 남에 축사에다 사업을 하고있는데 자기가 두학동에 축사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본인한테 그 내용을 축산분뇨처리사항을 희망을 하느냐 했더니 아직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않지만은 규모가 더크면은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청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연초에 99년도 사업을 ’98년도 1월달에 신청을 합니다. 그때에 신청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요. 효율성을 내지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효율성이 있도록 심층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원받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상금이 기타 보상금으로 나와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처음 내년도에 실시 되는 사업인데 세부적인 지침은 앞으로 시달이 될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말씀대로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농가가 10%내에서 적립을 시키면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송아지거래가격이 안정기준액 이하로 떨어졌을때는 차액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잠정적으로 내년부터 8년내지 10년동안은 이 제도를 유지를 해보겠다 하는 현재의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부시달이 되어봐야 결국은 가격안정책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윤장택위원님께서 질문에 컴퓨터구입, 프린터기 구입 정수물품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수물품이예요.

앞으로 구입을 할겁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이예요? 정수물품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신걸로 답변을 주셨잖아, 그런데 그게 정수물품이 아니죠?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것이 3대가 있는데 2대를 불용처분하면서 1대는 정수물품으로 승인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그것은 제가...

과장님이 정수물품인가 아닌가도 구분을 못하세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몽룡위원이 질문하신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11p 공수의수당 588만원 이것이 414p에 보면은 국비와 시비가 되어있죠?

앞에는 월 49만원에 대한 시비 50%구요. 뒤에는 월 49만원에 대한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국비 50%요?

아닙니다.

시비가 1,176만원 되어있잖아요?

이것은 시비 50%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됩니다.

시비 50%가 기타보상금에도 서있지 않아요? 그래서 합계금액이 4,038만원이잖아요. 2중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한쪽은 삭감을 해도 되겠죠?

다시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상에 나와있지 않아요. 또한가지 재료비에 보면 412p 892만6천원,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주사기구입, 방역비, 약품구입비 해서 서있는데 414p보면은 신설로 해 가지고 6,049만원이 가축예방 주사, 약품구입비 11종 해 가지고 국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시비를 가지고 이런데로 2중으로 해놓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금년까지만 해도 예방백신을 국비가 포함된 예방백신은 도에서 약품구입을 해서 배정해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시군에 위임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직접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있는 예산하고 이예산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비가 2,000만원이 들어있지 않아요?

2,019만8천원 인데요. 백신구입하는데 쓰는거고 앞에는 예방주사를 할적에 주사기를 구입한다든가 방역비, 축산관련단체 약품지원하기 때문에 백신구입하고 실질적인 실시재료비와 약품구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6,049만원은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약품을 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사항이 작년도에는 안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비가 2,020만원이 추가로 서있으니까 어느 한쪽에 것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가축예방약품 백신구입은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구입을 해서 어떻게 가축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염병 예방을 한 백신은 공수의사가 현지에 가서 직접 놔주고 현재 공수의사 입회하에 축주가 예방주사를 하기도 하고 앞에 412p에 약품은 저희가 관련단체에 약품을 배정하고 예방주사기는 공수의한테 배정하고 그렇습니다.

6,000만원이라는 가축예방 주사약품구입인데 이것을 수용농가들한테 직접 나눠주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것은 예방약품이 소요되는 것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구입에 사용되는 순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해서 공수의사한테 배정을 하면 공수의가 지역별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분배를 해 가지고 분담을 시켜줬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있나 안되고있나는 감독을 해보셨어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실지 농가들한테 그런수혜가 갔나 안갔나 확인해 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확인은 공수의사가 예방주사를 실시하면은 그 명단작성을 해서 그 명단에 의해서 실제로 저희들한테 매월 보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축산농가에 확인하셨느냐구요.

일부만 했습니다. 다할수는 없기 때문에...

과장님 지도소 문제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재감사를 할때 축산농가들한테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 방문을 해 가지고 가축약품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물었습니다. 뒤에 농업정책과장님 앉아계시는데 이창재과장님 임석을 했고, 또 권기수국장님 임석을 했어요. 축산농가한테 무슨약을 지원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지원이 안된다는 거예요. 축산농가가 저한테 대답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수의만 믿고 6,000만원이라는 돈을 내버리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염병 예방주사를 놀적에는 본인들한테 약품을 줘서 공수의 입회하에 본인이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못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공수의사가 직접 주사를 놔줬을때는 약품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구요. 그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중에서 먼저 기관및 부서운영비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2p 일반수용비 총 971만4천원에 내용은 ’98년도 쌀생산 종합대책 지침서 인쇄, ’99년도 농림사업 예산요구서 인쇄가 있습니다. 내년도 1월20일 까지 신청받는 농림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농업기계화 사업 책자인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농어촌발전계획서 인쇄입니다. 1차 농어촌발전계획이 ’98년으로 종료되므로 인해서 시행할 농어촌발전계획서 인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지원부 일제정리를 위한 농지원부 인쇄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보관되어있는 농지원부를 일제정리하여 인쇄하는 것 있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 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은 프랑카드가 되겠는데 대농민 홍보용으로 홍보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홍보를 할수있는 프랑카드 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대형관정및 농업용수 및 음용수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남부지방에 설치한 대형관정에 대해서 그것을 각 동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양호한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5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불법농지전용단속 측량수수료 불법농지전용 사례가 발생되었을때는 고발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되는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사진현상료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제출한바 같이 농지취득 자격증만 받아간 이후에 농지를 농경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첨부시킵니다. 사진현상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입니다. 3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393p에 급량비 당면농정시책 추진급식비로 75만원,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로 200만원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식량생산및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9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중앙대회 참석임차료가 100만원, 농기계 박람회 참석 임차료 이것은 견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컴퓨터및 프린터기 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비 해서 23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394p 재료비입니다. 한해대책 예비못자리 설치가 5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 요구했고, 저수지 유지관리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39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1/2해서 397만8천원 요구 했습니다. 한해대책 예비 못자리 설치는 요사이 기상청에 발표한걸 보면은 옐니뇨현상으로 인해 ’98년도 봄에는 가뭄이 많이 우려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못자리설치를 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25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과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395p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농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총괄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민기술교육 여비보상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민교육원이라든가 또 진흥원이라든가 이런데 교육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육보내는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중앙대회 참석자 급식비가 300만원, 또 농기계 박람회 참석자 급식비 실비보상도 4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영농정예인력 신규자 교육급식비가 25만원이 있고, 신규 농지관리위원회 교육급식비가 44만원이 있습니다. 농지법이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농지관리위원회 다할수는 없고 그중에서 1/2만 해서 44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전자복사기구입 대체취득하는걸로 해서 400만원 요구했고, 엔진 양수기 구입 5마력이 있습니다. 120만원, 농지계에 각종 설계도와 지형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케비넷에 보관하니 많이 망가지고 있어서 도면함 1식을 6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국도비사업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9,466만8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억2,6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수당이 국비와 시비해서 1,080만원, 다음 397p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앞서서 시설비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지구 였는데 내년도에는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해서 9억8,623만8천원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공전 소류지 개발사업이 94년 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98년도에 마무리 되는걸로 해서 11억4,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대형관정 2개소 앞에 6개소는 생활용수고 이것은 농업용수가 2 개소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398p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이것은 청풍 도곡과 백운 가정과 수산 오티에 금년도에 가을착수사업으로 봄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가을착수사업이 9억2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1㎞가 되겠습니다. 인쇄가 5.2㎞로 되었는데 5.1㎞입니다. 5억1,1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397p에 실시설계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가 6,020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8p 시설부대비로 2,699만9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총괄계획에 의한 감리비입니다.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으로 2,730만원 계상했고, 개량물고 지원사업 국도시비로 해서 1,418만4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지원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고,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사업 9,600만원, 쌀전업농 육성사업이 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p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100평 기준으로 14동을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이 내년도에 1억7,356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덕산 선고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도 5월달에 마무리 되겠는데 14억8,711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조에서 시행 하는 것이 2.9㎞가 되겠는데 2억9,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청풍지구 문화마을내에 마을하수도사업 2,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1p 상단에 농업인후계자 한국농어민신문대지원이 2,3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성과 송학지구에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실시설계비가 2,834만9천원이고, 시설비로 8억4,924만5천원, 시설부대비로 556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02p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컴퓨터 보유농가 모뎀공급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사업이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사업 825만원, ’97년도 휴경논 재생산화 사업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98년도 신규 휴경논 생산화 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운기 안전장치 설치비로 시비사업인데 경운기 중에서 깜박이등이 없는 670대 분에 대해서 충청북도 도비와 시비로 해서 2,345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청풍지구와 한수지구 해서 17억6,6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p에 농민의날행사는 금년도에는 이것이 지도소에서 편성되었었는데 ’98년도에는 농업정책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5억1,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98년도에는 1억원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벼물바구미및 저온청해충 농약대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고, 한해대비 영수개발로 소형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4p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1,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농정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장님, 국장님 모두 다 쓸수 있습니다.

다음에 뒤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 또 세웠는데...

특수활동비고, 이건 업무추진비고...

예?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걸 깍아가지고...

이걸 유통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는 주무과기 때문에...

과장님, 시장업무추진비라고 명기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래놓으면 안된다고, 그렇지 않아도 서두에서 위원장님이 국가형편을 설명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요청하면 어떡합니까?

농정시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다보면은 농지정리 주무과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단체라든가...

부서운영비도 딴데보다...

부서운영비는 농업정책과 단순히 농업정책과에서 씁니다.

다음에 산업경제국장님 쓸게 기준액이 150만원 있어요. 딴과에는 다 마이너스 예산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1억5,000만원이나...

우리 농업정책과에 ’98년도 예산액이 103억7,134만6천원으로 ’97년도에 비해서 1억2,945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여기보면은...

거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것이 아니고 경제과 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작년 배나 더 요구하셨는데 금년에 특별하게 할일이 뭐가 있어요?

예, 금년에도 각종 시책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쌀생산대책관계, ’99년도 농림사업 예산요구 금년도에 11월20일 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작년에는...

했습니다. 여기서 늘은것이 농지업무 100만원, 농지원부 인쇄 이것이 각 읍면동에 있는데 일제 정리를 안했습니다. 제작을 해놓고 나서 각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 그래서 일제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쌀생산대책 홍보물제작, 프랑카드등이 늘었고, 2차 농어촌발전계획서등이 늘었습니다.

2차 농어촌발전계획서를 농업정책과에서 계획을 했습니까?

이것을 1월달에 작성해 가지고 전체를 해서 농발심의회가 있고,

위에서 하라는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농수산부에서 해 가지고 올려서...

3월달 까지입니다.

다음에 급량비보면은 당면 농정시책 추진급식비하고 농촌일손돕기 참여 급식비 금년에 실시한적이 있어요.

우리가 금년도에 두번 했습니다. 한번은 강제리에서 모심기 했고, 적과작업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산곡가서 했어요.

백운은 한번도 안오셨죠?

가을에 각 읍면동별로... 그러니까 봄에는 같이 모아서 했는데 모아서 해보니까 실적이 그래서 가을에는 각 읍면동별로 실과별로 시청에 담당실과가 해당면에가서 면직원과 같이하는걸로 했더니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작년에 실시하지 않은거 아닙니까? 똑같은 예산을 세웠는데, 기름값도 오르고 임차료도 올랐을텐데...

금년에는 똑같이 했습니다.

작년에 사업 실시안하신거죠?

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중앙대회 참석 임차료 4대 25만원씩 해서 4대 보냈어요?

작년보다 한대 줄었습니다. 줄여가지고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해서...

작년에 5대 갔어요?

저희가 금년에 예산요구하기는 10개소 했는데 예산 재원상 반으로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깍아가지고 그리로 올려드릴테니까 하실 용의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뿐이 아니고 산업경제국...

중요한 부분은 반을 깍고, 돌아다니면서 점심사주고 선심성하는데는 세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대민 지원관계도 업무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수활동비 특공대 조직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데 특수활동비예요. 돈을 갖다 마음대로 쓰는거 아니예요? 주머니에 딱 넣어버리면 그만이지, 누가 확인하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0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1p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물가안정 시민계도용 현수막제작,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 팜프렛에 1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 지적재산 권리확보 변리사 수임료를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향토지적재산권 등록출원 수수료하고 향토지적재산권 등록심사 청구료, 향토지적재산권 등록표가 종래에 없던 예산안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향토지적재산권이라고 조사한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숨어져있던 전통 고유기술이라든가 지역특산물이라든가 관광문화상품이라든가 이런것을 특허출원을 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걸로다가 권리화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한게 3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전통고유 기술이 18건이고, 지역특산물이 11건, 또 관광문화상품이 6건, 기타가 1건입니다. 그래서 다되는것이 아니고 한국 지적재산관리재단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고, 출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특허출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에 5건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452p가 되겠습니다. 제천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도시과에서 왕암지방산업단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과에서는 업체유치를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팜프렛을 만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의 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지역정보센터 온라인사용료 또 고용정보센타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센타 온라인 사용료는 4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1개소, 봉양읍사무소, 금성면사무소, 송학면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면단위에는 거기에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관련이 되어서 당초 취지는 면단위에서 제천시 까지 올려면은 불편하니까 가까운 인근 면사무소에 가서 산업정보 기술같은것을 열람을 하고 조회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453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 참석수당,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을 약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특근비에 대해서 120만원, 연말연시라든가 추석절이라든가 이럴때 물가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급양비를 75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달간 현지에 나가서 보조인부들하고 저울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저울 정기검사용 분동임차료를 2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4p가 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건물유지비는 산출기초 공식에 의해서 188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계량기정기검사 보조인부임입니다. 저울이라든가 무거운 것을 다루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혼자 할수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2명을 30일간 쓰도록 매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산품 합동교체단속 해서 1명이 6일간을 매번 분기 1회하고 수시 한번하고 이렇게 한두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유치 추진여비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접수 출장여비는 청주에 주로 공예품 전시대회로 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455p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해 가지고 600만원, 노사화합및 농공단지 업무추진이 100만원 해서 과거에 간담회비 이런 것이 계상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가지를 나열하지 않고 통합을 해서 묶었습니다. 저희나름대로 별도로 유인물을 내역서를 보고를 드릴까요?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내용을 말씀을 대충 드리면은 예산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게 물가대책회의 급식비가 45만원이고 직장인협의회 급식비가 75만원, 기능인경기대회 참가자에게 약간의 실비보상 150만원 반영을 시켰고, 물가안정 켐페인 참석자 급식비가 54만원, 이것은 대게 주부클럽이라든가 여성봉사단체라든가 이런데 업무전폐하고 나와서 하루종일 업무를 보조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은 점심정도를 대접하는 그런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실무회의 간식비로 해서 66만원, 지역경제협의회 급식비 80만원, 기업체대표자회의참석자 급식비 50만원, 주유소및 가스관련업체 간담회 급식비가 100명을 상하반기로 해서 100만원 반영시켰고, 왕암지방산업단지 유치 추진위원회 이런것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려면은 간담회정도는 해야되기 때문에 분기 1회, 4회로 잡아서 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00만원이 내정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과에 부서운영비입니다. 20만원 12달 해서 240만원, 이것은 10명이상은 20만원이고, 10명이하는 1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해서 1,7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보상이 416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금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모범업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수도료보상 이렇게 쓰레기봉투가 208만8천원, 상수도료가 384만원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컴퓨터가 5개가 있는데 1대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대를 구입하는걸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633p가 되겠습니다. 강저 농공단지 부지분양 융자금 이자가 230만원, 고암농공단지, 그래서 그동안 농공단지에 분양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634p 중간에 1억원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재분양 차액급 수입 1억원으로 추정금액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기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걸 포기하고 다시 경매가 들어갔을때 내년도에 경매취득한 사람이 지금까지의 차액생기는 것을 수익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당초 조성비에다가 물가상승비율 해서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2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예금해놓은 분입니다. 635p입니다. 융자금 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융자금 회수할 내역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운영 이자수입 입니다. 앞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런것을 사업하고 남아있는 돈을 예비비로 남아있는데 이걸 정기예금시켜가지고 이자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과년도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8,000만원, 과년도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2,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입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세출은 농공단지 민원서식 인쇄를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급양비도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638p 농공단지 시설보수 관리인부임 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하면은 그안에서 정비도 하고 가로보안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것을 청소도 하고 해야되는데 기업이 부실기업이고 충실하지 못하다보니까는 어렵습니다. 잡초가 있어도 뽑을 사람이 없고 거의가 우리가 인부임을 확보를 해서 이자수입에서 이런데다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자금은 타예산으로 전용할수없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8년도 업무보고 드릴때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 육성차원으로 이자보전을 도에서 3%를 해주고 시에서 2.5%를 해줘서 본인은 5%만 기업체에서 해주도록 특수시책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억정도를 매년 우리가 도비지원받는 걸로 보면은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7,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맞지않아가지고 일반회계에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만 부담을 해준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농공단지가 아닌 일반 타업체것을 부담을 해주고 예산회계법에 지적이 됩니다.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삭감을 해주시고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일반회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9p는 앞에서 보고드린 각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640p에 상단에는 융자금을 상환하는 내용이고 그나머지는 예비비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24억7,900만원을 지금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은행에 예탁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하나만 아까 638p 30억을 지원해 주면서 이자는 몇%입니까?

이게 원래 은행금리 10.5%죠.

시에서 추진하는 돈입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자본금은 도비, 대상자를 도비융자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받는 업소가 없어요?

금년도도 33개업소가 받았죠. 원래 33억원을 계상을 해야되는데 추경에 조정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선 30억원만 기준을 삼은거죠.

그러면 융자를 쓴업체를 파악해 보시면은 농공단지 업체도 있고, 일반업체도 있을거 아니예요?

분리하니까 좀 복잡해지고...

우리시에도 이자부담을 7,500만원 해야되는데, 도에서는 3% 부담하고 실지 쓰는 사람은 5% 밖에 안되겠네요?

예, 상당히 싸죠.

도에서 은행에다 차용을 해 가지고 주는 모양이죠?

그렇죠.

은행이자는 갚아야 되니까...

중소기업 육성지원차원입니다. 우리지역도 금년도에 10개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면은 자금회수하기 힘들잖아요?

부도난 업체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물을 잡고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해도 부동산 담보물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촌지도소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예산은 ’97년 대비 2억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국비사업이 6개하고 지방비에서 고추터널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3년이상 공급을 해서 각종 자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배제를 했기 때문에 2억7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자료로 갈음해서 420p 까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8p도 수당이기 때문에 기본경비입니다. 419p도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작년과 같습니다. 420p 복리후생비도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모집하고 퇴직하다보니까는 봉급액이 감소하니까 봉급율에 의해서 복리후생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감이되었습니다. 421p 관서당 운영비도 국내여비가 감이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는 422p에 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금년대비 216만원을 인상해서 계상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전산용지구입, 전기안전진단자료, 청사관리용품, 농업용 전문도서구입등이며, 특히 새해영농교육에 대한 교재, VTR, 현수막등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23p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비로써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교재, 농기계 공작실 현황판제작, 저희들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현황판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98년도에 선발된 전업농이나 후계자등 각종 선도농가에 대한 농장경영 기록장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4H월례회보, 4H회원 과제교육교재제작, 4H진로지도교제, 4H경진대회 준비, 그리고 우리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축제행사, 리후렛이라든지, 향토요리, 각종 농기계교육, 병충해방제를 위한 리후렛등을 제작해서 ’98년도 농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농산물 품평회에 대한 아취, 사진으로 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424p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 사진인화및 현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경영상담실 현황판 2개를 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오면 직접 가격동향을 3년치를 분석을 해서 어느시점에 어느작목이 낮고 어느 작목을 선택해야 할것인가 현황판을 2매를 제작해서 경영상담실에 부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조성이 완료되므로써 내년도 부터는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지 현황판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는 기준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425p도 차량에 의한 경비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걸로 생략하겠습니다. 426p에 운영수당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질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직원들도 열심히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연구해서 좋은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차원높은 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농민상설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새해영농교육 ’98년도 1월달부터 2월달까지하는 강사수당, 농업인후계자및 전업농 선발을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생활개선교육 강사수당, 4H교육 강사수당, 학습단체 수련회실 강사수당, 농업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피복비는 전통 놀이반이라고 해서 저희 생활개선회에는 4가지 소분과가 있습니다. 음식만들기라든지 푸른물 가꾸기반, 전통놀이반 피복비 사물놀이라든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 병충해방제와 농산물 품평회시 저희직원들이 야근등 특근할때 급식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로써는 지역농업개발센타가 되므로써 저희들이 화물차가 없기 때문에 퇴비운반이라든지 조경수운반 이런데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료비로써 영농교육장에 50학급에 대해서 10,000원씩 해서 참석한 농민에게 따뜻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연료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숙직실, 석유난로 다 같습니다. 하우스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난방용 유류대를 계상 했습니다. 428p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비에 따를 율에 의한 부담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도 보유하고있는 차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9p 상단에 화물이라는것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차료는 퇴비같은것을 옮길수 있는 것입니다. 재료비로써 5,684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영농설계교육 생활개선 실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와서 이론적인 교육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다가 농촌주부들이 농가에서 쓸수있는 작업시에 모자라든지 방석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은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회수리해서 농가에 기계고쳐주고 산 부품값만 받고 그 원가는 시의 시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면은 추경에 확보해서 농업인의 기계를 고치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4H야영교육 재료구입비 20만원, 학교 4H과제활동 재료구입에 90만원, 학습단체 야영교육용 텐트구입 90만원, 생활개선 소비절약및 능력행상 특별교육 재료비 60만원, 전문소분과모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분과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교육재료비 저희들이 거의 분기별로 한번이상 교육을 합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새로운것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특산물을 이용한 특산요리 개발을 위한 재료구입비 ’97년도에도 홍화요리, 순채요리 이런것을 개발해서 보급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역에 맞는 요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재료비 저희들이 11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5개마을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재료비 50만원, 시생활개선 실천축제 재료비 50만원, 기본예찰답 및 벼 증식포운영 인부임 12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30p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재료비로써 벼종자 증식포운영, 로타리, 이양에 180만원, 벼종자 증식포운영 수확, 건조 180만원, 기본예찰답 운영 600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종자 증식, 신품종으로 해서 확대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가축 질병진단실에 대한 시약이라든지 재료비를 확보해서 농가에서 키우고있는 소에 대한 예를 든다면은 젖소일 경우에는 유방염이라든지 이런것을 조기진단해서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용 실물표본 농업을 선도하는 새기술을 보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물표본을 전시해 서 저희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농민상담용 도서진열장을 제작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포장하기 위한 상자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각종 포장외 품목이라든지 전시회에 쓰기위한 표찰제작비를 계상 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토양을 개량토록 하기위해서 퇴비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비료, 지역농업개발센타용 운영재료비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종묘내지 종자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431p 보고올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투자한 것으로 잔디구입 100평만 구입하면은 200평정도를 재배할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경영화사업차원에서도 계획을 가져봤습니다. 홍화씨가 덕산일대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격이 좋고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도 센타에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부구입도 저희지역에 맞는 허브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재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강은 생강입니다. 수박종자구입, 텐넬자재구입, 마늘종자구입, 벼종자구입, 사과자근묘구입 배묘구입, 유실수 종묘구입, 표고목구입등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자재로써는 양액비료, 베드구입, 퍼라이트구입, 실증시험포자재구입, 벼증식포 육묘상자구입, 순채재배 재료구입등을 계상 했습니다. 432p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에 소모품으로써 초자기구 구입, 시약구입, 기타소모품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업무추진여비하고 농산물 품평회가 매년 도단위로 있습니다. 가는 직원들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이 잦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여비가 많이 줄었지만은 월액여비에 세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하나의 조직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과장님 가능하면은 보고를 간단하게 하세요.

예, 434p까지도 기준여비가 되겠습니다. 435p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농촌지도자, 우수 4H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은 전문기술교육이라든지 4H의달행사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436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4H, 생활개선 이런 학습단체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역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7p 상단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행사등 참석하는 회원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구입비는 사무실에 대한 책상 10개정도씩 구입을 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교육의 장인 조리실습실을 설치기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438p도 여성들의 조리실습기구로다가 의자, 교잣상, 조리용기 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운영장비로써 각종 동력예취기구입등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기자재로써 고압증기멸균기외 14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에는 주로 감자라든지 새로운 것을 육성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억8,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6개사업에 1억2,000만원 금년도 한거에 대형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1p 산학협동심의회 수당을 각종 시범사업같은거 할때는 이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써 아직 세부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이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2p도 국비사업으로써 앞으로 시행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3p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44p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비사업으로써 조사료 생산생력화 시범농가 육성을 1개소에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분발효퇴비화 축분발효화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토양이 건조되면은 자동적으로 물이 나가는 이런 관수시설을 내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보온덮개 피복토양관리 시범, 트렉타 부착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4H 회원 영농기술,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이런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상담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46p 농업기계수리 교육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은 공해없는 푸른마을 가꾸기, 자립생할개선회육성,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 우리장 보급 시설기반 개선, 새로운 약초 소득화 재배시범, 향토새옷입히기 과수신품종 시범농장 운영, 인삼단기재배 기술개선시범, 이것은 3년생 정도로 해서 단기재배를 하겠습니다. 버섯 연작장해 재배시범, 표고버섯 불시생산 시설재배시범, 돼지초음파 임신진단기보급은 양돈협회등 공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신개발 자동화 시설시범, 양돈단지 차량방역 시설시범, 양돈단지에 차가 들어가면 지하, 측면에 방역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우사개량 시범, 토종가축 보존 소득화 시범등입니다. 448p입니다. 시설채소 재해방지시범등 해서 다수의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고추터널 같은 것은 3년간에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농민들 자발적으로 하도록 기술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연금 3,0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다 농작업 건강휴게실, 사과 명품화를 위한 왜성대목 자근묘생산, 관광지주변 과채류등 저희 지역에 맞는 자체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몽룡위원입니다. 세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22p 일반수용비가 전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일을 많이 하신다는건 좋은데 농업용 전문도서구입해 가지고 3만원씩 20권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2만원씩 구입한거 아니예요?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2만원, 3만원 단가문제는 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살때는 전부 3만원에 사는것은 아닙니다 덜하는 것도 있고 책에 따라 가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해 가지고 400부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또 있다는 말이예요.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예산을 예산부서에 계상한뒤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정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은 안되니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다음에 수정예산 다룰때 지적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429p 학습단체 야영교육용 텐트구입해 가지고 돈은 얼마안되지만은 이런것은 보관상태를 잘한다면은 몇년은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자릅니다. 여유있게 할려면 모자랍니다. 올해나 내년가면은 더 구입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현재 개략적으로 몇개나 있는줄 아세요?

저희들이 10조 정도 될 것입니다.

10조요.

언젠가는 그만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17p 전반적인 총괄 지도소 예산이 2억 정도를 감했는데 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사업으로써는 ’97년도에 6개사업을 1억2,00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젖소 생산성 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비로 봐서는 그런데 시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추텐넬을 작년도에는 50개했고 일반하우스시설 30동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것은 어느정도 기술이 정착이 된게 아니냐 농민들 호응도 좋고 또 3년이상 공급도 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도비는 저희들이 더 확보했어요. 결론적으로는 2억정도가 적은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지역농업개발센타도 새로이 되었고 거기에 집기라든가 거기에 사업, 시범포같은것을 하다보면은 상당히 예산이 소모되는데 작년도 보다 2억원이 증가가되도 그럴텐데 농촌지역에 한 의원으로서 말이예요. 2억원정도가 결국은 감해졌다는것은 상당히 염려가 되기에 특이한 사항이 있나 해 가지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하간 농민을 상대로 해서 지도사업하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주시는데 더욱 분발해 주세요.

수정예산에도 센타에 인부임같은 것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여러분들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