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분주한 의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7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 여러분! 제87회 도의회 정기회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빈틈없이 도정을 챙겨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7일자로 부임하신 이희남 재난관리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희남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희남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국의 이번 추경은 금년도 사업을 총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을 증액계상하였고 집행잔액을 모두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중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45쪽에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액으로 계상한 3,000만원은 내무부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비상급수 시설사업 10개소에 대한 추가지원비로 이는 당초 1개소당 1,500만원의 지원액에서 개소당 300만원씩 더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액 54억 3,660만원은 기정예산 52억 4,297만원보다 1억 9,36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1억 9,363만원은 재해대책비에서 2억원과 민방위관리비에서 1,823만원을 증액하였고 비상대책비에서 960만원과 재난관리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각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비 중 일반수용비 2,000만원은 수해백서발간 비용으로서 당초 외부용역으로 발간하려던 것을 자체 발간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으로서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증액 2억원은 삼척 사직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오십천변의 저지대에 위치한 사직동 상습침수 지역에 침수 피해가 극히 우려되는 가옥 5동을 이주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62쪽입니다. 민방위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516만원을 감액한 것은 민방위경보용 강사수당 120만원, 급량비 150만원, 경보통제소 난방유류대 46만원, 사환인건비 200만원 등으로 이는 모두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로 440만원을 증액한 것은 경보통제소 근무요원 5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에서 1,100만원 감액한 것은 당초 경보시설장비 종합감시장치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내무부에서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보류되어 동사업비 전액을 감액처리하고 민방공 무선중계소 장비보강을 위한 무전기 구입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계상된 3,000만원은 앞서 세입예산 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추진하는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하여 내무부로부터 추가 지원된 교부세를 계상한 것입니다 63쪽 하단과 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 중 경상예산에서 460만원을 감액한 것은 을지연습에 참여한 직원의 급식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을지연습참관인 여비보상비 집행잔액 26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감액한 시설비 500만원은 당초 청원경찰초소시설 보강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청원경찰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으로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VTR 제작비 집행잔액 600만원과 공공요금 집행잔액 800만원, 사환인건비 집행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VTR 제작비 절감분은 당초 외부 발주하려던 것을 자체 제작하게 됨으로서 절감된 것이며 공공요금 절감분은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서 핸드폰이나 전화사용료가 적게 들어 절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재난현장 지휘용 무전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9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9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예산 총 7,294만원은 내무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비로서 이는 민방위대원 교육용 및 을지연습시 인력동원 보상금 4,675만원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인명구조용 민방위장비 구입비 2,61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세입예산액이 금년에 비해 2억 1,371만원이나 대폭 감소한 주요 원인을 설명드리면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 사업이 축소되고 내무부의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경보싸이렌 시설사업이 보류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98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9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25억 2,322만원으로 이를 항목별로 보면 민방위관리에 6억 6,463만원, 비상대책에 5,223만원, 재난관리에 4억 5,070만원, 재해대책에 13억 5,566만원으로 내년도 세출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억 4,207만원이 감소된 것은 민방위관리비에서 민방위시설 확충 사업이 축소되었고 비상대책비에서 청원경찰 업무 이관으로 인한 인건비가 감소되었으며 재해대책비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동사업을 ＇98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비는 경상예산 4억 9,387만원과 사업예산 1억 7,706만원 등 총 6,463만원이 되겠습니다. 192쪽부터 19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예산 4억 9,387만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1억 2,339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 8,296만원, 민방위교육 교재비, 통제소 용품구입비, 각종 행사소요경비 등 일반수용비 985만원, 민방공 경보망 유지를 위한 유무선 전용회선 사용료, 무선국 전기검사 수수료 및 우편료 등 제세공과금이 2,149만원, 민방위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여비가 428만원, 경보통제소 요원의 근무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 98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 등 각종 행사 준비요원의 급식비 375만원, 경보통제소의 장비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유지비 1,329만원, 민방위 각종 시책추진 실태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2,64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재해재난관리 대책 및 민방위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국과장, 경보통제소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원 직급보조비, 2개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일반업무추진비 1억 7,288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특수활동비와 재난재해 관리대책 및 민방위비상 대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포함한 특수활동비 2,800만원, 주민신고에 관한 표어, 포스터 공모에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민방위대 창설 및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악대보상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6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99쪽 하단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억 7,076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력동원 실제 훈련시 지급되는 실비보상금 81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 날 훈련경비 등으로 시군에 지원되는 경상보조금 7,540만원,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확충사업비, 민방위 인명구조용 장비구입비 등으로 시군에 지원되는 자본보조금 5,675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 시범 직장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보조금 2,000만원, 전자복사기 및 TV 구입,경보통제시설 및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쪽 하단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책비는 경상예산 4,523만원과 사업예산 700만원 등 총 5,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예산 4,523만원은 충무시설 및 종합상황실 정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558만원, 을지연습시 귀순용사 강사수당 및 여비 등으로 60만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2,000만원,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45만원, 을지연습 훈련 참관인 여비 360만원이 되며 사업예산 700만원은 국가지도 통신망안테나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비 총 4억 5,070만원은 경상예산 1억 2,266만원과 사업예산 3억 2,80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경상예산 1억 2,266만원은 재난관리 계획서나 재난동원계획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등의 인쇄비와 안전점검 기록용 VTR 테잎 구입비 등일반수용비 1,590만원, 재난재해 상황유지용 핸드폰, 호출기, 전화기의 사용료 및 유관기관간 핫트라인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375만원, 안전점검 기동반 요원의 작업복, 방한복, 점검모 등 피복비 160만원, 각종 재난발생시 사고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600만원, 종합상황실의 냉온풍기 연료비 720만원, 안전점검 기동반에 점검장비 및 재난종합 상황실의 영상시스템 등 장비유지비 800만원, 안전점검 장비시약 구입비 60만원, 재난관리 시책추진 및 안전점검기동반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5,660만원, 재난관리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특수활동비 15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 세미나 개최 안전점검 민간기술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보상을 위한 민간실비 보상금 1,0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3억 2,804만원은 안전점검 기동반의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안전점검 장비 및 영상편집기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활용할 재난상황 영상보고용 컨트롤시스템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032만원과 금년 8월 30일 개정된 재난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3억 1,772만원이 되겠습니다. 208쪽 중단부터 2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해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경상예산 3,576만원과 사업예산 13억 1,989만원을 합하여 총 13억 5,56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경상예산 3,576만원은 방재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950만원, 홍수 예방을 위한 수위관측소의 행정통신 전용회선료 등 제세공과금 336만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270만원, 기상위성수신기, 강우량 측정기, 수위관측시설 등 장비유지 관리비 1,020만원, 재해피해 합동조사 등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3억 1,989만원은 홍보정보시스템 시설보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4,900만원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64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 12억 7,0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저희국 소관 예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예산안의 규모와 제2항의 주요 증감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의 제3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0개소 설치에 따른 지방교부세로 3,0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54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재해대책은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에서의 재해위험지구 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 추가 소요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의 수해백서발간에 따른 예산계상은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에 계상되어 있던 수해백서발간 연구용역비 예산을 과목 경정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한 기준경비인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는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민방위경보요원 교육 강사수당 급량비 사환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일반업무추진비의 440만원이 증액된것은 경보통제소의 인원 증가배치로 발생된 직급보조비의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경보시설장비 감시장치 시설을 설치코자 했으나 계획변경으로 무선중계소 무선기를 구입하게 되어서 차액 1,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지방교부세 관련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증액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비상대책 예산에서는 960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이는 을지연습 훈련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과 을지연습 참관인 여비보상금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사업비에서의 청원경찰초소 보강시설비는 내무국 총무과로 이관되었기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재난관리는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의 재난사례 VTR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사환인건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감액계상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재난관리 지휘용 무선기를 추가로 구입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사업 종류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내용의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재해지구 정비사업비의 증액계상은 사업의 시기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1항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3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먼저 세입분야는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과 민방위시설 장비보강에 따른 국고보조금 7,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1,4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는데 이는 민방위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사업량의 축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4,200만원이 감액된 총 25억 2,300만원으로서 민방위관리 예산이 6억 6,500만원, 비상대책 예산이 5,200만원, 재난관리 예산이 4억 5,100만원, 재해대책 예산 13억 5,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민방위관리비는 6억 6,5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5억 3,5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국고보조 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비가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74%인 4억 9,400만원으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1억 2,300만원과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지도점검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대부분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2억 8,7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 7,1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이 1억 4,000만원으로 인력동원 보상금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및 18개 시군에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편성된내용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3,100만원은 시범 직장민방위대 육성지원과 전자복사기 등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비상대책 예산은 지난 해에 비해 5억 3,4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으로 감액 요인은 청원경찰 31명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이 내무국 총무관리로 조정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으로 충무시설 종합상황실 보수 및 귀순용사 특별 강의수당,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급식비 등이 되겠으며 기타 을지연습 순회교육 등 국내여비로 1,545만원, 을지연습참관 초청인사에 대한 여비보상금 36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700만원은 국가지도 통신망안테나 이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재난관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총 4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2,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재난관리계획서 발간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비상근무 급식비, 종합상황실 냉온풍기 유류대, 영상및 화상시스템 등의 장비유지비 등이 계상되었고 여비 5,660만원은 각종 재난관리지도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 기준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그리고 안전점검기술단 회의 등에 소요되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1,500만원이 증액된 총 3억 2,800만원으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재해대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800만원이 감액된 13억 5,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방재교육교재 인쇄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기상위성 수신기 등의 장비유지비 그리고 수위관측소 관리를 위한 전기통신요금,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여비 1,000만원은 재해피해 조사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3억 2,000만원으로 홍수정보시스템 시설보완에 소요되는 4,9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2억 7,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8년도 당초예산은 총 예산의 63%인 15억 8,9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과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통상적인 업무수행을위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혁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수해백서발간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과목을 경정해서 추경에서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외부에 발주해서 용역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용역사업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외부에 용역준 것하고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로는 물론 외부전문가에 의한 작업은 좀더 치밀할런지는 모르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는 힘은 더 듭니다만 대신 더 현실적이고 그런 방법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오히려 용역 맡기는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절감이 얼마나 된 겁니까?

약 8,0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8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핸드폰 사용료하고 커트라인 전화 회선료인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당초에 편성했습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처음 작년에 삼재를 만났을 때 그때기준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형사고로 인한 전화료나 공공요금은 전혀 들지 않다시피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책정한 면도 없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보다 큰 원인은 사용을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비 중에서 을지연습훈련자 급식비하고 을지연습 참관인 여비보상에서 46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급식비하고 여비같은 것들은 을지연습의 횟수를 줄였습니까, 아니면 편성할 때 과다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절감을 했습니까?

여기서는 수요가 줄은 것도 있습니다. 참관인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좀 덜왔고요, 그런 원인도 있고 급식비 경우에도 여기는 과다책정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수요가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체로 보면 강원도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사업이 마감됨에 따른 정리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재해지구 정비사업비 증액계상과 관련해서 사업의 시기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이 면밀치 못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적이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더라면 좋았겠습니다만 사업 후인 최근에 와서 소요가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그 해당지역의 대지조성 사업이 6월부터 시작해서 6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완료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평상시에도 침수우려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만 공 사로 인해서 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시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나가서 보고 확인해서 확정지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서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예정대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사업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예, 가옥 5동 이주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19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의 계수보다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민방위 시청각교육, 민방위 일반교육을 추진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경제가 금융구제신청 이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제교육이 필수적으로 교육마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을 필수적으로 민방위 강사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시청각교육에 이러한 것을 포함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다행히 저희들 1년 중의 교육이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 4시간은 민방위 기본교육보다 소양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차원에서 경제교육 과정을 넣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시청각 교육을 위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에 대해서 지금 근무요원을 재난관리국 직원만 가지고 합니까?

예, 저희 도에 있는 종합상황실에 9명이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9명이 3교대로 2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국 직원에 한해서입니까?

재난관리국 소속 직원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근무요원에 대한 우대 같은 것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근무수당을 타 시도는 주지 않는데 저희들만 주고 있습니다.

주간은 문제가 아닌데 야간이 문제잖아요.

야간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반영을 해서 지금 다른 사람 주간만 하고 숙직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면 되는데 재난관리국 직원만 가지고 하면 누가 재난관리국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근무요원에 대한 우대가 선행되도록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시군도 일부 시군에는 당직실하고 병행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도 일반당직자하고 병행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시군 민방위과에서 전담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만 당직실에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이 꼭 민방위재난관리국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만을 가지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관념을 버려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도의 민방위재난 종합상황실에는 9명의 인원이 다른 업무를 안보고 독자적으로 그 상황근무만 3명씩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당직자처럼 근무명령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0쪽에 보면 홍수정보시스템 시설 보완 85개소 4,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듯이 85개소 관리를 위한 시스템 시설입니까?

홍수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동우량 관측기라는 것이 도 전역에 7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수위관측기라는 것이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5대가 홍수 정보시스템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실지로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면 강에 비가 오면 강물이 불어나는 것이 자동으로 도 상황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 측정기인데 그것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도에서 직접 다니면서 수리도 했고 관리해 왔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직접 자주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시군에다 지원을 해 주면서 시군에서 해 달라는 이렇게 이관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예산이 먼저번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사후관리, 주민홍보, 사전 비상급수훈련 이런 것이 삼위적으로 같이 추진되지 않으면 돈들여서 파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칫 잘못하면 비상급수 시설로서의 활용 가치성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파놓고 사후관리도 잘해야되고 주민홍보도 해야 되고 사전비상급수 훈련시에 민방위훈련도 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로 하여금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훈련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급수 시설은 유사시에 쓰는 것으로만 저도 이해를 했었는데 와보니까 가뭄 때 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돈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확인을 하러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확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저희들도 활용가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서나 홍보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괜히 남의 집 우물이나 파주고 농업용수로 남의 농사나 지어주는 급수 시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어떤 당위성부터 설명을 해 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은 사전에 훈련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농촌가면 전부 영농 때문에 급수시설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소에 5,000만원씩 들어가던데 이런 것 잘못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시에만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훈련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왕 예산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것은 그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 및 지방도에 터널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데에도 지하상가가 설치되고있는데 제가 스위스를 가보니까 터널 안에 비상구급대, 비상식량, 비상식수 전부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앞으로 웬만한 터널이 자꾸 생겨나니까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련 가니까 200m 내려가서 지하철이 있어요, 전부 민방공시설입니다. 스위스같은 데는 평온한 나라인데도 그런데 우리는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터널이나 이런 것이 시군마다 한두 개는 다 있을 것입니다, 요새는. 앞으로 점점 더 있을테고,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할 때 정부 부처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식량도 보관할 수도 있고 구급대를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위급할 때 쓸 수 있지 않나 이것입니다. 본 위원의 답답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춘천시만 해도 지하상가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주민들의 대피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지하상가에도 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유사시에 우리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책을 개발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은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국에도 하는데 우리 나라는 괜히 터널파놓고, 터널파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써 주면 부처간의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건의를 하시던지 기획관님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하셔 가지고 우리 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98년도 당초예산액은 ＇97년도 예산액이 35억 6,529만 9,000원인데 여기서 10억 4,207만원이 감액된 총 25억 2,32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도의 일반부서라면 이러한 예산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인데 사실상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우리 도 조직중에서도 내무부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앙의 어떤 시책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98년도 예산의 흐름을 보면 민방위관리예산이 5억 3,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비상대책이 5억 3,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단지 재난관리부분만 2억 8,500만원이 증액되고 재해대책 예산도 2억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25억 2,300만원으로 편성된 ＇98년도 당초예산은 그 중에서 총 예산의 63%인 15억 8,900만원이 내용인 즉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이 10억 정도되는 이런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의 변화에 따른 강원도 민방위관리국의 ＇98년도 업무는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98년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서에서는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10억 4,207만원이 감액이 되었 습니다, 내년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여기의 가장 큰 이유라고 그러면 국고보조액, 민방위시설 아까 논의되었던 비상급수시설이나 민방위 대피시설 이런 사업들이 금년도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를 보태서 시군비 보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이 대폭 축소된데에 따른 것이고요, 비상대책에서 금년에 비해서 축소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내용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금년에 만들어졌죠, 적립금 같은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3억 1,700만원 정도되니 다 빼고 나면 불과 10억도 안되는 예산인데요, 그것도 인건비 경직성예산에 다 들어가고 나면 과연 이래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나, 예산 전체 흐름을 보고 느낀 것이니까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해 온 사업 그 정도는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특히 감액된 것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내무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연말에 미리 내려와 가지고 계상이 되었었고 금년에는 아직 그것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민방위관리 분야에서는 사업은 금년만큼 못하고 대신 관리 그 자체는 금년이나 대동소이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난관리 사업같이 예산이 투입되는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는 금년에는 적고 그러나 고유의 재난관리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4쪽을 한번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4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 서 핸드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800만원이나 삭감해서 증액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수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을지연습에 202쪽에 급식비를 또 증액을 하였는데 175만원, 급량비를 또 추경예산에서는 200만원을 감액조정했는데 또 175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이해가 덜되고요 두번째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축소가 되고 예산 전체규모가 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중에 206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은 없던 것들이 새로 생겼고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3,952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다른 것들은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액의 규모가 줄었는데 현재 우리 경제하고 관련되어서 절감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거기에 수반되어서 늘어나고 그렇게 비율을 맞춰가는 것이 상식인데 이것이 대폭 3,952만원씩 늘어났는데 이유는 물론 있겠지만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만, 전체 예산의 흐름은 알아냈고 지역적인 것 세 가지 정도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이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문석완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문석완입니다. 을지연습 훈련근무자 급식비 관계는 저희가 계획은 항상 400명 수준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400명이 다 3식씩 18식씩 다 안먹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계획은 일단은 400명 수준으로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는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추경할 때는 또 덜 먹으면 다시 고쳐넣고 그럽니까?

이희남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희남입니다. 조금 전에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공공요금, 기본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로 계상했다가 어차피 재난이 덜 나면 핸드폰 사용료라든가 각종 기기사용료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가감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늘어난 것 그것 얘기를 안했죠, 그것 같이 답변해 주시죠.

보통 여기서 기존 필요한 소요액은 세워야 되겠다는 과장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더 증액된 사유는 단가를 높이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단가를 높이 책정했기 때문에 …….

물가상승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금년과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97년 예산에서, ＇97년 결산예산에 비해서 많다 이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금년에는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 그러니까 작년 당초예산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이나 안전점검기동반 이런 것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폭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

늘어나는 것도 없던 부분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서가 신설되어서 생긴 것입니까, 206쪽에 일반업무추진비를 보십시오. 제가 예산서를 잘 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이 자체가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들 국이 작년에는 조직개편 …….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증액편성된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올릴 수밖에 없는 조직의 변화 때문에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선복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비상급수 시설이 작년도에는 10개소에 1억 8,0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98년도에는 비상급수 시설을2개소만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4,700만원이 전부다 국비입니까, 예산상에는 국비가 아닌 것 같은데 4,700만원이 전부다 국비입니까?

전부 국비는 아닙니다. 원래는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50%를 …….

현재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국비보조 50%, 지방비 50%이렇습니까?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지사님께서 특별 지시를 하셨습니다. 민방위대가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어떤 개선방안이 없느냐,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방위대 육성방안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속에다 시범직장민방위대 2개 대를 도에서 지정해서 중점 육성하자, 다음에 시군에는 18개 시군마다 1개 지역민방위대를 지정해서 중점 육성하자, 이렇게 해서 도에서 중점 육성하는 직장민방위대에 대해서는 다만 돈 얼마씩이라도 주면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나가보자 이런 의미에서 2개 대를 지금 지정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지정되는 2개 직장대에 대해서는1,000만원씩을 지원해 주어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던가 교육시설을 만든다든가 대원들한테 민방위복장을 구입해 준다던가 이런데 사용하게 지원해 줄 목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로 15년 전에 민방위담당계장을 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민방위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교육 이것이 전혀 변화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전에 지사님께서 지시를 해서 시범민방위대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주변에 모범이 되는 이러한 것을 길러서 직장민방위대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급수시설 같은 경우 이것이 지금은 농촌지역에도 거의다 급수를 간이급수시설이 없는 경우는 지하수를 스스로 개발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저도 바로 농촌에 살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비상급수 시설이 대부분 도시지역에 나가보면 관리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은 투자해 놓고 또 쓰지 않으니까 물이 썩고 이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려운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당한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시책도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또한 민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